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기찬 군수님, 이건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나 날씨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번 정기회도 마무리가 됩니다. 워리는 개원 2차년도를 맞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건설에따른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섭의원외 다섯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김지섭의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조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께서 제안한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은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쌀 농사는 군민의 식생활의 안정적 보장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될 전망으로 우리 나라에도 협상압력이 가중될 것이며 더구나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쌀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보령군 의회의원 일 동은 쌀 시장 개방에 관한 뜻을 분명히 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도로 첨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다섯분이 제안하고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조현국의원외 다섯분께서 발의하시고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조현국의원의 낭독으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을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국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밀히 이어져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익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에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 농사는 우리 국민의 주된 식량임은 물론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과 우리 민족의 정서함양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에 있어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생계유지수단임은 물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보령군의회의원 일동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산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제15회 정기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분은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보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보령군의회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하신 결의문은 군에 이송해서 우리의 의지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30일동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여건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30일동안은 대통령 선거등 매우 바쁜 시기였습니다만 구기찬 군수님과 이건우 부군수님, 이희철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력을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날로써 군수님께서 참석을 해 주시고 폐회에 즈음한 인사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군수님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