김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항상 농업농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13건과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김현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생산과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지원한 농약이 적게 살포되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은 금년도에도 10개 마을 16개 기업단체로 농산물 판매실적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매결연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과 인제․홍천이 귀농귀촌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앞으로 양양군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은 앞으로 금년도에 도시민 유치사업 같은 것을 장기발전 컨설팅을 통해서 향토․풍토조성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판매금액은 9,284만5천원으로 송천떡마을, 해담마을 등이 해당 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방안 적극검토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방안은 앞으로 우리군 제2농공단지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농협과 협의하여 2012년에 연합사업단을 법인화를 목표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농산물 브랜드인 해뜨미 홍보철저입니다. 농산물 해뜨미가 만들어져 있는데 해뜨미 포장제를 4개 지역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도정시설이 미비하여 앞으로 DSC 및 도정공장을 통합하도록 농협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관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우선 판매토록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농협, 속초양양농협 하나로 마트에 우리 농산물이 일부 팔리고 있으나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확대 돼서 판매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여성농업인단체 하계수련회 500만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자료는 4-H 과제 활동지원에 금년도에 200만원을 18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 현황은 금년에는 4-H 우수회원에게 115만원, 청파장학금이 2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3쪽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0건이 용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2010년도는 총 10건이 용역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에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은 2009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된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3건이고 2010년도에는 농촌 활력증진사업 1건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1쪽에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 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별첨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농정심의회에 25만원이 집행되었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8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9건에 총 사업비는 12억2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다음 19쪽에 금년도에는 총 17건으로 15억8,1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 홍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조금 사용내역은 공통사항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관내 농산물 유통을 위한 홍보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 직거래판매, 지역 판매행사, 박람회 등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온라인 농산물 판매 만들어서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지원내역과 관내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및 처벌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축산업 지원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축산업 지원내역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7개 사업과 한우유전능력 개량사업, 축산 환경개선제지원 사업, 한우 클러스터 지원 사업, 안전농산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한우 생산지원, 생균제 지원, 한우 사육기반시설 지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 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추진 양봉산업 경영안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에 보면 꿀벌 사육농가 경영 사업지원에 자동채밀기 등 지원하였습니다. 31쪽에 꿀벌사육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꿀벌 사육농가에 비가림 시설을 10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32쪽에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농가에 소초광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사업은 수급대상자 및 한 부모 가정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96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랩 사일리지 지원 장비는 제조 장비는 오성한우 영농법인 등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장비입니다. 대청한우 영농조합법인에 5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우회작목반에 장비2대, 청보리 50ha가 지원이 됐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대청한우 영농조합법인에 2,825롤을 사업비가 지원 됐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청정 돼지 브랜드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우수 정액공급, 모돈갱신, 환기시설, 인큐베이터, 내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9,22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처벌내용입니다. 금년도에 48건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례 처벌사례는 없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제 관련 관내 보조내역과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598농가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부담금은 지자체 부담금은 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송아지 보존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송아지 보존 차액금은 9,905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차액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7쪽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2개리가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3개리가 추진되었습니다. 공수전리와 갈천리, 하월천리가 되겠습니다. 군 우수마을은 금년도에 명지리 하고 안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주로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2010년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소포장재를 10종에 89,158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업은 2개소로 1,000만원 사업비로 송이산영농조합법인과 신선나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40쪽에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장 지원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 13개소를 사업을 진행해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쪽에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2010년도 새 농촌건설사업 지원 등 총 4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현황입니다. 2009년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2010년도 수출 화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이 7,666만7천원 이고 백합종구 10만구를 지원하여 금년에 수출은 4,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1억 원의 수출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효과가 거양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지금 18세에서 45세미만의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만원~2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명의 농민 후계자 에게 2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쪽에 2010년도에는 2개 농가에 2억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 선발을 철저히 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1사 1촌 자매체결 마을 현황 및 결연회사 단체의 방문실적 및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개 마을에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현면 안골마을 속초의료원, 부평농협 주부대학 등 16개 기업 단체가 참여를 해서 26회 방문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철저히 이행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관광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문실적과 농산물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담마을이 36,896명이 다녀갔고, 송천 떡 마을이 42,520명, 탁장사 마을이 103,270명이 다녀갔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방문 하는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귀농자 정책지원 관련사업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귀농인 창업을 지원을 늘려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현면 강선리 김영선 씨가 귀농을 했고 2010년도에는 강현면 하복리 박헌일 씨가 귀농을 해서 지원 한바 있습니다. 51쪽에 보면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금년도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앞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 환영풍토를 조성해서 우리 군에 도시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농자재 지원현황 및 향후지원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농산물 소포장제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포장제 10종에 72,742천원의 사업비로 89,158매를 제작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목초액은 금년도에 2ha에 1,000L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에 고품질 재배단지 조성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고품질 생산단지에 건조기를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등 토양을 개량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가 농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순정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금년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37페이지에 새 농어촌건설운동 저도 농림산림과장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셔가지고 직원들 금년도에 역대 양양군에 없던 새 농어촌건설 3개 마을이나 선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칭찬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한 2개 마을씩 꼭 선정 되도록 금년처럼 노력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선정된 마을도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왕중왕 전에 선정되는 마을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금년에도 한 10개 품목으로 해서 7,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 다니다 보니까 금년에도 송이가 공식으로 11톤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송이 포장재는 제작지원이 안됩니까?

