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양양군수 제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입니다. 평소 서민경제 안정과 도시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질문을 해주셨던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영동지역 도시가스 관로매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 LNG기지 설치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뒷장을 봐주시면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강원도를 걸쳐서 3개소에 대해서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현면 용호리가 저압관리소가 설치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문서가 왔고, 그 다음 당초 광진리에서 인구로, 그 다음에 기사문리에서 잔교리로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위치변경에 대한 자료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거쳐서 법정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광진리하고 기사문리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용호리 저압관리소에서는 제 4안 대지로 돼있는 용호리 테마 찜질방에서 용호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외지인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사업과 관련해서 김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워터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희가 제가 와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는 몸에 좋은 물만 생산을 해서 지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직원을 한 10명 더 채용을 하는 선에서 추진된다면 그 부분을 정상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구체적으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10일 날 김인호, 유종민 공동대표이사가 다시 선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규투자 모집 등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위한 일환으로 판단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색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현재 공원업무가 상당히 나름대로 방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단풍철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왔었는데, 그 오색 주차장 출입구 들어가는 쪽에 무질서한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정례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상가 쪽에 있는 분들하곤 큰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영세분들이 와서 토산품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도와 단속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제가 여기에는 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2012년도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단속위원을 2명으로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 배치를 통해서 지금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그 공동체 사업과 추진 관련해서 금주까지 저희가 11명을 확보를 해서 족욕탕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해아려주기시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남 레미콘 대표에 대해 김재숙씨가 인구리에 제출했던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8월 16일 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론 그냥 받아 드릴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걸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법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주민들에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 및 앞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벤처기업인들에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왔고, 또 2001년도에 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300평 규모의 8개 업체 입주가 가능한 벤처타운을 준공을 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2년부터 2012년도 까지 10년차에 걸쳐서 저희가 임대료를 7,400만원을 징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도 1,25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자료도 있습니다만 송이산영농조합에 700만원, 스피어테크에 200, 해송 KNS 350만원 더해서 1,250만원의 임대수입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벤처타운에 대한 현지확인 및 강화를 통하고 다음에 각종 경영정보에 대한 우선 제공이라던 지 그 다음 앞으로 저희가 추진될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사업시 우선 입주토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피어테크 등 벤처타운에는 지금 3개 업체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빈 공간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쪽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유토지가 43필지에 94,2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포월리 마을 필지까지 다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서 현재 38필지에 79,297평방미터, 84.1%의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5필지 14,92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가 정밀 문화재 발굴을 2,61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발굴을 이달 한 2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포월리농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억은 국비, 상수도 관로 문제가 되겠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포월리 소규모 공원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설치 하고자 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청과 더불어 들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 날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 보다는 제2그린농공단지 설치 되어있는 곳에다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기존 관거를 이용해서 기존 우리 제1농공단지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수반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 사업비로 내년도 2월까지는 국비신청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인처리시설 까지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에서 전체 경영을 하고 그런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는 신활력사업비는 사실 작년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송이제품에 대해서 냉장시설을 보조를 해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송이를 판매하는 등 보조사업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비가 다 지원이 완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및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물치,강선 택지지구에 적극적인 분양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전체 103필지 중에서 단독주택용지가 93필지 중에 37필지로 돼 있습니다만 자료가 넘어온 후 지난 금요일 날 1필지가 더 분양이 돼서 현재 38필지가 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양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애드벌룬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릉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애드벌룬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LH본사에서 저희가 임대형하고 분양형에 대한 게 370세대입니다. 