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다 30억 4,780만 3천원이 증액된 94억 6,660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억 1,3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항운항 손실보상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안내소 공공요금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 교육 실비보상에 450만원, 관광통역안내원 관광박람회 참가보상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웰컴투 양양추진협의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박람회 운영에 있어서 홍보부스 설치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참가여비에 2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공공요금에 480만원,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4,000만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에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호리 멸치후리기 그물 제작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송이축제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어축제에 2억원, 해맞이 축제에 8,500만원, 또 읍면 해맞이축제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행사에 5,000만원, 마케팅 추진에 있어 팸투어 설명회에 1,000만원, 또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에 700만원, 축제 자료수집 민간인 실비보상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변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5,1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2,7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100만원, 해변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보상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변 시설확충 및 경관조성 비치크리너 운영에 있어 인건비에 5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비치크리너 운영에 440만원, 시설비에 있어 화장실이라든지 일반 간판등 해수욕장 시설보수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 행정봉사실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립공원 시설확충과 유지관리에 있어 가로등 전기요금에 600만원, 족탕 전기요금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4,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원계획 변경용역에 3,000만원, 공원시설 보수에 2,000만원, 휴휴암 인도길 설치공사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에 2억원, 현산문화제 읍면 지원 중 양양읍 지원에 1,800만원, 읍면 당 1,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농악대 지원에 1,2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있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 등 해서 민간인 경상보조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300만원, 향교 석전제 제례지원에 500만원, 기로연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사랑방사업 지원에 800만원,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문화예술경연대회 등 참가지원에 800만원, 예총 사무국 문화사업 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에 있어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500만원,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200만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선유지관리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낙산사 안내간판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에 1,866만원, 낙산사 칠층석탑 감시인력 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소화시스템 설계용역 및 소방설비에 4억 9,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체육 경쟁력 활성화에 있는 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7,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목별 지원에 3,000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에 6,500만원,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에 1,800만원, 사이클 고장 50년사 발간 책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있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건비, 또 둔치화장실 청소 인부임 등 해서 1,00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중화장실 인건비, 또 둔치 화장실 수리 및 보수에 있어 1,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55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있어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6,2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도로 사이클 대회 운영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인이전 보조에 있어 군민체육대회 지원 2,500만원, 도연합회장기 핸드볼 유치에 1,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에 3,000만원, 양양 국제서핑 패스티벌에 1,000만원, 전국 요트대회에 7,0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 전국 마스터즈 사격대회에 500만원, 체육회장기 강원도남여궁도대회에 1,000만원, 양양군민 골프대회에 1,000만원, 양양군 체육회장기 전국어린이 사격대회에 500만원, 도지사기대회 및 엘리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000만원, 국제도로 사이클대회 지원에 5,0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에 2,000만원, 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에 1,000만원, 3.1절 기념 양양군민 달리기 대회에 1,000만원,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걷기대회에 1,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600만원 등 민간인 이전등 해서 3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있어 실과소별 종목별 책임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체육회 차량유지비에 500만원, 생활체육회 평가보고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강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원, 현남면 풋살구장 국유지 임차료 250만원, 공공요금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내체육관 청소용역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9,000만원, 잔디축구장 및 송이조각공원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에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8억원 등 해서 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38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축구장 조성에 2억원, 강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2억원, 현남중학교 역도훈련장 시설확충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관리에 요트마리나 시설 공공요금 지출에 1,000만원,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실업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사이클 대회 출전관리에 100만원, 사이클 선수 학자금 지원과 인건비 등 해서 4억 2,10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에 사이클 타이어 및 기타부품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무기 계약직 인건비, 실내체육관관리 인부임 등 해서 1억 3,27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126만 8천원을 전년도보다 484만 2천원이 줄어든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 기본여비에 전년도 보다 140만원이 줄어든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과 관련해서 지금 공항에 비행기가 어디 어디 다니고 있죠?

지금 이스트아시아나가 김해 다니는 노선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 가요?

이스트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그게 매일 다닙니까?

지금 매일 다닙니다.

여기서 김해까지 매일. 서울은 안 다니고요?

서울은 없습니다.

서울은 없고 김해만 다닌다?

예.

지금까지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나요?