네. 그것은 신활력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종료 됐으니까 내년에는 검토해 보셔도 되겠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신활력사업비 금년도 국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걸 추산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킬 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 사업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우리 양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만큼 송이 포장재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제 생각에는 1kg 짜리 500g 짜리 있는데 어떻게 소포장재를 300g 이라든가 200g 이런 걸 우리 양양에 알맞게 디자인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년도 토종벌이 다 박살났다는데 양봉은 괜찮습니까?

양봉은 현재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토종꿀은 송이와 더불어서 양양의 특산물인데 앞으로 번식 육성할 계획은 어떠신지?

지금 저희가 한 1,600분 되는 게 90%이상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어디서 구입해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병이 끝난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해 와도 또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봐가지고 농가별로 해서 알선을 해서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그래도 토종꿀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수입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옛날처럼 번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순정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양양의 농업에 희망을 열어가고자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것을 위원장님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제가 공직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감사장에서 성실 감사를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하자고 했는데 저 의사를 무시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부군수가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면.

네.

앞으로 하는데 여기 와서 부군수가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에. 아니 집행부 공무원. 공무원들이 유신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감싸줄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감사를 하기에 중간에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제 얘기를 무시를 하고 또 네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또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에 농업에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애 쓰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라든가 예산이 전부 반복적인 예산 반복적인 사업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양양군에서 특색 있는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생산서부터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품목을 개발해 봤으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전체 농민들이 그걸 위해서 조금씩이나마 휴경농지라든가 이런데 재배를 해서 다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가공까지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벼농사니 표고 2,000만원, 3,000만원 계속 지원해 주는데 그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쌀농사 가지고 농업인이 살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맨 뒤에 54쪽에 보니까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관련 보니까 제가 그때 예산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재차 물었어요. 집단화 시설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인들한테 만 지원 해주는 거에요. 쌀은 이 사람들만 농사짓는 게 단 몇% 겠냐 이거에요. 어느 단체고 행사비라던가 이런걸 지원해 주지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사실 2010년에도 지적 사항이 제가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지만 2010년에 그렇게 안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 세울 때. 근데 지금보니까 건조기 사준 것 밖에 없어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아니잖아요.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내가 얘기를 안했으면 몰라도.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정 약제나 이런 것은 특정 단체에 지원 할 수 없다 이래서 그것은 제외 됐습니다. 제외하고 농가에 장마철이나 이런데 걸리면 벼 건조하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건조기로.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제가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재배단지로 해서 쌀을 진짜 품질 좋은 재배단지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이 사업이 전용돼서 이렇게 하면 발언했던 의원한테도 얘기 한마디 해 줘야지. 이게 그 사람들 예산인 것 마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행정에다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그냥 해서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은 사람이 계속 받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해서 예산이 나갔다고 누가 봐도 이건 맞겠냐고요. 가공이지 가공, 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건조하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건조를 잘 해야지만 수익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쌀에 관한 그런 지적하신 문제는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예산이 확보를 안했습니다.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지금 쌀 농사를 2,000여 농가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전체 농가가 수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하기 위해서 상토를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거가 끝나서 이거 안했어요? 선거가 끝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지금 지난번 감사 처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민체육대회는 예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자치단체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줘도 괜찮고.

