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박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한 항목별 절감에 의한 삭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신규, 추가분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208만 2천원이 감액된 137억 4,9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 감액요인을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지속가능발전 강원도 대회 개최 취소 1,000만원,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 5,135만 2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남애리가 되겠습니다. 4억 9,000만원이 주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보전 야생동물관리 야생동식물 보호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금액의 증가로 군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관리 화장실 문화개선 공중화장실 관리에서는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를 600만원 증액된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폐기물 감량 폐기물 재활용 보상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에서는 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처리 지원사업에서는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국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환경자원센터 운영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원 인건비 중 급식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99만원이 증액된 4,2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자원센터 조성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중 물갑리 마을 농기계 구입 건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관거 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양양읍 임천리 외 5개리 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되어 국고보조금을 정상하여야 하는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6,500만원을 현재 추진중인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사문리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서는 기사문리 마을이 우기시 침수되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환경 기초시설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남애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부로부터 당초 남애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남애리 외 3개리 다시 말씀드리면 남애 1,2,3,4리, 입암리, 원포리, 지경리를 통합 공동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변경 승인이 됨에 따라서 금회 개량사업은 취소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숙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번에 더 늘렸는데 이것은 올해 피해가 많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작게 세워서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읍면에서 피해보상을 받아본 결과 기존 예산편성액 보다 늘어나서 부족해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김현수위원
작년보다 피해가 더 많다는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아 졌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작게 세워서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482만 9천원을 지금을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김현수위원
농작물 피해는 거의 신고가 거의 끝날 때 돼 가지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수위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군에서 하면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화장실 청소는 3개를 두 분이 하시나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단풍철이라 한분을 더 늘렸습니다. 세 사람이 합니다.
김현수위원
물론 환경과에서야 화장실만 관리하고 족욕장 같은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 세 사람 정도면 시간이 되면 두 사람 일때도 마찬 가지고 족욕탕 청소까지 시켰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할때는 과가 다르지만 똑같은 군에서 하는 일인데 오색쪽에서 하는 일인데 화장실 청소를 두 분이 하다가 못할 정도가 아니면 족욕탕까지 청소를 시키는 것도 어떻겠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족욕탕을 청소를 또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그 만큼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군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 군비가 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있는데 과거에는 폐비닐 보상을 하지 않았나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과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돈이면 우리가 목적하는 데로 다 100% 수거가 됩니까? 이게 kg당 10원이라는 얘기겠지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수위원
kg 당 10원씩 해서 수집을 하는데 수거를 잘해야 되는데 가격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갖다 주나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강현에 있었는데 없어 졌습니다. 연락을 하면 수집하러 옵니다.
김현수위원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읍면 쓰레기장 유지관리인데 읍면에 쓰레기가 들어가는데는 없잖아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읍면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매립장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임차료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재해가 난다든가 장마가 지고 이럴때 군에서 읍면에 장비 임차료를 재배정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현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옛날에 했던 장소에 비가 와서 파여 나갈까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주민들의 불만의 여지가 적어요,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다, 많다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괜찮다고 그래요 불만은 없어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불만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100% 보상이 아니고 피해액의 70%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양양군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돈도 100% 보상도 안 해주면서 농민들의 농심이 굉장히 흐트러지거든요. 멧돼지가 한번씩 흝고 지나가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렵을 철저하게 한다던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농민이 개인적으로 올무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오면 즉시즉시 설치 허가를 내주고, 수렵단에서 총포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렵허가를 하면 바로바로 내주고 있고, 사실 뽀족한 대책은 아닙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정도 밖에는.
