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율인하 등 세수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축소되었고 경기회복을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 세입감소 등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클경기장 건립,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16억 9,845만 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46억 6,487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1,608억 1,934만원 대비 138억 4,553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 3,358만원으로서 전년도 164억 736만 8천원 대비 6억 2,621만 2천원이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44억 7,175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규모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6억 489만원이 증가 되고, 보통교부세가 62억 4천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보조금이 89억 8,006만 1천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이 15억 7,941만 2천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이 4억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38억 4,55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사업이 10억 6,819만원이 증가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억 4,413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5억 973만 5천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6억 2,62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19억 6,459만 1천원으로 전년도 328억 4,193만원 대비 8억 7,733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총액인건비는 307억 2,733만 5천원으로 전년도 305억 4,058만원 대비 호봉승급과 기본급인상으로 1억 8,6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2억 3,725만 6천원으로서 재정여건상 사무관리비 절감과 운영수당 및 공공운영비의 정책사업비 전환으로 전년도 23억 135만원 대비 10억 6,4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회계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로 구분됩니다. 재무활동경비 총 예산은 138억 5,294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103억 9,431만 3천원 대비 34억 5,863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을 위하여 전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경비입니다. 정책사업경비 총 예산액은 총 1,458억 8,092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1,345억 2,462만 5천원 대비 113억 5,62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7,664만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4,448만 8천원, 보건 분야 5억 7,560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1억 4,154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억 6,498만 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0억 4,869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억 8,527만 2천원, 예비비 1억 4,195만 8천원 등 총 168억 7,919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4,113만 8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3억 1,644만 3천원, 환경보호 분야 9억 7,252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 8억 7,733만 9천원 등 총 24억 744만 1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44억 7,175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 수해복구사업 27억 1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상환 23억 5,100만원, 상수도사업 18억 6,712만 8천원 등 총 69억 1,922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비 42억 8,875만원, 주거급여비 11억 750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 4,500만원 등 총 70억 4,635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기초 노령연금 41억 4,569만 6천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34억 5,663만 9천원 등 총 87억 9,254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인재 육성사업에 관내학교 다목적실 신축비 8억 8,600만원, 교육경비 지원 4억 7,200만원 등 총 23억 2,7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정비를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 4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 등 총 49억 2,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종합운동장 조성비로 38억 1,200만원, 사이클경기장 건립 23억 4,670만원, 공공체육시설확충 2억원 등 총 67억 7,32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 양양․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4,300만원, 강현 하수처리장 설치 15억 1,600만원 마을환경 기초시설관리 23억 1,600만원 등 총 55억 4,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52억,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6억 1,000만원, 군도정비사업으로 16억 3,532만 6천원 등 총 99억 4,77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총칙 분야 설명 후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 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16억 9,845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 5,095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46억 6,487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2억 3,994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0억 3,358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100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 편성됨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5,310만 1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3억 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규모 1,916억 9,84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746억 6,487만 9천원, 특별회계는 170억 3,35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건비 총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307억 2,733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305억 4,058만원대비 1억 8,675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요인은 호봉승급 및 기본급 인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 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74페이지 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 가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8부분별 예산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 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4페이지 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부터 1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에서 75페이지부터 92페이지 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3페이지부터 139페이지 가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부서별 사항별 설명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38억4,553만9천원이 증액된 1,746억6,4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 요인은 지방세 수입에서 6억489만원, 지방교부세에서 62억4천만원, 보조금에서 89억8,006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억489만원이 증액된 95억5,2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2011년도에 세목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흡수되어 재산세가 3억 34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에서도, 주행세가 흡수되고 차량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1,42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 과소계상 및 소득분에서의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3억9,500만원이 증액된 1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7,941만2천원이 감액된 116억8,05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5,094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2,84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의 주요 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3억6,150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1,550만7천원이 증액된 2억1,1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사용료 수입 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5,901만1천원이 감액된 2억7,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하천사용료에서 하천 산출물 채취물량 감소와 기타사용료에서 설악, 낙산 해변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물 위탁 사용료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55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8,473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9,419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증지수입에서 1,01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서 전년도 징수실적 및 봉투판매량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62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5백만원이 감액된 5억7,3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487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자금보유고 감소 및 이자율 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3억6,150만원이 감액된 10억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2,847만원이 감액된 85억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의 주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9,5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4억원 감액된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6,628만원을 증액된 7억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160쪽, 기타잡수입에서 6,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의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내국세 10%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억4천만원이 증액된 85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24억과 지방소비세 시군보전분 12억원을 합하여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의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89억8,006만1천원이 증액된 640억3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1억9,832만8천원이 증액된 328억6,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으로 12억 8,250만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사업으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36억19만4천원이 증액된 195억8,2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8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기금입니다. 기금보조금은 14억 1,04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4,88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5천만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16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01억4,36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27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3억 8,475만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7억5천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6억3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59쪽에 주청리 군유지 매각 40억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수목원 약 5,300여평 짜리 그 땅입니다. 가스 들어온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스 충전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

