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연일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실 운영비로서 89만8천원, 민원서비스 마인드혁신 전직원 친절교육 140만원,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따른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에 432만원,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에 1,067만원, 두루누리 팩스 전산화시스템 유지 용역비에 1,37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204만원 임감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에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증명 사무처리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에 7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에 150만원, 인감복사 방해용지 구입에 150만원, 재직용 발급서식 인쇄 1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 용품구입에 130만원 그리고 업무배상 공제보험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여비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권발급 운영으로서 여권업무 사무관리에 960만원, 여권업무 추진여비에 6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건축허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서 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출연금에 2억1,000만원, 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빈집철거에 행정철거에 1,000만원, 다음장 275쪽에 빈집철거 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에 180만원, 우수경관주택 모음집 제작에 300만원, 우수경관주택 인증서 부착물 제작에 150만원,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체납액 징수 여비로서 1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 여비로 1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대행사업비에 2,0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적행정에 따라서 지적측량 기준점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등록사항 정정 불부합지 토지 정리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적공부 현행화 업무추진 여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62일치 23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현수막제작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0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개별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검토용역비로서 1,000만원, 지적정보 운영관리에 국가소송 수행 여비로서 10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17만 1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300만원, PDA 유지보수에 44만4천원, 하론소화기 유지보수에 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새주소 홍보전단 인쇄 250만원, 새주소 홍보물품 구입에 1.000만원, 전산소모품 600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새주소 시설물 공제료 120만원, 새주소 시설물 현장조사 여비 100만원, 시설비로서 건물 번호판 설치에 330만원, 도로명판 설치에 1,000만원, 도로명판 설치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역안내판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40만원,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급식 지원에 14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에 600만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에 2,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설치에 1,000만원, 노후 횡단보도 조명등교체에 1,500만원, 교통신호등 무선연동화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신설 교체 500만원, 교통신호등 2개소 설치에 4,000만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교체 1,200만원, 주차선 도색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에 2동에 2,600만원, 농어촌 버스 활용 군 홍보시책 사업에 1,0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로서 100만원, 아울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왕 시상식에 40만원,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이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에 2,500만원, 다음 쪽 279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에 1억 6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3억,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4억 8,844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서 우리 군 시행 요금 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액 1억을 계상 했습니다. 택시업계 감차 손실보상으로서 5대에 1억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서 초과 근무수당에 7,829만9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76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서 3,900만원, 여비 3,450만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420만원, 내부거래 지출로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 징수분의 10%인 2,22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5,098만1천원, 전입금으로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2,22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592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200만원, 장비임차료 100만원, 물치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600만원, 유지비로서 200만원 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서 주정차 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월 15만원해서 360만원, 물치주차장 주차선 도색 1,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2억4,108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9쪽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작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늘었는데, 왜 늘어난 거에요?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이게 초기가 요금 상한제시행 손실액이 이 항목에 들어가서 일부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억이 현재 미 계상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버스업계 재정 적자 노선 재정지원을 2011년도에는 5억8,844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했었는데 예산부족 상으로 해서 4억8,844만원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기상에 1억8,844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1회 추경에 한 1억 정도를 더 계상 해야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요금상한제 저희군만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요금상한제시행 손실액 1억을 그 난에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2010년도 보다 2011년도에 한 10%정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

네. 지금 그렇게 해야만 저희군이 한 43%정도의 적자에 대한 43%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1억 정도 추가되는 5억 8,844만원 정도를 지원해야만 한 50%정도의 손실보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8쪽에 버스승강장 신설이 2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 에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수요조사를 한다면 선정해서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염려를 했는데, 지금 동부고속이 양양에 잘 안 오지요? 동부고속 버스.

동부고속이 지금 현재 2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령 노선과 하나는 강릉 노선을 뛰고 있는데, 동서울 코스만 저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매를 해서 운행을 하고있고 강남가는 거는 미시령은 여기 손님을 실고가서 거시서 표를 끊어서 강남을 수송하고 강남에서 오시는 손님은 속초를 경유해서 양양에 내려주고 송현리 쪽에서 회차해서 다시 차고지인 속초에 정차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보다 양양 분들이 편리하고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매를 해야 확실히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간 맞추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속초 발매권 그곳에 여기서 몇 명 타고 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거기서 좌석을 남겨 놓고 거기서 발매를 해서 타고 가는 이런 현상 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편리를 위해서 동부고속과 협의를 하니까 발매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양해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염려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불편한 것 아닙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동부고속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했는데, 지금 그게 그 당시도 염려를 했지만 지금도 염려가 사실대로 들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갈천 시내버스 올라갑니까? 내년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다가 협조공문을 조정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대한교통에서 협의를 하자 들어와라 했는데 밍그적 거리고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장님,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노선을 허가 하지요?

