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행정조직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관한 군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 친절교육, 또는 동영상,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해서 전 직원의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내고장 인구 늘리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 방안강구 이 부분도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 배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매년 1월 달에 인사를 합니다. 인사함에 있어서는 본 직렬에 맞겠끔 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캠퍼스 양양 활용방안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 이 부분도 뒷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군부대 인구 늘리기 시책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방과 후 수업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 13개 단체에 139,08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단체에 153,18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도 지난해에는 6개 단체에 21,178천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엔 6개 단체에 32,48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7쪽에 각종 민원, 탄원 접수 및 처리 사항, 용역사업 현황,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건에 153,000천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2건에 333,000천원 좀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10번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5여개 기관 단체에 813,51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단체에 576,8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을 지금 구입을 4구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2구좌, 금년도에 2구좌를 해서 총 4구좌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조기집행 시상금을 받아서 2구좌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좌 당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직원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3억4천으로 가지고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8명에 자녀가 68명이 되겠고, 75,00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66명에 예산은 8,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연말되면 다 나갈꺼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지금 예산을 한 3,000만원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국내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직원 자연정화활동 및 등반대회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Y2 풋살리그도 저희가 현재 7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저희가 4구좌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구입 예산은 13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좌 당 3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2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렬불부합자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은 해당이 없고, 비위공무원 등의 징계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파면이 1명, 견책이 2명, 불문경고가 4명이고, 훈계가 73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27명에 정직이 1, 감봉 1, 견책에 1, 불문경고 2, 훈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공무원 퇴직현황 및 정년보장 방안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전체 19명 지난해부터 해서 퇴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6번째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내용은 이장은 124개리에 한 4억 67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수당이 월 20만원씩 240만원씩 나가고 있고, 상여금이 상하반기로 해서 40만원 나갑니다. 또 회의수당이 48만원해서 1인당 1년에 이장님들이 수당해서 328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장은 연 5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436개 마을에서 전체 2천 180만원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법정수당 외에 군 자체 지원관계는 지금 우선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난해는 1,42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명에. 금년도는 1,540만원 14명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지난해에는 10명, 금년도에는 7명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 산불방지 활동 지급은 이장님들 124명에게 지난해는 1인당 235만 4천원, 금년도는 좀 날씨가 적고 그런 관계로 해서 220만 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뭐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은 저희가 이장님들도 상해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님들도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선진지견학은 저희가 지난해에는 124명이 한림대 및 남이섬에 견학을 갓다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5명이 예산 2천 700만원을 가지고 제주도에 2박 3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장 능력개발교육 참석문제는 한국여성수련원, 또 동해 코스모스 이쪽에, 농협 설악수련원에 가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30쪽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11월 3일 저희가 80명이 참가를 했고, 또 이반장 지역신문 보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1억 3천 478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 지급도 지금 매월 120ℓ짜리를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 교양도서 구입지원도 저희가 1,200만원을 들여서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관동대 기능전환협의회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황이라든지 이런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가 관동대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기능전환 회의를 3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관동대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아주 확정적인 방침은 결정은 났습니다. 지금 관동대 측에서도 법인의 승인을 받은걸로 받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금액은 확실하게 받지 못했습니다만 300억 내외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관동대는 그걸 가지고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중인 것은 세계태권도대학이 관동대하고 협의중에 있고, 또 농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협의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업에서 관동대하고 또 우리 군도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 준공이 되는 걸로 해서 조금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동대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일단은 저 부지가 학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할때는 우리 군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1월 중에 다시 기능전환협의회를 또 개최를 할껍니다. 이번에는 총장님과 우리 군수님 같이 해서 대책회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인구 10월 30일 현재 2만 7,988명입니다. 