지금 당초에 공항이 운항이 될 때에는 국제노선도 운항이 됐었고 국내노선도 운항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탑승객 저조로 인해서 안됐는데 금년도에 그뿐만 아니라 중국노선 상해 쪽으로 정기노선이 떴었습니다. 그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김해 쪽만 다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스키철과 관련되고 강원도와 공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정기노선이 운행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강원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지 우리군만 갖고 군만 가지고 이거 뭐 이돈 투자를 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거 더해도 되는데 이건 언발에 오줌눗기 식이란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군만 아니라 손실보상금을 속초나 강릉이 내년도 예산에 강원도와 얘기를 해서 일정부분 5,000만원 이상 씩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도 양양국제공항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노선이 운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부산 외에도 다른데도 갈 계획이 있다?

궁극적으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제주도 노선이 좀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강원도도 제주도 노선 중국에 국제노선을.

양양에서 제주도 노선도 추진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건 강원도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거으 가능한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게 있으니까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오한석 과장님 이하 직원들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1쪽 양양송이축제 예산이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억원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활력 사업이 이제 도말이 돼서 예산이 없어 이렇게 세운거 같은데 이걸로 송이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양양송이축제와 관련해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 또 체육행사까지 하면 거의 9억원 정도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활력사업이 금년도로 끝이 납니다. 끝나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신활력사업을 3억원 받아서 했는데 축제가 금년도까지는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 또 신활력사업 3억원 해서 거의 5억원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모든 게 다 불투명합니다. 지금 신활력 사업도 없어지는 단계에 있고, 작년도 보다는 축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자체평가로는 상당히 우수축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금년도 우수축제로 지정 해 줄지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강원도에서 3개 축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중에 춘천의 마임축제, 화천의 산천어축제, 그 다음에 3위가 우리 송이축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수축제 정도만 지정만 되면 1억 8,000만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3억원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을 세워 놓고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7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 기준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생겼나요?

2억원까지 있었는데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작년도에는 받을 이유가 없었고, 금년도에 더 세우려면 받아야 하는데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더 확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양양하면 그래도 송이고장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송이축제가 정상에 올랐다고 보아집니다만 그렇다고 예산이 1/3로 푹 줄어서 송이축제가 축소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차피 내년도 가을에 하는 거니까 1,2차 추경이라도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좀 더 애를 쓰셔서 예산이 확보 되어서 금년도 보다 더 활성화 된 송이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없어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집행은 얼마를 했죠?

지난해에는 1,65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비 720만원, 군비 93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조금 줄어들었는데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양양지역은 문화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라서 이런게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해맞이축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각 읍면에 1,5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해맞이축제 해 가지고 8,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어디 어디 지원 나갑니까? 1식인데.

해맞이축제 8,500만원은 12월 31일~1월 1일 하는 행사인데 8,500만원은 주로 낙산해변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아침에 축포도 쏘고 공연도 하고 고구마, 감자도 나누어 주고 또 거기에 다른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가 투입되는 분들 급식비도 주고 이런 부분에 8,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또 해맞이축제 관련 5개 읍면은 지금 2개소에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오색령, 하조대 해변, 기사문리항, 동호해변, 원포리, 지경리, 인구, 남애에서 해맞이축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에 8,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1월 1일 날 해맞이 한번 하는데 8,500만원 지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해맞이 축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대행사를 안 해도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차피 외부인 들이 온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을 쓰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이벤트랄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축포도 반드시 쏴야 됩니다. 아침 새벽에 축포도 쏴야 하고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금년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떡국 이런 것도 끓여야 합니까?

떡국도 주고 있습니다.

떡국 이런 건 끓여 줄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식사라도 해야 하는데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전부 떡국 두 그릇씩 잡숩고 아침새벽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산사에서도 떡국 주는거 때문에 상인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그 떡국을 요기만 하는 거지 식사대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또 매년 하던건데. 지금까지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양을 아주 적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번에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내년에 마을축제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건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앞으로 마을축제를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줄였는지 줄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11쪽 마을단위축제.

예, 양양읍에 황어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축제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줄였습니다. 지금 5,000만원은 마을단위축제는 매년 하는 것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는 그냥 하고.

예, 양양읍에서 하는 황어축제만.

황어축제만 안한다.

예.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312쪽에 도립공원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다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맨 밑에 2,000만원 말입니까? 도립공원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 저희가.

