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절감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152억 8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83억 2,298만 8천원, 특별회계는 168억 7,7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총 235억 241만 6천원이 증액되어 12.26%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36억 5,81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5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5,569만 3천원이 감액되어 0.9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에서는 지방세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하천산출물 채취 수입 10억 3,88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6억 4,046만 1천원,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49억 860만 3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25억 8,79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4억 1,936만 6천원, 특별교부세 21억 8,855만 9천원, 분권교부세 3억 6,01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69억 6,8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2,205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17억 8,012만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21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억 9백만원과 자체사업비 15억 2백만원 등 총 20억 1천1백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6천 1백만원, 공공근로사업 6천만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민생안정 및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무적 경비로서 사이클 경기장 건립 마무리를 위한 군비 부담분 88억 8,73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17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8,228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3억 2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지정재원으로 21억 4,955만 9천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5,773만 7천원 등 의무적 경비부담액으로 총 228억 7,6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7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9억 2,7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22억 6,610만 1천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7억 175만 9천원을 감액하여 15억 6,4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제역 방역 및 생계안정자금 등에 2억 4,440만원, 선거업무 관리추진에 2억 940만 1천원 등 총5억 2,015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면 37억 2,625만 2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영어체험교실 설치 예산으로 3억 8천만원, 낙산사 상락원 오수처리 기능보강사업에 1억 8천만원,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1억 5천만원,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에 2억원, 우암~주리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1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대상사업 감소에 따른 2억원을 감편성하였고,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사업 추진 보류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 72백만원을 전출금에서 감편성하는 등 6억 2,49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에서 3억 32백만원을 감편성하여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관로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는 등 세출조정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의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증감 조정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내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1,983억2,298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5,8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하천사용료 10억3,800만원, 공유재산매각 66억4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38억3,200만원, 기타잡수입 1,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부분에서 12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69억6,802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41억217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25억8,790만4천원이 증액된 242억6,8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인 하천산출물 채취수입에서 10억3,884만원이 증액된 10억4,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기정액 대비 66억4,046만1천원이 증액된 123억7,04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항인근 군유지 매각분 39억 9백만원, 용호리 군유지 매각분 23억2,388만5천원, 국도 7호선 59호선에 편입토지 2억417만1천원, 월리 전원주택단지 군유지 매각 2억3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38억2,110만원이 증액된 58억3,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억5,7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카드사용 적립기금으로 1,8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69억6,802만6천원이 증액된 927억9,6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 2011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10년 12월 말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간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이 어려워 금회 추경에 2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0년도 내국세 세입증가로 인한 법정 교부율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9억8,236만6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2010년도 12월 말에 교부되었던 서면 폐광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 5억원,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및 예방으로 3억원, 가축매몰지 조성 관리비 지원으로 9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 1억 400만원,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3,900만원, 대설지역 제설대책비 긴급지원으로 5억원 등 재해대책 분야에 9억5,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고, 시책추진사업 분야에 3,655만9천원을 교부받아 총 21억8,8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성립 후 2011년도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2010년 12월 말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3억3,620만2천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2010년도 내국세 세입증가로 법정 교부율에 의거 전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2,389만9천원으로 잠정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교부되거나 변경내시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정액대비 41억217만9천원이 증액된 681억6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공항인근 군유지 매각 이게 39억 900만원이나요?

예.

그게 40몇 억이라고 그때 당시 얘기 안했었나요?

우리가 매각금액이 43억 4,300만원 이었는데 계약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40몇억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계약금이 거기 들어갔군요. 물치택지도 매각이 몇필지 된것 같은데 세입에 안잡혔네요?

안잡혔습니다.

그건 매각이 안됐나요?

매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샀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잇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매각을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10억정도 세입을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어느정도 팔릴것이다 예상을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예산 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52억 87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5,602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6,434만 2천원입니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152억 87만 5천원으로 235억 241만 6천원이 증액되어 12.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83억 2,298만 8천원으로 236억 5,81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8억 7,788만 7천원으로 1억 5,569만 3천원이 감액되어 0.91%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14억 6,798만 9천원으로서 봉급인상분 조정 및 연금부담금 재산정분, 구제역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억 4,06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서별로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7억 17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및 구제역 비상근무로 추가 소요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천 1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09년 정부의 내국세 감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의 지방채 발행 이자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4,941만원을 군비대체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1억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6개 읍․면 청사 청소 용역비 부족분으로 각각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및 구제역 비상근무로 추가 소요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6개 읍․면 합계 3,5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읍에 행사용 의자구입비로 1천만원, 서면에 복사기 임차료로 264만원, 강현면에 국유지 임차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이자상환 이게 지난번에 40억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운영하는 그 예산이에요? 이게 1년치 인가요?