중간 기지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팔 예정이에요?

팔 예정으로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스공사에서 저희에게 매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공문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살려면 전체를 다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두 협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더니 가스공급시설 부지가 한 2,467평 정도만 활용을 하겠다, 사겠다. 그리고 전체부지에 대한 매입은 좀 어렵다, 그래서 가스공사 계획대로 분할을 해서 팔아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정식 문서를 보냈는데 간단하게 문서보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정지역은 7번 국도와 인접하고 있고 도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지역이다 낙산해수욕장과 낙산사가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은 우리 군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 매각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그곳이 현재 가스중간보급기지로서는 주민들의 정서상 위험물 시설로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중간보급시설로 하자면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곤란하다 그래서 잔여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연수원 시설이라든가 멋있는 관광시설에 맞는 휴게시설을 같이 잔여부지를 다 사서 해서 위험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같이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고요. 만일에 그렇게 다 사서 그런 시설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가스공급이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 매각은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와 협의를 할때도 의회의 반대에 부딛힐 그런 우려도 높다는 것도 첨부를 해서 그렇게 가스공급이 조금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땅은 그러한 군의 입장을 도와주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하다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재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경제도시과에서 충분한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안은 경제도시과장은 분명히 거기가 뒤에 고속도로 부지를 요구를 하는데 고속도로 부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제도시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도 있는 부분이 고속도로 부지에 가스충전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양양군 땅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누가 연수원이고 뭐고 들어오겠느냐 그러기에 우리가 이왕에 고속도로 부지에 할거면 양양군 땅을 몽땅 거기에 파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했지 눈고개를 넘어가서 우측으로 논 거기를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더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눈고개 넘어가서 거기는 비행안전구역으로 다 저촉이 되고 지금 비행안전구역으로 저촉이 안되는게 고속도로 예정부지하고 우리 소공원 거기만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더 이상 갈때가 없습니다.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아셨는데 그때 당시 지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고개 넘어가서 7번국도로 넘어가서는 우측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이 안걸리더라고요. 거기만은 최종적으로 안걸리는 지역이 었었거든요. 예산을 통과해주면 과연 그거 인정해 주는 꼴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하여간 짚어 볼려고 했던 문제인데, 추후에 이것은 다시한번.

하여간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가스공사에서 저희들이 보낸 공문에 대해서 회신은 아직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언제 보냈냐면.

이 문제는 경제도시과 세출을 다룰때 다시한번 논의를 학도록 하겠습니다.

