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병찬 의원 발언
박병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4일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관계로 오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보고서는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너무 요약되었기 때문에 실과에서의 처리는 실무직원들이 할텐데 정확한 처리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표현자체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란 용어는 형식적인 감이 있습니다.
박병찬위원장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용어자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감사부분에 대하여 징계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박병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흥수
이흥수전문위원
감사 후 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꼭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하고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한다면 개별사항으로 관계공무원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별로 이것이 요구되면…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어느 위원이 누구를 징계요구 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수감할 때에 감사 부서에서도 참석하여 이 사항은 어떻게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체감사를 통하여 자료가 필요하면 해당 위원님께 요청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안에도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감사의 흐름과 위원들의 뜻을 쫓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하기야 회의록 초안을 보면 딱 떨어지는 사항은 별로 없지만 감사결과 통보 시에 91년도 처리결과와 같이 통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박병찬위원장
그래서 의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이 사항은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이 자구수정을 하여 지적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고 관계공무원 문책은 감사내용을 집행부에서 분석하여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과 분명한 처리결과가 통보되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더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