김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울타리나 이런 것을 해줘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피해보상 100%도 안 해주면서 이러면 농민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더 찾아서 가능하다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244쪽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운동장 하고 오색하고 낙산하고 이런데는 관리가 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해수욕장 화장실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서철에는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겨울에는 말고 가을이나 단풍철이나 이런때는 관리가 전혀 안돼서 이것을 관리비를 어떻게 하셔서 화장실을 열어야 되지 않나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저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이게 관광과 소관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오색하고 남대천 하고 몇 군데 안 되고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구역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해수욕장은 마을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5,000만원이 늘었는데 먼저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으로 됐네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강현면 물갑리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설때 양양군하고 주변마을하고 이행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물갑리에서 큰 다리를 하나 놔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4억인가 얼마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5~6억 이상 가는 그런 교량인데 그거를 사업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농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 달라고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콤바인으로 사달라고 그래서 금액이 좀 모자라서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콤바인을 구입을 할려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먼저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콤바인이 1억 1,000만원을 줘야지 된다고 그래서.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244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과다계상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는지? 아니면 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중화장실도 관리부서를 어디서 통합을 해야지 터미널은 민원봉사과, 이거는 환경과,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 책임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소흘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에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실은 통합관리하는 부서로 몰궈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터미널 화장실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가 본데 민원이 많은데 석경환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밤에 문 닫아 놓고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요새 같은데는 단풍객이 많아 더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는 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나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연말이 되고 소요판단을 해 봤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이 정도면 운영비가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남는다. 그러면 과다계상이네요. 하여튼 재원이 없다보니까 실과소별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곱빼기로 늘었는데 2,000만원이. 이게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량이 많아진 건지 금액을 적게 책정을 한 건지?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집량이 많이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초에 예산평성을 할때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평상 그때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추경때 이걸 마져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택철위원
이것은 재활용품을 늘리는 것은 잘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나 부녀회에서 수집해서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것을 파악을 해서 시상도 저번에 했더라고요. 양양읍도. 어떤 마을에서는 시상금을 탄 것으로 경로잔치도 하고 부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녀회에 기금마련이라든가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책도 적극 앞으로 늘려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물갑리 콤바인을 사주는 문제 말입니다. 그러면 콤바인을 사주기 전에는 어디에 공사를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것은 무슨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콤바인을 사게 된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제가 대답을 잘못했는데요. 콤바인을 사는데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6,000만원은 거마리에 콤바인을 사줬답니다. 그 다음에 물갑리는 5,000만원짜리 그 보다 한단계 낮은 콤바인을 신규로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 그러면 이 마을에는 당초에 그게 들어가면서 뭐뭐 해주겠다는 협약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 콤바인도 사주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협약서에 제가 알기로는 교량을 하나, 다리가 아니고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김현수위원
농로포장을 해 달라 그랬는데 농로포장을 안하고.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농로포장을 포기를 하고 그 사업대신 농기계 구입을 해 달라.
김현수위원
나중에 농로포장 또 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여기에 과수농가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과수농가는 농작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정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우섭 위원님께서도 대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피해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과수농가 송암리에 있는 김웅래씨가 민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수렵허가를 받은 이후에 총포소지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가치를 잡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하지를 않습니다. 돼지를 잡는 것들은 그 분들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까치 같은 것은 잡을려고 생각조차를 안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전에서 까치를 잡아오면 보상해주는 그런 게 있을때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피해보상도 안되고, 피해보상을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재철
이재철환경관리과장
야생조수라고 하면 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같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가 따를 것 같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못될 것 같고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이 155억 689만 2천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8억 1,272만 2천원이 추경에 계상이 돼서 총예산은 162억 1,9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교통망 확충에서 5억 4,10만 7천원, 도로환경개선에서 1,824만 7천원을 감액했고, 도로민원 해결을 위해 측량 수수료를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에서 이번에 소송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비에서 오색1리 백암지구 토지보상 부족분에서 1,424만 7천원을 감액을 했고, 중광정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금이 적은 관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서 이번 추경에 1억 7,935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1억 7,935만 4천원 중에 군도유지보수비가 9,935만 4천원, 시설비로 양양교 LED 조명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추가 발굴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2억원, 주민 숙원 해결사업으로 4,300만원, 4,300만원중에서 서림리 배수로 철거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산~사천간 도로 옹벽설치로 1,000만원, 북분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현중학교 앞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해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로 2억 2,2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물치천 제방유실 정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대천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관리 사업비로 1,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을 쓰는 관계로 1,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컨테이너 구입비 9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6,6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활동지원금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경감물품 지원에서 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방재시설 운영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제설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위험물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곡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로 1,944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안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도로망확충 사업에서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손양 우암리에서 지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0.5km에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채무부담으로 3억 8,400만원을 2012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숙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서림리 배수로 철거가 있는데 배수로 철거 하는 것도 있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배수로를 저번에 민원이 생겨서 수해복구때 한것인데 저반 도로민원 있던 집 뒤편에 이상진씨라고 당초에는 남의 토지에 들어가 가지고 배수로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므이 토지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그걸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저사업비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도수로를 못해서 애쓰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니 이게. 처음에는 루사가 났을때 해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남의 땅에다 승인이 없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다. 제설자재구입 15톤 제설 삽날이 있는데 지금 제설삽날이 없어서 사는 겁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15톤 자량이 2대 제설삽날이 있습니다. 삽날이 10년전에 구입한 것이 하나 있고 2009년도 한 개를 해서 두 개가 있는데 10년전에 구입을 한 것은 노후가 돼서 못쓰고 이번에 2개를 더 구입을 해서 임차 차량에 달아서 치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눈이 오면 임차차량을 쓸때 그때 달아 쓰겠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김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위원
중광정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이것은 어떤 것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중광정리 마을에 들어가는 포장을 하면서 마을안길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김일수위원
이게 포장사업이 아니잖아요? 편입토지 보상이잖아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포장을 하면서 편입 토지가 들어갔는데 일부를 보상을 하고 일부는 미상된 관계로 이 600만원을 해서 마저.