저희가 종합검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처분을 받았는데 왜냐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농업경영인이 같은 범주에 들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불가 하다고 해서 해가지고.

어민은 어자망 체육대회인가 그것도 지원해주고 다 해주던구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하는 현태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형태로 해서 서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어요?

500만원.

어민하고 농민하고 해서 인구차이가 얼마나 되요?

저희가 지금 농업 경영인에 234명인가 등록돼 있습니다.

어민은 몇 명인지 파악 안 돼요?

어민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한 100명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은 지난해도 2,000만원인가 2,500만원인가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어민이라고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농민이라고 감사만 지적 되나?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같은 범주에 들었다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농어민 해서 총 900만원이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예산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태생이 농민이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늘 농민들한테도 나가면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비평을 하고 그럴 때 참 안타까워서 제가 기술센터 공무원이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 농업을 열어 갈수 없다고 양양농업의 희망을 열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상생 하면서 가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거의 다 조금이나마 개인적으로도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들께서 자기돈 주는 냥 심통 흔들고 그러지 말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없지만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에 의해서 상당히 미숙한 게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 점차 확산돼서 예천까지도 발생되고 영양까지도 의심 축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우제류는 42,952두입니다. 한우가 저희가 12월 달에 잡힌 게 6,107두이고 돼지가 16농가에 26,115두, 염소가 32농가에 607마리로 이렇게 돼있고 사슴이 7농가에 121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방제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제도 지금 저희가 농가에 긴급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K1이라는 약제를 294kg를 읍면별로 해서 지금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8명이 가축 대량사육하는 농가에 돌면서 최소한의 구제역이 우리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지 될 때 까지 저희 기술센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경 써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53쪽에 봐 주십시오. 53쪽에 목초액이 있는데 농민들이 목초액을 꼭 주문하려면 목초액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저희가 목초액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사업비로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앞으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도비지원 사업이 작게 배정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요구에 충족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40쪽에 보시면 저장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대량으로 지금 개개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집집마다. 마을에서는 몇 개 마을에 큰 저장고를 지어주면 감자 값이 좋을 때 갔다가 팔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대량으로 큰 것을 지어 줬으면 하시는데 농가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큰 규모라고 내려오는게 이게 10평 짜리가 최고 큰 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부기를 이런걸 달아 주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13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런 분야는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으셔서 동네에. 이상입니다.