세대수는 1만 2,767세대고, 지난해 보다 5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은 군정 제1시책으로 여기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군부대하고도 계속협의를 하고, 지난 9월달에 저희가 군부대, 또 사회단체,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인구 한명이라도 늘리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4쪽 명예이장 사업 추진실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명예이장 또 부명예이장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매주 한번씩 나가서 마을에 가서 스킨쉽을 하면서 지역의 동향이라던지 또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매주 집계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이장 건의사항 접수현황은 유인물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 1실과소 1촌 자매결연 추진실적이 부분은 요즘 조금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지금 계속 자매 돼 있는 부분을 좀 바꿔서 다른 낙후되어 있는 마을하고 자매를 해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마을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36쪽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향후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7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0명 정도 밀레니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국민의 어떤 의식개혁이라든지 지식 함양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비전 양양 21 핵심리더 양성과정 추진 현황 및 성과는 저희가 4기까지 내년도 2월이면 4기 이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159명이 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7억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지역에 핵심이므로 리더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신활력 사업이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군비를 예산을 해서 다각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별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구제역 등 재난발생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방안 이 부분도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데 어떤 계를 하나 신설해 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필요하다면 직원 한명이라도 보충을 해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직제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선5기 군민 주요중심이 군정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방침이고, 두 번째론 위민행정 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원스톱 처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정비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조금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조직을 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은 저희가 전체 15개 실과소에 담당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은 1실 11개과 61담당, 의회에는 1과 1담당이고, 농업기술센터가 2과 10개 담당이 됩니다. 보건소가 5담당 5진료소가 되겠고, 사업소도 55개 담당이고, 읍면이 2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개편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부서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걸 조례 규칙이라던지 개정안을 12월 중에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로, 오늘 이 조직계편안 말고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확정을 해서 금년도 말 중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및 담당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원스톱 체제를 민원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과의 4급을 민원봉사과에 5급을 4급으로 조정을 하는, 그리고 주민생활과 4급을 5급으로 하고, 민원봉사과 5급을 4급으로 하는 그렇게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명칭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낙산도립공원사업소로 좀 명칭을 요즘 관리라는 말을 좀 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실 11개 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선 담당 및 사무조정을 좀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금 현재 5담당을 6담당으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계획담당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4급에 맞겠끔 업무도 좀 국토계획업무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허가업무 농지라든지 산림은 허가계를 안둔다 하더라도 담당자를 지정 배치를 해서 그 민원실에서 민원인으로 왔을때 거기서 모든 것이 처리 될 수 있고, 상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민원봉사과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5담당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건설과에 민방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옛날처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지금 현재 8담당으로 돼 있는데, 이 담당 하나를 줄이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을 폐지를 해서 복지기획담당과 또는 장애복지담당 이런 부분을 해서 업무를 좀 분산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군 18개 시군 추이를 보면 보통 7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유독 8담당으로 돼 있어서 1담당을 줄이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는 현재 5담당으로 돼 있는데, 그 담당을 하나 늘리는 안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경리계가 지금 너무 계약업무하고 또 경리업무를 같이 보다보니까, 지금 도 방침이 계약계를 하나 신설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담당을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과는 현재 5담당에서 좀 전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계획담당을 민원봉사과에다 주는 것으로 해서 4담당, 담당이 하나 줄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도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면서, 계 명칭을 불합리한 부분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색로프웨이 담당을 오색 케이블카담당으로 투자유치담당을 전략사업담당으로 개발지원담당을 경영사업담당으로 자전거정책담당을 레저체험시설담당으로 이렇게 담당명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환경과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건설방지과는 앞서서 보고드렸듯이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오는 관계로 해서 5담당에서 4담당으로 1개 담당을 줄이는 안을 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명칭을 좀 바꿔줬음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담당을 건강증진 담당으로 또 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대로 2과 10개 담당을 유지를 하면서 명칭을 한 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업마케팅담당을 농산물유통담당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명칭을 좀 바꿔서 낙산도립공원사업소로 또 상수도사업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2담당에서 1개담당으로 늘리겠습니다. 이걸 늘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이클 경기장이 준공이 되고, 백두대간 송이밸리가 준공이 되면 그 두 가지를 이쪽 시설경영담당에서 담당을 해서 시설 관리하고 유치하고 이런 부분을 업무를 분장을 하도록 해서 문화시설 사업소를 문화란 말을 빼고 다른 업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두 담당에서 한 개 담당을 늘려서 세 개 담당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뒤에 도표를 좀 보시면 현행 1실 11개과 61담당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개편안에 가서도 1실 11개과 60담당 담당을 하나 본청에서 하나 줄이고 문화시설사업소에 하나 늘리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봉사과, 주민생활과 이렇게 해서 바꾸는 페이지가 빨간색이 되겠구, 신설은 신설이 이관은 노란색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시면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1의회, 2직속, 3사업소, 6읍면, 45담당이 됩니다. 45담당이 되는데 본청의 담당을 하나 줄여서 46개 담당으로 그래서 시설사업소에 담당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를 위해 심혈을 다해 주시는 우리 오한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앞서 가지고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이장님 및 부녀회장님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실적에 보니까, 부녀회장은 전혀 지급기준 실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주는 것은 잡지 한달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뒤에 30쪽을 보니까 부녀회장 교양도서 구입지원 해 가지고 이게 2년 동안에 나간 게 1,241만 8천원인가요?