김일수위원
그 토지보상이 총 얼마에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마을안길 하는데 어느 지역은 토지까지 보상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그냥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되지.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도로민원해결 측량 수수료 이것은 마을안길 이런 것 같은 데 입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보통 우리가 도로부지인데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가 도 도로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사유토지가 되니 이런 관계로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측량을 해야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림리 배수로 철거 이것을 철거하면 도수로가 없어도 되는 지역이에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물이 그렇게 많이 안내려 오는데 도수로를 해 놓고 이래서 물은 일부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사유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내가지고 몇 년전부터.
김일수위원
그래서 또다시 여느 데로 해 줄 거면 차라리 이것을 토지보상을 줘서 사는 것이 났지 철거를 하고 또 여느 데로 내 준다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와 해놓은 공사니까, 아주 안한다면 몰라도.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이것을 깨 내면 안합니다.
김일수위원
안한다는 것 확실해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몰라도,이왕 협의를 해서 토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치천 제방유실정비 이것은 어느 지역이지요? 강현중학교로 들어가는 데 유실된 거 그거 말씀이에요? 제방까지 다 연결이 되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유실된 부분만 하고.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김택철입니다. 양양교 LED조명 보수 이게 벌써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왔을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저쪽 밑쪽으로는 푸르드리 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위에 이것까지 싹 안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과장님 예산이 서면 빨리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김태철위원
남대천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현북면 원일전리입니다. 당초 사전사용을 해서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번에 1억을 마저 세워서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김택철위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제설작업 15톤, 제가 읍장 할 때 보니까 이거는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불하고 제설작업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제에 군비가 없겠습니다만 읍면 청소차량에 다는 날도 고장이 많이 난 게 많더라고요. 추경에 했을때 그걸 조사를 해서 이걸 올렸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자체사업비로 해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재해예방사업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양양읍 월리 가다보면 공설묘지 있는데 교량 난간이 부서진 게 있습니다. 그거 일부하고, 금풍리 절개지가 위험한 지역이 있는 거기하고, 군행리 부녀회장 뒤편에 토사가 자꾸 내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 줄려고 합니다.
김택철위원
이번 추경이 승인되는 데로 빨리 착공을 해서 재난이 오지 않도록 잘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림리 배수로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설치할 때 측량을 제대로 하던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했었어야지 배수로 설치하면서 돈 들어가고 철거하느라 돈 들어가고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맞는데, 그 당시 상황이 수해가 나가지고 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측량까지 못하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숙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44억 9,665만 6천원 보다 9억 6,409만 3천원이 증액된 54억 6,0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 2개 사업에 2억 8,93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1,863만 7천원과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2억 7,067만 2천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금년도 우리군의 1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된 사업으로 군비부담을 추가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에 5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에 5억원을 합쳐서 5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어장 바다 목장화 사업 중에는 시설비와 부대비, 적지조사비를 적정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도 도비가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에서 수산물 위판장 시설에 시설비를 추가하고 감리비를 그 대신 감액해서 수산항 위판장 시설 사업이 2개년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가서 준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공사기간 1년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여건이 돼서 이것을 금년에 단위시설로 준공하고 1년간 사용을 하면서 내년 사업비는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추가해서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어항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항내유지보수 2,000만원, 수산항 환경정비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신규 증액사업입니다. 어항에 항내 유지보수 사업은 항내 휀스, 화장실, 노후 기능시설 이런 것 들 선박이 접안하는 휀스, 안전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불편과 어업활동 장애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산항 환경정비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산항이 국가항으로서 양양군의 중심항이 될만한 그런 시설규모로 반듯하게, 기본시설은 돼 있습니다만 지상물들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이것들이 양식장, 기자재들이 방치되어 있고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보기 싫게 되는 등 이것을 그대로 두면 수산항이 난개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에 78만 4천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이미 내려와서 도비 100%로 양곡 20kg 1포대씩을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14분에게 지원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활성화 지원에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남애2리에 어촌정보화센터가 건립되어 있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남애2리의 의욕에 비해서 이 시설이 다소 노후되고 체험목적에 충분히 여건이 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도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도 군비를 합쳐서 1억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숙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이 있는데 5톤 이상하고 5톤 이하하고 다르지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면세유 지원은 톤급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5~10톤, 10~20톤, 20~30톤, 30이상 이렇게 갈라져 있고, 전체 5톤 미만이 38만원 연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어서 128만원으로 대폭 이런 비율로 증액된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어업을 하는 분들이 면세유를 모자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조업을 안하고도 면세유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면세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면세유를 조업을 하지 않고 쓴다는 것은 다른데 유용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것은 따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데 유용하는 것은 벌칙이 엄중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서로 받아서 나눠서 이런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우리 관내에 5톤이상 되는 배는 몇 척 됩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5톤이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배가 280척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의 평균 톤수가 3톤입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과장님. 마을어장 바다목장화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을어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백화현상입니다. 바위에 해조류가 없어지고 허옇게 석회류가 붙어있는 그런 어장을 새롭게, 백화현성이 일어나는 데는 다시 해초가 붙지 못합니다. 왜냐면 석회질 물질이 덮여 있기 때문에 해조류 씨앗이 부착할 수 없습니다. 이런곳에 새로운 시멘트 구조물이나 부착기기를 새로 놓는 어초 투하작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종묘 방류도 하고 시비제 해초가 잘붙는 기기를 깔아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물치어촌계입니다.