뭘 하는데 2억 1,000만원이나 늘었잖아요. 뭘 어떻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공원 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자동차 야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자동차 야영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늘어난 부분이 휴휴암 인도길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 2,900만원. 지금 종교 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휴휴암 뭘 하신다고요?

휴휴암에 길을 하나 내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길을?

예,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휴휴암을 통하지 않고 바닷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인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게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휴휴암을 위해서 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휴휴암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휴휴암하고 관계가 없나요?

예, 휴휴암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7쪽 낙산사 칠층석탑 감시인력 했는데 낙산사 칠층석탑을 누가 어떻게 감시를 한다는 겁니까?

칠층석탑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칠층석탑만 감시를 하는게 아니고 경내에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할까 안내요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는 5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1,400만원이 줄여서 하는 걸로.

석탑만 감시 하는게 아니라 낙산사 경내 전체를 감시하는 그런 인력을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예, 같이 해서.

다른 위원님 있을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대보름맞이 다리밟기 800만원 행사지원은 어디어디 합니까?

대보름맞이 행사에 있어서는 지금 양양읍에서 대보름맞이 행사를 가장 크게 합니다. 양양읍에 지원을 좀 해 주고 강현쪽도 일부 대보름맞이 행사 지원에 조금씩 해 주는 걸로 읍면별로 130만원씩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양양읍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양양읍하고.

예.

읍면은 어디어디입니까?

예.

이건 휴휴암에서 해야 될꺼 같은데 포장공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휴휴암에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휴휴암에서.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휴휴암 가기 전에.

아 가기 전에

바다로 내려가는.

포장공사예요?

인도길 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길 을 만들어요?

바다 쪽으로.

바닷길로 가는 건 휴휴암에서 만들어야죠.

휴휴암은 휴휴암이고 휴휴암을 통과하지 않고.

휴휴암 그 안에 들어가서

군부대 철책선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예.

그리로 내려가는.

그리로 내려가는 건 휴휴암에서 만들어야죠. 그걸 왜 군에서 만들어 줘요?

휴휴암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것은 어차피 휴휴암을 통과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아니 휴휴암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가 길을 압니다. 아는데. 그럼 이쪽에서 새로 길을 낸다는 겁니까?

그래서 새로 길을 내는데 그것은 휴휴암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휴휴암을 통과 안하는 사람들은 갯바위라든지 이런데를 구경을 해야 되는데 구경을 못한다는 얘기죠.

갯바위 쪽으로는 갈수가 없는데요.

그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따로 소로길을 낸다는 얘기예요?

예, 소로길을 냅니다.

어디서 낸다는 겁니까?

휴휴암 채 못가서 가보면 군부대 철책선이 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로 내려가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남에 풋살구장 국유지 임차료가 25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철도부지를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할 때 한번 250만원을 내면은, 풋살구장 지은데가 철도부지 였습니까?

철도부지니까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임대료를 1년에 얼만씩 냅니까?

지금 250만원.

매년?

예.

이런데다 했어요 다른데다 하든지 하지.

사긴 사야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잘못하는 거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돈 안들어간다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과장님이라면 과장님 돈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다른데다 사서라도 최소 이렇게 안 들어가는 데에다 만들어야지 만들어달란다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250만원씩 내고 들어간다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에요.

풋살경기장 만들 부지도 마땅치 않고 해서.

마땅치 않으면 1년 늦게라도 주민들 양해를 구하더라도 다른데 제대로 된 땅을 사서 만들어 드려야지 250만원씩 매년 들어간다면.

요 부분은 저희가 저쪽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경쟁력 강화 물론 우리 양양군의 모든 체육의 시설면도 타 시군에 비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양양군에서도 앞으로 차후에는 강원도대회도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양양군 체육 경쟁력 강화로 해서 6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들어가 보면 양양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6,6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양양군체육회에 간사 인건비라든지 코치,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6,6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또 육상종목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각종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엘리트 꿈나무 육성사업 10개 단체에 6,500만원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가맹단체 10개에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경쟁력 강화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양양군 체육 경쟁력 강화라고 보고 거기 속에 세목별로 쭉 들어갑니다. 그 속에 장애인체육 지원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3,500만원이고 또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도 1,500만원 주고 여러가지 세목별로 풀다 보니까.

활동육성 지원금은요?

어디 말입니까?

경쟁력 강화 밑에.