금년 한해.

한해에요?

2년입니다.

2년 같은데?

1년입니다.

2010년, 2011년 동일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동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집으로 보내주나요? 이걸? 개인집으로?

예.

이게 부녀회장들을 만나면 별로 참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농사일에 바쁘고 이래서 도움이 좀 안되는 거 같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이제 여느 단체들은 활동지원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좀 지원 해주고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부녀회장들이 면사무소에서 주로 이제 꽃밭가꾸기, 이렇게 해서 면에서 인건비식으로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예산에다가 얼마 지원 해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이왕 꽃밭가꾸기를 우리 면사무소 사람을 써가지고 한다면 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그 예산 지원해주느라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좀, 본예산이 요번에 좀 안올라왔던데,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정을 해서라도 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부녀회장 사기진작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바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쓰레기 봉투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조례를 지금 손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 했듯이 부녀회장님들 꽃밭가꾸기에 있어서 인건비 문제, 그전에는 시상제를 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밭가꾸기 도로변 국도변정비 사업은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글쎄 어디과에서 하던지 간에 부녀회장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니까, 별도로 몇 천만원을 줘서 일개 읍면에 이왕 꽃밭을 가꾸는 거 떳떳하게 그 사람들도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궐하는 식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법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니까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방향 조금은 늘었네요? 지난해보다 59명 늘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인구 늘리기가 군정 최우선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구 늘리기 사업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도 조금씩 늘겠죠. 전입을 신고하고 이러면.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강제로 하는 사업이에요. 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지역개발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면 결과적으로 인구 늘리기가, 살기 좋으면 와서 살수 있단 얘기야.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쌀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디나 다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 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던간에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개발 부분을 최대한 함으로써 인구가 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회의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명예이장사업 추진실적 지금 보면 여태까지 명예이장들이 없어서 마을에 건의사업이 안된 것도 아니고, 한데 구태여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접촉 하고 마을의 애로사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일지는 몰라도 지금 얘기 하는걸 보면 건의사항이라 그런건 명예이장이 군에다 회의때 보고서를 내고 한다면 면사무소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여태까지 숙원사업이고 그거 수차례 얘길 안해서 건의가 안들어와서 못해준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것이 좀 어떻게 한번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의원들 역할도 상당히 위축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도 수차례 자기 지역에 가서 면에 가서 마을 단위 숙원사업들을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계속 예산에 밀려 못해주고 그랬는데, 구태여 이게 명예이장제도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니까 명예이장들이 나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군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가보면 이장하고 딱 만나서 점심식사 한끼하고 들어오는 것이 전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명예이장 제도로서 군민의 복지실적을 올리고 이런걸 한다는 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명예이장 하는 취지는 가서 건의서 받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군정을 홍보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동향을 파악을 해서 해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변질이 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면 주민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다보니까 이게 건의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가 위주가 아니고 군정을 홍보를 하고 정책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앞으로 가도록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전부다 숵원사업위주로 해서 명예이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명예이장 제도라면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 결과 이거 체결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퇴색 됐어요. 2010년도하고 2011도에도 마을단위 행사 참여하고 그런것도 별로 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마을을 바꿔보든가 한번 해가지고,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둔다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퇴색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방법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을 봐 주기시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중복리 마을, 둔전리 마을하고 우암리 마을회에 회관에 기성금하고 준공금이 나가는데요. 그걸 보시면 중복리에는 1억 4,900만원, 둔전리에는 1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우암리에는 1억 3,500만원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마을이 크고 적으면 이 형평성이 좀 안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데는 1억 4,000만원가고, 어떤데는 1억 1,000만원가고 이러네요, 보니깐.

저희가 마을회관 기준은 1억 4,900만원 금액입니다.

1억 4,900만원 이요? 그런데 여기 둔전리 마을회관이 1억1,200만원 기성금하고 준공금이 간게 이렇게 갔네요. 우암리도 그렇고. 1억 3,500 갔네요.

