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환경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14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65억9,300만원 약 46%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65억7,500만원 이 부분도 약 46%, 나머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환경감시 차량 선박비, 공공요금제세 등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6,000만원, 민간 행사 보조비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양양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에 따른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에 2,983만4천원, 유해조수 피해 예방관리에 재료비로서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 표지 제작에 250만원, 송이조각공원 동물 먹이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수렵보험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렵인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약 40% 계상돼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약 7만원, 고라니는 한 마리당 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2,0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서 금년 올해 180건에 약 5,400만원 정도 보상이 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50만원, 환경경영감시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관리 여비에 150만원,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인건비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표구입, 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환경측정 장비 정도검사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표구입 등 해서 9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그린리더 양성이라던가 홍보물 제작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로 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행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참가, 환경의 날 및 강원환경대회 참가,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수거 참석자 급식비,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 공해배출업소 민간인 합동지도점검 여비 등 해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책추진 민간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환경신문고 신고 포상금 과 야생동식물 신고포상금 을 각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으로서 3,5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수기때 집중 투입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3,57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 홍보물 제작, 공중화장실 관리인 실명카드 제작, 공공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 장승공원 전기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 등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관련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재사용봉투 사용 안내판 제작,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피서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안내판 제작, 다음에 우편물 발송대 등 해서 1억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원 간담회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투기방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에 240만원,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 그래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부과금의 약 10% 정도 보상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1만원, 담배꽁초는 2,500원, 불법소각은 1만원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 홍보물 제작 에 200만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에 1,8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에 1,000만원해서 합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1회용품 줄이기 안내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서 3,39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단독정화조 프로그램 사용료,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 청소차량 이미지 개선 도색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보조는 수급자 우선으로 하고 처리단가 면적에 대해서 지원하되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환경자원센터 주민 감시원 인건비 4,1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3인을 고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료 등 해서 99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쓰레기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운영장비 보험료해서 7,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는 폐기물처리 업무추진 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마대구입, 방진마스크 구입, 살충제 구입, 탈취제 구입해서 5,4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성보조로서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지원에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환경자원센터 위탁이 되겠습니다.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매립비 복토장비 임차, 매립장 복토장비 이것은 백호우 와 덤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설치 등 해서 1억2,0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변마을 주민간담회 개최 150만원,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의 10%분이 1,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추진으로 추진에 5,000만원, 환경자원센터 인근농지 보상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읍면매립지 장비임차료, 읍면매립지 침출수 처리, 읍면매립지 부지임차료 현남하고 강현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매립지 부지임차료, 읍면 매립지 시설유지비 등 해서 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읍면 매립지 방역약품구입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곡리 비위생매립지 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마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 1억, 군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업무추진 여비가 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 탈수기시설 보수, 탈취제 및 유니필터 교체, 종합협착물처리기 부품교체, 활성탄여과제 교체 등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양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6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강현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0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3억6,200만원을 미 반영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처리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전진2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도 군비가 4억7,700만원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중복리가 되겠습니다.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2억3,200만원 미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남애리가 되겠습니다.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4억7,000만원 미계산 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수도 시설물 전기요금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하수도사업 재정확충 협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등 해서 1,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문양수장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전기요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35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5,95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초과근무수당 및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환경관리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3,336만4천원 여비에 2,63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융자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017년까지 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도 상환할 금액은 이자가 3억2,900만원, 원금이 2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1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14억5,4000이 되고 이자가 1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으로서 세입이 1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5억 3,0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 다음이 순세계 잉여금이 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전입금이 14억, 다음에 일반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4,000만원 내려서 전체 3배에서 1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 수요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00만원, 재료비로서 배양조 충진제 구입, UV 소독램프 구입, 유니필터 여재구입, 제어관리시스템 재료구입 등 해서 5,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 탈수기 시설 보수, 제어 관리시스템 보수, 시설물 도색, 인구하수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등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 국유재산 임대료 해서 고지서 구입 250만원, 임대료가 70만원, 공곡운영비로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 924만원, 하수도 협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하수도 시설물 보수 자재구입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일반하수도 준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은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업무를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5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올해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액수도 5,400만원 이상 5,457만원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추경에 더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본예산에서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동결도 아니고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넘긴 다음에 읍면 별로 집계해서 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금액이 나왔으면 당초 예산에 바로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부녀회가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녀회장 우리 양양군 규칙에 보면 의용소방대 하고 자율방범대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녀회장님도 포함해서 많지는 않지요? 한 달에 60L 인가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보급을 하는 게 무리가 없다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종량제 봉투 무상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이반장, 의용소방대장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급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녀회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7쪽을 봐 주십시오. 청정 21 추진협의회가 전년도 에는 6,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돼서 9,000만원이 됐네요. 2011년도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라고 3,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청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에 청정21추진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군데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9개라고요? 이게 개최를 양양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것은 이제 조직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양양군이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 크게 활동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아주 많이 못 마땅 해가지고 독촉도 하고 사업다운 사업 하라고 늘.