그건 큰 틀에서 여기 보면은 장관항 입니다.

예. 아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 밑이니까.

세밀하게 안 나와 오니까 내가 헷갈리고.

예, 세분해서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도자는 늘린 겁니까?

좀 늘은것도 있습니다. 지도자도 늘리고 인건비에서도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작년도 도민체전을 만년 하위 9위에서 3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글쎄 제가 그걸 말하자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산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9쪽에 체육대회 수시 체육대회 지원은 뭡니까?

319쪽 어디쯤.

하단쪽에

하단요?

319쪽

수시 체육대회 지원은 수시로 그때 그때 체육대회인데 여기 세목별로 보면은 국제도로 사이클 대회 운영에 200만원, 또 국내여비에 200만원 등 해서 수시 체육대회에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늘어난 부분요?

예.

크게 늘어난 부분이 3억 6,000만원에 이쪽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지금 늘어난 부분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지원은 늘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핸드볼, 요트대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0만원이고, 국제서핑대회를 금년도 한번 해 봤는데 전국에서 많은 마니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0만원 늘어 났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서핑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이 늘어났다.

예, 거기에서 1,0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서핑대회에서.

마지막으로 320쪽 맨 하단 쪽에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건 왜 늘어난 겁니까?

간사 인건비가 지금까지는 생활체육회에 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간사로 계속 썼는데 지도자는 지도자 대로 가고 간사를 한명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생태관 309쪽 운영비 대비 수입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309쪽 송이생태관이요?

아니, 곤충생태관 운영비 대비 수입.

곤충생태관 수입은 운영비는 나옵니다.

운영비는 나와요?

금년도에 4,2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조금 적자가 됐네요.

예.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인거 같고. 그리고 313쪽 앞서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휴휴암 인도길 설치공사 1억 2,9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 역시도 거기는 일반인들이 휴휴암을 보러 가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바닷가를 보러 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휴휴암에 질질 끌려다닐 꺼에요? 그 불상도 우리가 양양군 땅을 그 휴휴암에 그렇게 해 줌으로써 어떻게 재산권 관리도 못하고 비싼 학포인가 학포가 아니고 어디 땅을 바꾸어 줬죠? 우리가?

가평땅.

가평땅을 바꿀려고 그런 땅을 바꾸어 가지고 불상이나 세울라고 땅을 바꾸어서 양양군이 들썩 거리고. 하여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산문화제가 계속되어서 우리가 뭐 우리 고유의 축제로 하고 있는데 읍면단위 예산을 보면은 1,800만원, 1,500만원씩 되는데 상당히 그것도 좀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과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셔서 아시지만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예.

상당히 어려운데 시골 할머니들, 시골 사람들 와 가지고서 그 국밥 한 그릇 얻어먹는데 사실상 돈을 안내면은 돈을 낸 사람들은 모자 하나 주고, 돈 안낸 사람은 모자 안주고 상당히 참 입장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여느 예산에서 하든지 좀 증액을 해서 읍면보다 스폰을 받는 것을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고유축제인데 말이에요. 전통문화 축제이고.

예, 맞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 보니까 와서 돈을 좀 촌부들이 와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모자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다이를 아예 없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 안 쓴 사람은 돈 안낸거고, 모자 쓴 사람은 돈 낸거고 참 국밥 한 그릇 얻어 먹는게.

그래서 좀 재정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것 좀 한번 신경써줘 봐요. 여느데라서 좀 감하더라도 그런데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22쪽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 분묘이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얼마고, 분묘이장 계획은 얼마인지?

저희가 토지매입은 4,000평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20억, 그리고 묘지 이장은 약 600기 됩니다. 그거 한 10억원.

지금 조사는 다 된 겁니까?

토지는 다 조사가 되어서 다 되어 있지만 묘지는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경에 마무리를.

지금 묘지가 거의 양양군 4,000평 땅 못 산데도 좀 있겠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산 땅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거의 분묘이장은 돼요?

예, 다 됩니다.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 축구장 조성이 2억원인데 지금 천연잔디를 까는 거예요?

집단시설지구 안에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하조대. 거기에 저희는 씨를 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디를 원래 심고 이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씨를 뿌려 가지고 하는데 지금 송이조각공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천연잔디를 깐다면.

천연잔디는 아닙니다.