요거는 1억 4,900에서 이제 작게 짓는데는 그 범위안에서 그 이상은 못준다. 우리가 기준은 1억 4,90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야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저기 보면 마을이 있지 큰데 있잖아요. 그런덴 2층으로 짓고, 좀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는 1억 4,900만원 보다 더 들어야 되고, 또 마을이 적은데는 적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보기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별로 다 크게 짓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뭐 큰 마을에 2억, 3억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조금한 마을도 다 와서 우리 크게 지을 테니까 다 돈을 달라 그러기 때문에 상한선을 좀 정해놔야 될꺼 같아서 아마 1억 4,900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고거 좀 신경써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김일수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구 늘리기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정책하는 분이 귀농도 있고, 귀촌도 있는데, 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월천에 지금 들어온 분들이 한 20개 가옥이 들어와 있어요. 한 19개인가 20개 가옥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이 귀촌하는 분들이 보니 퇴직한 분들이거든요. 와서 여과를 즐기고 산좋고 물좋은데 와서 편안하게 지낼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동내에서 이장이나 반장들이 좀 협조를 해주면 그 퇴직한 분들의 친구분이 놀러와요. 놀러오면 그분들한테 땅을 구입해서 또 오게끔 하고 이래서 하월천 같은데는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죽정자리도 그렇고 계속 들어오는 상태래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이장하고 반장을 교육을 좀 시켜서 그분들이 동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분들하고 있잖아요. 한번 면담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양반들 얘기가 뭐냐하면 이장들 반장들이 협조만 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농사짓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 외소당하지 않을까 왕따를 안당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에 큰 협조가 될 거 같에요. 이장하고 반장들 교육을 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면장, 이장 이래서 귀촌, 귀농 또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읍면장 교육을 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지역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이분들이 돈 이런거 바라지 않아요. 보니까 동내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녀회장들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세밀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읍면으로 꽃밭 관리라던가 이런거 할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현시점에도 읍면장이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그분들한테 일당으로 지급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 꽃밭을 관리해서 그 돈으로 행사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좀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점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통제를 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동대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태권도 진흥원에서 이걸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서 태권도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괜히 또 바람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태권도대학이 진천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천에 가는 걸로 됐는데, 거기 지금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부지를 확보했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에 이거를 자기네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진천에 가는 대학을 이리로도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 뭐랄까 이런 부분이 178개국인가 그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태권도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는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관동대학교하고 금액관계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추이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관동대가 들어올때만 하더라도 관동대가 들어옴으로 우리 양양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온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들어왔지만 별 볼일 없이 오히려 지금와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역시 태권도대학이 들어올지도 안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들어오기라도 했음 좋겠습니다만 괜히 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바람만 잡고 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죠? 잘됐으면 좋겠는데. 또 중복되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명예이장 얘기입니다. 명예이장님들이 주민 애로사항, 건위사항 받아들인 것이 읍면마다 다릅니다만, 이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의사항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소규모 사업입니다. 도수로, 도로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지면 한 190억 정도 우리가 집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명예이장님들이 올린 사업이 한 10억 정도 올라왔죠?

예.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현재 이장님이나 그 마을의 이장이나 그 지역구의 의원들은 할 일을 못한거 아닙니까? 그죠? 명예이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해 주는데, 현 이장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못한거죠.

그런데 지금 건의 들어온 게 면에서 의원님들이 관리하는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관리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정에서 마을 이장이나 읍면에서 또 읍면 의원이 군의원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돈이 없어 안했습니까? 몰라서 안 했습니까?

그건 돈이...

그런데 이건 돈이 어서 난거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단시일내에 해줄 순 없고 연차적으로...

아니 글쎄 내년에 난 당장 10억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내년도에 10억 올라 왔잖아요? 그걸 얘기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온 건 한 100억이상 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될 일이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읍면에서 마을 이장이나 또 읍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올리면 돈이 없어서 예산없어서 못한 것들도 있을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읍면에서 올린 건 예산 없다고 안 해주다가 명예이장이 올린 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항목은 그렇게 달았다 하더라도 그 집행함에 있어선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또 면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명예이장으로 들어왔다 해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부기를 그렇게 달았잖아요. 명예이장 그걸로 해서 올라왔던데 뭔 얘기에요.

그렇게 부기는 달았는데...

부기를 달아놓고 뭘 아니라 그래요.

전체적인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명예이장들이 올린걸로 부기를 달아 놓으면 지금까지 현 이장들이나 읍면이나 그 지역의 의원들은 아무것도 한일이 없고 무능한 이장이 되고 무능한 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또 크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목은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의원들 뭘 수렴을 해요.

집행을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10억이 선다면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될때.

