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정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에 몸담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말단 직원에서 중견 간부직 까지 다양한 경험을 밑천으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에 몸을 담았지만 의욕만큼 순탄치 만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 이었습니다. 찬란한 미래는 스스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쉼 없이 노력할 때만이 비로써 한사람의 공직자로서 의원의 자격으로서 떳떳하게 군민 앞에 다가설 수 있다고 재삼 느껴 봅니다. 부족하지만 공직의 선배로서 이제 막 딱지를 땐 초보의원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욱 활기찬 양양건설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발전된 양양군의 미래를 위하여 평소 궁금했던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월농공단지내 벤처타운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 지역내 벤처 기업인에게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7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월 농공단지 내에 연면적 300평 규모의 8개 업체 입주가 가능한 벤처타운을 준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특별한 성과가 없자 설립목적과 운영규정을 무시한체 무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지난 6월 8일자 강원도민일보의 지적 보도도 있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다시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포월 농공단지내 벤처타운 입주업체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빗물펌프장 등 양양시내 침수예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시가지가 침수되어 전례 없는 큰 피해를 보았던 우리군은 폭우로부터 시내중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양양읍 남문리와 연창리 일대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빗물 펌프장이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재난방지 시설물들이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게 될 뿐만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예비 가동으로 숙련된 기술을 가져야만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에 1~2번에 걸쳐서 예비가동을 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양시내 침수예방시설물 현황과 점검 실태 및 앞으로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시지역 부설주차장 시설 현황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 밀집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주민들의 주차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깝고 더욱 편리한 주차 시설물을 바라고 있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결국 우리군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주차장 구조가 위치적으로 적정한지 공간이 부족하거나 홍보 시설물이 잘못된 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사용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령에 규정된 우리군 도시지역 부설주차장 시설현황 및 점검 결과와 주차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기 잘 추진 실현되고 있습니다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더 성숙된 군정 추진으로 양양군의 발전을 좀더 앞당겨 보자는 질문인 만큼 더욱 성실하고 세련된 깔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포월농공단지내 벤처타운 운영관리실태 및 향후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월농공단지내 벤처타운은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2년 2월 준공되었으며 연면적 300평규모의 지상 2층으로 군비 704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벤처타운운영관리계획에 의거 벤처타운 입주업종을 엔지니어링, 디자인, 광고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영상방송 등 지식․정보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인 음식료품과 재생원료생산업의 일반제조업종에 대하여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설, 관광, 운송,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을 각 층별 4개의 사무실로 구분하여 전체 8개의 사무실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2년 준공당시 일송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에서 5개 사무실을 임대 계약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 송이산영농조합법인 외 2개 업체와 입주계약 하면서 벤처타운은 모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 계약하였던 업체는 총 10개 업체로 그중 4개 업체가 입주기간 완료 및 공장이전 등으로 퇴실하였으며 현재까지 송이산영농조합법인외 3개 업체에서 8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버섯가공업체인 일송영농조합은 포월농공단지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건립 후 이전하였으며 일송영농조합에서 사용하던 공장은 버섯가공업체인 해송 KNS에서 임대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며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타운에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입주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공공요금 등 공동사용 부분에 대하여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군에서 수시로 현장 확인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공장 신축을 통한 이전 독려를 하였으나 우리지역의 기업 상황은 영세성이 크고 경제불황 등 내수경제활동이 부진하여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공장신축 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입주업체 중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벤처타운 설립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타운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스피어테크의 경우 신규 공장 신축으로 공장 확장 후 이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또한 양양송이산영농조합은 현재 조성중인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 시 우선 입주하도록 협의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타운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시내 침수예방시설인 빗물펌프장 등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시내 침수예방시설 현황은 양양읍 내곡리 수문 1개소, 남문배수펌프장 260마력 3대, 연창배수펌프장160마력 2대가 있으며, 안전관리는 동부엔지니어링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매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펌프장별 예비가동 점검현황은 강원도 1회, 소방방재청 1회, 년2회 및 자체 우기철 전에 실험가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창, 남문배수펌프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대비에 따른 펌프 및 스크린, 콘베어 기기를 모두 자동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가동 상태 이상 유무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양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정전이나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배수펌프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완벽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령에 규정된 우리군 도시지역 부설주차장 시설 현황과 주차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양양읍․현남면․강현면 3개 지역의 도시 지역내에 부설주차장이 사유시설 포함 598개소에 8,275면이 조성되어 도시 지역내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있으나, 최근 자가 운전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은 늘어가는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은 도로변 및 인도까지 차량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주차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읍 시내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구역 5개소를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설치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주민들이 시장 이용에 지장이 주간에는 20분간 여유 시간을 주고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는 등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성수기에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양읍 둔치 공간에 주차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신지역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고 둔치공간은 비포장 되어 있는 등 주차불편, 접근성 등의 문제로 주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최적의 유휴지를 물색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도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성수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양양읍 둔치 공간에 도보블럭 설치를 검토하고 기존 시장내 설치된 주차장 확장을 추진하는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방도로와 시장 인근 도로 인근에 둔치 공간활용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기계식 주차장은 양양 10개소에 70대, 서면 오색 그린야드호텔 1개소에 1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 건축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자주식 주차장 옥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어려울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기계식 주차장 철거 면적만큼 주차장을 건축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에 의거 부설주차장은 건축부지외 인근주차장으로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주차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오랜세월 노후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 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 건축소유주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치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도 인정 및 사용검사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건축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 검사를 받은 후 저희군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기계식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행정지도에 가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6일 밤, 머나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든 낭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그때의 환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경제 