예.

이게 몇 %죠?

3.5%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계상한게 6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보조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서 과목이 변경돼서 과목 조정이라든지 재원이 변동돼서 조정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아호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비가 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 탑다운에 걸려서 참전용사들 수당을 다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홍보 광고료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 분야에서 복지사업 분야라든지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 홍보 광고료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센티브 이것은 작년도 운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이것 역시 과목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단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저희가 자활센터를 전국적으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군은 다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2,400만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예산이 7,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전국을 똑같이 동일하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냈는데 우리 양양군 같은데서는 할 수 없는 치료위주의 사업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다시 빠졌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 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다 못세웠던것을 추경에 더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복지회관 내에 노인정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인복지관이 전용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개보수를 해서 장애인협회 통합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 그걸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83쪽에 정다운마을 개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다운마을에 창호교체 사업으로 해서 새로 국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호작업장 개보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다운마을 장비보강사업도 신규로 사업이 책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85쪽에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기준에 노인일자리 보수에서 별도로 과목을 계설해서 넣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4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서면 상평리에 있는 서면교회에서 서면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해 보겠다고 요구가 와서 기존예산하고 지원을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도비가 반영이 돼서 우리 군비도 같이 부담을 해서 예산을 더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낙산사 상락원 오수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지원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장례식장 부지매입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와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 토지를 당초에 150평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50평을 더 늘려서 매입을 하고 가격을 매입조정 과정에서 좀 인상이 됐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원어민교사 지원비를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아이돌보미 방문조사 여비가 23만원이 늘었고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 3,8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요즘에 주부들도 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는 주부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활성화 시켜라 늘려라 하는 취지에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신문 구독료는 여협회원들과 부녀회장들에게 지급되는 신문구독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에 자립촉진 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의료비라는 것을 한부모 가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은 폐지가 되고 자립촉진수당이라고 해서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여성회관에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될려면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세우고 무기계약직 보수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해 주는 것 지금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고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월 2만원씩 참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때 장제비를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얼마씩 지원이 되는 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3만원씩 드린데도 있고 재정여건이 괜찮은데는 5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도 해주지만 이게 해가 지나갈수록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수혜자가 줄어 들잖아요. 새로 생기시는 분보다. 그래서 다른지역과 형평성을 맟춰 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증액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자고 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증액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 지원이 6.25 참전용사에게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6.25 참전용사만 지원해 줍니까?

이게 보훈대상자들은 다 지원하는 건데 파월 월남전에 했던 분들도 그전에는 그게 안됐었는데 그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늘려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고쳐서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도 의회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 양양군이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6.25 참전용사 2만원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2만원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3만원 5만원 짜리도 있어서 지난번 제가 한번 보니까 다른 시군은 범위를 확대해서 3개 분야까지 한데가 있으니까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는 참전용사 수당을 조금 올리고 지원단체 범위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조례를 의회에서 김현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한것 같은데 월남참전용사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명시 안돼 있어서 그런데.

돼 있어요.

제가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돼 있는데 나이제한이 아마 있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65세인가 70세인가 나이제한이 있은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그때 조례제정을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187쪽에 상락원 오수처리 기능보강을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ㅇ데 1억 8,000만원 씩이나 들어가나?

기존의 처리방식이 개정된 오수처리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규정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부가 됐고요. 이건 저희 행정 내적으로 돼 있는데 낙산사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와서 저쪽에 20억을 받아와서 수산항에 마리나 시설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낙산사에서 계속 그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다시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낙산사에 대형 주차장 포장하는거 그것과 상계해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기능보강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했는데 특별교부세 몇 년도에 내려온 거에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면 시간이 언제인데. 2008년도 특별교부세 내려왔던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용해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20억을 와가지고.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매일같이 낙산사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하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전출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전출해서 썼는지 몰라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교부세인지 특별교부세인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건데. 물론 해주지 말라는 얘기보다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물어 봤는데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전출해서 썼다고 자구만 얘기를 하니까. 관광과에서도 7억 2,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특별교부세를 옛날에 전출해서 썼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구만.