이미 읍면에서 마을에서 그 명예이장에서 올라갔다고 내년에 사업된다고 소문 다 돌았는데의원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의원한텐 얘기도 안하고 그 명예이장에 얘기 했더니 다 해준다고 다 소문 다 났는데 의원하고 뭔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집행할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밀레니엄 아카데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민에 좋은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떨 땐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떨 땐 너무 인원이 없어서 강사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없던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될 거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저희가 이제 77강이 나갔는데,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많습니다. 또 교육 위주로 가는 건 조금 수강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수강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수강생들을 한 20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핵심리더반이라던지, 이장님이라던지 등등해서 부녀회 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 200명 확보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고정 수강생을 좀 확보를 하면서 또 강사 선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겠다?

예.

두 번째 비전21 핵심리더과정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취지고 좋은 과정인데, 학생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는 없나요?

이건 저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매년 2억씩 이렇게 해서 이제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끝납니다. 이게 끝나는데, 교육 평생교육은 계속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도 시켜야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예산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교육 자체를 내가 뭐라는 것은 아니고 학생수가 이렇게 숫자를 채우는데, 과거에는 연령제한을 했던 걸 좀 높였죠? 그죠? 숫자가 높여졌는데, 그래서 지금 숫자를 채우는데 문제가 없냐 저는 그걸 물은 거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구.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반의 학생수가 얼마나 돼죠?

지금 한반이 15명 입니다.

한반이 15명이고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월 1회 군청이나 학교, 책임교사, 학부모에게 종합자료를 송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월 1회에 보고할 때 출석률 같은 것도 올라 오나요?

예, 출석률도 나옵니다.

출석률 파악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출석률은 학교 측하고 해서 파악을 합니다.

아니, 두 번씩 하는데 그 출석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셨는지?

출석률은 저희가 지금 학교 측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80%이상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거는 보고만 받고 평가를 한거죠? 직접 현장 방문을..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 봅니다.

어느 정도 나가보시나요?

매주는 못나가도, 매 회마다 못나가도 그래도 가끔씩 나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이면 한달에 한두번 정도를 나간다 이런 소린가요? 글쎄요, 여기에 수강하는 학생중에 가까운 학생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시험때라서 더 그러는 면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15명 정도 했다가 이게 3교시로 이루어지는데 끝날 때 쯤 되면 2~3명이서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애가 여길 다니고 있는데, 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과외수업을 한거 같다, 1대1 과외수업을 했다. 이런 얘길 하면서 걔네들이 제가 지금 말씀들이는 건 뭐냐하면 그렇게 안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후 관리를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끝납니다. 내년도 업체 선정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고, 학교 측 하고 협의를 해서 매주 나가서 출석 체크를 하면서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여기보면 민족통일 양양군 협의회 강원도 대회 나가서 10월 26일날 지출한 게 있네요.

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전국대회를 참석 한다고 514만 2천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갔나요? 참석 안 했습니까? 전국대회를?

전국 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전국대회를 50명이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30명이 갔습니다. 30명 가는 관계로 해서 199만 2천원 집행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거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강원도 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 갔던 그건가요? 그때 올라오기로는...

이건 강원도 대회입니다.

아니 그때 전국대회 간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라도 쪽인가 어디에서 그때..

예, 전국대회예산 맞습니다.

전국대회를 세웠었는데 그거 간거는 왜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 것이며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을 하긴 한 것 입니까?

예.

여기 누락이 된거죠? 그럼 자료에 누락이 된 겁니까?

예.

그럼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경비 내역이라던가 인원수라든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에 관해서 종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녀회장을 위한 거는 보험드는 거 하고 유일하게 있는 게 교양도서 구입 지원사업이 2010년 11년해서 이제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이죠? 신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이게?

네.

없는 예산을 들여서 2년간 지금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작하면서 부터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심지어는 군청에 반납을 하겠다. 이거 필요도 없는데 왜주냐, 너무 답답하다. 양양군은 그렇게 돈이 많느냐 등등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저도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8월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도 저 한테 한두번 한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는 이제 일괄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좀 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 마무리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이거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은 방향을 바꿔서 좀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잡지 주는 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반응이 좋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사업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명예이장 제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군정을 홍보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되는데 이게 사업이 변질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명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서있는 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던 예산이 대폭 있습니다. 그거는 말하고 이 실제 행정 운영하는 거 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래서 원 취지는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 홍보를 하고 또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또 모처럼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나간 공무원들이 또 안 받아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게 한 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이제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거는 파악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때는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어차피 또 읍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되는 걸 이렇게 한 이런 방향은 아니구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의회의견도 듣고 해서 아주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 따져보면 지역 주민들 수혜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되는 건 아니고.