파급효과 64조원 혹은 그 이상이라는 제하의 신문 기사를 보면서 기쁨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고민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룬 지역발전이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고의 대가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최지 인근에 위치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은 지금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도시 평창을 세계적인 유수의 언론매체에서 앞 다투어 취재하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알릴 것이며, 유명 관광업체에서는 이에 뒤질세라 평창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양양국제공항이 자연히 부각될 것이며, 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한국의 전통문화 등 관광자원을 소개하자면, 상복골농요 등 향토색이 짙은 우리의 민속예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보물급 문화유적, 그리고 수려한 강산과 바다 등 외국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자원이 넘쳐나는 우리고장 양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18 동계올림픽개최지 평창 선정이라는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지역적으로는 우리고장이 상전벽해 할 정도로 발전할 하늘이 주신 전무후무한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기회가 기회로만 끝나지 않고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2018 평창올림픽 우리몫 챙기기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 개념의 가칭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양양군발전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에 두어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망 등의 어로작업후 그물 건조에 따른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로 해변의 빈지, 특히 하조대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 넓은 공간을 이용한 그물 건조는 악취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각상으로도 불쾌감을 주는 심각한 민원사항입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동계올림픽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어망의 무분별한 건조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및 비산먼지는 각종 민원발생과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고질적인 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공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치어망을 전문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나 세척시설은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또한 시설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부족한 지방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한계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민원해결과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치어망 세척시설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기울이는 한편, 정치어망 어업권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개별면담을 통하여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에 정치어망 건조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어업인 스스로가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는 등 단계적 업무노력을 통하여 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광객 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행복한 양양, 변화되는 양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정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이후 10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최근 다시 2억을 들여 이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군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멈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근절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 어촌계 활어센터 옥상간판 및 비가림시설 개선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현 어촌계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1월 이전 개장을 해서 관광객들로부터 깨끗해 졌다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가운데 옥상간판과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입주자들로부터 무용지물 이라는 비평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간판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고, 비가림 시설은 바람이 강한 바닷가 실정에 사용할 수가 없어 설치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장례식장 추진 건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장례식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토하던 바 양양정형외과에서 설치계획을 밝히고 추진하던 중 연창리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연창리 주민들이 3차례나 항의 방문 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이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는 군정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오폐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 지주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오폐수 정화시설의 사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용역 발표회를 실시한 자리에서 전 이진호 양양군수는 현재의 시설물을 보완해 내년 여름 이전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역주민 앞에서 철석 같이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적어도 2011년 여름 이전에는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가 완공되어가던 지난 2009년 11월경 홍보입간판과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는 어촌계의 건의에 따라서 홍보 입간판 3개소(지주간판, 측면간판, 정면간판)와 비가림 시설 12개(자동 접이식)를 군비 80,741천원으로 2010년 6월 30일 시설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옥상 간판의 경우 주청리 및 조산리 투숙객 등 낙산 행정봉사실 앞 해변을 찾는 관광객과 바다낚시를 끝내고 입항하는 낚시 승선자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설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만, 의원님의 금번 질문을 계기로 향후 어촌계와 협의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낙산활어회센터 부지를 제외한 그 외의 부지가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어 지주가 있는 캐노피 등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 할 시 관련법에 저촉되어 현행 건축법상 허용 가능한 접이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용도지구 변경 시 어항구역 내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된 지주식 비가림 설치를 통하여 회센터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항 중 하나인 장례식장 설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뜻을 모아주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장례식장 추진에 대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은 양양읍 연창리 소재 양양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 지하층 약200평 면적에 장례식장 시설을 하기 위해 3개의 안치실과 분양시설을 갖춘 용도변경 설계를 마치고 현재 용도변경 허가를 우리군에 신청하여 이달 중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 변경 공사를 시행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장례식장이 영업을 시작하여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장례식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연창리 주민들과의 문제도 김택철, 박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례식장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훼손이고 이에따른 대책을 요구한바 연창리 주민들 특히 성창빌라 거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문화복지회관과 장례식장 주변 공용주차장 추가 확보와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연창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과정은 의회와도 공조를 같이해야 하는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면서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오폐수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하광정리 오수처리시설은 1994년도에 준공되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오수량의 증가로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개장 이후에는 더 많은 오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인근마을인 기사문리, 하광정리, 중광정리, 상광정리 등의 오폐수를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판단 아래 2002년 8월 준공되어 오수발생 전무로 미가동 상태에 있는 하조대집단시설 지구내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3월 19일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구조물은 보수와 유지관리시 안전 및 사용성에 문제가 없고 내부시설물 및 하수처리공법에 대해서도 기존 시설 활용방안 강구가 절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원주지방환경청과 수차례의 협의절차를 거쳐, 하수도법 제6조 제3장에 의거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승인됨에 따라, 제1단계로 2015년도를 목표연도로 시설용량 5,000톤중 1,000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열화하는 활로가 모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처리 개량 국고 42억 원을 확보하여 명년부터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가 활성화 되면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4단계에 걸쳐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확대 개선해 나감으로써, 명승관광지로서의 하조대 지역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검토단계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법사를 상대로 기술제안 접수 및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공법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법선정 후에는 하수처리공법 사용협약 및 성능보증 항목을 함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용역을 마무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강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벤처타운 운영관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벤처타운에 8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임대기간은 몇 년씩 입니까?