임대형이 18평짜리에 172세대, 분양형이 25평에 198세대 전체 370세대에 대해서는 LH공사 본사에서 직접 지금 건축을 하겠다는 의향을 피역을 저희한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LH에서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돼있고, 아마 빠르면 금주 중에도 저희 건축부서하고 와서 실무적인 협의를 한다고 지금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늦어도 금년 말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이 되면 전체 일시불로 저희가 매각을 잡으면 한 28억 정도의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레미콘 제조공장에대한 승인 취소 1건, 레미콘 제조공장 설립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탄원민원, 레미콘 제조공장 승인 취소에 대한 인구초등학교 어머니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남면부녀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나 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도 강력하게 했던 내용인데, 어떤 스쿨존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가 의식된다는 부분을 상당히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할 것이지 미리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8건에 4억 2,399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각종 용역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제2그린농공단지사업, 문화재 시굴용역사업, 토지이용계획 총괄도 등 8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제2그린농공단지 실시용역 그 다음에 남애리 주거형개발지구 변경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관리계획 이건 관동대학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을 도로를 청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전체 금년도에는 7건에 7억 8,120만 2천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착공을 했거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도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남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에리어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회관 옆 주차장 진입 병목도로 공사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차량통행 불편에 대해서 옹벽만으로 시공변경을 통해서 3,529천의 예산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포월농공단지 오, 폐수 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우수 및 배수설치 상태가 양호해서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3,787천원을 감해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건에 대해서 12억 3,642만 7천원을 이월을 시켜서 그중에 8억 9,745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양양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양양군 부담으로 전에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LH공사에서 다 보조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75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유지 동북빌라 옆 주차장 조성 공사도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면 농협에서 천주교회간 도시계획도로라던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다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애리 주거형 개발지구용역이라던지 개발촉진지구 해안관광 휴양지 개발 조성사업도 마무리를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보고 드린 대로 불용액처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4개 테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채무부담 16억 9,0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은 저희가 4,000만원 이월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타시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에 배당된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저희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물량에 대한 부분이 오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없어서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산물 및 관광정보 홍보관 설치사업은 지금 12월 10일 까지 저희가 추진할려고 내실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과 해담마을 버섯너비아니 포장재와 상품개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3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저희가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 10개 단체에 8억 329만 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속초 YWCA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푸드하고 새동수산 등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은 영덕리 마을회에 축산업 기반조성 및 한우입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활력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송이산영농조합법인 외 4개소에 1억 9,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포리 마을에 배추절임 공장에 대한 부분을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단체에 5억 5,153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북청산업 외 3개소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 단위 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남은 집행잔액 376만원에 대해서는 다 도에다가 반납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담영농조합 서림마을에 대해서는 버섯너비아니 상품개발 지원으로 6,6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지원했던 사업,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됐었습니다만 속초 YWCA에서 해수욕장이라든지 추석, 구정 이런 캠페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양양민속도가와 일송영농조합 외 2개 업체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수전리 마을회에 2억 7,200만원, 서림리 마을회는 6,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 공수전리 마을회에 지원된 사업에 대한 화장실에 대한 2동은 완료를 했고, 현재 방가로 6동에 대한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 부분에 대해선 다시 보고를 드리면 마을 자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좀 지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선 금년도에 저희가 다 마무리 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12월 9일 날 간담회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림리 마을회가 6,600만원은 농산물 특산물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조침령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토지매입 안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진리 신협 2층에 저희가 3,000만원을 보조 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해서 11개 업체가 입주하는 전시판매장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송천떡마을에 급랭떡 개발지원 사업비로 3,25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열한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 12, 13, 14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전체 광고물량이 3,310개소에 대해서 한건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로형 간판, 세로형, 돌출, 이거는 고정광고물로 분류가 되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노상입간판,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가 작년보단 다소 광고에 대한 총 수량은 늘어났습니다. 3,371개로 늘어났는데, 16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도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한 광고물은 저희가 요건 구비에 대한 부분은 다 양성화해서 추진이 완료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그린 농공단지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심테마가로, 현산얼 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큰 틀에서 4개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도 까지 123억 7,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뒷 장에 봐 주시면 세부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명은 18건에 12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남대천 연어생태 공원조성사업은 전체 저희가 에리어가 76,447평방미터에서 데크로드가 658m, 전망데크 8개소 등을 추진을 할려고 지난번에 이미 설계를 다 마쳐놓은 상태인데,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실무진에서 협의를 끝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나오면 저희가 발주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해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도 완료를 했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현재 큰 무리 없이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진입도로 유도등 설치공사도 저희가 4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계 