그걸 지금까지 2년동안.

낙산주차장도 5억인데. 그러면 몇 억을 우리가 전출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20억이 그때 낙산사.

20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20억을 다 쓴거에요?

예.

낙산사에서 왜 20억을 우리한테 다 줬어요 특별교부세인데 하나도 안쓰고 다 줬다는 얘기에요?

그때 그게 여러 가지로 특별교부세 관계 이런 영달받는 게 종교단체로 해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바로 그리로 주지는 못하니까 그걸 우리군에서 돌려쓰고 다시 그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상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좀 한번. 예산계장 없나요. 그거 자료좀 줘보세요. 특별교부세가 얼마와서 전출해서 썼는지. 얘기해 봐요

김시국 요트마리나 시설하라고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내려 왔는데 그게 낙산사에서 낙산사 산불피해복구비를 행안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낙산사에 바로 못주니까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을 하라 20억을, 그래서 20억을 받아서 예산대체로 양양군에서 20억을 낙산사에 줘야 되는데 작년까지 15억을 주고 5억을 못줬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어떻게 특별교부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요트마리나로 내려온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교부세를 못받은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는. 말도 안돼는 얘기를 가지고 그래. 요트마리나로 지정을 해서 내려 왔으면 그거지 낙산사 지정을 해서 줄 수 없으면 못주는 거지.

김시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억이 내려온 배경이 낙산사에서 행안부에다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낙산사로 바로 못주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건 밀이 되지도 않는 얘기야. 행안부에서 어떻든 줄 수 없는 돈을 요트마리나로 지정해서 들어 왔는데 요트마리나는 교부세를 못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못주게 돼 있는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김시국 행안부에서 낙산사로 돈을 20억을 바로 못주니까 양양군에다가.

바로 못주니까 못주는 것은 못주는 거지 양양군으로 들어온 돈이지 그건. 요트마리나 라고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라고 요트마리나 특별교부세 지정해서 내려 왔는데 그건 무슨 소리야 그건. 말도 안돼는 얘기를 계속 그래. 언제가지 그렇게 할거에요. 언제까지. 자료요청도 할것도 없이 그건 안돼잖아.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말고 차라리 특별교부세 어쩌구 얘기를 하지 말고 사정상, 이런것도 낙산 상락원도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한다고. 편법적인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그걸. 지금까지 한것이 2008년도에 왔는데 지금 몇 억을 주고 몇 억을 못줬다는 얘기에요?

김시국 15억을 주고 5억을 못준겁니다.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20억을 꼭 맞춰줘야 되는거에요? 준것만 해도 충분하구만.

김시국 이건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7억 2,000만원 관광과에서도 주변정리 사업 또 들어 갔더구만. 그러면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구만.

김시국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도 있더구만 무슨 소리야.

김시국 도비 3억에 군비 4억 5천 해서 7억 5천입니다.