새로 군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발굴처럼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124개리에 이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까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장님이나 기존에 하던 일들을 새로운 사람을 해가지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도 17건이 불법으로 돼 있어요. 강제이행금을 2,400씩 매년 물고 있어요. 물고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유지에 군유지에도 지금 있지 1,450만원, 그래가지고 여기가 주차장 불법을 또 했는데, 올해 2011년 10월 5일날 또 했어요. 보니까. 이게 언덕위의 바다가 요게 내려가면서 그 건물을 사었어요. 샀는데 이게 증축 문제 입니까? 이게?

그게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국유지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첫 입새가.

첫 입새가요?

예.

그게 개인한테 산건데?

예, 개인한테 샀는데,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첫 들어오면서 일부분이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에 3분에 1정도가.

아니 그런데 여길 보면요. 271평방미터인데, 엄청나게 많은데, 위에 요사채는 2,186이면 한 66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언덕위의 바다를 제가 알기에는 5억인가 한 6억에 샀거든요?

예.

6억에 샀는데, 지금 여기 양양군 광진리 33-5번지요? 이거 하고 양양군 서문리 115-3번지 이거하고 대체교환하신다는 거에요? 이거는 여기하고 땅값이 엄청나요. 여긴 지금 평 당에 제가 알기엔 300이 넘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서문리 쪽에 낙산사 바로 앞에 땅을 이제 휴휴암에서 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낙산사 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계종내에서 서로 교환을 해서 인제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휴휴암이 자기들이 내적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그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그 휴휴암에서 지금 불상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 그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을 해서 이제 아예 소유권 자체를 서로 바꾸는 걸로 하다가 지금 현재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군유지에 대한 부분은 불법행위는 다 끝나는데,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아직 좀 해결이 좀 더 있어야 합니다.

군유지도 이것도 지금 불상이 있는덴데 한 440평이 되네요?

예.

440평이 되는데, 여기도 땅값이 엄청나요. 여기는 한 4~500됩니다.

그거는 개인간의 거래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감정해서 서로 맞춰서 하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에도 제가 얘기를 들였는데, 불법 건축물을 10월 5일날 또 했네요. 계속 하여간 불법을 하시네요.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하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냈고, 조만간 하여튼 그 부분들을 교환을 통하던지 서로 토지를 매각 매도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서 빨리 안정화시켜 나가야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행정에서 가끔씩 나가서 한번씩 보셔야 될꺼 같아요. 계속 불법 하네, 이거보니.

예,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요사채 여기 사찰 경내 불교백화점, 요사채 있는데 여기는 그 화장실을 방으로 또 만들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계속 만드는 거야 이 양반이. 하여간 뭐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있지 불법건물이 안들어서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거기 좀 봐주세요. 체납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니 15억 8,900이네요. 그래서 4,990만원 받은 거에요? 그래서 나머지가 10억 9,000이고, 그래서 금년도 남은 게 23억 5,600이네요.

예, 그건 저희가 자료가 10월 현재로 해서 별지 자료를 제가 그 동안에 받은 걸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또 군세가 많이 못 받았네요? 군세를. 전년도에는 군세도 많이 받았는데, 군세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각적으로 받으신 체납 번호판 영치도 하고 뭐 공매처분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있잖아요. 돈이 있는 분들이 안낸다고, 없는 분들이 안내는 게 아니고, 제가 위에 쭉 봤어요 한번 봤더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 안내더라고, 이걸 어떻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도록 하셔야지. 돈 있는 분들이 안내요. 보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안내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던가 어떻게 한번 추적해서 꼭 받아내도록.

네, 최대한 받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인천까지도 저희 직원을 출장시켜서 지난달에도 한 800정도를 징수해 왔는데.

명단을 쭉 봤어요. 봤더니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없는 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거의 다 이게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도 이게 후순위가 많아서 사실 채권이 회수가 받아도 일부밖에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고 또 저희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압류한 것도 보니까 계속 10년도 전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뭐.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또 그거를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저희가 받고 있죠?

예.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지서 납부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토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구요. 저희는 개별주택가격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 지적부서.

그러면 세무회계과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격.

그거를 지난 6월 8일날 개별공시지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서 발송한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주일이 채 안돼서 다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에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 다시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는 상태거든요.