네.

대한교통은 강원 도지사가 노선을 허가 해주는 거고, 시내버스는 군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시내버스 가자는데 강원도 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강원여객 입장에서는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운송 손님 수가 많지않은 그런 노선을 우리가 같은 여객운송사업자 끼리 그것을 뺏어 가는 그런것을 보이기 싫다 곤란 하니까 대한교통에서만 양해 해주면 우리는 올라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도하고 그러면 도에서 조정 하기 힘들면.

결론은 군수가 허가를 내 주어도 군수가 갈천까지 시내버스 허가를 내줘도 강원여객에서는 대한교통 승인없이는 못 다니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 이런것을 정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면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이라던지 이상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할 수도 있는데 과도기적인 상에서 서로의 그런것을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조정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개선명령을 내려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꾸만 이런 얘기 만날 때마다 있을 때 마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거기도 똑같은 양양군민인데 거기 사람들은 3,700원씩으로 다니고 1,200원만 주고 다닐 수 있는 곳을 3,700원씩 주고 다닌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 지원해서 해준 거잖아요. 적자노선 이지만 군에다 적자를 해주기 때문에 다니는데 해주면 되는 것이지 강원여객 자꾸 주민들이 생각할때도 내가 생각할 때에도 행정에서 자꾸 대한교통 핑계 대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금년은 다 갔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는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책임지고, 그렇게 과장님 가능하죠?

저희가 지금 강원여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여객에서는 양양군에 요금상한제를 철폐해 달라 거리요금제로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1,200원을 8km, 10km이상은 1,200원 밖에 안 받는데 그것을 철폐 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요금체계를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받는데 양양군만 하다 보니까 받는 데도 불편하고 뭐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것을 철폐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폐를 하게되면 다른 구관에 뛰고 있는 버스요금이 다 올라갑니다. 1,200원, 1,500원, 1,700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철폐를 지금 안하도록 잠재우면서 그쪽을 올라가게 하려고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는 거는 기왕 기다리는 것은 조금 못기다리겠습니까. 내년 1월달 부터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관내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에 있는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번호판 붙이고 하는 것은 용역을 준건가요?

번호판 최초에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는 너무 물량이 많아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도로명판 제작도 용역회사를 정해서 회사에서 통일된 명판을 제작해서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그렇고 붙이는 것은요? 번호판 붙이는 것, 설치도 용역이죠? 지금 다 붙였나요? 관내?

네. 지금 다 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다 붙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의 집에 가서 서류가 온거를 확인해 봤는데, 일례로 저희 부부만 해도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주소가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상에도 문제가 많은데 서류상은 그나마 좀 낳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번호판을 붙일 때 용역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안 하고 붙여서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틀리다는 얘기를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왕 붙일 때 그것을 마을 이장님이나 반장님께 협조를 해서 물어보고 했으면 괜찮을 걸. 그리고 그게 굉장히 견고하게 붙여져서 때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때진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요즘 이장님들을 통해서 실사를 하고 이장님들 홍보단으로 위촉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조금 잘못 부착된것이 이장님 들을 통해서 지금 실사를 하다보니까 엇바꾸게 붙은 것도 있어서 그것을 2011년도 내로는 현재 조정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생기고 위치가 잘못 부착된 것도 있고, 그것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핑계같습니다만 인력도 좀 부족하고 아직도 새주소 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2011년도까지는 지번 주소하고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2012년도 전면시행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단을 홍보단으로 쓴다면 그 홍보단 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붙이기 전에 활용을 했더라면 좋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실사를 하면서 앞으로 부착하는 것은 이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을 주고나서 확인을 하나요? 청소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버스승차대기소 용역으로 돼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일부 용역을 주고서 하기도 하는데 확인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은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버스승차 대기소에 가보면 금방 지저분해 지고해서 오늘 했다고 해도 내일 가보면 또 지저분하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많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다른 부대적인 사업이 있으면 일자리창출 같은 사업이 있으면 청소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 가지고는 1년 청소하기에는 태부족한 예산입니다. 연중해야 하는데.