교부세가 낙산사에서 국회의원이 필요도 없네. 말도 안돼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군청을 낙산사에 갖다가 옮겨 놓던지. 185쪽 경로당 무료급식 이것은 4개 지역일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우리가 낙산사 복지재단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장로교회 장수대학, 현북공소에서 하는 공소 무료급식소, 현남면 부녀회에서 몇 년간 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을 600이던것을 800으로 증액을 해서 보내 줬더니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현남면에서 조정을 해서 현남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하겠다고 다시 얘기가 왔는데 그렇게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한번씩 지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노인복지관에서는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고 있고, 장수대학은 장수대학이 열리는 그때만 하고 있고, 현남면 부녀회 같은데는 이것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한마을에 두 번씩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디 장소를 정해 놓고 1주일에 두 번을 한다던지 세 번한다던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못하겠다고 반납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료급식 취지는 결식 노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생각을 할때 우선과 분배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신청을 했다고 그런게 아니고 내가 강현지역이 없다고 그런건 아니고 전체적인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보게 할려면 분배를 똑같이 조정을 해서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노인복지관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낙산사에서 문화복지회관 내에서 낙산사 순수한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못했었는데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니까 양양읍에만 편중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6개읍면에 다 문서를 시행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라는 것을 했더니까 그래서 서면지역에서는 상평리에 있는 서면교회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 왔고 강현에서는 아직도 그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홍보를 해서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당초예산이 349억 7,979만 2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억 7,000만원 돈을 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어서 전체 추경예산이 363억 5,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 4.27 선거와 관련해서 부담금이 3억 6,000만원이고 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6,000만원, 봉급 인상분이 4억 7,900만원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기존예산에서 약 10%의 절감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있어서 5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정협력체계 하단에 우리군민화 운동과 관련해서가 되겠는데 206쪽에 보시면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신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저희 군정 참여지원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 50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산악구조대 동계훈련지원에 1,300만원, 그리고 민주평통 군민 안보의식 고취 공연행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현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읍면이 나름 청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강현은 그렇지 못해서 신축비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8쪽을 참고해 주시면 주민 삶의 질 향상지원과 관련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둔전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기존에 1억 3,600만원이 나갔었는데 이에따른 창고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족분에 대한 1,600만원을 지원하게된 내용입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5억 5,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교육경비지원에 3개교에 양양, 조산, 인구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초등 영어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각 6,000만원 씩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내학교 다복적실 신축과 관련해서 광정초가 3억 8,000만원이 신축지원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209쪽 공정선거관리에 있어서 3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4.27 선거 관련해서 5억 8,000만원 중에 지난번에 2억 1,900만원은 지출을 했고 이번에 잔액분 3억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300만원이 정보화 마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211쪽은 봉급 인상분에 따른 증액이 4억 7,900만원 돈이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212쪽에는 교통보조비라든가 가계지원비 같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본봉에 합산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도 초곽근무수당이라든가 구제역 근무로 거기에 따른 추가분 연금부담분은 봉급인상분에 따른 자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보존지출이 전체 22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상사업 2개소가 어디에 설치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정보화 마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서면에 서림리와 송천리 정보화 마을 2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볼때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은곳이 어디입니까?

양양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데로 이 사업비가 정보화 마을이다보니까 설치를 했고요. 점차 확대될 추세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저도 읍에 다문화가정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회관도 좋고 이런 부서에 1개소 더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좋고 건의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더 확대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양양읍에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용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207쪽 상단에 전국산악구조대 동계훈련 지원비가 1,300인데 이것은 한겁니까? 할겁니까?

한겁니다. 지난번에 도비 1,000만원하고 300만원 저희 군비로 할때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금년에 또 하는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선 지출한 부분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감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입과 주민등록 등초분 교부 전자서명기구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양읍에 전자서명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증명 사무처리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대행사업비 부족분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고지고시 인쇄비 자체예산으로 675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했고, 고지고시 등기우편료로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총 고지대상은 4만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여비가 200만원, 도로명주소 시스템구축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버구입 예산으로 행정세올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정지원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3,273만 2천원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억 1,961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분이 1억 6,961만 4천원이 재교부가 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함해서 3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한 것 보다 1,238만 3천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감액처분 했고,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1,23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218쪽인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한국주택공사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서 대행을 하는데 우리군의 예산이 우리군민들에 수혜자가 있나요?

이 46가구는 우리군민들 저소득가구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대상자를 LH공사에 통보를 해주면 LH공사에서 자기들 국비, 총사업비는 2억 7,600만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LH공사에서 받아서 한는 게 2억 2,000만원, 우리 군비 부담해 주는 것이 5,500만원 이렇습니다.

46가구를 계속하고 있다.

예. 개보수사업으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효율화추진을 위한 항목별 의무적 절감에 의한 삭감액에 대한 설명은 제외토록 하고, 신규추가분 등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5,609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1,9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도입 3,300만원, 본청사무실 집기 구입 1억원, 대체재산 조성 토지 매입비 2억, 공유재산내 불법건축물 철거 4,700만, 국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 4,380만원, 본청LED전구 구입 2,500만원, 청사시설정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세입기반 구축에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812만 8천원이 배정되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50% 군비부담분은 당초예산에 기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지방세부과운영에서는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의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체납관리에서는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도입코자 3,3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재정운영 계약회계․회계관리운영 물품관리에서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 교체분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취득에서는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내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영에서는 도비보조금 4,38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일반운영비와 여비 국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시설유지관리에서는 본청 LED전구 구입비용으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청사시설정비에서는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과 읍․면 청사시설 보수비용으로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 이게 어디를 매입하시는데 2억이 증액됐네요?

