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가 완공되어가던 지난 2009년 11월경 홍보입간판과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는 어촌계의 건의에 따라서 홍보 입간판 3개소(지주간판, 측면간판, 정면간판)와 비가림 시설 12개(자동 접이식)를 군비 80,741천원으로 2010년 6월 30일 시설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옥상 간판의 경우 주청리 및 조산리 투숙객 등 낙산 행정봉사실 앞 해변을 찾는 관광객과 바다낚시를 끝내고 입항하는 낚시 승선자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설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만, 의원님의 금번 질문을 계기로 향후 어촌계와 협의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낙산활어회센터 부지를 제외한 그 외의 부지가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어 지주가 있는 캐노피 등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 할 시 관련법에 저촉되어 현행 건축법상 허용 가능한 접이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용도지구 변경 시 어항구역 내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된 지주식 비가림 설치를 통하여 회센터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항 중 하나인 장례식장 설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뜻을 모아주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장례식장 추진에 대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은 양양읍 연창리 소재 양양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 지하층 약200평 면적에 장례식장 시설을 하기 위해 3개의 안치실과 분양시설을 갖춘 용도변경 설계를 마치고 현재 용도변경 허가를 우리군에 신청하여 이달 중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 변경 공사를 시행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장례식장이 영업을 시작하여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장례식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연창리 주민들과의 문제도 김택철, 박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례식장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훼손이고 이에따른 대책을 요구한바 연창리 주민들 특히 성창빌라 거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문화복지회관과 장례식장 주변 공용주차장 추가 확보와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연창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과정은 의회와도 공조를 같이해야 하는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면서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오폐수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하광정리 오수처리시설은 1994년도에 준공되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오수량의 증가로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개장 이후에는 더 많은 오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인근마을인 기사문리, 하광정리, 중광정리, 상광정리 등의 오폐수를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판단 아래 2002년 8월 준공되어 오수발생 전무로 미가동 상태에 있는 하조대집단시설 지구내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3월 19일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구조물은 보수와 유지관리시 안전 및 사용성에 문제가 없고 내부시설물 및 하수처리공법에 대해서도 기존 시설 활용방안 강구가 절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원주지방환경청과 수차례의 협의절차를 거쳐, 하수도법 제6조 제3장에 의거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승인됨에 따라, 제1단계로 2015년도를 목표연도로 시설용량 5,000톤중 1,000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열화하는 활로가 모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처리 개량 국고 42억 원을 확보하여 명년부터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가 활성화 되면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4단계에 걸쳐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확대 개선해 나감으로써, 명승관광지로서의 하조대 지역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검토단계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법사를 상대로 기술제안 접수 및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공법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법선정 후에는 하수처리공법 사용협약 및 성능보증 항목을 함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용역을 마무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우러 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최홍규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자는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기본 실시설계 당시부터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면적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시설내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생각하에서만 한 가지 생각만 몰두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치되고 난 후에 재활용품 선별을 몇 번을 저희가 시도를 했지만 들어오는 재활용품 반입량에 비례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함에 따라서 도저히 재활용품을 분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매립장 상부 지역에 재활용 선별시설 200평 목재 파괴시설 100평 그렇게 재활용시설 300평을 설치를 해서 자활에 위탁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왜 지금에 와서 그 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자활에 2009년도 강원도 공명사업으로 돼서 9,000만 원 중 5,000만원은 강원도비로 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 8,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활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안정성과 그 사람들의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양군에서 또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한다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때 1억 3,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삭감된 사업비로 이전설치 사업비로 활용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당초 2005년도에는 재활ㄹ용품이 다량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양양군 전 군민이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동참을 해서 분리수거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다 동참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굳이 자활에서 자립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현대화 시설로 돌리고자 그런 사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자원센터 선별시설내 근무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억 8,6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해당되는 인원이 20명에 대한 인원이 20명에 대한 인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3,6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서 지금현재 자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저희 양양군에서 해야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당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했습니다만 막상 해놓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조대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5,000톤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조대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기존에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은 조금 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식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원주지청에서 공공하수도시설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주면서 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하는데 42억이 들어가는데 5,000톤을 1,000톤으로 계열화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계열화를 해서 1,000톤으로 확정을 해서 42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42억 이중 70%가 국비입니다. 