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환경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14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65억9,300만원 약 46%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65억7,500만원 이 부분도 약 46%, 나머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환경감시 차량 선박비, 공공요금제세 등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6,000만원, 민간 행사 보조비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양양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에 따른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에 2,983만4천원, 유해조수 피해 예방관리에 재료비로서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 표지 제작에 250만원, 송이조각공원 동물 먹이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수렵보험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렵인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약 40% 계상돼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약 7만원, 고라니는 한 마리당 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2,0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서 금년 올해 180건에 약 5,400만원 정도 보상이 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50만원, 환경경영감시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관리 여비에 150만원,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인건비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표구입, 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환경측정 장비 정도검사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표구입 등 해서 9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그린리더 양성이라던가 홍보물 제작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로 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행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참가, 환경의 날 및 강원환경대회 참가,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수거 참석자 급식비,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 공해배출업소 민간인 합동지도점검 여비 등 해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책추진 민간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환경신문고 신고 포상금 과 야생동식물 신고포상금 을 각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으로서 3,5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수기때 집중 투입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3,57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 홍보물 제작, 공중화장실 관리인 실명카드 제작, 공공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 장승공원 전기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 등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관련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재사용봉투 사용 안내판 제작,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피서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안내판 제작, 다음에 우편물 발송대 등 해서 1억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원 간담회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투기방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에 240만원,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 그래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부과금의 약 10% 정도 보상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1만원, 담배꽁초는 2,500원, 불법소각은 1만원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 홍보물 제작 에 200만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에 1,8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에 1,000만원해서 합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1회용품 줄이기 안내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서 3,39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단독정화조 프로그램 사용료,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 청소차량 이미지 개선 도색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보조는 수급자 우선으로 하고 처리단가 면적에 대해서 지원하되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환경자원센터 주민 감시원 인건비 4,1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3인을 고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료 등 해서 99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쓰레기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운영장비 보험료해서 7,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는 폐기물처리 업무추진 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마대구입, 방진마스크 구입, 살충제 구입, 탈취제 구입해서 5,4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성보조로서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지원에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환경자원센터 위탁이 되겠습니다.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매립비 복토장비 임차, 매립장 복토장비 이것은 백호우 와 덤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설치 등 해서 1억2,0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변마을 주민간담회 개최 150만원,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의 10%분이 1,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추진으로 추진에 5,000만원, 환경자원센터 인근농지 보상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읍면매립지 장비임차료, 읍면매립지 침출수 처리, 읍면매립지 부지임차료 현남하고 강현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매립지 부지임차료, 읍면 매립지 시설유지비 등 해서 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읍면 매립지 방역약품구입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곡리 비위생매립지 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마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 1억, 군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업무추진 여비가 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 탈수기시설 보수, 탈취제 및 유니필터 교체, 종합협착물처리기 부품교체, 활성탄여과제 교체 등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양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6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강현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0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3억6,200만원을 미 반영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처리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전진2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도 군비가 4억7,700만원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중복리가 되겠습니다.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2억3,200만원 미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남애리가 되겠습니다.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4억7,000만원 미계산 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수도 시설물 전기요금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하수도사업 재정확충 협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등 해서 1,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문양수장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전기요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35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5,95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초과근무수당 및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환경관리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3,336만4천원 여비에 2,63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융자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017년까지 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도 상환할 금액은 이자가 3억2,900만원, 원금이 2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1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14억5,4000이 되고 이자가 1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으로서 세입이 1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5억 3,0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 다음이 순세계 잉여금이 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전입금이 14억, 다음에 일반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4,000만원 내려서 전체 3배에서 1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 수요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00만원, 재료비로서 배양조 충진제 구입, UV 소독램프 구입, 유니필터 여재구입, 제어관리시스템 재료구입 등 해서 5,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 탈수기 시설 보수, 제어 관리시스템 보수, 시설물 도색, 인구하수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등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 국유재산 임대료 해서 고지서 구입 250만원, 임대료가 70만원, 공곡운영비로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 924만원, 하수도 협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하수도 시설물 보수 자재구입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일반하수도 준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은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업무를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5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올해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액수도 5,400만원 이상 5,457만원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추경에 더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본예산에서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동결도 아니고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넘긴 다음에 읍면 별로 집계해서 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금액이 나왔으면 당초 예산에 바로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부녀회가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녀회장 우리 양양군 규칙에 보면 의용소방대 하고 자율방범대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녀회장님도 포함해서 많지는 않지요? 한 달에 60L 인가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보급을 하는 게 무리가 없다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종량제 봉투 무상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이반장, 의용소방대장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급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녀회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7쪽을 봐 주십시오. 청정 21 추진협의회가 전년도 에는 6,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돼서 9,000만원이 됐네요. 2011년도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라고 3,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청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에 청정21추진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군데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9개라고요? 이게 개최를 양양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것은 이제 조직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양양군이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 크게 활동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아주 많이 못 마땅 해가지고 독촉도 하고 사업다운 사업 하라고 늘.

다른 지역에서는 개최를 했습니까? 대회를?

네. 올해는 7회째 인데 정선에서 했고요. 8회를 우리 양양에서 하게 됩니다. 계속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원이 돼있더라고요. 근데 보니 공공근로에서 일하면 되는데 할 일도 크게 없으면서 군비를 9,000만원씩 없앤다는 게 제가보기에는 못마땅한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좋은 사업을 발굴 하려고 저도 청정21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서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알았습니다. 358페이지.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12월 9일자에 강원일보 보니까 영월에서 멧돼지를 기동포획단을 운영 한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2월 말까지 포획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상 문제는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369쪽. 개량공사 남애리 돼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369쪽 위에 남애 농어촌마을 하수도.

지금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남애리 그것을 개량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변경계획을 올려 승인이 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남애리 하고 그 주변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함께 하려고.

남애리 어디입니까

조선소 옆에 있는 거기입니다.