저희들이 대체재산 매입비를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를 했었는데 고치물 샘터 그 밑에 스라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2년전부터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민원을 수차 재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기사대기실 옆에 농협군지부 뒤에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일부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5억이 모자라는 거에요?

예.

재산매각 대비 대체조성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내가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돈이 조금 남으면 미래전략과와 협의를 해서 용호리 지역에 우리 군유지 있는데를 집단화 시킬려고 그쪽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이 올해 세입으로 120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7억뿐이 안되니까 1/10 도 안돼 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검토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이 확보를 해서 군유지 용호리 쪽으로 집단화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김우섭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불법 건축물 이거면 거기 다 하나요? 이 금액이면?

거기 다 하는데. 일부 낙산사꺼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산사에서 좀 하라고 그러지요.

낙산사 부지에 채금례 건물이 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낙산사하고 협의가 된게 저희들은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한 부분이 있고, 낙산사에서는 채금례한테 가서 우리군 할때 같이 헐을려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철거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섭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유재산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먼저 군비로 대집행을 한후에 그 비용은 채금례 외 4명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등기가 안나 있는 게 있어요. 건축물대장만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압류나 이런 비용청구가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다 한건데. 그 건물에 대해서 대의상속보존등기 및 대의보존등기를 하면 된데요 저희 양양군에서. 그것을 한후에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비용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군비로 집행을 하고.

예. 우리가 계획서에 다해서 결재가지 맡은 것이 있는데 채금례하고 채금례 아들 등 이렇게 해서 건물이 돼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건축물대장만 있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의상속보존등기하고 대의보존등기를 한후에 그 건물을 공매처분을 해서 비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잘 들어 보시고 쓸데없는 군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저희 경제도시과는 당초 96억 6,736만 6천원 가운데 이번 1회 추경에 8억 6,057만 8천원이 증액된 105억 2,7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 사업과 관련해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0만 5천원, 여비 3만원 등 23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 예산은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당초 1억원 가운데 추경에 5,866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5,866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억 8,120만원을 추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에 작년도에 지역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체로 지정이 됐었는데 도비가 4,25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기반조성사업비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여비 3만원, 일반보상금 5만원 등 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35쪽에 에너지 관리 및 보급사업과 관련해 일반운영비 5만원, 여비 4만 5천원 등 9만 5천원을 삭감을 하고 송전선로 관리와 관련한 일반보상금 4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GHP 설치사업 이것은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 및 가스 배관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9,200만원이 내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포함한 2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비 10만원, 일반보상금 101만 9천원 등 111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0만원, 여비 85만원을 삭감조치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위치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유지 관리용역과 관련한 연구용역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 관리비 2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양양군관리계획 관동대학교 학교시설 용지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애리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3,1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수행을 했었는데 집행을 1,440만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사고이월된 사업비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서 재심의가 결정이 되면서 용역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사업비 3,117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남애리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비를 1,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0만원을 삭감을 하고 생활편익시설 사업 가운데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운영비 109만 1천원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의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총 14,27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49만 4천원, 여비 276만원, 업무추진비 42만원 등 총 467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을 2,888만 2천원을 추가 평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세입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2억 1,6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기존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함에 따라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575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시설비 가운데 탈취기 보수비 4,460만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1,500만원 등 5,96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장 위탁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추가로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1억 5,6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183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822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증액된 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45만원, 국내여비에서 50만원 등 95만원을 삭감을 했고 예비비로 1억 4,917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순세계 잉여금이 20만 1천원이 삭감된 2,25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순세계 잉여금이 감해진 20만 1천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농공단지 포월 제2 농공단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협약을 했어요?

지금 협약체결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해주게 되나요?

연차적으로. 그래야만 마을 소유의 임야가 4,000평이 되는데.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됐는가 안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 관동대학교 학교용지 변경용역은 2,000만원이면 됩니까?

우리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2,000만원 밖에 안섰는데 이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얼마정도 걸려요?

7개월 정도.

그러면 이거를 해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또 가서 그러면 금년 말이면 되겠네요?