별지 부분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 교부 및 집행 내역이 쭉 있는데 2번째 장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서 그것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보다도 더 가져가서 그것을 다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추후 관리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만약에 10평 뿌릴 면적에 종자를 가져갔다면 다 뿌렸는지 확인하는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네. 그게 적기파종할 때는 10a당 18kg를 뿌리게 돼 있고 늦게 뿌릴 때는 20kg을 뿌리게 돼 있는데 일부 농가들이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표본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져가서 뿌리지 않고 해를 넘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추후 관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양만큼의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분야 5건과 소관분야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서 양양군 누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27.8%, 2009년도에 27.6%, 2010년도에 27.2%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타 시군 누수현황을 보면 은 횡성군이 18.1%, 평창군이 36.6%, 정선군이 44% 인근 인제군이 32.4%, 고성군이 41%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누수탐사 운영 현황을 보면 2개반에 12명을 편성을 해서 남애4리 미륭마을 외 14개소를 찾아 냈습니다. 연간 109,500톤을 누수를 절약을 했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1년에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서면 장승리 통합상수도 조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이 좋지 않으므로 통합상수도 보급을 조속히 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2010년 3월5일 날 8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훈석 국회의원에게 교부세 요청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질결과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양호한 걸로 돼있습니다만 단지 문제점이 장승리 마을 기존관로에 상수도관을 연결 했을 때는 전세대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분은 계량기 급수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기존 지하수개발 한 곳에서 한 5m~10m 만 연결하면 사실상 급수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건에 1억5,474만원의 용역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건에 1억1,511만3천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된 세세항목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건으로서 광진~남애 간 농어촌지방상수도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금액은 8억2,662만 원으로서 6,204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교량횡단 보호공이 당초 40m를 계획했었는데 140m를 증설했고 횡단 추진구간이 당초 43.2m 인데 51m로서 7.8m를 증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건으로서 14억2,0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밀양리 농어촌지방상수도는 5억6,025만9천 원으로서 9,761만7천원이 지금 증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400m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비포장도로로 변경을 해서 804m로서 404m를 더 공사를 관로를 매설 했습니다. 다음 와리~밀양간 공사는 4억57만2천 원으로서 4,621만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당초에 1,200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토사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쪽 밀양구간 제일 정상부에 풍화암이 형성이 돼서 한 420m정도를 풍화암으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왕도리~와리 구간은 저희들이 400m구간입니다. 5억1,374만원에서 4,235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제수변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 관 앞면을 이탈방지를 위해서 이탈방지 앞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명시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은 2건으로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으로서 1억7,6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건이 1건입니다. 그래서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집행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내현리가 되겠습니다. 1억이 집행을 했습니다. 국도비는 총 5건으로서 38억833만3천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통합상수도시설 통합운영을 보면 시설용량이 2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공을 더 계발을 해서 28,00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취수시설 방사성 집수정 현재 3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1공을 더 증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수 및 취수관로가 4.68km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밑에 배수지가 5,000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6개 읍면 일부 부분적으로 다 급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2,287명으로서 급수량 은 17,416톤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85.5%로서 일반상수도가 79%, 마을상수도가 6.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저희들이 3년 연장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로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양상수도 관로현황을 보면 현남면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총 16.87km에 가압장 1개소로 62억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1.3km를 했고 2010년도에 5.57km를 해서 현남구간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손양면 농어촌지방상수도는 10.7km 가압장 1개소로서 96억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2009년도에 1.1km사업을 완료 했고 2010년도에는 2.3km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지구는 저희가 기정리 와 사천리 구간 2km구간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강현구간은 강현면 침교리에서 광석리가 되는데 2km구간을 저희들이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지구는 2011년도에 밀양리 와 상양혈리를 2.5km를 25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상양혈리에서 여운포 5.31km를 46억2.8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저희가 강현면 금풍리 와 광석리, 손양면 밀양리와 하왕도리를 3억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10km 매설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강현면 적은리와 침교리, 현남면 포매리와 견불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양군상수도 관로는 총 237km가 되겠습니다. 그중 20년 이상 된 게 한 9.9km, 10km정도 지금 20년 이상 된 관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체만 13.7km로서 15억8,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설치 연한이 20년 이상 관로를 연차적으로 교체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이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는 현재 12개소에 급수인구가 1,828명이 급수를 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44개 소 로서 2,521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전체 6.8%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건에 4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보면 8개소로서 15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내년도에는 둔전리 하고 장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은 총 생산량이 594만8,000톤으로서 누수량은 161만8,000천톤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27.2%가 되겠습니다. 그중 양양정수장이 27.3%, 인구가 26.3%, 남애정수장이 26.3%, 오색정수장이 26%가 되겠습니다. 누수 원인을 살펴보면 야간에 수압증가에 따른 누수량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공사현장에서 굴착함으로 인해서 잦은 수도관이 파열돼서 누수의 원인이 되겠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안과 파열된 관을 보수 할 때는 수도공무소 직원 입회하에 완벽하게 하는 방안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문양수장시설 유지관리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양 서문리에 39-3번지 인데 10,500평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왔고 부지면적은 1,804㎡로 해서 54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수장을 자재창고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 누수량을 보면 강원도 평균보다 저희가 높지요?

낮습니다.

낮나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도가 23% 강원도로 보면 저희가 높습니다. 시․군은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강원도보다 평균 제가 알기로는 5%이상 높다고 보는데 누수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관로의 노후화 때문에 되는 게 있고 또 노후화를 또 보니까 아까 20년 이상 관로가 9.9km 현재 진행 된 것은 13.7km를 교체를 했고요. 9.9km만 하면 이 누수관로로 인한 노후관로로 인한 것은 해결이 되겠네요?