돼서는 저희가 상당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 23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6억 9,000만원에 대해서 채부부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작물로 볼 수 없고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방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큰 무리가 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쪽에서 가닥을 잡으면 내년도 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심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남대천 자전거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선지중화 사업이 테마사업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남대천 자전거가로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미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또 가로등 설치 사업, 전신주부착 가로등은 저희가 내년도에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 굴착에 따른 도로 항구복구 아스콘 포장도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산얼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전기공사 등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3년도 까지 추진하게 돼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금 현재 현산공원에서 일부 배제 됐던 부분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려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쪽에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추진계획을 동산지구와 인구, 송암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용역비가 한 7,5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 여건이 다소 안 좋아서 용역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예산 때라도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전체 8억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매칭사업비와 군비 추가확보, 일자리창출 상사업비, 그 다음에 물가관리 특별교부세 2,900만원 등을 전부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한 해 동안에 8억 6,02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을 보면 청년 미취업자 39세 이하가 청년구직자라면 재산과 소득의 기준 없이 다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6명중에 5명은 중도에 다 나가서 지금 한명만 양양읍에서 지금 업무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안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알차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선 저희가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조건이 충족되면 월 한 9만 5,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령자는 3일만 근무토록 지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보시면 전체 저희가 165명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읍면에 골고루 인원을 다 배분 하였습니다만 손양면이 조금 작습니다. 손양면은 지역 여건상 신청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읍면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면 60세에서 64세가 44명, 65세에서 69세가 41명, 70세 이상이 14명 이렇게 돼서 전체 65세 이상이 과반수를 넘어가는 현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의회에 예산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만 2억 2,0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추가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은 양양읍은 50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 희망의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서면은 양지말 소공원조성, 손양은 수산봉수대 탐방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여운포리 담장벽화 사업, 현북은 농배수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하천정비라든지, 현남은 그 무엇보다도 인구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12월 9일까지 연장하는 것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 전통시장에 투입을 해서 잘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같은 경우에는 방축리에 대한 산책길 조성 및 벽화그리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6개 읍면에 공통사항을 봐주시면 읍면에 대한 배정인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라든지 농촌일손돕기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알차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수산항 봉수대 전망대 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 금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년도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총 전문인력 5명을 포함을 해서 15명을 투입을 해서 3억 1,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업내역은 2010년도에는 데크로드라든지 중간전망대, 해안출입문 및 경관휀스 등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해안경계용 CCTV도 2대도 설치를 하고 해안 군 철책선 이전, 초소 3층 증축, 등산로 잡목제거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손양면에서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아울러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양심층수 시장여건과 워터비스의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양양군 도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양양읍 전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저희가 14억 3,9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양양군 전체의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남면 임호정리 산 107번지 일원에 대한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3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추진을 완료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용도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구역변경은 없습니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계획법 계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설을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남면 하월천리 산207번지 일원 남애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정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하류지역에 대해서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 구교리 4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부분에서 일부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아울러 현남면 남애리 일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는 유통형과 산업형, 관광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미륭마을에 대한 준도시지역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법에 맞게 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번지일원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건 요 부분은 지금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관리지역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 조치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면 용호리에 동해산업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는 사업자가 요구함에 따라 사업장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신화력사업 보조금 내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송이가공제품 명품화 사업에서 오색전통장 외 5개 업체 이렇게 2억 5,000이 지급 됐고, 2010년도엔 양양민속도가 외 4개 업체에 1억 9,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다른데는 모르더라도 여기 기제 돼 있는 오색전통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콩이라든지, 고춧가루가 어디 여기 국내산이겠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통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재배를 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콩은 계약재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추도 계약재배 합니까?