잘하면 금년말에 용역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축사를 짓겠다는 분 이래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빨리 해소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 8,286만 8천원이 증액된 114억 7,947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기간근로자 인건비에 1,31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175만원, 문화관광 해설자 해설장비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사전교육여비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인건비에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계곡 이용객 편의시설 화장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안내판 유지보수에 1,000만원, 관광안내판 2,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자원체험 상품개발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악해변 행정봉사실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호해변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감시카메라 보수정비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향교 화장실 신축에 3,000만원, 무형문화제 지정신청 연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판소리수련원 방음시설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3,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정자리 성황당 신축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택준가옥 보수정비사업에 3,000만원, 이두형가옥 보수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낙산사 주변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사업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FC 홈구장내 홍보간판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에 1,8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위부상을 위한 체육장비 궁도, 펜싱장비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당초예산보다 69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당초예산보다 345만 6천원이 증액된 6,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300만원, 어린이체육교실에 230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20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에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에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장기 강원도 남녀궁도대회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대회 및 엘리트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배 축구대회 개최에 3,500만원, 송이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3,000만원, 송이배 마라톤대회 2,000만원, 송이배 울트라마라톤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기 바다수영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당초예산보다 451만 2천원이 증액된 7,4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구장 및 송이조각공원 유지관리에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치 본부석 누수방지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축구장 조성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4억이 증액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 타이어 및 기타부품 구입에 2,0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보다 469만 5천원이 증액된 6,107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구제역 근무와 관련해서 77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6,5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6쪽에 무형문화재 지정 그건 어떤걸 하는 겁니까?

수동골 상여소리하고 상복골 농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악판소리 수련원 방음시설인데 그걸 지어놓고 운영을 해 봤나요? 운영을 안해 봤잖아요?

지금 운영은 아직 안했는데 한옥으로 짓다보니까 방음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민가고 이렇다 보니까 소음이 심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국악판소리관으로 지었으면 그건 소리나고 그런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 그때부터 계획을 했어야지 이제 지어놓고 한옥 지어놓고, 처음 한옥인지 모르고 지었나요 당연히 한옥으로 알고 있지.

한옥은 개념은 그렇게 알고 지었는데 하다보니까.

죽정자리 성황당 신축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보존가치가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도 보면 성황을 숭배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는 마을이 더러 있다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낙산사 주변정비사업 7억 5,000만원은 주변정비사업으로 뭘하는 겁니까?

낙산사 대형주차장에서 일주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길을 내면서 보통 사찰에 들어가는 데는 시멘트 포장보다는 마사토 황토길 이런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를 같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휴휴암 소로길 교인들이 해달라는 거 그게 발주가 됐습니까?

발주 했습니다.

계약도 했습니까?

예약도 다 됐습니다.

그 도로를 먼저 우리 본예산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 1억 2,600만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길을 만들어도 도저히 다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할때도 문제가 야기 됐는데 감사실장이 하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시켰는데 지금 발주가 됐다 계약하고.

발주가 돼서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업자선정이 되고, 지난번에 휴휴암 주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휴휴암 주지도 반대하는 편이래요 제가 보니.

다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어요. 계약이 됐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구1리 성황당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황토를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묻어나서 형편없습니다. 황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정자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전망대 및 테크설치 7,700만원 그것은 어디가 뭘 하는 거에요?

8,000만원요.

사진찍기와 관련해서 하는 거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252쪽 현북면 축구장 조성사업비가 6억인데 이것은 인조잔디에요? 천연잔디에요?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라고 초등학교에는 써 있는데 거기는 안써 있어서.

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244쪽 해맞이 축제가 행사를 안했잖아요?

해맞이 축제는 연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안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안했는데 그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 할 사업을 올해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산편성한 게 어디있어, 사업에 감만 425만원 했구만.

이것은 내년도 해맞이 축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을 절감을 시킨겁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에 안한것은 작년도 예산에 있었나?

작년도 예산 이었습니다. 작년도 구제역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해 안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요트마리나 시설 이것 보니까 아까 보니까 2008년도에 20억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2009년도에 내려왔네?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어요?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요트마리나 시설로 내려 왔잖아요?

예.

낙산사 주지가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내려왔나?

저희가 전체 요트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면서 한 50억이 소요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0억, 국비가 16억, 도비가 8억 4,600만원, 군비가 5억 4,700만원이 들어서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중에 특별교부세가 20억은 지금 얘기를 했듯이 그런쪽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여기 내려 왔으면 여기 내려 왔는데 왜 낙산사하고 연관를 지으나.