제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양양군 가스공급이 지연이 되더라도 전체 매각을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게끔 연수원 시설이나 관광에 걸맞는 휴게시설을 같이 다 사서 같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스공급시설이 지연되더라도 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에대한 회신은 아직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으로 했는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것만 구두로 유선으로 협의중에 있고, 정식문서는 아직 통보 받은게 없으니까 추이를 전망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도시과 세출 예산할 때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75억 93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16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발간으로 1,260만원, 양양백서 발간 1,400만원, 소회의실 운영시스템 교체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비로 군정설명회 책자발간으로 1,200만원, 군정설명회 참가자 다과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로 인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사업으로 시책추진 관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보고서 인쇄비로 20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비입니다.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인쇄비 등 3건에 79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44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포상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수첩 제작으로 1,900만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50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3건의 사업비로 2,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여비 및 급식비로 24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240만원, 정책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제안포상금 66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4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박람회 부스설치 임차료 등 5건 의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 군포시민 대축제 경축사절단 인솔 등 4건으로 국내여비로 820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으로 1,000만원, 한의학 박람회 민간인 여비보상 2건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으로 행사 준비용품 구입 등 2건에 사무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여비 600만원, 국제교류 협력 민간인 여비 보상으로 3,25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 등 2건으로 행사실비 보상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교환 공무원 숙소 침구류 및 생활용품구입 등으로 4,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8쪽입니다. 청소년 국제 민박교류 등 2건의 민간인 국외여비로 3,900만원, 초등학생 민간교류단 영접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225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서 발간 등 2건의 사무관리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융자심사 수당 등 2건의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도 중앙단위 예산합동 작업 등 2건의 국내여비로 4,800만원, 지방재정확충 등 2건의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일반 수용비로 2,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행정지원 국내여비로 2,500만원, 군정위촉 민간인 해외여비로 4,000만원, 민간인 도 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수감준비 50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2건의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 및 법령 추록 구입비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 소송수행 여비 300만원, 소송수행 민간여비 보상 100만원, 소송수행 승소 민간인 보상 등 2건의 기타 보상금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 600만원, 양양소식지 발간 용역 4,000만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신문 구독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원, 군정기록사진 특수 스캔 용역비로 1,000만원, 카메라 표준렌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로 1억 7,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 5,000만원, 서울도신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 5,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1억 3,603만 2천원, 방송시설 장비유지비 200만원, 홍보활동 추진여비 20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업무여비로 30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출연금 2,000만원, 주요관광지 광케이블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기반 구축비로 3,000만원, 예비비로 17억 5,3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427만 9천원, 차입금 상환 수해복구 사업 및 09년 재정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6억 8,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일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경비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면의 날 면민 체육대회 등 읍면 단위 행사지원비 읍면장 재량사업인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고 행정운영비로 초관근무수당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 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19건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있는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이것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어떻게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2010년도 소송수행 주요내역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낙산월드 철거 소송비 등 11건에 4,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한 승소사례금은 낙산월드 소송종결에 따라서 1건에 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11년도에는 승소사례금은 낙산월드 소송 종결에 따라서 금년에 마저 지출을 못한게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5,000만원은 못해준걸 하고 이번에 다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192쪽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지난해 구축비가 얼마나 들어 갔나요? 예산은 5,000만원인데 얼마가 들어 갔지요?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전년도에도 예산이.

목이 같은 거고요. 똑같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68쪽 조금전에 김택철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협약이 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가 나온게 있어요?

저희가 성과가 미미해서 금년도는 다른 시군은 용역을 주고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학생이 경동대가는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전까지는 막연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성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싶은 사업을 찍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교육이 주된 지출이 되겠고요. 학생 장학금.

공무원들이 경동대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경동대 교수도 오고 아니면 중앙부처 강사가 와서 지희 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실적도 없이 7,500만원 해마다, 몇 년동안 계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계약은 없고요.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어서 학교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았고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감했네요.

우리가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민간인만 감하고.

일반행정비도 경상비를 많이 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데서 예산이 경비쪽에서 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고, 주요 관광지 광케이블 설치 이것은 무슨 거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방송을 실시할 때 광케이블이 없어서 생방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해수욕장하고 하조대해수욕장에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미리 깔아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비에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장님 말씀이라면 낙산월드에 승소사례금이 5,000만원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낙산월드가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소송제기할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한건은 됐고요. 철거 소송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건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계로 봐야 됩니다. 사건은 같은 사건이지만 재판 관계는 다른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소를 하면 사례금이 안나가요?

그건 별도로 또 나가게 되겠지요.

별도로 나간다고 하면 미지급된 5,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된거네요?