그런데 꼭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관이 터지는 건 아니고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배수지가 좀 높은데 수압이 한 8km, 6km씩 걸리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수압은 3km~4km 가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배수지가 현남까지 가다 보니까 배수지가 높다보니까 꼭 20년 이상만 관이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하도 조금 누수가 되는 게.

과장님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후화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압증가에 따른 누수량이 있고 공사 현장에서 굴착 등으로 인한 잦은 수도관 파열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잡을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누수율이 강원도 평균 보다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 서문양수장 시설관리 지금은 폐쇄 돼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있는 기존 장비 활용방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혹시 전시가 발발했을 때 우리 현재 정수장이 피폭 됐을 경우는 그걸 대체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그걸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해서 만약에 유사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와 공통 사항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시설물 위탁운영과 관련 임대단체의 기득권 쟁탈 시비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개선방안이나 별도의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째, 관리 주체는 행정에서 주관했으며 두 번째, 시설물 관리는 행정이 주관이 되어 관리하되 관내 사회단체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낙산해변 마을 위탁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7월9일~8월 22일까지 45일간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양양군계획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주체는 낙산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봉사단체 시설물 위탁에 따른 문제점 해소 되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과 각종 이벤트 행사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발전협의회의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지역소득증대 발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구역 내 계절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지역의 계절영업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으며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상가 및 식당, 숙박업주, 나대지 토지주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인근 시군의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구역 내 송림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구역 보호휀스 및 데크로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구간은 조산리 부흥상회에서부터 주청리 행정봉사실 뒤편까지 되겠습니다. 보호휀스 설치는 458.5m가 되겠고 데크로드 설치는 580m가 설치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림구역의 보호를 통한 경관조성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송림구역 내 데크로드 설치를 통해 무조건적인 차단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구역 내 노후휀스 교체를 통한 경관이미지 제고와 데크로드 조경 꽃묘식제 및 편의시설을 통한 명품 낙사해변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번,3번,4번,5번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용역이 4,734만원이 용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낙산발전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7번, 8번도 저희는 해당이 없어서 9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낙산도립공원 내 도로확장 및 데크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1,359만6,400원으로서 당초에는 예산부족으로 327m만 도로확포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지원으로 593m 전 구간을 완공하게 되어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도 저희들과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9쪽은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두 번째는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세 번째는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성과 가 되겠습니다. 운영개요 및 성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7월 9일 ~ 8월 22일까지 45일까지 해수욕장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양양군 계획에 의거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낙산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이 392만명, 차량이 88만대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유치를 19건 했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봉사단체 시설물 위탁에 따른 2건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봉사단체 배제로 인한 이벤트 행사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해변운영 계획상 인명구조원 유자격자 배치기준 200m당 1명에 근거하여 당초 낙산해변 유자격 인명구조원 10명을 배치하였으나 기존 운영인원 40명에 부족하여 수상안전 문제점 제기가 있어 부족인원 20명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관광객에 대한 친절교육이 미흡하여 앞으로 자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트스키 등 안전장비 구입을 통한 효율적인 수상안전 방안이 모색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중점단속 기간은 여름피서철 및 해맞이 축제기간을 전후로 해서 중점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구역은 낙산도립공원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단속 인원은 18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단속대상은 불법공원점용행위,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단속 등과 불법상행위, 포장마차, 사발오토바이, 폭죽놀이 등과 쓰레기 무단투기, 송림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공원을 수시 순찰하였으며 피서철에는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행정조치를 하였고 1차 현장계도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부과 30건에 2,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3건에 24만원, 불법건축물 증․개축 단속 2건,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2건에 579만1천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설건축물 단속은 20동을 철거 조치했습니다. 송림 내 무단출입자 단속 40여건을 현장계도 했습니다. 사발이 오토바이와 불법운행 및 노상적치물, 현수막단속, 수시 현장에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도립공원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7개소, 화장실이 20동, 샤워장이 11동, 가로등이 449등, 분수대 1개소, 급수대가 6개소, 휀스가 4,572m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확장 및 테크 설치공사 다음에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 공원 내 가로등 보수, 공원 내 휀스정비,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관리, 해수욕장 시설물정비, 공원환경정비관리, 낙산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에 2010년도에는 3억8,52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림보호용 휀스 및 분수대 차량통제용 휀스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지역 내 가로등 신규설치 3동 설치해서 1,200만원, 인명구조원 숙소에 대한 샤워장 신축 1,500만원 총 5,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10쪽에 보면 낙산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성과 잘 되었다니 고맙고요. 문제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에서 돈을 얼마 지원해 줬잖아요.