다른 지역에서는 개최를 했습니까? 대회를?

네. 올해는 7회째 인데 정선에서 했고요. 8회를 우리 양양에서 하게 됩니다. 계속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원이 돼있더라고요. 근데 보니 공공근로에서 일하면 되는데 할 일도 크게 없으면서 군비를 9,000만원씩 없앤다는 게 제가보기에는 못마땅한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좋은 사업을 발굴 하려고 저도 청정21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서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알았습니다. 358페이지.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12월 9일자에 강원일보 보니까 영월에서 멧돼지를 기동포획단을 운영 한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2월 말까지 포획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상 문제는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369쪽. 개량공사 남애리 돼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369쪽 위에 남애 농어촌마을 하수도.

지금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남애리 그것을 개량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변경계획을 올려 승인이 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남애리 하고 그 주변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함께 하려고.

남애리 어디입니까

조선소 옆에 있는 거기입니다.

남애 2리도 지금 그걸 하셔야 되고요. 남애 3리도 있습니다. 3리도 있는데, 전년에 여름에 해일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여름에 악취가 나고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름전에 한번 손을 보셔서 보수를 하시든가 한번 퍼내시든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올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여름철에 어디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어디 대책을 세워서 외부에다가 외각 지역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부분이 피서객이 많이 모일 때는 어느 곳이나 다 문제가 됩니다.

남애 3리 4억9,000만원 인가?

그곳 하고 주변마을 변경계획 승인 받으면 포함해서 같이.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우섭 위원님 없습니까? 김택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363쪽 아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석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우선 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지붕개량을 자력으로 했어요. 근데 그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냐고 왔는데 처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붕 하나 뜯어 낸 것을 300만원 달라는 거에요.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거에요 그분이. 그래서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했을 경우 어디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개인이 꼭 처리해야 되는지?

군에서 처리 하는 곳은 없고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이게 특수 공해물질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처리해야 되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지역개발과인가 그쪽에서 빈집철거 이런 부분에서도 빈집 같은 것은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당사자가 처리하는 것은 좀 이것은 자격 그게 있는 업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군에서 석면 그러니까 유해물질이니까 어디 집단적으로 지붕개량을 마을단위로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괄 처리방법을 알선해 주든가 군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좀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개인이 너무 큰 부담이 든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국가에서 지원을 추가로 얼마 더 되려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수질 환경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양수발전소 쪽에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죠?

네. 거기뿐 아니라 전체.

네. 전체 하는데 양수발전소 쪽에 하고 계시죠?

네.

그 수질이 상당히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은 나쁘게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주민들은 상당히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공수전 쪽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악취가 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을 채취 할 때에 위에서만 뜨기 때문에 그러는 가요? 아니면 몇 m에서 뜨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표층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네. 수질관리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댐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우리 양양군 상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승인 중인데, 현재로서는 하수도 시설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순위가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어떤 상수원 쪽에 군민이 먹는 물쪽 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할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물 검사 할 때 표층에만 하지, 표층에 하게 돼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표층에서만 하고 이상 없다고 하면 되겠나 이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61쪽에 폐기물 관리가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폐기물 관리, 361쪽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활용 선별장 이전설치 8,000만원이 들었고요.

네?

재활용 선별기 이전설치 8,000만원이 늘고 그 외 여기보면 읍면 매립지 관리에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에 읍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서 읍면 매립지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현남하고 강현이 있는데 임차료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안정화사업할 때 까지는 아마 계속 지금 쓰레기가 매입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매입 하는게 아니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네. 별도 파면 무단 매입했다가 소유자가 이의 제기 해서 측량결과.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393쪽에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요즘은 지상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환경과 관련해서 백화현상 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원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좀 삭감 됐네요?

네. 금년 2,000만원 이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비가 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줄었나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치어방류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도 이 어종 방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족보호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에도 노력 하겠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망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되요?

자망어업인이 한 150명하고 전체 같이 가게 되면 300명.

아니 자망어업인만

그러면 한 150명.

그럼 수산업 경영인은 몇 명입니까?

금년 현재 82명입니다.