그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막잔디를 뿌려 가지고 나면 계속 깎아주기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천연잔디를 심어서 도저히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최홍규 위원님 말씀 하신 해맞이 축제 1월 1일날 아침에 지금 사회단체에서 떡국 봉사를 하고 있죠?

예.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좀 해 줍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을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참 상가 주민들과 많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쪽 예총양양군지부 문화사업 지원이 5,200만원인데 그 외에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거기 지급됩니까?

예총에 지원을 해 주는게 5,200만원이고 그 밑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사업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는 사회단체 지원금이고, 위에 것은 5,200만원 예총에다 줘서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삼십 몇 개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몇 천이 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총에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지급이 되냐 이거죠?

예, 조금 됩니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중으로 지원이 되네요. 이중으로 되면 안되죠.

이거는 그쪽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총에서 예총에 각종 여덟 개 문화 미술이라든지 연예인 등등 있는데 거기에 각종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조금씩 지원을 해 줘도 5,200만원인데 거기다 차라리 해서 사회단체엔 들어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트교실 운영이 1,800만원이 세워져 있는거 같은데 그것은 지금 요트협회에다 위임을 해 왔습니까?

예. 그쪽에서 위임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이것도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갈겁니다.

막대한 돈을 1,800만원이라고 많다면 많은데 운영이 잘 되는지 그것도 정산도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2011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경제도시과는 일반회계 96억 6,736만 6천원과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42억 9,566만 1천원 등 총 139억 6,3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6억 6,7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안정 기반사업 예산에 7억 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시장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통시장 안내간판 유지보수비 210만원, 전통시장 대장간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양양전통시장 CCTV 전용회선 사용료 210만원, 행사운영비 가운데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비 1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서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시장박람회 참가지원비 285만원과 다음 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워크숍 참가비 12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양양장터 공연행사비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중에서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지원비 1,008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인건비로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1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서 6억 1,0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시설비로 6억 68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3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과 관련해서 1,9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중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서 1,150만 6천원, 일반운영비 41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장승리 사택철거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화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5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2억 1,0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1억 3,300만원 등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취업상담사 인건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여비 60만원과 근로자관련 행사 참여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11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쪽을 봐 주시면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330만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 1,160만원 등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구입비 180만원,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료 40만원, 에너지절약 공무원교육 강사 실비보상 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90만원, 전기 미공급 지역 전기 보급사업으로써 6,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기 미공급 지역 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2개 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서면 오색리에 오목골과 서면 수리에 사계골마을, 그리고 현북면 도리에 수채골, 현남면 죽정자리 등 해서 4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2개 마을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10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 환경자원센터 내에 소각시설 폐열회수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이것도 국비사업 보조사업 입니다만 6억 7,4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3억 4,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협약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로서 2억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참가비 지원 사업비로서 20만원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행사 지원비 600만원 등 일반보상비 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지원 사업비 150만원, 우수 제조업체 전시판매장 지원 사업비 3,000만원 등 3,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도에 부담금 우리가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50만원씩 2개 사업소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로서 50억 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계획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관리계획 신문공고료 8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1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70만원, 시설비로서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 500만원, 경미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1,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관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남애주거형 개발진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보상비로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총 49억 2,4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서 2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비 가운데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 800만원,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4,95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비 4,950만원, 현남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공요금 100만원, 도시공원 보수정비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 관리비 5,0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민간이전비로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통합간판 설치비로서 3,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사업과 관련해서 채무부담사업 11억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가운데 계속비로서 16만 9,37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623만 8천원 등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서 1억 2,000만원, 이것은 전선지중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양양공구～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이곳은 연창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과 관련해서 3억 8,0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로등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가운데 가로등 공공요금 1억 5,000만원, ESCO사업 교체시설비 상환금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로서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2,0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에 따른 민원 해결비 400만원, 기동처리반 피복 및 안정장비 구입비 80만원 등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수리 재료비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5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디자인 양양추진 보고서 발간비 170만원과 디자인강원 PPT 제작비 200만원 등 3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디자인강원자문단 및 군민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6,553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로서 1억 365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기본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3,008만원, 여비 2,760만,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3억 5,86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총 21억 8,1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1,8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가운데 재산임대료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내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13억 5,863만 2천원 등 14억 1,86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전년도 폐수처리비용 체납금이 있습니다. 운영부담금이 5,000만원까지 합쳐서 14억 1,8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역특화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7억 4,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보수 및 설치사업비 1,500만원과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에 PMS기기 설치사업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 설치사업비로서 2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기반시설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기반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2억 3,90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서 2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공공요금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3억 4,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사무관리비로서 국유지임대료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임대료를 120만원, 시설비로서 13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9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20억 8,3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이 17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3,9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세외수입이 3,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순세계 잉여금이 16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 금액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으로서 3억 3,9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비로 3억 3,931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금융지원 사업비로서 주민복지 및 지역지원 사업비 10억원 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 2,3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서 내려온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이자수입으로서 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총 3,0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순세계 잉여금이 2,270만 5천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면 세입금 총 3,071만 5천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가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네요.