7,400만원 지원 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낙산발전협의회에다가 작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작년 한해만 지원 하는 걸로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올해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기에는 제트스키, 올해도 익사직전에 갔던 분들이 3~4건 생겼었는데 대게 파도가 칠 때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인명구조원 보다는 제트스키를 구입하면 왠만한 파도에 다 들어가니까 제트스키를 구입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니, 수상요원 지원해 주는 거나 제트스키 사주는 거나 똑같은 예산지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명구조원은 매년 써야 되는데 제트스키는 대당 한 2,5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마련 해 주면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라도 해서 해 줄 생각 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추경 때 한번 다시 조율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수 줄이면 전체 하나씩 다 사주지요. 해수욕장 별로 다.

근데 지금 낙산지역이 해변 길이가 1,810m 이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해수욕장이 또 양양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고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연스럽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의 관광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낙산도립공원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김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쪽에 낙산해수욕장 민간인위탁 운영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개선방안에 보니까 제트스키는 조금전에 설명드려서 알고 있습니다만 친절교육, 친절교육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때 보다 하기 전에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오히려 친절교육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해준 거고 자기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고 자기지역이고 그런데 더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까지는 여러 사회단체가 내려와서 마을하고 마찰도 생기고 바가지요금 이라든가 이런 불화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친절한 거는 뒷전으로 한 것 같고, 마을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좀 불친절하다는 게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친절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참 이상하다.

안 된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노인네들이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올해 처음했는데 지난해 3개 마을이 또 해수욕장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총괄적으로 다 맡아서 했을 때하고 수입 창출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창출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마을 결산자료를 간접적으로 해 봤는데 총 수입이 2,900만원이 나왔고 결산 한 것을 보니까 지출이 2,720만원 그래서 순수익이 한 1,700만원이 됐는데 마을의 주민들이 파라솔이라 던가 샤워장, 튜브 이런 것을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순수하게 벌었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마을발전협의회 들여놓는 돈이 한 1,700만원을 올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문제점이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해수욕 운영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창출이 됐는데 내년부터 혹시나 여름 날씨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1,700만원 순수익인데 3개 마을에서 공동관리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낙산발전협의회에 들여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인력으로 노동력으로 벌어 먹은 것, 일자리창출 그것 밖에 없고 3개 마을이 공동 수익금을 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이 몇일씩 나가서 일을 하시고 또 버는 게 있나요?

거의 45일씩 거의 다 했습니다.

노인들이 하루 나가면 버는 수입이 얼마나 되요?

평균 한5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이 벌었네요. 몇 명이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보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 주는 게 있잖아요. 용역회사에다가 계도요원 용역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제가 올해 해수욕장 운영을 처음 해 봤는데요. 해수욕장 전에 한 20일 전 되면 전국에서 사방 모여들더라고요. 잡상인이라든가, 불법시설물, 포장마차 이런 게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계속 말다툼 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쓰니까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듣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일부에서는 마을에다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윤규 소장님을 비롯하여 전현철 계장님 직원들 금년한해 해수욕장 운영하시고 공원관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건의 개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 겸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낙산해수욕장에 이벤트 행사를 19건을 유치해서 잘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낙산해수욕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3대 해수욕장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하면 독특한 이벤트 행사를 매년해서 양양낙산해수욕장가면 무슨 이벤트가 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 안가고 낙산을 가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요.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서 만약에 쉬운 걸로 백사장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각양 각처에서 오신 팀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서 무료 샤워 권을 준다든가 송이축제 현장체험권을 100% 아니면 50%나 연어축제 우선적으로 시상을 줘서 체험에 공짜나 아니면 50% 회원권을 줘서 내가 낙산해수욕장에 올여름에 왔는데 가을 양양군 행사에 이런 걸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양양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양양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짓고 있고 3개 마을 이장님들과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비키니마라톤 대회 해변 그것은 내년에 한번 백사장에서 비키니만 입고 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걸로 해보자 강원도 육상연맹인가 거기도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토 해 보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그걸 해 보려고 사전에 토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건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뭐 수영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색있는 우리 해수욕장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산에 CC카메라 설치를 하고자 하였던 지역은 다 설치를 했나요?