남애 2리도 지금 그걸 하셔야 되고요. 남애 3리도 있습니다. 3리도 있는데, 전년에 여름에 해일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여름에 악취가 나고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름전에 한번 손을 보셔서 보수를 하시든가 한번 퍼내시든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올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여름철에 어디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어디 대책을 세워서 외부에다가 외각 지역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부분이 피서객이 많이 모일 때는 어느 곳이나 다 문제가 됩니다.

남애 3리 4억9,000만원 인가?

그곳 하고 주변마을 변경계획 승인 받으면 포함해서 같이.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우섭 위원님 없습니까? 김택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363쪽 아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석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우선 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지붕개량을 자력으로 했어요. 근데 그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냐고 왔는데 처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붕 하나 뜯어 낸 것을 300만원 달라는 거에요.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거에요 그분이. 그래서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했을 경우 어디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개인이 꼭 처리해야 되는지?

군에서 처리 하는 곳은 없고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이게 특수 공해물질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처리해야 되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지역개발과인가 그쪽에서 빈집철거 이런 부분에서도 빈집 같은 것은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당사자가 처리하는 것은 좀 이것은 자격 그게 있는 업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군에서 석면 그러니까 유해물질이니까 어디 집단적으로 지붕개량을 마을단위로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괄 처리방법을 알선해 주든가 군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좀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개인이 너무 큰 부담이 든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국가에서 지원을 추가로 얼마 더 되려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6쪽이요.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0억. 이게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10억 정도면 다 끝나는 거에요? 더 해야 되요?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총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25억. 그러면 지금 2년차 하는 거에요?

올해 1년차 끝나고 내년 2년.

내년 후년까지 2년 더하는 거에요? 그럼 15억이면 앞으로 2년 차가 더 남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다른 5개면 다 할겁니까?

끝나기 전에 환경청에 승인 받아가지고.

승인은 받겠는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해요?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역한 것이 있는데 읍면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 한게 있는데

거마리만 마무리 하는 데가 25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3년차 사업에 25억. 그래서 현재 올해 1년차에 10억. 나머지 이게 끝나면 같이 저것을 받겠지만.

전체 사업비 읍면 다 하는데 108억 정도 듭니다.

108억 정도? 그럼 계속해서 이거 우리 3년차 사업 하면서 다른 것도 계속 건의 다 하고 해야 되겠네요?

네. 계속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럼 거마리가 제일 크고 또 이렇게 하고 앞으로 5개 읍면도 할 때 어느 마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순서도 정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을.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딘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70쪽에 보면요. 마을 하수도 준설 3,000만원 이게 어디 서 있는 거에요?

이건 어디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어디 생기면 하겠다는것.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606쪽에 하수도특별회계서 보게 되면 세출에서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14억5,000만원. 지난해는 14억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물가상승 이런.

물가상승 이런 요인을 적용해서 5,000만원?

네.

그래서 나는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까지 그냥 가는지 아니면 매년 물가계산해서 매년 증액을 해주는지?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증액을 해 줄 부분은 증액을 해주고 안 해줄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일단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폐기물 감량기보급. 작년 900만원 이상 이것은 미리 보급한 세대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가정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를 보급 했잖아요. 그래서 감이 된 것은 지난번에 보급 했었으니까 작아서 이것만 하면 다 보급하는 거에요?

이것만 하면 아파트를 주로 했었는데 이것만 하면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다 돌아 간다? 한번하면 얼마나 가요? 이거 한번 장만해 주면?

그건 용기가 통이기 때문에 용기가 망가 질 때까지는.

영구적으로 쓰는 거에요? 그럼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근데, 활용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활용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364쪽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 마대구입 큰 것을 얘기 하는 건가요? 재활용품 마대는?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큰 거.

네. 그래서 제가 뭐냐하면 이쪽에 360쪽에도 보면 자연정화할 때 장비에 마대 있는데 이것은 작은 마대. 그래서 큰 마대나 작은 마대나 같이 구입 하시지.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5쪽 일반보상금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 사업추진 해가지고 5,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어떤사업 이죠? 그 부분은 5,000만원 어디 하겠다고 사업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마을에 요구가 있을 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협약을 한 게 있는가 본데?

네. 있는데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정해서 해놨다. 그 위에 1,300만원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해서 우리가 쓰레기 들어올 때 수수료를 받는데 10% 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네. 10%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게 1억3,000만원 뿐이 안 되네요?

그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파는 금액은 아니고.

네. 아니고 계측해서 수수료 납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몇 개 마을에다가 지원 해주는 겁니까?

거기는 직접 연관되는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만? 특조법하고 관계없이?

네. 그것은 다른 것 하고는 관계 없고요.

관계없이 3개 마을만 해 주시는 거고. 그 밑에 환경자원센터 인근농지 보상 9,000만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드린 내용이어서.

보고드린 내용인데 그때 당시 의원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예산을 또 올렸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할 때 말만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내곡리 비위생매립지 주변 지원사업 1억9,856만원 시설비까지 해서 부대비까지 하면 2억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거에요?