이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는 계산이 6억 6백여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과 2012년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2012년도에는 국비 13억원, 도비 4억원, 군비 5억원 들여서 총 20억 8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도읍 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97쪽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가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한테 좀 주셔 가지고 활성화 있게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얘기를 들으니 원주에 어딘가 줬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 말씀이십니까?

지역 영세업자에게 주셔서 좀 활성화 있게 해 주시구요.

그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남애 주거형 남애3리 종남씨 땅 입니까?

예, 그거 때문에

1억원 보상해 주는게

예.

도로 막고 이러는거 때문에

예,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원 이면 해결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301쪽에요

예.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는 이건 대토가 안 된겁니까? 된 줄 알았는데, 저거다

아, 저희가 인구택지 내에 철도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7필지 인가 있었잖아요.

총15필지에 6,675㎡가 됐는데요. 이게 공시지가가 좀 높다보니까 우리가 전부다 취득을 할 경우에는 약 2억8,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는게 취득하는 것 보다는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취득을 아직 못하고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지를 매매하려고 했잫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철도청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군 땅하고 같이 바꾸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어디 낙산지역 그랬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도로부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철도 나가는 길 도로공사 택지 조성한데요. 아 바꾸지 않은거에요?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302쪽에요. 죽도 해수욕장-인구택지 도시계획 이거 2억이면 해결 됩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까지 보상을 해야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2억원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돼야만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 다 안 되네요? 내년에도 다 안 되네요?

네, 추경에 한번 또 요구를 해봐야지요.

이거 빨리 하셔야 되요. 계속 도로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황봉률씨 그 분이 약간 좀 계속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제일 큽니다.

그 땅은 개인 땅이 아니지요?

네, 그 땅은 개인 땅이 아닌데 건물이 약 한 1억4,000만원 정도 보상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주비까지 해 줘야 되니까 2억원 가지고서는 그 집 한집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몇 집이 지금 안 됐습니까?

한 3집정도, 4집은 됐고, 주택은 4동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건물이 3동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더 달라는 거고 군에서는 어느 적정선에서 주는 거고.

감정가격에서 감정소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저희가 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맞는데 그분들은 계속 적다고 요구를 하고.

내년에도 힘들겠네요.

내년에는 아마 황봉률씨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나 좀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중간쯤에 송전선로 관리 있는데 송전선로는 어떤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칭이 송전선로하고 발전소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네.

난 이거 송전선로관리라고 해서 군에 송전선로가 있나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79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니 글쎄 아는데 송전선로 관리라고 그러니까 물어 본거고 299쪽 소각시설 폐열회수발전시설 이것은 여기 매립장 거기서 환경센터 에서 소각하는데서 소각되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6억7,400만원 가지면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면 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걸 투자를 해서 하면은 발전량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과 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소각로를 한번 가동을 시키면 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60일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간 300일을 가동을 하게 되는데 시간당 한 120kw 전력이 생산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한 86만4,000kw가 생산 되는데요. 그걸 저희가 일반 전력공급 하는 단가로 계산했을 때 연간 약 한 8,800만원 정도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8,800만원에 전기를 생산 한다면 그거 가지고 자체 해결은 다 된 겁니까?

자체해결은 다 안 됩니다.

그럼 연간 매립장에서 환경센터 에서 전기 나가는 전기료가 8,800만원이 넘나요?

네.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 이거 대주로 한 8년 정도만 가동하면 그래도 원가는

8년만 가동해도

연간 8,8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생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 있습니다만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 혜택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밤 야간 조명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조사가 됐던 게 약 4,280개 한 4,300개 정도 됩니다.