네. 9개소에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설치한 결과가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개선방안 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 97%~98%는 cctv를 잘 설치했다 그러고 나머지 한 몇 분 정도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몇 분 불평불만을 하는 분 이 있고 그래서 다수가 그걸 잘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해서 단속 한 결과가 있나요?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30건에 2,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만 했나요? 징수된 실적이 있나요?

징수도 하고.

자전거 도로 보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차선이 너무 좁다 그러고 주차장 시설에 자전거 도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간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도립공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거 공사를 미래전략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처음에 공청회도 다 했습니다. 도립공원 앞에서 이제 도원식당 그쪽으로 당초에는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쪽으로 돌려서 했는데 주차장은 이제 우리가 여름에 행정봉사실 뒤에 확장을 해 줘서 엠파스모텔 앞으로 주차장은 그만큼 차를 세우게끔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기존도로가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폭이 좁아 졌다 하는데 폭이 주차장만 없어졌을 뿐이고 대체로 우리가 앞에다가 해 주었고 도로가 좁아서 주차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오셨다고 갔고 KBS방송국에도 연락을 해서 보도에도 나갔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문화시설관리사업 소장 박학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학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사업소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최남희 관리계장님과 전유길 선사유적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양군의회 제167회 정례회에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오산리 선사유적지 주변의 늪지에 연꽃을 심어서 자연친화적 볼거리 조성해 달라고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1월 4일 날 문화재청에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던바 쌍호는 자연적으로 습지를 유지하고 있고 갈대숲으로 습지를 유지하고 있어서 선사시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곳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꽃은 난방기 식물로서 삼국시대 불교와 함께 전례된 것으로 추정 되어서 우리나라 전례시기 등을 고려할 때 연꽃 식재는 사적지 및 그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생태로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연꽃을 일부 식재를 해서 식생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해서 추진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3.4.5번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6번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용역했던 건수가 6건인데 금액으로는 6,5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조성사업 추가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추가 공사실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cctv설치공사 용역,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조성사업 2단계 공사 실시용역, 오산리 선사유적 관람객 안전시설물 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문화복지회관 청사 에너지관리진단 용역, 문화복지회관 및 수영장 실내외 청소용역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cctv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9,000만원 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실행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16만6천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고 반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은 저희가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조성공사 2단계 사업공사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되서 집행을 6,342만9천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가 2,405만6천원, 실시설계비가 3,762만5천원, 기타 174만8천원이 집행됐는데 기타내역은 조사 수수료라든지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문화복지시설 시설별 운영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 2009년도 2010년 나눠서 보고를 드리는데 수영장이라든지 공연장, 야외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등 저희가 시설별로 전체 운영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현재 전체 이용 건수가 1,598건에 11만9,58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돼있고 수익금도 6,267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숫자를 표기함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는 천으로 되어 있는 게 원으로 정정을 해 드렸는데 일부 위원님들께는 아마 천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있었던 관계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15일 까지 해서 11만9,587명이 이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은 걸로 이렇게 통계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회관에 있던 무료 급식소가 금년도 8월 달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나가면서 연 인원이 많이 줄은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야외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10일까지 1단계 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17억7,400만원 중에 사업내용 살펴보면 탐방로라든지 주차장, 체험장, 움집복원 등 유적지를 정비를 했고 유적지 보호펜스 및 데크, 식재 등을 정비를 해서 1단계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2단계 공사는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12월 달 까지 사업비 11억2,100만원 가지고 정비를 추진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7억8,400만원, 도비하고 군비가 1억1,800만원씩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쌍호 내에 탐방로 데크 530m 조성하는 현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1단계 공사가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어제 착공계가 제출 돼서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비 3억5,100만원 중에 설계 용역비로 3,762만5천원, 토지 매입비가 2,405만6천원, 기타 174만8천원 기 집행하였고 285만원은 금년도 1단계로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저희가 현재 유인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5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중무휴를 하고 있고요. 