김일수위원
물치어촌계 밖으로 드러나는 데가 없잖아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물치어촌계로 선정한 이유는 추가로 도에서 도비를 내려 줄테니까 마을에서 목장화 사업을 하라고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고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천을 해라해서 추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맞고 어촌계의 추진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구조물도 바다에 갖다 넣나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조물에 해초가 붙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해조를 빨리 키우게 하는 이런 겁니다.
김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정숙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그러면 사업효과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아지나요? 이게 약 5억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효과는 어느정도 볼 수 있는지?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인공어초를 넣고 인공어초 종류에 따라서 어류를 모이게 하느냐 해조류를 붙게 하느냐 이런 각종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인공어초를 넣었을때 모래바닥으로 된 해면보다 생산성이 2~3배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런데 해초류 라든가 고기가 거기와서 많이 서식을 해서 이 사업효과를 내야 되는데 투자 대 효과가 어느정도. 5억을 넣는데 그에 반해서 그런 효과 분석된 것은 없지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조사 여건이 안돼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도에서 추진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효과조사가 돼 있고 분석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처음하는 겁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에 어초를 투하는 것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 공부를 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동산어촌계에 소규모 어초를 넣는 다든가 이런 사업 실적은 있습니다. 이게 시군의 재정여건상 이것을 넣고 효과 조사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타 시군도 효과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잠정적으로는 대단한 효과가 있어서 어민들에게 호응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이것을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이게 투자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검증 돼야 되니까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셔 가지고 어민 소득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2,400만원인데 어종은 무슨 거?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향토어종 치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토속 어종이면 어떤 것이든 됩니다만 지금까지 동자개, 붕어, 뱀장어, 제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는 지금 남대천 주변의 여론이 은어가 상당히 많이 감소 돼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복합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은어 종묘라도 방류를 해서 일시적인 자원증강이라도 도모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만 제가 월리에 살아서 째잔할때부터 개울가에 많이 다녔는데 이게 양수댐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은어 씨가 무진장 줄었다고 그래요. 매년 치어 올라올 때는 5월달에 금지를 시켜서 낚시를 안했는데 옛날에 게바리라고 그래서 우리 쪼그마할 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 하는 사람이 안보이더라고 게바리 하는 사람이. 그래서 왜 보니까 은어 시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북청상회 있던 버스장거리에 개락으로 은어 짚으로 해서 개락으로 널었거든 그래서 박스로 해서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 개도 안보여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 한다니까 집중적으로 양양하면 송이, 토종꿀, 은어 이런 게 향토 그거니까 은어를 많이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양양교 밑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한 멍석만큼 떼가리가 뭉쳐 있어요. 한번 가다가 보세요. 양양교 중간쯤 물 흐르는데 가면 이따마 하게 뭉쳐가지고 떼가리가 바글바글 해, 그런 것을 보면 은어 씨가 있기는 있는데 왜 저쪽으로 안올라가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은어에. 이거는 보호어종이죠? 은어는? 내수면 보호어종이죠? 황어는 아니라도 연어하고 은어는 보호어종이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보호대상입니다.
김택철위원
보호대상이니까 이걸 좀 남대천 하면 은어, 연어가 제일 중심 어종이니까 은어가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면세유 여기 조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더 드릴 수 없어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홍규위원
조업을 많이 한 분들은 많이 모자라거든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그 한도액을 초과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최홍규위원
저 생각에는 수협에 가면 그 생산고가 있잖아요. 멀리 나가고 많이 다니는 분, 적게 다니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 생산고를 보시고 많이 조업하는 분들에게 면세유를 더 드리면 안 되겠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당연히 조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면세유가 많이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한도액을 초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은 생산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세유를 갔다 쓰는 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쓰면 많이 지원을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원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강현에 종합개발사업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 작업에 있고 보완이 되는데로 방문을 해서 받게.