4,300개 인데 민원이 가로등 추가 설치에 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민원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각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약 90등 정도 읍면별로 아직까지 설치를 요구하는 이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90등 정도가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설치만 3,000만원이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개 정도 설치 예정 이십니까?

저희가 매년 보면 가로등을 추경까지 합쳐서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한 10여등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10개.

네, 한 15등 정도.

10개에서 15개. 이거 유지보수 하는 것도 많이 들죠?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수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매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가로등 관계인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예산부서하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 보겠습니다. 336쪽 제일 아래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비로 3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뭐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탑다운 예산제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300만원인데 탑다운 예산 에서 이렇습니까? 더 증액이 못되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여유 있으면 가겠지만 금년도만큼만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 받으면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받아서 추가적인 묘목을 더 지급해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유관기관에 협찬을 좀 받아서라도 또 많은 나무 묘목을 해서 일부러 산림 묘목 식재를 합니다만 묘목을 가져가면 누구나 다 몇 그루씩 나무를 매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노력 하셔가지고 유관기관 합쳐서 좀 많은 묘목이 행사에 지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추가 수목 구입해가지고 나눠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택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나무 나눠주기 하는데 이건 언제 하지요?

4월 5일 식목일 때.

청정21 하는 거 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그게 먼저는 청정21에서 했는데 우리 김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한 겁니다.

직접 한 겁니까?

네.

또 351쪽에 리통장 산불예방하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건 어디를 줄이는 겁니까?

줄은 내역 말입니까?

네.

이게 지금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도 금년 대비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3분의1 예산 밖에 안 됩니다. 전부다 지급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자체에서는 기획실에 의뢰된 상태이고 또 도에서도 금년 수준에서 확보를 해서 내려보네주는 추가적인 저희들에게 전화로 연락 받은 게 있어가지고 확보되면 금년 수준으로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에 것 하고 같은 내역입니까?

네.

만약 안 내려 온다 그러면은.

안내려 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수님 승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보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4쪽에 생태마을조성 있는데 생태마을 이게 전부 서면에만 있네요?

저희들이 지금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 대상부락을 선정 할 때 산림면적이 읍․면당 70%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 대상 읍면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강원대학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읍면 조사한 게 서면, 현남, 현북면이 저희들이 70%이상 되는 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에다가 우선 대상마을을 신청 하라고 문서 보내가지고 여기 선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서면하고 현북면 일부가 이제 신청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현북면에서도 법수치에서도 신청이 됐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안 좋아가지고 선정이 안 되서 이렇게 주로 서면만 선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자체 점수 채점을 해서 다시 도에서 70점 이상 됐을 때 도에서 중앙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강현면도 신청 대상마을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확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 현남면 같은데는 지금 대상부락이 견불, 광진, 남애, 동산, 두리, 북분, 상월천, 시변리 해서 여러부락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부락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 한 25억 투자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한군데로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하게되면 일단은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그저께 같은 경우도 산지전용을 지금 남애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하실 때 의원이나 면장님들 먼저 통보를 해줬으면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수 도 있고 이런게 있었는데.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의원님이 그런것도 모르냐고 이런 소리를 하니 이거를 좀 통보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읍면으로 문서 통보를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창리 나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5그루를 무료로 서비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그루에 보니까 1,000만원씩 사는 거랑 똑같네요?

그것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당초는 서면 문중에서 다 주는걸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행하는 굴치하는 과정에서 그 아마 조금 의견이 안 맞았는지 서면 서선리 조경업자가 한분 계시는데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했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다보니 저희들은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의제기 해가지고 나무 작업 하다가 말다가 중지시켜 가지고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몇 번 걸치다 보니까 천상 안 된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나무 값을 주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협의 하다 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반영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사업하기 전에 보고드리고 알려드렸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다 보니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약조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게 당초에 군유림에서 나무 가져와야 되고 좋은 나무 가져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락에서 준다고까지 얘기된 건을 가지고 세삼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했는데 하다 중단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없어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2km가 있는데 이게 어디?

지금 임천에서부터 청곡리 뒤로 난 도로 거기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수종은 어떤 건가요?

수종은 지금 단풍나무로.

그리고 중복 됩니다만 앞에 나무 나눠주기 사업이 지금 읍에서 하고 있는데 면 단위로도 이 행사 하는 게 있나요?