항상 사업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승차장에 유리창 있잖아요. 그런것이 파손됐을 때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해결 합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면 해결을 안 하나요? 일례로 여기관내 읍내 부분이에요. 읍내쪽에 있는 승차장 한 군데가 유리창이 깨져있는 게 굉장히 오래 방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청소도 거기가 엉망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시설물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신고라든지 다른 분들의 지적이라든지 이런걸 받아서 나중에 결국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핑계입니다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수시로 자꾸 훼손되고 하다보니까 미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정비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도색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아니면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승강장 신설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강현에 육교를 철거한 거기에 안 되어 있는데 다른데 보다도 도로 바로 옆이고 교통량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강현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현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치 것은 도로개선사업을 국도에서 하면서 기존의 1동이 있던 것을 철거 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7일까지 양쪽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걸로 현재 저희하고 통화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택철 위원입니다. 한덕복 과장님과 직원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4쪽 5쪽 되겠습니다. 빈집철거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빈집 공가가 조사 된 것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189동이 현재 조사 됐습니다.

우리군이 관광군이라고 자칭하면서도 도로변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빈집이 드문드문 과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근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몇 집이나 철거가 됩니까?

이게 지금 1,000만원은 행정철거 인데 저희들이 보기 싫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철거하는 건데 저희들이 2동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손양면에서 수여리 창고를 1,000만원 들여서 철거한 사례가 있고 2동 정도 저희가 자체철거이고 그 다음장에 있는.

네. 빈집철거 이거 민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건 몇 동 입니까?

이것은 동당 한 150만원 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그럼 10동 이네요.

네.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만원 차이가 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35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 빈집철거를 주인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 철거시키도록 유도하면 350만원에 예산이 절감 된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2동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들이 하고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이것은 부득이 하게 읍․면 이라든지 가시거리에 정말 보기싫다. 이런 경우만 저희들이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철거 행정에서 하는 것은 2동, 주민이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 10동, 그럼 12동이 되는데 우선 우리 도로변 가시거리에 있는 공가가 빈집이 우선 철거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278쪽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용역조사 그건 해마다 하는 거에요?

이게 해마다 올해까지는 2년마다 한번 씩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보니까 해마다.

2년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교통량조사 용역이 계절별 관광철 이런 수요가 틀려서 버스업계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이게 재정지원을 하려면 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양양군의 인구가 거의 또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관광객도 여름철 수요가 통계로 해서 나오는데 해마다 하기 보다는 2~3년에 한번 씩 물가상승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좀 올려 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2년에 한번 씩 했는데 버스 업계에서 해마다 해보자는.

네. 너무 적다. 재정지원금이 너무 적다. 또 계절별로 4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차이가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씩 했으면 그래도 2,5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 것 보다는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 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입니다. 2011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세출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즉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가 주요 예산안 내용이 되는 관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회계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1,140만원이 감액 된 21억6,382만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감액편성의 주요요인은 공유재산 취득,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에서 2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재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원관리는 전년대비 1,046만5천원이 증액된 2억1,590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서는 전년대비 40만원이 증액된 3,16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관리에서는 전년대비 3,467만5천원이 증액된 1억5,9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84쪽의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구축비용이 3,3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284쪽 하단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는 전년대비 2,042만5천원이 감액된 2,4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2010년도에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봉합기구입을 완료하여 자산 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재정운영비입니다. 재정운영은 전년대비 664만5천원이 증액된 8,6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에서 전년대비 673만원이 증액된 7,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된 요인은 물품관리 자산 취득비에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재산관리비입니다. 재산관리는 전년대비 15억3,931만7천원이 감액된 16억7,2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전년대비 20억380만1천원이 감액된 5억2,26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에서는 전년대비 20억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재산관리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8,498만4천원이 증액된 5억8,0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억2,32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정비에서 전년대비 9,200만원이 증액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전년대비 3억7,950만원이 증액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읍․면 청소 차량 교체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62만2천원이 증액된 총 1억8,0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1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의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운영 부분에서 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전화로 ARS에서 납부하라고 하는 안내멘트 그거 인가요?

네.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요.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소액 5만원 미만 그것을 자동전화기로 납부하는 제도를 지금 구축해 보려고 용역을 하려고 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구축을 해야지만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300만원 들여서 전화납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용역비로.