김일수위원
그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낙산같은데 특산품 판매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확정이 돼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여기 와서 변경할 수 있어요. 사업을?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게 확정이 되면 변경을 못한다면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될 부분이라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에 강릉에 안목항인가 거기에 어구보관창구인가 했잖아요. 그물을 손질하는.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우리 바다도 그런식으로. 특수적인 항이기는 하지만 가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게 10억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김일수위원
어구보관 창고 하는데만 10억이에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비가림이라든지 250m 정도 되는데 전부 10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김일수위원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된 것 같더라고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가야 하는데 시설을 늦게 하더라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김일수위원
물치를 어구 보관창구를 했는데 조립식 판넬로 하니까 바다를 다 가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저도 어민들이 원해서 하고자 해서 예산부서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고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뜯지도 못할 정도고 심도 있게 잘해야 하겠더라고요. 한가를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농지과 소관 일반회계 시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농가 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 지리적표시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4,960만원을 각각 신활력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비 60만원을 당초 예산오류로 인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시설비를 1억 2,230만 2천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2,230만 2천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해저감사업 시설비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부대비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행위가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비용은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불용예산 400만원을 활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1,26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해서 산불근무자 급량비 산림농지과 300만원하고 급량비 읍면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중 특별교부세 7억원을 감액하여 2010년 군비 미부담액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곡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을 포함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산리 마을안 보수로 개보수공사 800만원, 입암리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도화리 도라골 농로포장공사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숙위원장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송이농가 장려금 신활력사업 집행잔액으로 재투자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활력사업이 없잖아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 예산잔액을 가지고.
김우섭위원
올해는 이만은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신활력 잔액이 없잖아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있어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부서에서는 장려금쪽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금년도 당초 5,000만원을 지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총 생산된 게 3,526kg 이 생산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3,526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싶은 것은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띠지하고 인건비가 과연 조합에서 금년도 수입금이 9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도 산주들에게 수수료하고 송이 입찰자들 수수료가 금년도도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걸 감안해서 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신활력사업이 여적지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앞에서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면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됐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본예산에다 갔다 지원을 해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올해는 송이가 작년보다 얼마 안났기 때문에 장려금 주는 게 얼마씩 줄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kg 당 1만원씩 줬기 때문에 3,526만원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 만큼만 주면 되겠네? 더 줄필요는 없잖아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작년도도 5,00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 생산량이 적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김현수위원
올해는 5,000만원이 남고 내년에도 한 5,0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1만원이 작기는 작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1만원이 작기는 작습니다. 작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송이가 100%는 아니더라도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것이 1/3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회쪽으로 많이 안들어가고.
김현수위원
올해는 특수하게 송이가 얼마 안났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송이가 날때는 보통 1/3 정도 보십니까? 얼마 보십니까?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그 정도로.
김현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거를 다 영농조합법인쪽으로 송이를 다 모아줄려고 하면 이게 장려비가 더 있어야 하는데 1만원 가지고는, 서실 1만원 때문에 그리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1만원 차이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5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특히, 1,2,3등급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상회에서는 2등급으로 산 것을 지리적표시를 안하기 때문에 등급으로 올려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1등이라면 1등이니까.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 가면 1,2,3등 구분도 잘하기 때문에 거기가면 선별을 잘하기 때문에 내 송이를 잘 안가지고 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상회로 많이 가는 영향이 생기는데 1만원차이 때문에 송이가 몰린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좀더 모아줄려면 좀더 금액을 올려줘서 1등을 3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월등히 줘야만이 그 돈을 바라서라도 영농조합법인에 몰릴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청곡리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이것은 방축에서 샹스빌 아파트로 들어가는.
김현수위원
방축에서 샹스빌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하는 거다?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예.
김현수위원
장산리 마을안길 도수로 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비행장 뒤편에서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김현수위원
비행장 뒤에 논 많은데 그쪽입니까? 여기 지난번에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공사 한 것 아니에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아닙니다.
김현수위원
도화리는 도라골?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명칭이 도라골이라는 지역인데.
김현수위원
이거 공사 안했습니까? 공사를 이미 한 것은 없지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없습니다. 신규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현수위원
아직도 공사 시작을 안했다 이거지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예.