예산사정으로 다 계상을 못했는데 그것을 차후 봐가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낙산월드를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건으로 해서 승소사례금이 상당히 많아 나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군정의 명년도 살림살이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비, 광특회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를 해서 모두 27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군 예산의 16%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를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 일반 행사관리를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국가기념일 행사 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비로 4,336만원을 계상했고, 이동목욕차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을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서 9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4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예산들은 우리가 3년차 계획으로 계획이 된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70억을 예산을 계상했고, 이중에 생계급여가 42억, 주거급여가 11억, 교육급여 1억 2,000만원, 자활소득공제 3,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0억 4,500만원,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해산장제급여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서 2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기사례 관리가구 지원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장애인 수당으로 20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장애인 연급사업비로 6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사회참여행사 지원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213쪽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30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것은 정다운 마을에 정다운 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7,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21억 5,0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3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 1,4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6,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총87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상단부분에 노인복지행사 운영을 위해서 3,200만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4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3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해서 5,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해서 3,000만원을 중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3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경로당 운영이 2억 7,10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300만원, 노인시설 운영을 위해서 19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중간부분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하단부분에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사업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장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운영을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례식장 간접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관리에서 가정위탁 양육비지원을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2억 5,300만원을 불우아동 지원을 위해서 350만원을 양양어린이 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호아동 관리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운영을 위해서 2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아동지원을 위해서 14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을 하단부분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1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에 9억 3,700만원,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참여 증진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가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외국인여성 지원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1,7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6,300만원 여성회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40쪽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2011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5억 2,200만원이고 보조금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6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비가 6억 500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인력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분야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 3억이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민간인 양양정형외과에서 지하가 200평되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뒤에보면 보건소 하고 사이에 사유지가 300평이 끼어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앞으로는 병원 드나드는 부분이 되겠고 장례식장 지하분은 다 뒤에 다 드나들고 장의차도 뒤에 다 세워 놓는 것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땅 주인이 속초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자기가 혼자 사서 하기에는 벅차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개인에게 당을 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건소 마당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보건소 공용주차장을 더 늘리는 개념으로 해서 절반 150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으로 해주면 그 사람이 쉽게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실 들어오는 부지도 그 앞에 있잖아요?

보건소 정면 앞으로는 선관위 부지가 되겠고, 그 앞에 끼어 있는 것이 300평 있습니다.

228쪽에 드림스타트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사는 거에요?

금년도 까지는 차량을 사지 않고 렌트를 해서 썼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걸 매입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차 모닝 그걸 해서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237쪽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인데 물론 이웃사촌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족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웃사촌보다 그분하고 양양 분들하고 친정 결연을 맺어주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건데 이웃사촌이야 다 이웃사촌이지만 이웃사촌보다 더 정이가는 것은 친정 어머니 쪽으로 연결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은 친정이 외국인데 말로 맺어준 거지만 친정이런 개념하고 이웃사촌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 친밀감이 가게 서로 친 딸처럼 친정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다문화 가정결혼식이 있는데 이것을 전번인가 제가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추진을 해서 4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생활과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다문화 가정들이 결혼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는 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양양군에 주민도 인구도 좀 늘어나고 좋지 않나 이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도 새마을회에서 6읍면에 읍면별로 한사람씩 해서 결혼을 시켜 주겠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의뢰가 와서 저희가 읍면별로 추천을 할려고 조사를 하니까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기전에 해당 국가에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기에서 1차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답니다. 그래야만 결혼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장가를 못가서 외국인 여성을 데려왔다 그런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한 3년전부터 다문화 가족 결혼사업을 추진중인데 저희도 그런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을 하셔서 결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지금 경로당에 전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급이.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매달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원식으로 해서 난방비가 150만원이 나갔는데 명년도에는 난방비는 예산이 줄어서 50만원 정도고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냉방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700만원을 명년도 에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전체 나가는게 270만원 나가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는 270만원 정도 나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마다 인원이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습니다. 가구 수가 10가구 18가구 되는 데도 있고 260가구 되는 데도 있고 300가구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가 보기에는 마을 경로당에 차별을 둬야지 이거는 조금 저거하지 않냐 저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마을에 주민 수가 많은 마을에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경로당이 저희가 가보면 인구가 적은 그런 마을에서는 몇 분씩만 와서 계시고 잘 운영도 안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차등있게 할려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많으면 차등있게 하는데 한달에 10만원씩 주는거기 때문에 그거를 짤라서 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65세로 그게 나갑니까? 장수식당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개인으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불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낙산사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양양장로교회 현남쪽에는 거리가 멀어서 여기까지 못오시니까 새마을부녀회에 줘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령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노인하면 65세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불하는 거는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해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데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식사대접을 하는데 또 어떤데는 또 안하고 이래서 노인네들이 그거 때문에 동내마다 달라서.

부녀회에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히가 보니까 현남면 부녀회에서도 전체 마을을 한해에 다 못하고 연차별로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어떤데는 동내에서 4번을 하고 어떤데는 동네에서 2번을 하고 그런다고 노인분들이.