그럼 집전화도 하고 핸드폰에도 하고.

네.

저는 이게 집전화만 한다면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집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핸드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 본겁니다.

핸드폰 요금 고지서에 같이 합해서 나오는 걸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고지서에만 나가는 거에요?

고지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면은 핸드폰 요금 고지서에 세금이 같이 포함 되서 나가는 그런 것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 안내 멘트가 아니라?

네. 안내 멘트 가 아니고요. 세금을 자동납부 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너무 많으면은 핸드폰 요금하고 예를들어 10만원 까지 나오면은 핸드폰 요금 5만원해서 15만원, 그러면은 요금낼 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만원 짜리 미만 그것만 하는 걸로 구축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봐 주십시오. 관용차량 취득 있는데 압축진개 이게 8,000만원 인데, 제가 보니까 압축 진개가 청소차량 압축 그거 얘기 하시는 거에요? 근데 이게 8,000만원이면 엄청나요. 차량구입 한 것도 아니고 8,000만원 엄청나요.

그게 저희들이 차량을 사게 되면은 올해도 사봤는데 7,200~300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탁송료 기타 등등 글씨 붙이고 하면 7,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예산을 여유있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 4억이 계상이 되가지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압축진개 차량을 하면은 압축을 하게 되면 음식물 물기가 차량 밑으로 빠지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안 흘리고 그것도 별도로 해서 처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8쪽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다 있잖아요. 청소차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는 되지 않았더라도 이 차를 교체해야 되는 것은 도로에 물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여기 일부 노후된 청소차량도 있고요. 앞으로는 청소차가 노후가 되면은 전부다 압축진개 차량으로 교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된 차량도 있고 또 노후가 안 된 차량은 압축진개 차량은 양양읍 같은 경우 1대 더 필요 하다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년도가 다 돼서 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하는데 전부 5년 이상된 차량입니다.

저는 이게 새차래도 물 흐르는 것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5년 이상 다 됐고 진개차량이 아닌 것은 진개차량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총사업비는 5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억8,200만원, 광특 19억1,000만원, 도비가 13억900만원, 군비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억8,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은 2억6,600만원이 되고, 행정운영비는 7,1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오색로프웨이 자문위원 수당 3건에 대해서 2,5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오색로프웨이 추진 100만원, 오색로프웨이 기술시뮬레이션 1억, 1억에 대한 내용은 보충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터지구 임시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오색로프웨이 설치 입찰 안내서작성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자료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투자유치사업비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홍보브로셔 외 5건에 대해서 3,36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민간투자 협의 및 벤치마킹에 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3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내여비 100만원, 답리택지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사이클경기장 건립에 23억4,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광특 16억이 되고, 도비 7억4,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도로구축 사업비로 녹색성장 자전거시설 관리비에 19억9,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전거 도로확충에 국내여비로 100만원 일반관리비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6억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16억5,400만원이 계상 되고, 기타 부대시설비로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으로 3,50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강원 자전거 대행진 운영비로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강원도민일보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자전거대회 유치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 자전거대행진 지원사업비로 25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보충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길 조성사업 9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505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소길 걷기행사는 강원일보 주관으로 하는 행사로 250만원, 38선 숨길걷기대회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충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7,92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사업비로 72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보충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비에 1억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비에 1억7,8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부대 시설비로 129만6천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 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억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자료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로 7,182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과 사무관리비 기타 국내 업무추진 여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8경 동해안 녹색관광 경관길 조성 이건 국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4년차에 걸쳐하는 사업인데요.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해서 이미 용역이 수립이 돼서 동해안에 대한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양양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29쪽 끝에 맨 아래 전국 자전거 대회 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국제도로사이클 대회 하고 별개 입니까?

국제사이클도로 하고 이것은 MTB 자전거 대회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사이클경기장이 완성이 되면 이것은 도로사이클 대회가 아니고 MTB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송이조각공원에서 수산, 동호리, 여운포, 하광정리, 수리, 북평으로 돌아오는 한 40km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을 알리는 자전거의 고장으로 큰 기반이 다져지는 것 같네요.

처음 시행 하는데 지금까지 자전거고장이라고 하면서 대회가 없어서 처음시도해 보는 겁니다.

양양군이 유치하는 전국대회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잘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