임대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4월 6일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약기준으로 해서 임대 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업체당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됩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포월농공단지 지금까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입주업체는 지금 34개 기업체에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증대가 되었다고 보는데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종사자 수는 300정도 됩니다.

양양에 거주하는 분은 몇 분인지?

스피어테크라든가 이런데는 외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7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30여개 업체중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로 정상 가동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서 3개 업체 정도가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율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무엇 때문에 가동율이 떨어지는지?

양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고려곡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농축산 하고 벤처타운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은 업체의 사정이 있어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나시는 지도를 하셔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2 그린농공단지를 조상한다고 그러시는데 조성규모와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월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들이 입주가 다 완료가 됐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내년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2,000평방미터 규모로 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약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사유토지가 매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사유지가 43필지 가운데 35필지 66% 정도를 매입을 완료하고 8필지 장도가 매수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지난 3월 4일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월리 주민들과는 완전히 협의가 됐나요?

주민들과는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예정 입주업체 수는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저희가 13개 업체를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13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 약 2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제2 그린농공단지가 순조롭게 잘 조성이 돼서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효과를 거둬서 지역경제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우리 양양 빗물펌프장을 100억여 원 들여서 2009년도에 준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용역회사 말고 군에서 점검 횟수는 매년 얼마나 됩니까?

점검 횟수가 남문 배수펌프장과 연창 배수펌프장을 해서 매년 도에서 점검을 1회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2002년도 루사 같은 불미스러운 재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은 막대하게 들여서 실제 가동 펌핑을 해본 실적은 있습니까?

연창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연창 같은 경우는 배수로에서 1m 만 물이차면 자동 작동하도록 돼 있고, 남문리는 1.35m 가 차야지 자동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연창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작동을 하는데, 남문리는 물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을 하자면 모터를 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차야 된다고 하시면 물이 찰때가 언제인지 가동을 한번도 못해 보겠네요?

지금이 장마철이니까 그런 시기를 택해서 시험가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펌핑장이 가동이 된다면 시간당 몇 톤을 퍼 넘길 수가 있나요?

시간당 남문배수펌프장은 3,600톤, 연창배수펌프장은 19,200톤을 펌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문리에 있는 것은 수혜지역이 서문리 남문1리로 알고 있는데 그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된다고 그러면 침수는 절대로 없다고 보여 집니까?