여기 지금 개별공시지가 세무회계과 발송한 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보낸 이유가 이제 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안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직인 부분이 양양군수의 진인 부분이 화천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그랬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차이점이 처음에는 세무회계과 부동과 평가부서에서 이 문서를 보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잘못된 부분 직인 부분도 바꾸고 민원봉사과에 보냈어요. 두 번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을때 그게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인쇄업체에다가 인쇄를 마꼈는데, 그때 잘못돼가지고 인쇄를 인쇄업체에서 잘못해서 그 부분을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인쇄업체에서 자기들이 인쇄를 해서 새로 부과부서와 직인을 다시 정정을 해서 재차 발송한 그런,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다시 만드는 것하고 보내는 우편발송료 이것도 다 그 업체에서 다 부담을 했나요?

예, 그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할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한 장에 대해서 두 번이 나온 거잖아요. 재발송이 된 건수인데, 민원봉사과에도 그 내용이 전혀 없고, 요번에 하는 세무회계과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 하는 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한번 저희가 발송할 때 한 조금 틀리겠지만 한 500만원선의 그 경비가 드는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이죠. 이걸 딱 받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이걸 본 주민들이 뭐 업무를 이렇게 하느냐 왜 여기에 화천군수로 찍히냐, 뭐 작은 실수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의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우리 지적부서에서 그거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지정 업체에 맡겨서 발송을 시키는 건데, 발송 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정정하도록 끔 제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행히 업체에서 부담을 했다니까 그런 금전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에 대행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 분들은 받은 민원인들은 이게 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는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도유지 불법사용 현황에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최금례씨, 최금례씨 건이 이게 2010년도에도 철거진행 중이고 2011년에도 철거진행 중이고 이게 지금 낙산사하고 합의가 안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데, 2년 동안에도 합의가 안 됩니까? 다시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건축한 걸 철거를 한다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나보죠?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집행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집행관에게 의뢰를 했더니 그 부분이 서로 대각선으로 걸려있습니다. 낙산사 부지와 우리 도유지 하고 그래서 그걸 잘라서 철거할거냐, 사각으로 잘라서 철거를 하고 다시 그걸 마무리하고 할꺼냐 이런 거를 집행관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낙산사에서 철거소송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집행관이 그걸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산사 보고 빨리 철거소송을 진행해 달라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낙산사에선 소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합의로는 안 되고 소송을 해서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그래서 합의를 몇 달 동안 끌었습니다. 우리 전진리 이장을 통해서 최금례씨 아들을 통해서 그 승낙을 해달라 철거하게 우리 돈으로 할테니까 그랬더니 승낙서를 도저히 안 해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낙산사에서도 낙산사 땅위에 올라가 있는 방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소송을 들어가라 그러면 같이 철거를 하자, 현재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려고 금년도 예산도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데, 집행관이 이런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 할 수 없어서 지금현재 이렇게 늦어진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합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 이게 안 되면 금년도에 양양군 도유지 쪽에 들어있는 방가로 한 두 방가로 라도 일단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나머지 낙산사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는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송 여부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아마 다 철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산사 하고 잘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됐으면, 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양군 재산을 총괄하시면서 세입증대에 총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한덕복 세무회계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을 보니까 너무 많은 필지에서 확인이 잘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현면 102여단에 군유지가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복리 부대인데 부대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상당부분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거 같아요. 일단 누락 됐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그 문제 그 땅하고 우리 515항공대 앞에 양양군에서 군부대 땅에다 운동장 조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교환을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도 소유권이 다른 지자체하고 국가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계속해라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군부대에서 지금 대부현황을 보면 다 영구 무상임대라고요.

예, 그건 이제 규정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한 운동시설을 이미 기 해놨으니까 한번 교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3쪽을 아까 우리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세가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상당히 줄었네요? 2011년에?

어느 니납액이요?

아니 총계도 많이 줄었네 많이, 부과가 우리가 24억.

요 부분은 저희가 아직 12월 자동차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과를 안 해서 그렇나?

예, 요거는 10월말 현재로.

10월말 현재 부과된 거에요?

예. 그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보면 변동자료에 보면 징수가 그만큼 또 늘어야 되잖아요? 이게?

요거는 저희들이 부과징수는 했는데.

아니 미납액이 14억 5,300으로 됐잖아요?

예.

그런데 9억 얼마를 더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징수한데가 더 늘어야 되지 맞지 않나?