예산을 가져올때는 낙산사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낙산사에 20억을 빌린거나 마찬가지로 예산계장도 말씀을 하시던데. 국고예산을 낙산사에서 빌려쓰는 것 처럼 양양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산사하고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끝났는 지는 모르겠는데.

보통보면 특별교부세는 국비가 있는데 별도로 20억을 가지고 온것은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20억을 가져 왔더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해 줬으면 해준거지, 결과적으로는 가져왔다 할지라도 낙산사에서 20억을 빌려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지원을 해준것은 좋은데 여느과에서 얘기를 할때 낙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20억에 대한것을 우리가 부담을 못한게 있으니까 우리가 썼으니까 그걸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낙산사 관광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걸 자료 요구도 안했지요. 이게 정부 돈 가지고 낙산사에 빌려준거고 낙산사는 정부 돈 가지고 양양군에 빌려준 것으로 생각이 되 잖아요.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낙산사 주변정비사업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도비가 3억이 내려왔는데 군비가 4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끔 내시가 7억 5,000만원에 군비가 4억 5,000만원을 대야 된다는 내시가 정해져서 한거에요?

예. 그렇게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건 몇 %로 된거에요?

6: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도비를 좀 더 부담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도비를 좀 적게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억 3억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더 준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비 1억 5,000만원을 더 줬지요?

거기가 3억이고 우리가 4억 5,000만원이고.

우리가 원래 3억 대도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더 준거 아니에요?

도도 얘기가 낙산사가 양양에 있으니까 양양군에서 좀더 부담을 해라 이런 뜻에서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241쪽에 곤충생태관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섰는데 곤충생태관 관람객 및 수입은 작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25,000명의 관광객이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기간근로자가 없이.

공공근로 인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담인력을 기간제로 해서. 한가지만 더 251쪽에 각종체육대회 송이배 관련돼서 4개 종목에 9,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송이축제 경비가 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싸잡아 하면 안되고 이걸 별도로 왜? 송이축제와 관련 됐으니까 송이축제 경비에다가 6억 9,000만원 안에서 하던가 거기다 7억 얼마를 해서 하던가 하지 왜 별도로 세우시는 겁니까?

송이축제 체육행사 부대행사로 봐서 매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이축제 경상비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좋겠다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큰틀에서는 송이축제하고 관련해서 섰습니다만 그 속에 부기를 넣게 되면 크기가 더 커지고 그렇게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으로는 송이축제 할 때 다 같이 곁들여서 하는 행사니까 송이축제 경비로 싹 몰고서 다른 시군도 화천 산천어 축제도 40억이니 뭐 이런데 송이축제 예산도 남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썩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서는 최우수 축제라던지 이런 축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예산규모가 10억 이상이 다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을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경상경비 이런 부분은 키우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려워서 이번에도 작게 세웠습니다. 요구한 것 보다는. 작년도에 저희가 8억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6억 9천만원입니다. 예산규모가 1억 1,000만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8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양양군 체험천국 상품개발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양양을 체험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관광상품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휴양단지 조성사업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월리 전원택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원 휴양단지 조성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도비 1억원을 받았는데 그 도비 1억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월리전원택지 매각이 2억 7,1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이에따른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본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분묘이장, 설계, 감정평가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8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삭감분 60억과 금년도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28억 8,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도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9,700만원으로 기구축 자전거도로 사업비 6억 6,000만원과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8억 9,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 구축 인프라사업은 자전거 활성화 도로정비사업으로 지난해 6억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분권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목경정 사업으로 전국 자전거대회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사업이 1억 2,000만원인데 본 사업은 3.8선 숨길과 읍면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치에서 지경리까지 동해안 경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사이클경기장 15억이 확보가 안되었나요?

당초에 2008년도 사이클경기장 종합스포츠타운 승인을 받을때 25억 9,000만원을 받으면서 보조경기장에 대한 15억은 군비부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15억은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은 했고 15억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신청도 하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가 마감인데.