면 단위는 없습니다.

없죠. 이게 군민 나무 나눠주기 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한군데만 할게 아니라 물론 돈 때문에 액수도 작년하고 똑같이 한 그게 있긴 합니다만 다른 면에 2개면씩 조금 증액을 해서 돌아가면서 좀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양양읍에서 행사장을 두고 하는데 특히 먼 지역에서는 와서 나무 몇 대를 가져가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분산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리통장 산불예방지원 20만원 곱하기 111인 인데 124개 부락인데 어떻게 111명 이죠?

이것은 시내권을 제외한 부락이 되겠습니다.

시내권은 안줘요 지금?

네.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월 10만원씩 주는 4계월분 해서 이장님들한테 드리는데. 이게 그전에는 다른 유급감시원들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시원들 일당 근무의 50%를 지급해 주는거는 따로 있고 이것은 월 10만원씩 유류대 정도로 해서 지급해 드리는 게 있는데.

아니 이 돈이 전후반기 해가지고 20만원 씩 2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나?

4계월 분입니다. 당초는 4계월 분인데 산불기간이 중기 2월 1일~5월말까지 하고.

아니 글쎄 근데 이게 한번으로 감해졌네요. 한 2달 치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4달치 주던 것을.

이게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삭감됐는데, 이제 추가로 더 내려온다면 금년도와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안 됐을 때는 여기서 감해서 몇 달만 지급해 줄 수 있고.

그게 여기 임도개설 사업비가 있는데 그건 위치가 정해 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어디?

지금 신설임도는 서면 내현 쪽에서 올라가는 노선이 되고, 구조계량은 월리 송이 밸리 휴향림에서 임도시설 한게 절계사면이 좀 복구가 안돼 가지고 그걸 이제 복구 해주는 것 하고 구조계량 같은 경우 그렇고, 보수는 전체구간 약 75km되는 구간 측구정리 하고 노면도로 정비하는 겁니다.

임도개설 아마 강현면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현면은 임도개설이 전혀 없지요?

지금 까지 신설 한데는 강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수암지구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곧 이제 이번 끝나면 다른 지역도 추가 시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곁들여서 지금 여기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는데 군민 나무 나눠주기 사업 있잖아요 행사

네.

그게 형식적인 300만원가지고 그날 행사장에 가보면 뭐 줄을 몇 줄로 서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박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남 사람이 양양 와서 가져가기 보다는 우리가 현남에 가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면지역으로 이렇게 2개면 씩 돌아가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글쎄 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실용성 있게 나누어 주려면 세대 수를 해가지고 한 대씩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 주던가 예산이 그거 한 돈 1,000만원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은 한 3개면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각 세대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끔 보니까 그날도 와서 보니까 뭐 속초 사람들 사방 다 와서 줄을 서고 그러더라고 그런걸 보니 이게 물론 또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러는데 그러기 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이왕 행사하는 거니까 하나씩 나눠주기 위해서는 3개면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뭐 저희들이 군에서 군 직원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전문진화대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 참석 했고 또 특히 이번 저희 할 때도 양양관리소에서도 많은 나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군에서 나무 나눠주기 하는 그 나무만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양양읍에서 할 때는 다른 유관기관 이라든가 이런데도 단체에서 다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방법은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나.

각 지역 면에 좀 넓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한다든가 그 마을 별로 해서 나눠 준다던가.

묘목수급이 저희들이 묘목을 가져 왔을 때는 그게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식을 해놓은.

무슨 말씀인지 그냥 바로 현남, 강현에 싫고 나가면 되는거지 할라고 하면은. 뭐 이장들 보고 하나씩 주라고 해도 되는거고.

의미가 그러면 좀 나눠주기 그거 하는 의미가.

아니 그거는 우리 양양군에 온 해마다 다른 나무 하나씩 다하잖아요. 그럼 집집마다 하나씩 특색 있는 나무를 한그루씩은 계속 심게 되잖아 과일나무, 감나무 심었다든가 내년엔 복숭아나무 내년엔 엄나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보기 좋지 더 집집마다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업으로, 그냥 이건 뭐 시장에 가서 주문하고 우리 양양군에 전체적으로 말이야 우리가 군민화 운동사업 식으로 나무심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활용성이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행사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가 가져가서 사실상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생색내기 보다는 고루갈 수 있게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