저희가 정산받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208쪽에 있는 위기사례 관리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례 관리가구라 그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 나가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차상위 계층이 아닌분들도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생계가 곤란해 졌다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병이나서 치료비가 부담이 크게 생겼다든지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위기사례 관리가구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치료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기사례 관리가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 의료지원하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 여기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에 1,500만원을 500만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됐나요?

작년에는 2명이고 올해 며칠전에 한사람이 또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3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사람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런 얘기 입니까?

두 사람은 지원이 됐고요. 세 번째 한사람이 마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데 요걸 먼저에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500만원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좀 1,000만원정도 더 올리는 걸로 조례를 바꿔서.

결혼하는데 총 비용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얼마정도 드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결혼중계업소를 통해서 보니까 1,400~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4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추천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바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결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분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신청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이 많아서 많이 결혼식을 올려주면 되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양군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지만 티브에서 보면 여자를 학대하고 그런데가 더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못된 놈 지원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장가 못가면 못갔지 그런 놈은 못가야 되고 착한사람, 착한데 생활이 어렵던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못해서 국제결혼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못된 놈이 지원을 받으면 안되지요. 국제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줄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라도 군에서 잘 모르잖아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제일 잘 알테니까 읍면장님들에게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심사할 때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 지급해 주는 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참전유공자들이 지원금액이 적다고 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00만원 지출내역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달에 2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잔액이 남는 잔액이 있느냐 이거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수 그것도 맞춰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6.25 참전용사 분들은 점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산이 남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남지 않고 맞습니다.

남는다면 조금이라도 1만원씩 더 올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삼척시 같은 데는 5만원씩 제일 많이 지급을 하고 다른데도 보면 2만원씩 지급하는데가 절반정도 되고 3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많이 지급을 못하는게 왜냐면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도 연금을 타는 것을 보니까 7급정도되면 한달에 31만 2천원 정도밖에 못받고 있어서 그 분들도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보훈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전용사회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재정이 하면 더 드려도 좋은데 그런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몇 살부터 지급이 되십니까?

이분들은 6.25 참전했던 분들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월남참전용사는?

월남참전용사는 지금 안합니다.

월남참전용사는 안하고 있다고?

6.25 참전용사만 하는데 지급기준은 65세이상 그런데 6.25 참전했던 분들은 지금 전부 75세 이상이 다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연세도 많고 해서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의회에도 와서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예산이 지난해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게 실적에 따라서 감이 된거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기본 운영비는 4,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위에 7,000만원 이것은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추경에 더 세우고 이랬는데 이것은 기본운영비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가 더 되면 더 세워야 되는데 우선.

지난해 추경에 해서 해 줬다고 그러면 예산 수치가 맞지를 않지, 추경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본예산을 가지고 했을텐데.

사업하는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감이 되고 기본 운영비만 계상이 돼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해줄 계획이다? 사업실적에 따라서 해준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었는데 공사가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공사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3쪽에 여성한마음대회가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게 매년 당초예산에 700만원 밖에 안서고 추경에 가서 500만원을 더 서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 예산으로 아에이것은 1,200만원을 못을 박자고 해서.

올해도 추경에 500만원을 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다?

예.

물론 여성분들 대회 하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양양군에 농민들 행사하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농민들이 30%가 되는데도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뜻에서 아쉽다.