관람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별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관람객 수가 72,142명에 3,631먼6천원을 입장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11월 15일 현재 85,526명에 다녀간 걸로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13,383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입장료도 4,077만8천원이 증가했는데 11월 15일 현재로 따져서도 작년보다 446만2천원이 증가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 박물관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홍보실적을 보면 크게 4가지 정도 크게 홍보를 했는데 첫 번째 보면 홍보물 발송 및 배부란에 보면 작년도 3월 16일~3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 11,400개 학교 및 전국 여행업체 330개소에 의해서 리프렛 및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고 곤충생태관에서 전단지를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물 배부보면 관광숙박업소 및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주유소 및 충전소, 도내 관광안내소 등에 3만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2번째보면 중앙단위 홍보행사도 저희가 한국박물관개관 100주년 박물관 대축전에 참가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사유적 박물관 영상물 상영이라든지 유물모형 토기전시, 홍보물 배부 등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작년도 저희가 박물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전체 4,5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쏠비치 쪽에 주차공간에 확보된 주차장에 홍보물을 게시를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홍보영상물 제작도 저희가 DVD 1,000개를 제작을 해서 상시상영 및 홍보물로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010년도 홍보실적 을 보면 3월 29일~4월 1일 까지 작년도와 비슷하게 전국 초․중․고 12,000개교 하고 도내 교육청 17개 기관에 리플릿 및 박물관 관람요청 문서, 방문기념 엽서 등을 발송을 했습니다. 밑에 란에 홍보물 배부 역시 작년보다 40개소 관광사업체, 대형숙박업소, 음식점 등 70개소인데 작년은 30개 정도했는데 올해는 40개 정도 늘려서 박물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에도 수시로 해오고 있고 세 번째 박물관 관람객 대상 이벤트 행사도 추진 했는데 저희가 1만 번째 하고 2만 번째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을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방문기념품 판매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년도별로 방문 기념품을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토기 모형이라든지 황동자석 세트, 황동자석 날개, 연필, 방문기념 카드 를 작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핸드폰 고리, 황동자석 세트, 자석 낱개 , 방문기념 카드 등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 년도별 방문 기념품 판매수익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토기모형, 자석세트 이런것들 다 해서 5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해본 결과 자석세트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 판매가 되었고 11월 15일 현재 저희가 봐도 1,0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올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3,200개의 연필을 제작 했었는데 이 부분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 대비를 해 보면 작년보다 크게 선호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별 운영을 살펴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준공으로 인해서 무료급식소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도서실이 지금 한 달도 사용기간이 체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돼서 식당을 기존 존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지금보면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 쪽에 계열성 행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식당은 그런 수요들이 종종 있어서 식당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정기적으로 잘 해보려 하고요. 도서실에 대한 부분은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하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복지회관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 될 설치해야 될 시설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펴보고 활성화가 안된다면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활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어나서도 안 될 일, 일어 날수도 없는 일이 나는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해당 위원이나 또 수산과장님이나 다 똑같은 한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섞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감중입니다. 또 그게 잘 됐더라면 우리가 낙산 까지 가지도 안았을 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 거기 갔었는데 이런 일련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시한번 생각 하셔서 진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 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2일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사항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사항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의를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체계가 확립되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됐으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많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규모 체육기반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확충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낳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군의 재도약을 위한 기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소관 분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설업체 공사수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겠습니다. 둘째 주민에 생활 불편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소와 신속한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 지적불부합 문제의 해결, 장례식장의 조기 추진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유통의 지원, 우리군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기법 도입, 농수특산물 명품화를 통해 주민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직원능력향상 교육실시, 군정홍보 내실화,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개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넷째 주인정신을 갖고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500여명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군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겠으며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야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안 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성실한 수감 자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