양양군에 82명. 396쪽 어선 노후관리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 까지만 지원 한다 그랬죠? 300만원 까지 80%?

2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고치면

300만원 기준해서 80%.

300만원 까지, 100만원 들어가면 할 수 없고, 100만원 들어가도 80%? 그런 얘기 입니까. 1,000만원 들어가도 80%? 그건 아니고 300만원 까지?

네. 한도가 300만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파제 안전휄스 설치는 어느 방파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400쪽.

저희들이 현재 국가항은 남해항이라던가 수산항 같은 곳은 방파제 시설이 다 돼있고요. 이 관계가 몇 년 전에 주문진항에서 관광객들이 놀러 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행정에도 책임을 물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방파제 마다 다 안전시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오산하고 낙산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1억1,000만원 하고 또 도에서 재정보조금 1억,1000만원이 채우고 내년은 3회 추경에 따른 군비 부담이 1억1,000만원이 됐는데요. 전체 3억2,000만원 가지고 방파제 안전시설이 안돼 있는 인구항하고 기사문항, 후진항에 안전시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산항도 돼있나요?

수산항 은 국가항으로 다 돼 있습니다.

수산항에 삼바리 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위험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낚시객들 한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떨어지면 위험 할 텐데 낚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시설을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오히려 낚시 하는 분들한테 좋지 않겠나. 어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관광지도 될 수 있고 낚시 좋아 하시는 분들은 낚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가항이 되다 보니까 강릉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소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 건강관리에 관해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우리 양양군은 특히나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노인건강관리가 좀 이쪽으로 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줄었네요. 409쪽입니다.

이것은 진료소에서 노인건강 무료로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돈이 이게 항상 국가에서 1,000만원 내렸는데 추경 때 저희가 1,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세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세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진료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412쪽에 다문화 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이것도 올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본인 부담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돈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전년대비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애기 낳는 것을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10명 정도로 해서.

바로 그 옆에 413쪽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또 늘었네요. 수요가 증가 한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저희가 주는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14명 정도 하는데요. 시험관 아기는 1인당 150만원씩 450만원 3번을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50만원씩 부족 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고.

네. 출산장려 때문에 국도비가 매년 늘어날 예정입니다.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저희가 시험관 아기는 14명 했는데 2명이 성공 했고요. 인공수정도 한 16명해서 2명이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이 2명씩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빨리 질의하세요.

소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금년한해 보건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보건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경비가 200만원 섰는데 작년보다 200만원 깎였는데 탑다운 예산에서 그렇겠지만 또 매년 어떻게 재정이 열약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 돼야지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또 줄었나요? 200만원이?

군청에 예산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저희 탑다운을 해서 얼마간 정하라고 내려온 게 있어서 한 3,500만원 줄여야 되는 게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스스로 줄였습니다. 사업 외인 것은 좀 줄였습니다.

네. 알겠고요. 410쪽에 중간부서에 민원부서 근무복 구입도 작년보다 47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탑다운이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게 보건소라고 생각 하는데 친절도 또 중요 하겠지만 복장도 깨끗이 해서 하복 내지 동복을 한 2가지는 해야 되겠는데 5만원 가지고 부족 하지 않나요?

근무복 150만원을 했는데요. 150만원인데 작년에 720만원인데 이게 부족한데 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운을 1년에 근무복을 한번만 해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지요. 모자르지요. 1인당 보통 10만원은 가져야 되니까 모자르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복하고 동복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깎인 게 아쉬워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위원입니다. 382쪽 제설장비 관리에 보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늘어나는 거에요? 뭐가 늘었어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공공운영비 트랙터 제설기 설치하는 겁니다.

네?

트랙터 에 제설기 설치 해주는 거.

트랙터에 하는 거요?

동네마다 돈이 1,000만원 이상씩 하나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계속 설치해 줘가지고.

1,000만원 들어요?

네. 한 돈 1,000만원 씩 들어갑니다.

아니 눈 치우는데 삽날 그게 1,000만원 가는 거에요?

이거 230만원씩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마다 늘려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트랙터 삽날 달아주는데 230만원. 그런데 7개 하시겠다.

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해서 매년 트랙터에 설치를 하니까 우리가 면에서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그 동네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청소차에 부착 하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게 하나씩 남아 있는 게 있지요.