여성은 절반이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50억 2,979만 2천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7,282만 4천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24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체 22억 5,763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장직수당, 당직실 운영비, 경비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 경비실 운영비 그 총액이 9,500만원 돈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로는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가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도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복리증진에 있어서는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4개시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폼, 참가지원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각시군 부담금이 50만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가 전체금액이 2,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저희 양양군이 4개시군 체육대회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244쪽에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대회를 주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동아리 운영 관련해서는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수당이 48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동아리를 우수하게 운영을 잘 해온 그런 동아리에는 평가 시상금도 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장공제 가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생명 상해 보험에 해당이 되겠는데 1억 2,000만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관련해서는 3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행사 참석 여비, 국제화 여비 목에 있어서는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여비가 2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포상금도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실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삭감을 했었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전체 6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건데 이것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금액입니다.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퇴직금 및 보험료가 6,000만원이 되겠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1,400만원 있어서 전체는 7,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은 연금공단에 출연을 하는 건데 3억여원이 가까이 됐습니다. 연금 지급금과 관련해서는 사망이라든가 그에따른 직계 존비속의 조의금 등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는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로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 단체, 회계, 계약 업무담당 및 대민활동비에 2억 2,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임용시험에 면접위원 수당,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비용에 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에 450만원을 했고 그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 시책추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력관리 참석 보상에 2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공무원 육성분야로 직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평생학습 및 상시 학습체제 운영비로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원, 공무원 특별 위탁교육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공무원 교육여비와 세미나비, 워크샵 참석여비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는 무기계약직 및 신규 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 관내에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는 합니다. 노조관리에 도 이하 시군에서 계속해옴에 따라서 저희도 활동비로 노조관계 운영하고 노조 간부 간담회 운영비로 예산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서는 247쪽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50만원으로 55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고, 행사 및 의전관리 대해서는 공무원 퇴임식, 방문 기념품 제작,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구입과 관련해서 9,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추진관리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개발 추진에 1,600만원이고 재정확충 추진에 2,500만원, 민자유치 1,700만원, 지역문화 축제행사 홍보와 관련해서 1,20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정보공개 및 기록물 심의회 위원 수당이 40만원, 문서폐기용 물품 마대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20만원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용역비에는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기록관내 항온학습기 유지보수 용역으로 2,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행정 종합추진에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이에따른 종합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방위분야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는 예비군중대 사무실 운영비로 3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3,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잇는데 이것은 군경위문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육성지원은 8군단 동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각종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자재구입 방독면도 다 포함이 돼서 총괄적인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도 통합방위 작전시스템 구축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양양군 재난상황실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따라서 각계 군부대 유관기관 전체 양양군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 예비군 자본보조 목이 있는데 이것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1,5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군정협력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한생명 네트워크 양양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초에 선거를 치르고 난뒤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군민들의 정서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져 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민 모두가 좀더 선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2011년도에는 건강한 생명 네트워크 양양이라는 타이틀로 그런 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매소초 신문 구독이라든가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도민회관의 무인경비시스템 관련은 매년 이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여비도 군민화운동 회의참석 여비라든가 인적네트워크 관련된 출향인사 추진여비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1개대에 3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그거는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자육방범대 무선장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2개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손양하고 현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와 관련해서도 교체작업을 저희가 하는데 이것도 연 2대씩 사업물량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직원 주소록 제작이라든가 또는 중앙부처 인적관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전체 5,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날 현수막 제작, 기념행사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135만원이 계상되었고 외국인 업무추진비 또 기념행사에 참가자 여비 보상 등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을 보시겠습니다. 군정참여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초지청에서 속초, 양양, 고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3,000만원을 매년 부담을 해오고 있고 우수 모범가정 효자효부 지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방범시설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CCTV 회선료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7,393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에따른 방범 CCTV 설치 시설비 부대비로 1억 3,200만원이 2011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입니다. 