이거 하면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내곡리 뿐이겠냐 이거에요. 6개 읍면에 다 공이 그런데 내곡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건 그 나머지에 5개 읍면에도 피해가 조금씩 있는데는 담은 2억씩은 안되더라도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으리라 생각하고, 또 안 그런 인근 마을에는 남은 1,000~2,000만원 이라도 숙원사업을 해 줘가지고 형평성을 유지 해야지 다 위원들이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은 내곡리 가 쓰레기장 안정화 사업하고 병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도 그때당시 내곡리 사람들이 의회에도 들어와서 항의하고 집행부에도 들어가서 항의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당초에 주변 지원사업들이 약속하고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도 인근마을에 숙원사업 1~2,000만원이라도 하나씩 좀 해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쓰레기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것도 받았는데, 전체분은 한 66건 정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건 마무리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매립장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확보 하는 대로 한다 그러지만 과장님 나가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겠나, 계장님들이 책임져야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규모는 41억9,252만원으로서 전년도 40억6,283만2천원 보다 약 3%에 해당하는 1억2,96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요. 다음 재해예방 차원의 민간자본보조로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전체 2,9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경영인 대회는 전년도와 금년도 같이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료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경영에 약 40%를 차지하는 면세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으로 도비와 군비 등 1억2,7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도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에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활동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 금년과 같이 748만원, 불법 원산지 표시단속에 따른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사무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이것은 남대천 하구에 제첩방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로서 남애1리 마을어장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1,000만원과 경제성 어패류자원조성 사업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보조 사업으로서 HACCP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에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연안어선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대천에 내수면 어업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쌍안경 이라든가 무전기, 서치라이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강현권역 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5,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1억5,000만원 등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도 금년과 같이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지원 사업으로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도비와 군비 등 3,199만원 과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2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노후어선 기반 수리비 지원으로서 1척당 300만원씩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척 해서 전체 7,200만원과 금년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 때 지원을 해 주고 마무리 짓지 못한 나머지 사업인에 대해서 고압세척기 지원에 300만원씩 80%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24척에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토사매몰어항 준설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금년과 같이 500만원에 6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에 1,800만원, 그리고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도 개당 600만원씩 4대에 해당되는 금액에 70% 보조하는 보조금액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 등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가두리 시설 사업도 도비와 군비 등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어항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위판시설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수산항에 대해서 수산위판장 시설사업을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유지 관리비로서 어항유지 보수비로 금년과 같이 1,500만원과 인구항 등대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등으로 3,78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압식 양망기시설 지원사업도 도비와 군비 등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빈지 동해안 경관조성사업 일환으로서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이 도비와 군비 등 8,750만원을 계상했으며 어촌체험 사무장 채용비 이것은 남애 2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촌체험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등 1,296만원을 계상 했으며 전통어법 체험관광상품 운영 보험 이것은 남애에서 운영하는 어촌 체험마을 어선 5척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국비와 도비 등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등으로 7,1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연안정비사업으로 국비가 70% 였던곳은 7억4,5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3억2,000만원 등으로 1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바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파제 안전휀스 시설 금년도 3회 추경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1억1,000만원 하고 도에 재정보존금으로 1억원 전체 2억1,000만원이 내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해양 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으로 도비와 군비 등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에 3,000만원, 연안 침적물 수거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3,000만원과 연안 침적물 수거사업 1억 4,0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행정운영에 따른 해안수산과 소관에 일반 인건비 라든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입니다. 393쪽에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요즘은 지상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환경과 관련해서 백화현상 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원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좀 삭감 됐네요?

네. 금년 2,000만원 이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비가 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줄었나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치어방류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도 이 어종 방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족보호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에도 노력 하겠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수산업 경영인 인데 지난해 2,000만원. 지난해에는 강원도 대회는 아니었을 것이고.

금년에는 양양이 주최를 함으로 인해서 강릉도 대회 했었는데요. 양양이 주최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어업인 후계자들 수산업 경영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한번은 강원도대회 한번은 전국대회 이래서 내년도에는 4월, 5월경에 전라도 군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국 대회이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려본 거고요. 다음에 392쪽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이 대기업도 같이 다 지원해 줍니까? 누구나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 규정상에는 일단 배가 있고 운행을 하게 되면 큰 배든 작은 배든 좀 작은 배하고 큰 배는 차등 지원 은 되고 있습니다만.

배가 좀 톤수가 크던 작던 이런 걸 떠나서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1억2,000만원 가지고 면세유 지원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소규모 어선에 지원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죠. 소신 있게 누군가 말씀을 하셔서 해야지 대기업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한 같은 경우 LG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 없는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사업인데 이런 대기업이 한다는 것은 진짜 조금 도덕윤리상 잘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지원은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 되니까 지원은 받을 때 받더라도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우리 양양군에 환원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주는 건 맞습니다만 누군가 건의를 해서 이런 면세유가 돌아 갈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는 것 같은데 지속적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가사리 수매 올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불가사리 수매 많이 했어요? 모자랐어요. 돈이?

저희 금년에 당초예산 800만원이 됐습니다만 내수면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 지난 2회 추경 때 2,400만원이 늘어서 금년 전체 3,600만원의 사업비로 불가사리를 했습니다.

그럼 또 추경 예산을 또 해야겠네요? 이것 가지고 모자를 것 아니에요.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93쪽에 보면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액 됐네요? 2억1,000만원 이것도 국비 내시에 따라서 한겁니까?

이것은 지금 자율관리 어업인데요. 자율관리 어업이 지금 저희 관내 6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구하고 동산, 남애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사업비를 탔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4년 이상 된 업체는 배제를 하고 또 지원금액이 5억 이상 된 업체는 배제하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업체가 그동안 4년 동안 많이 타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좀 적게 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 몇 개 되는 거에요?

내년에 저희들 물치 하고 기사문, 수산 이래서 전체 1억6,000만원 중에 90%에 해당되는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3개 마을 나머지 인구, 동산 저쪽은 다 배제가 되고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4년간 탔었기 때문에 자동 탈락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4쪽에 HACCP 사업장 시설개선 이거 어디다 해줄 건가요? 몇 개나 사업장이 되요? 민간자본보조 HACCP 사업장 시설개선 해주는데.

HACCP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HACCP에 대한 사전 지도를 한 업체가 현남 포매리에 있는 제일영어조합 법인 흰다리새우양식장을 했고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6쪽 토사매몰어항 준설 이건 어디 하는 거에요?

네. 매년 하고 있는데가 주로 오산, 후진, 기사문 하고 낙산, 물치 이런 항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도 물론 오산하고 후진, 인구, 기사문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 금년에 사업비가 추경까지 해서 약 3억2,000만원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쓰는 게 한 2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정도니까 금년 남은 금액하고 내년 사업하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없다? 저 397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에 관해서 이건 하고, 인구나 동산 이쪽에는 계획된 건 없어요?