김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위원
지금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다면, 이 도수로 공사를 왜 기반조성계에서 하지요? 농수로나 농로포장을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이지, 왜 도수로까지도 기반조성계에서 해요? 마을안길 농수로는 그런 것은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겠구만.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 양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37억 8,300만원 보다 4억 9,000만원이 증액하여 총예산은 142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225만원,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지원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운영여비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에 413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비 잔액 2,594만원과 볍씨 발아기지원 잔액 1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무논골점파생력화 실증시험 사업비 2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1억 1,4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큰잔치 참가비 275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잔액 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특수봉지 처리 지원 사업비로 227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6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사업비에 204만 5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억 9,263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에 3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245만 2천원을 양돈농가 우수정액 공급지원에 2,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시설지원에 2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에 2,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재료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소독약품과 방역복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매몰지 관리비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포장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보관대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과학실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부임으로 28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희망찬 양양 농촌리더 육성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몰 통합마케팅 대행용역비로 1,000만원과 신활력사업 성과분석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사업 신규모델 발굴 컨설팅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에 잔교리하고 방축리가 여름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사전사용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미 썼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수위원
농촌관광유치 이벤트 지원 이게 행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객을 소집해서 와서 체험할동하고 이런 부분을 마을 자부담분과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을축제 한거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축제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여기는 축제비 나가고 추가로 더 지원이 됐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방축리 같은 경우는 황토체험을 하고 잔교리 같은 데는 조개잡이 체험 그 체험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을축제비는 축제비 대로 200이면 200, 300나가고 이거는 추가로 지원을 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공고를 해서 사업을 일부 도비를 받고 이래서.
김현수위원
공모를 했다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저희가 도비지원금만 지원을 했고 군비 지원분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현수위원
행사가 끝났다면서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수위원
행사가 끝난데 지원없이 어떻게 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 사용 승인을 맡아서.
김현수위원
사전에 승인을 맡았으면 돈을 주던지 했어야지 돈 없는데 축제를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지요? 돈을 안 줬는데 축제를 했다는 얘기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들 돈으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령 지원사업이 작년도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영동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교육사업하고 판매장 운영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한우령 판매장이 강릉하고 속초에 있는데 그것하고 농가교육하고 통합컨설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3쪽 임대농기계 보관대구입 이것은 뭡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농기계가 보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높이는 높기 때문에 창고에 설치대를 만들어서 2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서 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층을 놓겠다. 알겠습니다. 희망찬 양양 농촌리더육성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에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리더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전문교육을 시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리장님이라든가 마을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분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신활력사업비 예산 잔액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농촌의 리더입니까? 마을의 리더 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 마을리더, 농촌리더를 다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여기는 희망찬 농촌리더라고 하기 때문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마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김현수위원
지금현재 군에서도 핵심리더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핵심리더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젊은 50대 이하로 하는데 실제 마을에 가서 주민하고 융화하면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현수위원
돈 200만원 가지고 몇 개 마을을 하겠다는 겁니까? 2,000만원이면 한마을에 100만원씩.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로 안하고 집행을 시켜서, 홍천같은 경우는 여성교육원 옥계에 있는 수련원 거기에 가서 그 분들을 1박 2일로 합숙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했는데 이분들을 1박 2일 정도 집합을 시켜서 정말 우리 양양군이 잘살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토의도 하고 리더도 양성하는 그런쪽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 이것은 저장고를 지원하는 것 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로 지원 되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이게 얼마에요? 325만원이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1동에 750만원입니다.
김일수위원
50%니까 325만원씩 지원해 주네. 추가분이에요? 이게 대상자들은 정해져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년초에 받았던 게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후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지원 2,594만원이 감 됐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게 평상시에도 감이 많이 되지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2,026ha 인데 금년도에는 1,982ha 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감소가 되고, 일부 친환경 농업.
김일수위원
면적대비해서 농약지원을 계산을 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농업예산 감이되는 것 2,500만원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농업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감이 되면 농민들만 손해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내년에는 정확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대체작물을 심었을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국비사업입니다.
김일수위원
양돈농가 지원이 현대화 이런 것은 양돈농가에 어떻게 현대화 해주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 내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가 낡고 해서 국비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김일수위원
무슨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환풍기 이런 것을 해주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칸막이 하고 자돈사 하고 모돈사 수리하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소독시설 뭘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방재단이 돼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 소독 자동으로 쭉 나오는 거 그거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대단위 농가들 개인적으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가 돼 가지고.
김일수위원
매몰지 유지 이게 올해 피해가 있어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가 없었습니다. 관리만 계속 침출수를 받아내고.
김일수위원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 나왔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건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특별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로 들어갑니다.