올해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말이 안되면 이 사업을 내년도 3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올해 준공이 되지만 존공검사 처리는 내년 3월중에 할려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까지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 할려고합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나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에서 현장을 다 보고 갔습니다. 현장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공을 어떻게 해야될건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갔는데 저희군은 올해 3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한군데는 물치에서 낙산사까지 한군데는 하조대 또하나는 동산해수욕장에서부터 지경리까지 그 구간에 다한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안내판하고 전망대, 쉼터 이런 위주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으로 나가는 데 거기 테크를 하고 그런게 있나?

중간에 정암리는 코레일 앞에 쉼터를 하나 만들 계획이고요.

쉼터를 만드는데 모래사장으로 만들거 아니에요? 탐방로를.

탐방로는 지금현재 철책하고 도로사이.

그러니까 모래하고는 관계가 없네.

도로를 까는게 아니고 있는 기존의 도로를 예산을 안들이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보수만 해서 사람만 다니게끔 하는 거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농지과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경제수 일반조림 330만 4천원, 생태조림 1,333만 7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1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및 낙산지구 산불피해복구 기념행사비 4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창리 삼거리 소공원 상징물 설치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국비 미확보분 3억 7,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구기 산림자원조사단 1명 인건비 217만 2천원을 감액해서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 72만원 및 부대비 145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군비 미확보분 10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시설비 4,257만 4천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4,257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감리비 6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이리, 원일전리 산촌생태마을조성 시설비 2억 4,734만 1천원을 감액해서 황이리 산촌생태마을 표고 하우스 설치 1억 2,286만 6천원과 원일전리 산채하우스 1억 2,447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2억 8,730만 2천원을 강원도의 자도로 인해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해저감사업 시설비 997만 8천원을 감액하여 소나무 재해저감사업 감리비로 997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산불방재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5,314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리장 산불예방지원 2,2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4,4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군비 미확보분 시설비 5억 9,782만 2천원, 시설부대비 217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2010년도 군비 미부담금 7억원을 감액해서 특별회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해서 수리시설 장비유지비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수리시설 준설장비 임차료 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입니다. 화일리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송천리 용배수로 용지보상 2,685만원, 여운포리 배수 개성사업 1억원, 밀양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사업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남양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인건비를 구제역근무 등에 따라서 1,118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불방지대책 포함해서 5개 사업에 8,599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산불방지대책을 포함해서 6개 사업에 2,7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2011년도 제1회추경 일반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모처럼 오늘 또 비가 와서 시간 여유가 있네요. 리통장 산불예방지원 이게 111명인데 124개인데 13명이 혜택을 못보네요?

저금 여기 추가 예산편성하는 게 124개 부락 다 지원이 됩니다.

여기 111명 이잖아요?

이거는 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추가되는 예산이 111명만 준다는 얘기에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24명에 대해서 유급감시원 인건비에 반을 지급해 드리는데 이거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40만원씩 111명이 잖아요. 도비 국비를 합해서 4,440만원. 이거는 우리 군비하고 다른거잖아?

이거는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4개월 13개 마을은 지원이 제외된 부락입니다.

양양군만 그렇지 않고 속초시나 시내에 있는 마을은 마을은 안준다는 얘기에요?

예.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내권 있는 마을은 제척을 시키고. 우리군은 13개 마을이 제척됩니다.

13개 마을이 양양읍에 그렇게 많나?

등급을 A,B,C,D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E등급으로 지정된게 13개 부락.

우리 양양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유급감시원 50%를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거는 124개 부락 다 지원이 되나요?

예. 다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111명이 되는가 싶어서, 이와 리장들 처우개선으로 준다면 똑같이 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천리 용배수로 용지보상이 무슨 얘기에요? 배수로 하는데 용지보상을 하는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용배수로를 하는데 여테까지 토지보상을 주고 한 게 있나요?

옛날에 한것은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하는것은 전부 보상을 줍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땅을 내놓을 사람이 있나? 이런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승락서로 해야 되는데. 남양리 이것은 어디 수리시설이에요?

남양리는 저희들이 산불 발생된 끝부분 남양리 쪽으로 부락 첫입구에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도의원이신 김양수 의원님이 도비를 확보해서 주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겁니다.

도비 6,000만원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구만. 무슨 시설인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포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농로포장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는데 군비만 17억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저희들이 당초 처음 예산편성할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군비만.

도비하고 국비도 확보를 못하고.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군비부담금을 처음부터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초 확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