장기적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동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부담도 넣고 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동산 그쪽은 도항인데요. 이번에 다시 지난 1월 달에도 직접 가서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했었는데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뭐 맨날 하면 뭐합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죠. 누락이 돼서 내년 정도에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 또 안 섰네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9쪽 해안빈지 녹화사업 이건 어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해안빈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동산이라든가 두창 시변이라든가 인구, 기사문 같은데 해 왔었는데요. 이 사업을 금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참 좋은 사업이다. 효과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추후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남애 3리가 지금 인구나 동산, 시변 저쪽은 다 했잖아요. 죽은 것도 보식도 다 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남애 3리에서 앞에 갯마을 앞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경바리 보험료 400만원 이 창경바리 하나요?

체험마을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체험마을 창경바리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됩니다.

잘 하고 있다니까.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00쪽에 연안정비 이게 어디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 하는 거에요?

연안침식방지 사업은 남애1리.

남애 1리 하는 사업이죠.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가고 어디 까지 했고, 일부 여론들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남애 침식방지시설 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0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물량은 돌제가 약 79m정도 78.8m가 되겠습니다만 돌제 78.8m이고 잠제라 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제방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제방이라서 잠재라고 합니다. 근데 남측 잠제하고 중앙 잠제 가 있는데 중앙 잠제가 약 160m, 남측 잠제가 120m 해서 전체 280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돌제를 돌제 78.8m 는 다 마무리 했고요. 잠제를 약 213m정도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52m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TTP 인가 뭐죠?

TTP 안에 넣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남측 잠제를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까지 육안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모래가 유입이 됐고 첫째는 애초에 모래가 다 파여 나가고 길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시작 된 것 아닙니까. 현재 마을 주민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모래가 많이 유입이 됐다. 이제 저 정도면 그만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사업이 그 정도로 좋아졌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면 진짜 계속해서 많은 돈 필요 없이 중단하고 다른 데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꺼냔 얘기죠. 우리 육안으로 보면 모래가 들어 왔는데 여기서 중간에 중지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중단을 해도 되겠냐. 용역을 하면 그래서 또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지?

저희들 당초에 사업 시작 할 때는 용역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그것 가지고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설계하고 검토를 다 마친 상태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아직 조금 남은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기에 다 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해서 공사가 다 준공이 안 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 내년까지 한번 시공을 해 보고 나머지 잔여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잔여 물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주민여론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시공하는 업체하고 또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 장기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는 없고요.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도 진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안 해도 될 정도다 판단이 선다라면 어떤 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 보고 내년까지 해 보고 후년에 판단 한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만약 하게 되면 과연 괜찮은지 중단 해도 되는지도 용역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돈 가지고 내년 한 번 더 해보고 내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척사업 있잖아요. 연안어업 어선 감척사업 이게 1년에 몇 대씩이나 감척이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계획이 6척 이었는데요. 현재 5척이 신청해서 5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지 못한 6척 계획 중에서 5척이 1척이 남긴 했는데 1척 물량하고 또 내년도에 1억8,600만원을 들여서 3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까지 해서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감척신청은 6척을 했는데.

네. 물량이 6척이 떨어졌는데 금년에 사업 신청한 것은 5척만 신청 했습니다.

1척?

1척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도 물량하고 같이 합쳐서 내년에 다시 재발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감척이 배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릴 수 있지요

네. 톤수 따라서 배 크기 따라서.

1억8,600만원 이면 거의 가능 하나요? 지금 신청한.

저희들이 지금 양양군 같은 데는 배가 작기 때문에 평균 3,000~4,000만원 정도 가 들어갑니다. 큰 배 같은 경우는 5,000~6,000만원 나가는 배도 있고 작은배는 3,000~4,000만원 나가는 배가 있다니까 이 금액에다가 배를 구입하다 보니까 척수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5억이 강현권역이라고 했는데 이 1차 년도로 끝나는 거에요?

저희들 그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년도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2차 년도가 시작 되는데요. 그동안에 손양권역이라던가 현북 권역, 현남권역 이래서 쭉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5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고 이게 전체적인 규모는 30억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당초 1차 할 때는 30억 규모로 거의 맞춰서 해 줬는데 2차 때는 이게 조금 유동적이고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장담 드리기가.

1차 사업이 30억이든 20억이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강현권역에 왔다 그러면 강현권역에 몇 년차에 들여서 사업이 종료 되냐 이거지?

1차년도 할 때는 30억이라서 1년 2년 걸쳐서 30억을 금액만큼 지원 해 줬는데.

1년 2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에요?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30억 규모만큼 해 줬는데 이번 2차년도에는 그 규모가 약간 유동적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30억을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렇게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3년에 걸쳐 더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네. 그건 국비 사업이니까 장담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난번에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물치어촌계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하고 후진어촌계 방사제 일부가 중간이 다 훼손돼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사제 보수라든가 후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만 후진은 또 없다 보니까 옥개시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옥개시설 보다는 어구보관 창고인가.

저희도 그것 때문에 후진어촌계장을 만나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했었는데요.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옥개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구 보수 보관장을 할 것이냐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어느 것을 먼저 우선 적으로 할 것이냐 의견을 물었 더니까 그 사람들 총회를 하신 모양입니다. 총회를 해서 어구보수 보관장 보다는 옥개시설이 급하니까 그걸 먼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렇고. 낙산은 거의 계획이 없네요?

