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예. 현재 도내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요. 조금 전에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없어서 다문화족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속초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등록된 다문화가족이 현재 109가족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에게 등록을 기피한 분들까지 하면 수는 더 많습니다.

처음 총각으로 해온 사람들은 저희에게 농어촌 총각 그런 지원금을 받고 등록도 하고 그러는데 재혼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문화가족 데리고 왔는데 저희에게 등록을 안하고 사는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더 체계화 하고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 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조례를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어 받게 되면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89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년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입니다.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이 500m 이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상위 근거 볍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본 조례도 개정을 함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1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양양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 이내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함으로서 본 구역안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 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보호는 물론 전통시장의 발전 나아가 지역발전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지금 현재 청정양양21 거기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는데, 조례는 20명 내외로 돼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내외라는 얘기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맨 처음부터 내외라는 부분이 들어 갔던 부분입니다. 위원 수에 대해서는.

내외라는 게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1~2명 정도의 갭이 생기면 내외라는 것이 맞지만 10명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내외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의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추진협의회가 실천협의회로 제목이 변경되면서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명 가지고는 분과별 운영이 힘들 것 같아서 10명을 더 개정하면서 늘린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내용 중에 제목도 바꾸고 20명을 30명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거를 내외라는 것을 1~2명인 것을 10명 늘렸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돼죠.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백 말이나 흰 말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홍규 위원님.

30명 했다 40명 했다 50명 내외로 한다고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된데 더 활성화 인원을 늘려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20명이 됐던 게 30명이 됐다. 그런데 이내로 하면 계속 이내로 가서 더 늘어날 것 그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단체가 앞으로 회원 수를 더 많이 해서 양양을 아름답게 환경을 잘 관리하겠다고 또 조례 개정안이 들어오면 인원수 50명 내외로도 해줄 수도 있는거지, 이 내외라고 붙었던걸 가지고 굳이 크게 따질 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문구도 아니고 다 쓰는데.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수당을 줍니까? 과장님.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주냐고요?

지금까지 회의참석 수당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예.

6억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금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공익기능 증진 발전 및 농어업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정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1조에서 4조를 뒀고,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지원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5조에서 11조, 중간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12조에서 17조에 뒀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공동체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집단 개념을 가진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주체라 함은 군 관내에 있는 농어업 관련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법인, 자생단체, 주민 등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4항에 지역공동체 사업이라하면 지역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감 관계 속에서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 나갈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감으로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뒀습니다. 사업은 특화된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색깔있는 마을이라든가 맛있는 마을 명칭을 이렇게 바꿔 나갑니다. 멋있는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마을기업 등 단계적 마을 육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 전반을 두었고요. 다음 도시형 사업이라고 해서 구심도 주택, 공공시설,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반을 뒀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형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문화교육 등을 통한 공공형 사업에 전반을 넣습니다. 제2장에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제5조에 지원에 관한 것을 뒀습니다. 마을공동체 회사 자립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이라든가 마케팅, 판매 촉진이라든가 인력 육성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요. 국가사업과 연계한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파워빌리지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재 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이라든가 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민간 전문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라든가 사업단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마을 체험 및 마을 축제 협력 구축 및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6조에는 지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공동체 조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법인이라든가 조합, 상거래 회사라든가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원 절차를 7조를 뒀습니다. 응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지역공동체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12조에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을 했고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2개 시군만 돼 있습니다. 전남 순천, 전북 완주군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방향이 이런 지역공동체 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송천 마을이라든가 서림 마을, 농업법인을 선정해서 중점을 해서 잘된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