최대한 비가 오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데 어지간히 와 가지고는 우리가 5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배수펌프장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어느정도 비가 한번 왔을때 수로를 임의로 차단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참관을 시켜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동시험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요즘이 우기철이고 다른때보다 배수량이 많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막아서라도 주민들을 모시고 시험가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여름이 가지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한번 시험작동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군에서 실제 점검을 해본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정기검사 업체에 의한 검사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도 있지만 차가 올라간걸 보신적이 있냐 그 얘기에요?

기계식 주차장을 초기에 건축 허가를 받을때만 설치해 놓고 작동을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동을 안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전형식적인 주차장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계속 활용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5군데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몇 건이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단속카메라 5개소가 설치된 것이 수년이 됐습니다. 1일 1~2건 정도는 매일 적발이 되고 있고 건당 4만원 부과가 되는데 기간내에 납부를 하면 32,000원을 지금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간 지속돼 온 거기 때문에 건수와 과태료 부과내역 징수실적 이런 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 시내권 단속카메라로 인해 시내 상권이 많이 죽는다고 상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 작동시간은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가지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카메라는 단속을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심야시간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공표는 안했습니다만 주말하고 공휴일은 저희가 적발은 돼도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듯이 우리 시장이 카메라 때문에 외지 관광객이 머물지 못하고 가는 사례도 있다라는 이런 일부 민원도 저희가 전화도 받고 이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장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카메라를 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피서철 이때는 단속시간을 잘 조정을 하셔서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한쪽으로 보면 상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향도 인지가 됩니다만 피서철만이라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카메라 작동시간을 조정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조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 및 보충질문을 드린 사항은 앞으로 우리군이 밝은 미래를 좀 더 앞당겨 보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나 우리 군정을 앞당기는 에너지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적극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더욱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의원이 몇 차례 질의를 했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보면 매번 시정되지 않고 똑같은 답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세척시설은 현재 개발단계라고 했습니다. 개발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고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개발을 강릉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2년전에 고성에서 시험을 했었고 작년에도 저희 관내 물치항에서 시험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업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비를 해서 재시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사정상 아직 완료가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식품비에 국비지원 이것을 계속했는데 지원이 안 되지요?

지금 세척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특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군도 그렇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치망 어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치망 전체 34군데가 있습니다.