전입세대 지역특산품을 저희가 우렁이 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관광지 및 문화유적 탐방 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질서확립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매년 저희가 하고 외부 초청 강사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5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제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7.530만원이고 대학생 간담회를 3회 개최를 하고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중식비를 7,000원씩 매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있어서는 서비스 헌장제를 추진을 하는데 직원 명찰을 교체하고 직원배치도를 교체하는 사업, 또 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결과에 따라서 해당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데 그에따른 포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을 비롯해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6개 읍면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또는 사기앙양 대책으로 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 건도 있고 여타 도에서 주관하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여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 교양도서 구입이 1,400만원 있어서 전체 새마을부녀회장 하고 읍면단위 회장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인데, 일반실비보상금으로는 새마을국민교육 실시하는데 798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400만원, 한마음대회 210만원, 기타 보상금에는 부녀회장들 상해보험료가 1,3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육성부분에 있어서는 자녀 장학금이 있게 되는데 요 부분은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입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비로 720만원, 아카데미 운영 전체 민간위탁금이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여와 관련해서는 참석자 인솔여비와 도 중앙에서 참석자에 대한 여비 실비 민간인 보상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4쪽에 보면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2011년 6월 10일까지가 마감으로 1년 연장됐었습니다. 당초는 올해 6월 10일이 완료 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 저희가 신청자가 66명인데 지급결정된 건 4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북면과 강현면 주민자체센터 운영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참고로 내년에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보유가 너무 적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설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현 주민자체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은 안됩니다만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현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보강을 해서 제대로된 센터운영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는 마을단위 복지회관 매년 연례적으로 합니다만 신축 및 보수 예산으로 4억 8,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혁신 기반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자결재에 컨텐츠 구입비로 500만원, 1실과 1촌 자매결연 비용으로 97만원이 계산돼 있고 이에 따라서 연말 자매결연 우수부서에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풋살리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2011년도에도 풋살리그를 운영을 하고 시상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경비 지원에 4억 7,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관내 학교 다목적실 신축 지원 2개교에 8억 8,6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3억 9,634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좀더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친환경쌀 지급하는 그 부분만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 또는 조치를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창의교육 시책운영비가 있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서 250만원인데 여기에는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비도 51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JC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500만원 5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계상이 되었고.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출연금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이 이건 3년차에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2011년도에 마지막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4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6억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약도 하고 해서 4억 5,000만원에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그걸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원어민교사 시군 부담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원어민 교사가 4명이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도 책자 제작이라든가 이에따른 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257쪽입니다. 정보화 기능강화 사업인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주민교육 또 정보화마을 행사추진 이에따른 여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등 그 외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협의회 워크샵 전국 정보화마을 페스티발 행사참석 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2,48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90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해담하고 송천 2개 마을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전산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회관에서 전산교육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서 시군구의 정보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일정 궤도에 올랐는데, 여기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용이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6.230만원되겠고.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도 6.675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업무용 정품 S/W 구입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에 주전산기 운영관리에서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을 하고, 또 전산자료 출력 연속용지를 구입하는 데도 저희가 1.3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는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이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백업스토리지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자결재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로 전체 6.683만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외에도 공통기반 주전산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4.191만3천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916만3천원이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 분야에 있어서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저희가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기기 구입으로는 컴퓨터, 프린터기, 디지털전화기 구입비용으로 9.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 등은 전체 3억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키폰 유지보수와 LAN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모두 2.02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인데요. 이 비용도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25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으로 저희가 3.366만원 계상 하였고,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유지보수 용역으로 945만3천원, 전자식교환기 운영관리에 있어서 유지보수 용역비로 1.5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1쪽에서부터 저희 마지막 하단 까지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9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저희 재무활동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강원외국어교육원에 거기에 오는 원어민 교사의 보증금 건인데 그게 4.800만원 이었고, 양양중학교에 300만원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5.100만원 중에 저희가 군비는 1.000만원을 부담 했었고, 4.100만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계략적 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새마을부녀회장은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양도서가 새로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애기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곁들어서 쓰레기봉투 지원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교양도서에 관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능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뒤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속초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저희가 가보니까 정말 열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8쪽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있는데 여기에 여성예비군에 관한 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포함 되어서.