낙산은 금년에 준설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준설 보다는 과장님도 나가보시고 계장님도 나가보셨지만 앞으로 회 센터가 입주가 되면 바로 앞에 회 센터 앞에 그물망 들이 상당히 너저분하게 널려 있잖아요.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구보관 창고를 어디 한쪽으로 몰려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물치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어떻게 좀 보기 좋게 지금 회 센터 기존에 하고 있는 회 센터를 철거를 하면 그쪽이라든가 이쪽에 옥개시설 위판장 있는 그쪽이라든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물이 지저분 한 게 없어지도록 그걸 좀 정비 하는 차원에서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행 하는 것은 수산과 에서 하겠지만 지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또 수산과 모든 일은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이건 어디어디 6개소가 되는데 무슨 사업을 지원 해 주시는 거에요?

여기 지금 수산물류업체 지원 하는 게 관내는 홍게살을 가공해서 지금 미국 이라든가 일본, 프랑스 , 벨기에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8억 정도를 이런 4개국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보니까 수출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디 업체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우리수산, 명지수산 바다수산 등 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어디 계획이에요?

수산항에 할 계획입니다.

수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산과 지원이 어렵고 힘든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뭐 어민들이 저도 나가서 얘기해 보면 상식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식이 안 통한다고 해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 하기 보다는 한사람에 의해서 여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405쪽~439쪽 까지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38억2,38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하여 3억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에 국비가 4억3,986만1천원, 기금이 3억9,470만2천원, 분권교부세가 500만원, 도비가 2억1,859만3천원, 군비가 27억6,573만3천원입니다. 먼저 405쪽입니다. 보건소 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로 18억7,990만9천원 편성하여 보건소 유지관리비 16억83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3,278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2억6,138만원은 수용비 외 6건이며 공공운영비 1억7,892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비 및 청사 유지 관리비,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406쪽~407쪽 상단입니다. 여비가 3,740만원은 보건소지소 업무추진비이며 민간위탁금이 청소용역비 2,1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재활치료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내년도 1,2층 개보수 사업비로 12억6,46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8,960만원은 시설비가 11억7,700만원 중에서 3억3,500만원은 채무부담 사업비이며 감리비가 96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중간부분 과 408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7,500만원은 자동화확 분석기 구입이며 보건소 통합시스템 인프라 개선 지원비로 345만원, 공공 보건 인력 관리비로 4,422만9천원을 편성하여 공공보건사업 648만7천원 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에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를 편성 하였으며 공공보건 인력개발 여비로 보수교육비 외 3종에 대하여 2,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중간 부분에서 409쪽 상단입니다. 간호과 학생실습 운영비 235만2천원은 급식비로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177만원은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보건사업 책자 제작비, 위원회 참석 급식비이며,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비로 192만원, 보건의 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비로 830만원 편성을 하여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원격지정 의사수당과 지도 의사수당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2억2,655만원은 보건지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서식인쇄비 외 2종에 대한 335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 2억2,300만원 은 재료비로 내과, 한방, 치과 등 6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 및 410쪽입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비 16억6,766만4천원 편성하여 노인건강관리 1,400만원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 및 암 질환 시술비 1,000만원, 노인보건사업 400만원은 경로당 건강관리 200만원과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비 3,182만1천원을 편성하여 진료비서 근무복 외 2종에 대한 250만원, 재료비로 1,500만원은 내과 외 2종에 대한 재료비 이며 물리치료실 운영 1,432만1천원은 인건비로 1,212만1천원, 재료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물리치료사 출장여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밑 412쪽 상단입니다. 건강검진 운영비로 6,727만7천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건강검진 사업 지원비로 갑상선 조기검진 사업비 외 3종에 대한 2,100만원, 주민건강검진운영비 3,960만원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판독료 외 2종에 대한 28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주민건강 교육 및 보건사업 설명회 급식비 21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465만원은 주민건강검진 시약구입 외 5종에 대한 구입비 이며 학생건강검진 운영 의료 및 구료비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56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비 107만7천원은 홍보비, 민간위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 및 41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4억7,660만4천원을 편성하여 신생아 도우미지원비 2,156만7천원은 다문화 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이며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비 631만2천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469만원, 난임부 지원 시술비 5,004만2천원은 시험관 시술지원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14쪽 및 415쪽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 455만원 에 임산부 교실 운영비로 115만원, 일반보상에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자 비 4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제 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2,600만원 편성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2,600만원은 출산용품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비,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이며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341만3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81만7천원은 홍보 및 영유아 건강 검진비 입니다. 다음은 415쪽 중간 부분에서 416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9,287만3천원을 편성하여 영양사 인건비로 기본급 외 7종에 대한 2,336만3천원, 일반운영비 339만8천원은 위탁교육비, 교육교재 구입비, 소모품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교육 등록비 및 여비, 교육 참석자 다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17쪽 밑 418쪽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6,361만2천원은 보충식품재료비이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44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다문화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비 9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6,500만원은 검진비이며 한의학 건강증진 815만2천원은 자산취득비로 385만6천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로 429만6천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비로 1억2,384만4천원은 암 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200만원, 암 조기 검진사업비 5,4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6,78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2억7,025만9천원 편성하여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비 2,096만원은 가정방문 건강 조사시 인쇄비,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696만원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 방문간호 재료비 외 3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에서 421쪽 상단입니다. 맞춤형 건광 관리비 1억2,936만3천원을 편성하여 무기계약 2명과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77만8천원은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및 재가암 관리사업 강사수당, 소모품구입, 현수막, 유인물 제작비이며 일반보상금 392만3천원은 전담인력 교육비이며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277만6천원은 재가 암 환자 의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 300만원 은 만성관리 조기감시 위탁 교육비 이며 민간이전 600만원은 건강측정 소모품 구입비이며 보건기관 인력양성 지원비 70만원,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595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료구입비로 8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체계 구축비 4,628만6천원은 조사 사무 용품비, 건강조사 여비, 조사원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4,478만6천원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및 425쪽 상단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 6,093만7천원을 편성하여 클리닉 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256만9천원, 사무관리 교육홍보비 701만8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970만원은 금연보조제 구입비이며 민간위탁금 570만원을 편성하여 병․의원 약국 운영비 금연 상담비이며 자산 취득비 165만원은 CO측정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및 42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9,982만8천원을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비 9,352만원은 칫솔 건조기 구입 외 3종이며 노인구강관리 재료비 12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612만원은 노인 구강관리 의료비, 노인 의․보철 사업, 의․보철 사후관리비 이며 자산 취득비 49만5천원은 불소이온 도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밑 428쪽 상단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90만원은 홍보, 홍보 및 구강보건실 재료 구입비 이며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 540만8천원은 구강보건사업 서식 인쇄 외 5종에 대한 구입비 이며 재료비로 250만원 편성 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비 6,625만1천원은 치매 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 치매 조기 검진비 400만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비 240만원은 의사수당입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에서 430쪽 상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4,265만원은 인건비로 2,256만9천원, 일반운영비 974만2천원은 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 이며 일반보상금 1,034만4천원은 교육여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행사 참석비, 급식비 외 3종에 대하여 편성 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 지원 1,469만6천원은 약제 지원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 부분에서 432쪽 상단입니다. 전염병 예방비로 1억7,144만5천원을 편성하여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284만원은 전염병 실무자 과장 교육비 교육여비 이며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비 2,739만3천원은 전문 교육비로 60만원, 재료비 BCG구입비 22만2천원, 일반보상금 213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비와 진료 활동비 이며 민간이전 위탁금 2,444만원은 인터페론,X-ray, 여비 620만원, 병상수당 420만원, 병의원 접촉자 검사비 580만원은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결핵군 DNA지문검사 및 PCR검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급식비로 56만원, 예방접종 운영비로 7,778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33만원은 전염병예방 현수막제작 외 3종에 대한 제작비 이며 재료비 7,595만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약품 외 8종에 대한 구입비 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비 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에서 433쪽 상단입니다. 전염병 검진 운영비 3,370만원은 여비가 120만원, 재료비로 에이즈 검사 시약 외 9종에 대하여 2,35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사업비 요충 검사비로 600만원, 방사선 카세트 구입비 300만원, 어패류 수거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비 2,683만2천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1,538만2천원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B형간염 관리비이며 민간위탁금 1,145만원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이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시약 구입비 134만원은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성병진단시약 구매 약품비이며 의약 분업관리 20만원은 신고 보상금입니다. 방역관리 9,239만7천원을 편성하여 소독인부임 1,062만9천원, 재료비로 3,104만8천원, 방역 약품구입 소독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19만원은 방역 소독자 급식비이며 방역소독 위탁운영비 4,953만원은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3,003만원, 방역소독 위탁비 1,950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 활동수당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에서 437쪽 상단 입니다. 건강 통합서비스 사업 8,429만9천원은 인건비 2명에 대하여 5,226만9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33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교육 홍보 운영비 외 6종에 대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470만원은 교육여비 교육 참석자 다과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4,564만7천원을 편성하여 위생업소 관리 식중독예방 홍보물 인쇄비 100만원, 위생업소 지도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578만5천원은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 및 영업주 박람회 견학비이며 모범음식점 지원비 684만원은 쓰레기봉투 및 표지판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식품의약품관리 3,022만2천원을 편성하여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가 1,430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43만9천원은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비 이며 일반보상금 1,413만원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활동비,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1,088만원이며 기타 보상금 325만원은 식품수거 보상금, 부정불량 식품신고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35만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비 100만원은 간이킷트 구입비입니다. 행정운영비 3억3,067만9천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3억2,007만9천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4,093만8천원, 진료활동 장려금 및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1억3,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들 1인 기본급 외 5종에 대한 1,714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보건소는 2억8,060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 정원가산 및 부서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 보건지소에 2,160만원을 월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숨이 안차요?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건 좀 갔다 드려요. 질문을 김택철 위원님이 하지말라 그랬는데 더 많이 하게 생겼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먹어야지 질문을 안 하지. 수고 하셨고요.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 건강관리에 관해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우리 양양군은 특히나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노인건강관리가 좀 이쪽으로 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줄었네요. 409쪽입니다.