정치망 34군데 되는데 이분들이 도로나 방파제 옆이나 빈지나 막 널어놓아서 냄새가 악취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우리지역이 관광지라고 하는데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는 마당에서 적극 힘써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1년 2002년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북분리와 잔교리 사이를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잔교리 땅 7필지에 107,894평방미터 평수로는 38,668평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정치망 건조장을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지에서 정치망 어구를 세척할려고 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부산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 올릴때 고압세척기로 1차적으로 그물을 세척할 경우에는 시험을 해 보니까 부착물의 60~70% 정도가 해상에서 탈락이 되고 나머지 30~40%가 육지로 들어오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적게 부산물이 들어오니까 악취도 적게 나고 그만큼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만 세척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설치돼 있던 그물이라든가 통발 특히 가리비 양식장하고 우렁쉥이 양식장에서 피해가 났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이 조금전에 제안을 하신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관련된 부서 세무회계과라든가 환경관리과라든가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택도 없고 산엽이고 민원도 발생이 되겠죠. 나중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바닷가에 접해 있는데를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군수님 조금 전에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병시설 이전 설치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당연히 군수님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장님께 답변을 요 했을 것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답변을 요한 것은 이 환경자원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낙산어촌계 어민들 시설이 2008년에 3억의 예산으로 지어진 이후에 현재까지 제구실을 하지 못한 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어민휴게소 2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기본 실시설계 당시부터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면적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시설내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생각하에서만 한 가지 생각만 몰두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치되고 난 후에 재활용품 선별을 몇 번을 저희가 시도를 했지만 들어오는 재활용품 반입량에 비례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함에 따라서 도저히 재활용품을 분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매립장 상부 지역에 재활용 선별시설 200평 목재 파괴시설 100평 그렇게 재활용시설 300평을 설치를 해서 자활에 위탁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왜 지금에 와서 그 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자활에 2009년도 강원도 공명사업으로 돼서 9,000만 원 중 5,000만원은 강원도비로 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 8,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활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안정성과 그 사람들의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양군에서 또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한다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때 1억 3,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삭감된 사업비로 이전설치 사업비로 활용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당초 2005년도에는 재활ㄹ용품이 다량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양양군 전 군민이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동참을 해서 분리수거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다 동참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굳이 자활에서 자립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현대화 시설로 돌리고자 그런 사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옮김으로 해서 원시적인 방법에서 자동기계화 작업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작업으로 선별 분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차후에 자동 기계화 작업으로 자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인원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자원센터 선별시설내 근무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억 8,6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해당되는 인원이 20명에 대한 인원이 20명에 대한 인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3,6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서 지금현재 자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저희 양양군에서 해야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서 제대로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후에 환경자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보면 비가림 시설은 해당 법에 의해 지주가 있는 캐노피 등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셨고 건축법상 허용 가능한 접이식 비가림 시설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치한 이 비가림 시설이 실용성이 없는 시설이라는 생각은 안드셨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했습니다만 막상 해놓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완하실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문진 활어센터를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본 건물에 기둥을 박아서 연결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모델로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곡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낙산어촌계는 굉장히 힘들게 문을 열었습니다. 또 현 입주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보면 국고 42억 원을 확보해서 명년부터 시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42억 원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실제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조대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5,000톤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조대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기존에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은 조금 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식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원주지청에서 공공하수도시설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주면서 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하는데 42억이 들어가는데 5,000톤을 1,000톤으로 계열화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계열화를 해서 1,000톤으로 확정을 해서 42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42억 이중 70%가 국비입니다. 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1,000톤은 주변의 기사문리, 상광정, 하광정, 중광정, 여운포까지 하수처리를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용역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영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용역을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환경부서에 이관을 해서 같이 하수도사업이 그쪽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하수처리계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용역을 줄때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 용역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서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추진하시느라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를 보았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합의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일날 군청광장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다시 종합적인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연창리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 들여야 겠다는 것을 원칙을 정하고 그러면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가를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과 7월 15일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10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제를 풀어야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주민들과 원만한 조율을 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그걸 협약형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연창리에 삼거리에 있는 현수막도 다 철거를 하고 그때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합의가 1차 됐다고 해서 합의가 끝나면 가장 먼저 연창 주민들이 관문이라고 하는 곳에 붙어 있는 프랑카드를 제일먼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붙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빨리 장례식장이 완성되어 우리 군민들이 좀더 쉽게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일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억을 투자해서 송이밸리 휴양관, 송이관, 백두대간 생태학습관, 목재문화 체험장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투자비 200억 원을 감안할 때 휴양림 방 10개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전부라면 도대체 운영에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봐도 보조비율에 따라 우리군이 부담하는 군비 58억이 되겠습니다. 58억 원의 시중은행 이자 약 3억 운영비 5억 등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8억 원인데 비해 운영수입은 숙박시설 임대료 등 고작 1억 원에 불과함으로 연간 7억 원의 적자운영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 세입액 중 재산매각수입이 123억 원에 이를만큼 우리군의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위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군 백두대간 구역이 어성전, 갈천, 둔전 지역에 설치함으로서 사업 목적도 달성하고 그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공단계에 있는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백두대간 생태학습관 사업과 목재문화 체험관 사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님들 3년에서 5년 내로 대부분 공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후배 공무원들 생각해 봅시다. 손쉬운 데로 세입에 임시 충당할 수 있는 팔 땅도 우리군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해놓은 사업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렇게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보면 양양군은 최초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년 전 주장한바 있는 군정질문을 상기해 봅시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열분해 소각후 재를 다시 태우는 열분해 용융용법을 도입함으로서 연료비 등 운영비가 타 공법에 비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소각후 여열을 이용하여 용융을 하는 것임으로 연료비가 조금더 들뿐이고 기술공모 제안서의 연간운영비 내용을 분석한 결과 H사와 J사의 금액차이는 3,000여만 원으로 기존의 다른 지역 소각장 운영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분석이 아니라 H사와 J사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의무위탁운영 결과 용융방식을 선택함으로서 투자비는 고사하고 연간 3억 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신규사업은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부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농산물 값의 하락, 수입 농산물 급증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원인은 김영삼 정부때 43조의 예산을 농촌에 투자했던 것이 주원인 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유리온실사업, 농기계구입, 각종 농업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보조금 80%를 지원해 줌으로서 수지분석은 면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너나없이 공짜인 보조금이 탐이나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자부담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 사업이라고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3개 사업을 완공해서 개인에게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해도 운영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군가 책임질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운영될 사업을 두고 보기에는 의원의 신분인 저의 양심이 허락지 않기에 이렇게 호소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