네.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통일안보 견학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군단에 줘서 군단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갔다 와서 경비를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주지 말고 일부를 딱 몫을 정해서 여성예비군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8군단 동원과에서 총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 읍․면대대 있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일선에 나와 있는데 대대에서 각계 읍․면별로 여성 또 뭐 소대도 다 마찬가지고 남․여 구분 없이 전체적인 육성지원하는 사업에 몫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자본보조 로 나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보조금 정산이라고 할까요. 그간에 추진 과정에서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직접 하는 내용은 좀 성격에 잘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산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서 차라리 그렇게 불합리하고 하는 거면 안 받는 게 낳겠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갔다 와서는 좋았다고 반응은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수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을 바로 내려줄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부대측하고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까다롭거나 잘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가 봅니다. 저희는 일단 자본보조로 준 상태 에서는 이제 정상으로 하게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홍규 위원님.

255쪽을 봐 주십시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신축은 지금 3동 어디어디 들어 왔습니까?

이게 지금 3동이 저희가 기존에 밀려오던 게 있는데요. 장승3리, 동호리, 중복리 3개소 지금 신축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신축 하는데 마을에 인구가 많은데는 똑같이 1억4,9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마을의 인원이 적은데는 한 1억2,000만원, 인원이 많은데 1억3,000만원. 예를 들어서 평수가 25평 이라든가 30평을 짓는데는 보조를 더해 드리고, 좀 적게 짓는 데는 인원이 적고 작은 데는 적게 드렸으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똑같이 1억4,900만원을 지원 하니까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면서도 조금 불합리 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맞추려고 마을에서 사실 현지 실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도 뭐랄까 그런 애를 참 많이 쓰는데요. 이런 부분 애시당초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다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제가 부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평수를 좀 크게 짓는 데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게 짓는 데는 예를 들어 1억2,000만원을 드리고, 좀 평수가 큰 데는 지원을 더 해 드렸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4개 마을 중에 이제 26곳 인데 그 중에 부지를 미확보한 것이 6개소가 있고, 저희 내용 쭉 살펴보면 그러는데요.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보수는 어디 들어 왔습니까. 2동이. ○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 보수는 지금 여러군데가 저희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예산을 2동 계상해 둔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매년 이와 관련해서 복지회관 현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 15년~20년 이상 됐을 때는 또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하니까요. 이에 따라 저희가 2동 결정 된 건 없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보면요. 매년마다 행정서비스헌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한다는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좀 조사해서 잘 활용 할 수 있게 해주시고, 253쪽에 보면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장 교양도서 지금 현재 엘레강스가 지급 되나요? 부녀회장 교양도서가.

엘레강스요?

뭐가 지급이 되죠?

여성중앙 아닌가요.

여성중앙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엘레강스인가 그게 지급 되는 모양이던데, 책 이름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56쪽에 보게 되면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운영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이 축소가 된건지 아니면 여러번 하다 보니 가격을 깎아 준건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저희가.

몇 번 하다보니까 4억5,000만원을 해도 6억 정도 한 것과 똑같은 해준다 이거에요.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진작 이렇게 깎아서 하시지 그땐 못 깎고 이제 와서 깎아요. 제가보니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고.

이 프로그램육성 사업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시간대비 강사수당 이라든가 기관측 하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점들이 다소 늘고 줄고하는 문제 때문에 총액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절약 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1실과소 1촌 자매결연이 있는데, 이건 한번 내주면 계속 하는 거죠? 전에 할 때는 마을에서 신청 했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내가 어느 마을과 선택을 마을에서 했습니까 과에서 했습니까?

서로 어느 쪽이다 보다는 어느 분야는 마을에서 이런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거 알고 요청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손짓을 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대다수 군에서 먼저 주관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군에서 일방적으로. 난 뭐 그당시 들은 여론에 의하면 직원들한테 어디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직원들이 과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과 1사 1촌과 자매결연 맺은 마을은 상당히 잘 된 게 있어서 좋은 사례로 생각 됩니다. 다만 그것이 그 당시 얘기를 했을 때 몇 년마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자매결연 할 때에 이것을 계속 하면은 다른 마을은 오히려 낙후 되지 않겠느냐. 같이 끌고 가려면 몇 년간 이런 마을과 하다가 다른 마을과 연계해서 그 마을도 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야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하였는데 지금 말씀은 성공했으면 계속 가자 이렇게 얘기 한다면은 다른 마을은 어떤 소외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과하고 잘 하는 동네는 다 마을이 잘 돼 가는 것 같고 좀 모범적인 것은 맞는데, 이것은 어느 한 마을만 하다 보면은 다른 마을은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검토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 했습니다만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에는 6억인데 금년에는 4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의 감액을 해도 교육의 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당장 이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어떻게 요즘 모든게 다 올라가고 도와 달라고 하는 추세인데,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삭감하고도 교육의 질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작년에도 6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4억5,000만원 계상한 게 저희가 나머지 1억5,000만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가 경비로 다른 사업으로 연이어서 같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0년도에 집행 한 것도 4억5,000만원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경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면 작년에 6억 한걸로 하고 올해 4억 5,000만원이면 내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물론 우수대학에 입한한 것으로 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지역에서나 또는 관계자 선생님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있다는 평균 이상이라는 분석을.

투자하는 목적도 우리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예산을 투자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한것 처럼 비판적인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강사님들은 훌륭한 강사님들인데 배울수 있는 자세가 안돼 있다. 실력이 못 따라 간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돈만 없애는 것 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길래 그건 제가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어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이 돈으로 학교 선생님들 관사를 지어서선생님들이 여기와서 숙식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면 학생관리도 되고 또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 선생이 학생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특성도 잘 알고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