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정숙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30일 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원래 기획감사실장이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 교육 입교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0월 30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당규정, 심사규정 등의 근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고, 안 제3조의 2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까지는 소속 공무원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폭넓게 되어 있었는데 소속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소속 공무원에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소속 공무원에게는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광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말고 다른 곳은 없다 이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정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현재 24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를 10인에서 30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육군 제1901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처음 이 통합방위협의회 시작은 20인 이하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24인은 언제부터 24인으로 돼 있나요?

지지난해부터 4명을 초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 정수하고 안 맡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배경은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용 지침에 보면 별정7급 상당 3년 미만이 보건진료 8급으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다음에 제안 설명을 드린 후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근거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을 증원하게 되어 총 정원을 465명에서 468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기능직 7명, 별정직 5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362명에서 377명으로 총 15명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경계조정 리장 협의조서 라고 있는데 이것은 리장들만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은 필요 없어요?

주민들 의견도 공람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조산리 쪽에서 안해 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놈의 법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이라면 어느 지역도 이해관계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보통 도로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 양 마을의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협의되고 공고하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군간 단체 관광객 유치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단체 관광객 보상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우리군의 관광지는 경유지로 전락되고 있어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우리 군에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숙박 또는 식사를 하며 체류한 경우 여행업체와 수학여행 학교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 까지 보상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군 관광지를 방문하고도 잠시 머물다 감으로서 인근 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 체류를 유도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양양군 홍보를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업체와 수행여행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입찰조건으로 숙박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 숙박업체의 경영지원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숙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여행업체 및 여행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58쪽에 별표를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조건 및 지원내용이 표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을 보시면 도내 시군별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소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가 있는데 첫 번째 무박 했을 때 25명에서 50명 10만원, 관광지 방문 2개소 50명이상이면 20만원, 이건 이 단체가 이렇게 하면 3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만약에 숙박은 못하고 식당을 한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2개소 이상 방문을 했을 때 그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갖춰 졌을 때 인원이 25명에서 50명인 경우에는 10만원, 인원이 50명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식만 했으면.

1식은 안되고, 1식을 하면서도 우리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 2개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2가지 충족을 해야되고, 위에 것만 했을 때는 10만원이고.

그건 25명에서 50명까지만 10만원이고요.

방문을 하고, 관광지 2개 방문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1식을 하면서 2개 이상 방문을 해야만.

인근 시군에는 금액이 1억이고 1억 5,000만원이고 됐다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 내용은 어때요?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소요예산은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봐요?

금년에 시험적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하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만 합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확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행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다 하고, 그러면 여행업체에서 우리 지역을 왔다 갔을 경우에 본인들이 증빙서를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갖춰 옵니다. 이분들이. 여행업체에서도 여행상품이 싸고 이렇다 보니까 시군마다 이런 시책이 있는 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행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시책들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행업체만 줍니까? 요즘 버스 기사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수학여행 학교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미 조성 완료된 현북면 인조잔디운동장과 현재 새롭게 조성 중인 손양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잔디운동장의 위치 및 사용료에 대항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조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와 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군별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금액을 무상으로 한다는 건 그래도 약간은 지역경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약간 내려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에요. 지금.

다른 시군도 있는데 그걸로 보신다면 우리 것이.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모처럼 인조잔디구장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모든 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양양중고등학교도 25,000원을 한다고 그러더구만요.

양양중고등학교는 참고로 시간당 3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5,000원으로 내렸어요.

하루 상용하는 게 8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매 시간별로 얘기를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양양중고등학교는.

이게 너무 비싸, 동호인들이 공 한번 찰려면 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리차원에서도, 무료는 안 된다 할지라도 금액을 낮춰보자 이거에요. 평일에는 20,000원 하고 공휴일에는 30,000원 하던지 이렇게 낮춰보자는 얘기지.

우리 20,000원, 30,000원 해도 되겠구만, 모처럼 여는데 보다 체육기반이 열악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모처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시설도 좀 싸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바람에 중고등학교 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현북 것은 완료가 됐고, 손양 것도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마무리 되면 인조잔디구장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정을 하면 안 되나 이거? 좀 해봅시다. 군민들을 위해서 해 놨는데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위원장님,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박정숙 위원님.

천연잔디운동장 사용료는 타시군과 어떻게 됩니까?

타시군 보다는 저희군이 쌉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여기 금액에 대해서 조정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또 얘기하는 게 무료로 하자 그러다가 그대로 하자 그러는 거는 또 뭐에요.

안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 볼 수가 있지 뭐 그걸. 내리는 건 안 되고 무료로 하는 건 되고.

관리보수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금이 너무 싸도 막 사용해서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사용료를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고 틀리게 받는데 인제는 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 더 많으니까 평일하고 같이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의견이 다 분분하게 다른데 거수로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내린다 그랬으니까 인제는 공휴일에 30,000원 으로 내리겠다는 의중을 발표를 한 거지, 뭐.

평일과 다를 바 없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님.

저는 원안대로.

여기 서류 원안대로?

예.

김택철 위원님은?

김일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잔디운동장 사용에 관한 안 제12조의 별표2의 잔디운동장 사용료 규정 중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에 관한 내역의 휴일 사용료를 30,000원으로 인하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로 이용되는 휴일의 사용료 인하를 통해 동호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관내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인조잔디에 대해 수정안이 올라 왔잖아요. 이걸하고 김택철 위원이 발의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물어봐 그러면.

천연잔디 사용료에 대한 발언이 있는데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저도 이걸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한거는 굳이 제한을 두자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거기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저는 다른 생각으로 대표적으로 천연잔디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관리 차원이라든가 보전 차원에서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했으면요?

예, 인조잔디구장은 동호인들이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관내에도 군에서 하는 인조잔디구장이 2개고 학교시설이 3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동호인들이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고, 대표적인 운동장으로 활용을 그대로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님?

내리면 같이 내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릴려면 같이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면 같이 내려야 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11년 7월 24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 근거조항의 추가, 삭제 등 변경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6호 법문 중 법제25조 제4항 제1호를 법 제25조 제5항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4항 법문 중 법 제14조 제3항을 법 제14조 제4항으로 동조 법문 중 수집운반 처리를 처리로, 안 제19조 제1항 법문 중 법 제48조 제1항을 법 제48조로 현행 법률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4항에서는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거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양양군에서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해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2년도 의정비 심의 결과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의정비 결정 내용을 비롯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지금 541,600원이네? 그때 60얼마라 그랬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541,600원 이구만요. 맞나요? 의사계장 이 금액이 맞아요?

박정숙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상의도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행안부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조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수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은 다 어떻습니까? 김택철 위원님.

우리 군에서 불이익 받을 게 있나?

재정상의 어떤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다만 집행부 쪽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됐던 법령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어떻게 됐던 책임은 물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시민사회단체가 알아서 언론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의원님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워요.

이거는 상당히 행안부에서도 마음에 안드는게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어, 거기서 정해줘야 될 금액인데, 이거는 그 돈을 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전체가 6×7=42로 420만원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녹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급해서 내놓으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의장은 소급해서 떼어 놓았다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구만.

지난번에 간담회때 얘기를 했듯이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분위기상 지금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내가 정식 간담회가 아닌 사항에서 몇몇이 얘기를 해봐도 다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고.

주민 여론은 올리지 않고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40몇 %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돼서 넘어왔는데 행안부나 이런데서.

일단 여기 올리고 부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다는 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 5인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결과 반대 4, 기권 1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8건의 조례안은 1월 30일 개의되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