이것은 진료소에서 노인건강 무료로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돈이 이게 항상 국가에서 1,000만원 내렸는데 추경 때 저희가 1,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세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세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진료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412쪽에 다문화 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이것도 올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본인 부담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돈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전년대비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애기 낳는 것을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10명 정도로 해서.

바로 그 옆에 413쪽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또 늘었네요. 수요가 증가 한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저희가 주는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14명 정도 하는데요. 시험관 아기는 1인당 150만원씩 450만원 3번을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50만원씩 부족 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고.

네. 출산장려 때문에 국도비가 매년 늘어날 예정입니다.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저희가 시험관 아기는 14명 했는데 2명이 성공 했고요. 인공수정도 한 16명해서 2명이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이 2명씩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빨리 질의하세요.

소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금년한해 보건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보건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경비가 200만원 섰는데 작년보다 200만원 깎였는데 탑다운 예산에서 그렇겠지만 또 매년 어떻게 재정이 열약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 돼야지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또 줄었나요? 200만원이?

군청에 예산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저희 탑다운을 해서 얼마간 정하라고 내려온 게 있어서 한 3,500만원 줄여야 되는 게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스스로 줄였습니다. 사업 외인 것은 좀 줄였습니다.

네. 알겠고요. 410쪽에 중간부서에 민원부서 근무복 구입도 작년보다 47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탑다운이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게 보건소라고 생각 하는데 친절도 또 중요 하겠지만 복장도 깨끗이 해서 하복 내지 동복을 한 2가지는 해야 되겠는데 5만원 가지고 부족 하지 않나요?

근무복 150만원을 했는데요. 150만원인데 작년에 720만원인데 이게 부족한데 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운을 1년에 근무복을 한번만 해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지요. 모자르지요. 1인당 보통 10만원은 가져야 되니까 모자르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복하고 동복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깎인 게 아쉬워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우수기관 표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 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406쪽에 청소용역비 신축 건물에서 쓰레기 발생이 많아서 늘었겠죠?