아닙니다. 요거는 10월말 현재 부과 징수해서 미납액이 23억인데, 그것 중에서 그 사이에 새서울레저 하고 추가 징수를 해서 미납액이 14억 5,300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줄었으니까 징수는 더 늘어야지? 아니야?

여기 징수 부분, 예, 그건 그렇습니다. 요거는 표기 자체는 10월말 현재로 한 부분이고.

아니 여기에 미납액이 자료를 다시 냈으니까 징수도 다시 자료가 첨부됐어야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부분만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왕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그 9억 300이 여기 징수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아요. 휴휴암 땅 그 불법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서문리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교환문제를 논의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그랬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아마 기 우리가 낙산사에서 영구 무상임대를 하기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권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 쪽에서 그 부분은 새로운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해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문서가 돼있어요?

그렇게 지금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또 해석을 받아요?

그 한준희 변호사 저희들이 했더니.

그런것은 애초부터 그렇다면 잘 이해하고 계약을 했어야지, 우리는 영구임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받아 가지고 상당한 땅세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꺼예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예, 그래서 이제 낙산사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조금 좀 미숙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영구 무상임대라고 하면 영원히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낙산사에서 소유권을 넘겨줄 때 그 부분을 계약서에다 넣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휴휴암 하고 일부 또 지금...

우리는 거기다가 땅을 영구적인 무상임대인줄 알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사야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생각 할땐 그때 당시 우리도 보고 받기로는 영구적인 무상임대라 그래서 그랬는데, 휴휴암 한테 이것을 또 다시 그 자리에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양양에 전체 돈이 없는 입장에서 예산이 있다면 그렇지만, 이 땅을 별도로 팔아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지, 휴휴암을 봐준다고 하면은, 이왕 봐줄라고 그때당시 불상도 묵인 해준거나 마찬가지인데, 불상부지가 지금 불상부지의 면적하고.

그게 1,450평방미터.

전체 면적이 4,112잖아요. 4,112를 다해야지 맞지 이 사람들이 그걸 무단적으로 그 자리에다 다 해놓고 선 1,450평방미터 만 부과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쓸때는 그 자리만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필지를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고.

그게 타원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군부대도 일부 포함을 해가지고 한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무단적으로 했으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 전체에다가 부과를 시켜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지 대부현황에 17쪽에 보면 104, 105번은 무상이라고 돼 있어요. 대표 홍순 논화리, 이게 뭐 때문에 이거 땅이 어디에요?

이거 상복리.

아니 논화리. 17쪽 104, 105.

논화리 노인회에서 지금 경작하고 있어서.

노인회에서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면적이에요?

예, 논화리 노인회에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8쪽에 보면 18쪽을 비롯해서 쭉 보면 그 122번에 상평리 김춘수 부터 쭉 보면 마당부지라는 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 마당부지 같은 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물 부지 같은 경우는 ‘89년 이전 건물이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 또 이렇게 전, 답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꼭 농업인이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소규모 토지 2,000평방미터 이하인 부분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법규에 걸려서 못해 주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이거 마당부지라 그런다면 면적이 102평방미터라면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당을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마당 이런 것은 고의성도 아닌 것 같고 소규모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본인이 원한다면 그 뿐만 아니라 그 쪽에 마당부지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봐서 전체가 들어간다든지 많은데 일부가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들어갔으면 들어간 면적만이라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거는 민원인 편에서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걸려있는 부분, 또 그리고 마당부지라도 그 옆에 주변 토지가 개인 땅하고 같이 얽혀있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좀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주변과 합의를 해와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합의가 다 됐고, 요건만 충족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팔아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마당으로 사용하는 걸 매일 맨날 이 사용료 내다보면 몇 년 있으면 땅사는 것보다 더 들어갈 꺼에요. 그죠?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마당부지가 많던데 마당이라는 건 내가 밤낮 사용하는 건데 그 면적만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목 자체로 보면 지금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나머지 재산세, 토지분, 주택분, 자동차세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원 자체의 규모가 원래 더 큽니다. 또 지금 그 페이지 중에서 23억 5,600은 저희가 아까 별지 장으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서 현재 남은 게 도세 1억 4,000에 군세에 3억 8,700 정도 남았는데 이건 세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포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휴휴암에 대한 이행 장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또 환경과의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 포상금을 민원봉사과하고 환경관리과 합해서 200만원 포상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 저희과에서 이제 이쪽 각종 법인들의 세무조사 해서 나온 결과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