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1,000톤은 주변의 기사문리, 상광정, 하광정, 중광정, 여운포까지 하수처리를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영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용역을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환경부서에 이관을 해서 같이 하수도사업이 그쪽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때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 용역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서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일날 군청광장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다시 종합적인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연창리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 들여야 겠다는 것을 원칙을 정하고 그러면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가를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과 7월 15일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10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제를 풀어야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주민들과 원만한 조율을 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그걸 협약형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연창리에 삼거리에 있는 현수막도 다 철거를 하고 그때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군수님, 환경관리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우회적으로 돌아서 답을 하는 이런게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군수님 답을 어느 실과에서 답을 하는지 몰라도 박정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근절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데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질의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는 부서가 어디인지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답은 군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부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답 소재를 다른 실과장님이 아닌 군수님께서 하실때는 답을 명확히 해주시고 명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히 답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일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억을 투자해서 송이밸리 휴양관, 송이관, 백두대간 생태학습관, 목재문화 체험장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투자비 200억 원을 감안할 때 휴양림 방 10개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전부라면 도대체 운영에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봐도 보조비율에 따라 우리군이 부담하는 군비 58억이 되겠습니다. 58억 원의 시중은행 이자 약 3억 운영비 5억 등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8억 원인데 비해 운영수입은 숙박시설 임대료 등 고작 1억 원에 불과함으로 연간 7억 원의 적자운영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 세입액 중 재산매각수입이 123억 원에 이를만큼 우리군의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위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군 백두대간 구역이 어성전, 갈천, 둔전 지역에 설치함으로서 사업 목적도 달성하고 그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공단계에 있는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백두대간 생태학습관 사업과 목재문화 체험관 사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님들 3년에서 5년 내로 대부분 공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후배 공무원들 생각해 봅시다. 손쉬운 데로 세입에 임시 충당할 수 있는 팔 땅도 우리군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해놓은 사업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렇게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보면 양양군은 최초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년 전 주장한바 있는 군정질문을 상기해 봅시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열분해 소각후 재를 다시 태우는 열분해 용융용법을 도입함으로서 연료비 등 운영비가 타 공법에 비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소각후 여열을 이용하여 용융을 하는 것임으로 연료비가 조금더 들뿐이고 기술공모 제안서의 연간운영비 내용을 분석한 결과 H사와 J사의 금액차이는 3,000여만 원으로 기존의 다른 지역 소각장 운영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분석이 아니라 H사와 J사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의무위탁운영 결과 용융방식을 선택함으로서 투자비는 고사하고 연간 3억 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신규사업은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부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농산물 값의 하락, 수입 농산물 급증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원인은 김영삼 정부때 43조의 예산을 농촌에 투자했던 것이 주원인 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유리온실사업, 농기계구입, 각종 농업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보조금 80%를 지원해 줌으로서 수지분석은 면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너나없이 공짜인 보조금이 탐이나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자부담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 사업이라고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3개 사업을 완공해서 개인에게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해도 운영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군가 책임질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운영될 사업을 두고 보기에는 의원의 신분인 저의 양심이 허락지 않기에 이렇게 호소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의 자유발언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긴축정책을 많이 집행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에 근접해 볼때 낭비성이 너무 많다 사업대비 수익이 적을시 어떡할 것이냐는 자유발언 같습니다.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고 자립도로 약한 군 재정을 바닥으로 이끄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어떤 이유가 나온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새로운 수장님이 들어오심에 따라 이것이 하나하나 개선돼 갈 수 있는 모색해서 개선돼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군정질의에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특히, 일곱 의원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