네.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해보시죠.

올해 이제 저희가 1,2층 리모델링 하는데 521평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2억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억8,100만원이 내려와서 다음에 제가 전년도 의원님들께 3억3,500만원을 제가 채무부담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천장에 냉온방기가 2억 7,000만원이 듭니다. 근데 그게 지식경제부에 합격이 되었어요. 그게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채무부담액을 저희가 아마 1차 추경 날 돈이 내려오면 삭감할 예정에 있어서 그 돈을 안 쓰게 생겼습니다. 그게 합격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중지해놔서 저희가 겨울에 이사를 안가고 그게 내려오면 하고 이사를 가려고 지금 중지하고 내부수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우수기관이 왜 됐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맙고요. 다음번에는 414쪽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지원 임산부가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네요? 150만원 인데. 임산부 영양제지원 이게 어떤 거주는 건가요?

임산부 임신 하면 철분구입제를 주는데요. 이게 좀 부족해서 군비를 저희가 이번에 증원을 시키고 아까 김택철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도 못 입고 줄이고 이건 사업비로 많이 증액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보면 희귀성 유전질환자 지원해서 한 1,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질환자가 더 많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이건 늘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7명을 이 돈이 5,00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 공단에 위탁을 아예 합니다. 찾아서 지원을 본인에게 해 주는데 국가에서 출산장려하고 희귀난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35쪽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수당이 지도원은 어떤 사람이 지도원인지 궁금하네요.

지도원 저희가 의약사나 의약협회 있잖아요. 그런곳에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의약협회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 분을 이용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봅시다. 411쪽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사업하고 골다공증, 전립선, 동맥경화 이 사업이 저소득층만 하는데 저소득은 이제 생활 보호대상자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차상위 계층 까지. 그럼 이 수요가 250명, 3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수요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도도 다 했습니다.

인원이 다 예산이 부족 하다건가 남는다던가.

올해 했으면 나두고 그 다음에 인원수 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이건 개인 병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이동을 하는 차량이 옵니다. 건강검진협회에서 와서 저희가 인원만 하는데 골다공증 같은 기계는 저희가 작년 7,000만원 짜리를 샀습니다. 방사선으로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에서도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부터는 이 돈 을 저희가 세입으로 할 작정입니다.

세입 잡는다. 기계를 샀으니까요?

네. 기계를 사서.

사업이 저소득층 이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올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로테이션 합니다. 우리 250명 내년도 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안을 가지고 여기 419쪽에 여기도 이제 암 환자 지원있잖아요. 상단에 의료비지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의 목표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암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건강관리 협회에서 본인들이 다 의원님들도 받았겠지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처럼 얘기하면 건강관리협회라든가 다른 병의원에서 와서 검진을 해서 거기서 발견된 환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가면 안 되고

우리 다니면서.

네. 거기서 발견되는 환자들.

의료보험 공단에서 나와서. 그것은 일반인이나 다 되는 거네요?

네. 다되죠. 40세 이상은 다 됩니다.

그것도 많이 발견 되요?

저희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한 23명, 금년에도 20명 이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지금 예산은?

예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난번에도 우리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보건소 건립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 보건행정 서비스를 좀 더 질 좋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상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138억3,696만1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8억3,30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에 99억4,773만6천원, 도로환경개선 사업에 6,141만원, 군도정비 사업에 16억3,532만6천원, 도로위험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6,600만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채무부담 사업에 2억9,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7,000만원 해서 7억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도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5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644만6천원, 운영비로 4,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보수 외 8건으로 3억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2억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로 대치리 마을구간 확포장 사업이 2억, 군도 2호선 장리-달아치 간 확포장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16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15억9,940만원이 계상되었고 항목별로 수상리 우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 7억6,520만원이 계상 되었고 상복리 샘터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4억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9,7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로 1,0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개발 사업으로 52억이 계상됐습니다.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51억7,9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숙원사업 해결로 14억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6억이 계상되었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업으로 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8,51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안내판 표시에 700만원, 사무관리에 2,800만원, 하천민원 해결로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하천 치수대책강화 사업입니다. 강화사업으로 13억 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운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2010년도 군비 미부담 금액으로 3억6,90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하천 동명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9억8,870만원이 계상되서 13억5,7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20억2,7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방지활동지원 사업비로 6,172만원 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2,227만원, 여비로 1,800만원, 재료비로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75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71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요건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7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3,9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중에 일반운영비로 3,982만원 이것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활동 지원비로 200만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552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사업 3,000만원과 인명구조장비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이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비로 3억5,786만2천원이 계상됐고 제설방비 관리로 8,75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로 440만 1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 4,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제설장비 피복구입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제설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제설작업 유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으로 1억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양양군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용역 부족분으로 1억3,000만원,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펌프장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6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로 176만1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 4,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남문, 연창, 물치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비로 1억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됐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응급복구 임차비로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13억7,4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8,759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로 44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8,2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안전한 재난방재 구축을 위해서 133만2천원이 계상됐고 민방위 관리비로 1억4,08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행정관리로 5,214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0만원이 계상됐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3,9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입니다. 1,06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363만8천원이 계상됐고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 민방위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관리비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비로 6,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408만원이 계상됐고 여비로 220만원이 계상됐고 민방위 급수시설비로 680만원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6,81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778만4천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038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18만8천원이 계상 됐고 여비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9,45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8쪽 여기에 주민숙원 해결사업 있는데 마을 안 개울 물놀이 시설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강현면 사격장 이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사격장 이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한 사업인데 매년 돈이 없다 보니 한꺼번에 못해주고 이건 이전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개울 물놀이 설치하고 상복 샘터 환경경비 정자각 설치는 그 사업비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82쪽에 인명구조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인명구조가 각 면마다 장비가 나가 있습니까?

인명구조 장비라는 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이라던가 배가 좌초가 됐다던가.