김일수위원
세입에서 우리가 보니까 콤바인 농기계 임대수입이 당초에 1,600만원인가에서 3,300인가로 100%가 늘었더라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임대료가 1일 1대 빌려주는데 11만원입니다. 그게 좀 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일수위원
11만원인데 그게 어떻게 100%까지 늘어나?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일수위원
우리가 더 샀어요? 몇 대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대를 더 샀습니다. 총 콤바인이 20대인데 1대는 3조식이기 때문에 실제는 19대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3대가 상시 임차를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끝으로 김현수 위원님께서 희망찬 양양 농촌리더육성 워크숍을 해서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혁신리더라고 했었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게 사실상 소장님의 말씀대로 농촌리더를 양성하고 좋은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퇴직을 했다든가 와서 여가활동을 한다든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리장님들 강제로 와서 하라고 그러면 오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단 몇 사람을 하더라도. 핵심리더 핵심리더 해가지고 양양에 핵심적이게 얘기를 할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일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데 부언해서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인데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를 줘가지고 수입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자가 농기계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것을 다루면 고장률이 덜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게 임대를 11만원 수입을 해가지고 19대를 하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전문가에게, 우리가 인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기계를 가동하면 고장율이 떨어지면 이 7,000만원에 따른 유지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각 개인이 몇 일 저기가서 시험해보곤 가서 올라타서 이걸 운전하고 이러고 흙 묻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인계해 주고 인계해 주고 이러니까 기계 마모율뿐 아니라 고장율이 많아 날거라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임대행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내에 기능이 뛰어난 농업인들을 지정을 해서 했는데, 빌려갈 때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써라 임작업비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해도 말을 안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 가서 여러 농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금년도에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하는 쪽으로 직원 내부의 워크샵을 거쳐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군에서 이것을 농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경영수입을 창출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내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내 생각에도 고장 수리비도 덜들어 갈것 같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기존에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작업자를 붙여서 배를 베어주면 아무래도 값을 싸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평당 15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임대 하는 분들이 200원에서 250원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가진 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김택철위원
예상이 되더라도 그건 자기네 개인적 장사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콤바인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득 추구지 군에서 거기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그걸 안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정이 위축 돼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쪽이 기계 마모율이 덜 들어가고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저도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김택철 위원님 말씀에 부과 한다면 소장님과 상반된 말씀을. 하루 빌리는데 11만원하면 그 품값을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으로 해서 프러스 해서 그 농가에 빌려주기만 하면 되지. 일용직으로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는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을 옮겨가고 이렇게 했을때는 그 품값을 계산한다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품값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하고 인건비 확보하고 이분들 보험을 들어 줘야 됩니다.
김일수위원
하루 베는데 15만원이면 자기 트렉터로 끌고 다니면서 하지 뭐 하루일당이 15만원이면 하지. 20만원이던 15만원이던지 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실어 나르는 것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하루 일당 품값만 주면 된다는 얘기여. 지금 농가들이 빌려가서 자기가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해도 자기가 초짜지만 자기가 베겠다고.
김일수위원
기술센터 방침이 그러면 어쩔수 없는 거지뭐. 자기가 기계를 하루 빌려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관리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행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내가 베겠다고 그 사람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어 우리 방침이 그런데, 행정의 방침이 그렇다면.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원들하고.
김일수위원
방침이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안보내고 오라고 그런다고 보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우리 행정에서는 이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명이라든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방침이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데려다 써야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일반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어, 우리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 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계를 기술자를 같이 해줘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다 할 수 없어요. 맨날 그게 그거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65세 노약자를 소농을 먼저 수혜를 주고 대농은 후순위로.
김일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없는 문제인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고 열악한 농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소득개발 이런데 역점을 둬야될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대가 시대니 만큼 사람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던간에 논 농사만 지어가지고 농가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젊은 사람들 특히 과수라든가 여느 것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소득도 안되는 논 1,000평나면 서로 얻을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그래서 논 20,000평 지어서 그 정도 되는 되긴 되는데 노는 여가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소득작물을 내년에 본예산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표고라든가 이런 것은 힘들어서 못하지 젊은 사람들이 할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하겠더라고. 힘이 들어도 남이 안하는 것을 해야지 남 다하는 것을 하면 소득을 못 올린다고, 이런 점에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생각을 해 봅시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김일수위원
요런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사람관리 하는데 중점을 두라니까 사람관리해서 표 얻기 위해서 사람관리하나 기술센터에서, 농업개발, 소득개발 해주는 것이 중점이지. 되는 쪽으로 연구 좀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
한가지 덧 붙여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네요. 기계하고 사람을 싸잡아서 뭉테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조를 만들어서 개인이 평당 베면 얼마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원에서 250원.
김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기술자를 사서 콤바인에 붙여서 1일에 양이 많던 하루 빌려가는 게 11만원 이잖아? 어느 집은 다 벨수도 있고 면적이 많으면 하루에 다 못 베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일간으로 하지 말고 평당 띠기로 그날 가서 많이 베면 수입이 많을 거고 덜 베면 수입이 줄을 거고. 한 사람이 1일간을 쓴다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에. 많은 집은 괜찮지만 적은 집은 어울러서 벨란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모든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을 놓고 우리 직원들하고 워크샵을 열고 이래서, 또 농민들한테 일부가서 설문도 받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이 있는 지 연구를 해서.