그게 청소차에 각 면에 한 대씩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돼있는데. 제 얘기는 옛날에 그걸 살 때 잘못 사서 안 맞아서 지금 예를들어 청소차 5톤 차량이라 이러면 10톤차 이상에 달수 있는 것을 부착을 해서 안 맞으면 때 놓고 다시 구입을 해서 2개가 있는데 하나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번에 저희가 수리를 해서.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노후 되서 다 교체 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못쓴다는 거에요. 무거워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나 마나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걸 구입을 할 때 신중을 다해 잘해 달라 말씀을드린적 있는데 여기 수리비가 들어갔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383쪽 맨 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 이주는 어떤 이주가 있습니까?

이건 과목상 이렇게 되어 있고 제설 작업하는데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 그 괴목에 들어가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목상 이주 및 재해보상금 과목에 집어넣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제설작업 지원하는 건데 제설작업 유류대를 지원하는 건데 유류대라고 하면 트랙터 그걸 얘기 하는 건가요?

네. 그걸 일수를 계산해서 공동으로 제설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 끝나고 우리가 유류대를 일부 지원합니다.

그건 아는데 그걸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이주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목 자체를 그렇게 집어넣어 둔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8쪽 여기에 주민숙원 해결사업 있는데 마을 안 개울 물놀이 시설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강현면 사격장 이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사격장 이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한 사업인데 매년 돈이 없다 보니 한꺼번에 못해주고 이건 이전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개울 물놀이 설치하고 상복 샘터 환경경비 정자각 설치는 그 사업비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82쪽에 인명구조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인명구조가 각 면마다 장비가 나가 있습니까?

인명구조 장비라는 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이라던가 배가 좌초가 됐다던가.

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것은 개울 에다가.

아니면 총을 쏴서 밧줄 나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가 면단위로 나가 있나 묻는 겁니다.

하천별로 각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현남면 면 단위는 없어요?

면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걸 묻냐 면요. 지금 배들이 출항했다가 돌아 오다보면 파도가 치면 좌초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명이 인원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축이 돼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런 범위가 아니고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지면 인명구조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애 예를들어 어촌계라든가 그런데 지원을 해서 배가 들어오다가 출항하다가 파도에 좌초 되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건 여름철에 물놀이 하다가 인명사고 나는거 이런 거 위주로 사업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예산을 계상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뭐 제가 건의개념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난번 연평도 사건나고 우리가 방공안보교육이 절실히 더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에 방공호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네. 방공호가 설치된 건 없고 우리 관청하고 지하실 보통 아파트 지하실을 이용해서 대피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공호는 현재 없습니다.

행정관청은 주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은 유사시 어디 대피하라는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공호 개념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매년 을지훈련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그건 아주 미미하다고 봐요. 직장인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길래 혹시 우리가 남북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런 의식이 주민의식이 강화 될 것으로 생각해서 피난시에는 피난제품 쌀 1주일분 뭐 양초, 후레쉬 이런거 다 필요한데 그런 주민 민방위 교육 때 그걸 강화 하셔서 혹시나 집체교육 민방위 대상자만 모이니까 마을단위 뭐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안보교육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민방위 태세에 대한 그런 의식을 좀 주입시켜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네. 어제도 확인관이 두분 오셨다 가셨는데 안보교육이 잘 안 돼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방공호는 어느 개념이 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올려서 앞으로 안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걸 우리 교육 할 때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주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지구 상평 우회도로 개통 됐나요? 완공 됐나요?

완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까지다 된다고 했는데 가능 합니까?

올해 지금 날씨만 좋으면 우리가 개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 한지 묻는 거에요. 가능합니까?

추워서 안 되면 조금 지나가더라도 내년 후에 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워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빨리 해 주시고, 이건 여기 예산안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용천~북평간 도로 그거를 우리 면에서는 서면 정주권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다른데는 다 만들어 주는데 왜 정주권 사업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해달라는거 안 해 주는거 정주권 사업으로는 그런 거 하고 그건 군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정주권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번 군에서 예산을 안세워 놨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안한다면 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데.

당장 예산도 없어서 안 세워 놨으니까 안 되지만 내년이든 추경에서라도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못한다면 저희들이 해야지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 볼께요. 기왕 세워 놨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저도 기반조성 계장 할때 그걸 하려고 일부분을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0m구간을 거기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산세웠던거 정주권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하고 그건 양양 군에서 해 줘야되는거 아니냐. 도로를 왜 안 해주냐 다른데는 다 해주는데 안해주냐 이거지요. 우리가 군에서 이걸 정주권 사업으로 한다니까 안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것 같아요? 만약 한다면?

그것도 한다면 한 5억 정도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들어요? 아 그럼 이번에 2~3억 정도 남겨 둔거 같은데 안될 것은 안 되겠네요.

그건 한번 기반조성계 랑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 안 되면 금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