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것은 개울 에다가.

아니면 총을 쏴서 밧줄 나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가 면단위로 나가 있나 묻는 겁니다.

하천별로 각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현남면 면 단위는 없어요?

면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걸 묻냐 면요. 지금 배들이 출항했다가 돌아 오다보면 파도가 치면 좌초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명이 인원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축이 돼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런 범위가 아니고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지면 인명구조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애 예를들어 어촌계라든가 그런데 지원을 해서 배가 들어오다가 출항하다가 파도에 좌초 되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건 여름철에 물놀이 하다가 인명사고 나는거 이런 거 위주로 사업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예산을 계상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뭐 제가 건의개념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난번 연평도 사건나고 우리가 방공안보교육이 절실히 더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에 방공호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네. 방공호가 설치된 건 없고 우리 관청하고 지하실 보통 아파트 지하실을 이용해서 대피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공호는 현재 없습니다.

행정관청은 주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은 유사시 어디 대피하라는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공호 개념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매년 을지훈련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그건 아주 미미하다고 봐요. 직장인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길래 혹시 우리가 남북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런 의식이 주민의식이 강화 될 것으로 생각해서 피난시에는 피난제품 쌀 1주일분 뭐 양초, 후레쉬 이런거 다 필요한데 그런 주민 민방위 교육 때 그걸 강화 하셔서 혹시나 집체교육 민방위 대상자만 모이니까 마을단위 뭐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안보교육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민방위 태세에 대한 그런 의식을 좀 주입시켜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네. 어제도 확인관이 두분 오셨다 가셨는데 안보교육이 잘 안 돼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방공호는 어느 개념이 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올려서 앞으로 안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걸 우리 교육 할 때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주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에 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건 어디 정해진 곳이 있나요?

이것은 중복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해져 있냐고요?

네.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77쪽에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 합니까?

네.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집행을 해가지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28쪽에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이게 문제되는 도로 아닙니까?

네. 저번에 말씀하시던 그겁니다.

그럼 이건 결정이 났어요? 아직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이건 거기까지 못갑니다.

가기전 까지?

가기전 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결정지어서 할 거고?

네.

여기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여운포~송전 여운포 마을 그 집 옆에 보면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보니까 배수로 로 보는지 하수관 무슨 오수 폐수 이래서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우리가 환경관리과에 얘기하니까 하수관거 사업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몇 년 걸려야 되고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야 되고 몇 년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마을 배수로가 넓이가 50전도 안돼요. 50전도 안되고 또 그 밑에는 다 침전 돼있고 다 쌓여 있어 가지고 오폐수를 다 거기로 흐르니까 마을 주민들이 악취도 나고 물도 안 되고 참 답답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연결할 데가 없어요. 어짜피 그물이 흘러가서 자연침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다른데 연결할 수 있더라도 우선만이라도 그걸 좀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제 환경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환경 에서는 하수 관거 작업이 아직 안 되서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 오염물이 나오는 게 문제 돼서 저희들은 시설하는거야 관계없는데 그런 처리 방향이.

근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도 처리 안 됩니다. 양쪽이 다 자연배수가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밖으로 양쪽에 자연배수로 나가게만 해줘도 마을 주민들은 편할 텐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물론 오폐수가 나와서 정확한 처리 방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우선 불편한 것은 해 줘야 되잖아요. 임시방편이라도.

네. 환경 보호과와 우리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세워서 가는 건 좋은데.

아니 환경과장님은 건설과장님과 얘기 하신다고 그래서 제 애기는 업무연찬을 하시던가 하셔서. 그거 너무 불편해 해요 주민들이.

우리가 그런 환경 나오는 부분 이런 것만 서로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은 세워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른 것도 보면 그런 방법을 어디 갔다 버리더라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것도 처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마을을 좀 벗어나게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 애기는. 어차피 지금 양쪽 가로 자연침수가 되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기존에 있는 거라도 만들어줘서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하면 마을 안쪽에 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하더라도 그런 나오는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설물 검토를 하겠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와 해서 협의 되는 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언제 한번 같이 모시고 가서 한번 확인 좀 하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383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부족분 이건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양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용역을 수립했었던 모양인데 1억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1억3,000만원이나 부족하죠?

당초에 2억3,800만원을 세워서 하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서 2억3,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2008년 추경에 섰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섰는데, 추경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2009년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2억3,8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1억6,900만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선급금을 주고 나니까 1억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 금액을 충당을 못하니까 이번에 세워서 풍수해점감대책을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 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385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건 해당지역이 어디지요?

지금 견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불이요. 견불도 그렇고 해송천도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하천이 40개소입니다. 안된 부분이 한 85%가 개수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따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사업 이라는거 보니까 이쪽 아래에서 지금 마을회관까지 올라가는 그길 얘기하거 그겁니까?

네. 호맥 경지정리한 그쪽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7,900만원인데 군비가 확보 못 됐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 포매 마을 회관에서 이쪽 내려오는 그길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 길을 이거 하게 되면 이쪽 아래 보니까 광진 포매 올라오는 그길 하고 다 맞딱뜨린 길이잖아요?

네. 맞딱 뜨린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 했던 그것은 광진리에서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 중간에는 소하천정비사업해서 이 일부구간 하는거 아닙니까? 2~300m되는 거리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마을 올라가면서.

네. 그 제방둑 기존에 논도 하는 거기.

네. 올라가는 구간인데 위치가 맞습니다. 한 군비까지 생각해서 한 15억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 견불 저 위에까지 다네요?

네.

올라가는 장두거리 해서 그 밑에까지 다네요?

네. 개수가 안 된 구간은 다.

아직 군비는 미확보네요?

네. 군비가 7억 정도 미확보 됐습니다.

이거 당장 세워야 되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시설 강현초등학교 가니까 뭐 떨어 진 곳이 있더라고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길 옆이니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나가서 확인하고 수리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