김택철위원
이걸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할려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업 생산 사업에서 센터에서 지금 한분이 하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원.
최홍규위원
이해원. 이 분이 한 분이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될텐데 인원을 증가를 하셔서 친환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에요. 왜 그렇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에 소득을 주기 위해 친환경에 신경을 써서 인원을 늘여서 할 생각은 없는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 개개인의 업무량이 다 비슷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환경 업무가 앞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적절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이것은 고기를 어떻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양돈농가에 내부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 농가 농자재 지원에 230만원 감액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층에서 친환경 물품을 점점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슬센터소장
이것은 전부 신청한 분은 다 충족하고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박정숙위원장
양양몰 통합마케팅 용역이 있는데 1년이 됐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만 1년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기간이라고 봐야지요.
박정숙위원장
질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지금현재 매출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농기계 수리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고도 몇 배를 근무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장
내년에는 인원을 증원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특히나 소규모를 농사짓는 농가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함으로서 농업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기지 않으시는 박정숙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210만원이 감액된 26억 55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관리에 210만원이 감액된 3억 8,02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상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면 폐광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특별교부세로 5억이 편성되었으나 2회 추격예산안에서는 특별교부세에서 군비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폐광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은 상수도 등록을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10월 14일 낙찰이 되어 10월 17일 공사 계약이 완료가 되고 이번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증감액 없이 91억 6,796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성 시설비로 정수장 시설정비에 3,000만원이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등 근로자 등의 보수에 있어서 3,2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을 상수도관로 긴급복구비로 과목경정을 하여 2억 3,2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는 2,838만원을 감액한 3억 3,0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774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입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로 1,774만 7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3만원을 감액한 3억 3,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서면 장승리 폐광지역 그것은 입찰을 봐서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선이라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지요?
경열
박경열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까지 하고 집 부지경계선 밖에 까지 저희가 시설비를.
김현수위원
계량기까지 하는 거지요?
경열
박경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급수신청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계량기까지 저희가 다 일괄 설치를 합니다. 계량기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김현수위원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계량기까지 우리가 하면 그 돈을 우리가 줍니까? 광업소에서 돈을 주는 그걸로 하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송어리 마을상수도 공사는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송어리는 지금 지하수를 해 놨지요? 상수도는 어디서 했어요?
경열
박경열상수도사업소장
송어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김현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해 놨잖아요? 그 물을 언제 연결을 시켜 줄거냐 이거지요.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경열
박경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 지하수를 개잘하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그런 여론을 하지 않는데 뚫어 놓고 연결을 안해주니까 주민들은 왜 안해주냐고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내년도에 해준다니까 내년도에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총 예산 17억 2,644만 3천원으로서 909만 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시설관리에 99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매표소 인부임으로서 주휴수당이 이번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는 1,736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사박물관 조경관리 인부임으로서 210만 4천원을 감을 했고 박물관 주변정비로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홍보물 발송료로 100만 8천원을 감을 했고, 공공운영비 대여유물 보험료 155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진열장 구입비를 27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는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09년도 선사박물관 야외시설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반환금이 599만 1천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도비 반환금이 1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쯤에 박물관 주변정비를 1,000만원을 깎았는데 이걸 다른데로 간다는 세출 목이 없으니까, 남들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난리인데 깎아서 세워져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쓸 계획을 과목경을 한 게 없는데 다 깎아 버리고 어디 주변에다 한다고 쓰시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계에서 재원을 내 놓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깎았는지?
익환
차익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서로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없다고요.
김일수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방문객들에게 기념품 주는 게 있어요?
익환
차익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념품을 주는 것은 없고요. 애들이 와 가지고 체험하고 그러면 스탬프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익환
차익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겁니다. 종이에 해주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관광과에서 기념품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익환
차익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람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금번추경에 3,800만원이 계상된 6억 6,6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 인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로 신문광고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군의회 의원한마음 대제전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집기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숙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강원도시군의회 의원한마음대전 이것은 300만원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관현
이관현의회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작이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김일수위원
부담금을 내는데 300만원이 아니고?
관현
이관현의회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뭘로 가져가요?
김현수위원
300만원을 내면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다하는 겁니까?
관현
이관현의회사무과장
다 합니다.
김현수위원
의원이 7명이던 10명이던 분담금은 똑같이 내는 겁니까?
관현
이관현의회사무과장
시군 분담금이니까 똑같이 냅니다.
김일수위원
사무용품 집기 이것은 어느 것을 교체를 한다는 얘기에요?
관현
이관현의회사무과장
사무실 집기하고 부의장님 의자도 망가지고 그런 걸 바꾸고 그런 겁니다.
박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월 19일 9시 30분에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