고추는 계약재배 하는 걸 못 들었는데, 콩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이미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100% 국산이긴 하겠는데, 우리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이럴 바에는 우리 어차피 국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양군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그 콩이라든지, 고추가 우리 양양에서 생산된, 양양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여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 민속도가도 그렇습니다. 민속도가는 예를 들어서 몇 개 됩니다만 송이주 만드는 공장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송이주는 만드는데 그 송이는 어디 송이를 가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송이가 생산되는 부분들이 연도별로 상당히 채취량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부분에 어떻게 표기가 돼 있냐면 국내산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균사체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 그것은 양양송이를 가지고 가공합니까?

그 부분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하긴 하는데, 국내산으로 한다?

예.

외지 송이로도 갔다가 한다. 이런 얘기죠?

외지 송이를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카바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균사체 배양균을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균사체로 한다?

예, 성능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것도 뭐 균사체로 한다니까 그런데 송이로 한다면 양양송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7쪽에 10번 민간 경상자본 경비지원 내역에서 보면 밑에 두 번째 거기도 역시 한가지네요. 송이가공제품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송이산영농조합법인 외 4개 업소에 하는데, 여기서는 장아찌 만들고 이러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이가공제품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냉장시설 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했드라도 이건 역시 송이가 어디 송이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송이도, 나는 어디 송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물론 양양 송이는 명품이 됐기 때문에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그걸 제품을 만들 때 고가로 팔아야 돼는 그런 부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행정이 지원을 한다면 최소한도 국내산은 해야 되고, 양양송이로 하면 더 좋고, 그러나 이것이 중국산이라든지 북한산 송이로 해서 판다면 우리가 지원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국내산 외에 다른 지역산을 한다면 지원하는 것도 검토 해봐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장 외에도 우리가 군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국내산 100% 들어가는데 만 지원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신청한 분이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13명이 했는데 165명만 했어요. 제가 전년도 얘기를 듣고 올해 또 노인네들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들이 담배벌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실 이분들이 활력소도 생기고 일자리를 하면 치매예방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의료보험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도우미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늦게 하시더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분들이 전년도에는 신청한 분들이 다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없다보니 아주 뭐 지금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만원 하신다는데 제가 보니 더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에 있을 때도 그때는 신청인에 대해서 다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수반되다 보니까 재산의 기준액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집행부에서 금년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확보를 할려고 저희가 다 보고까지 드려놨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당초 예산 2억 2,0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향후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확보를 더 해서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어른신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잘 와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사실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원확보에 대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택지개발 예정후보지 조사현황이 있는데, 동산하고 인구가 한 6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공청회도 하고 한 2번 했습니다. 이 토건하고 지주, 대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요거를 제가 보기엔 추진을 좀 올해 바짝 하셔서 2012년도에는 하셔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소나무도 그랬는데, 요새는 소나무 많이 비싸잖아요? 100년 소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현남하고 동산은 현남면사무소 뒤고, 동산은 방파제 바로 위입니다. 아주 경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될꺼 같아요. 인구늘리기도 되고 여러모로 활력소가 생길 거 같습니다. 추진 한번 꼭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도시개발계장님과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다 잘돼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실행을 할려고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확보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재원 때에는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사이 동서고속 하고 이래서 이걸 하면 아주 경제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될꺼 같습니다. 추진을 꼭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수막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군청사거리에 있는 도로에 있는 현수막 거는 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정게시판 입니까?

공식적인 지정게시판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지정게시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1년 365일 중에 몇 일이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사안에 따라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연중 아마 게시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몇 일 빼놓고는 거의 연중 걸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지정게시판에 한번 게시가 되면 법적으로 2주가 걸려 있나요? 그러면서 약간에 그 거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 있고, 아마 지난번 인터넷 군정 게시판에도 그걸 철거해달라고 한번 올라왔던 걸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수산항 입구라든지 몇 개 군데를 지정 게시대를 확대 운영을 할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군청사거리 만이 아니라 한시적인 송이축제 때라든지 이때 국도변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국도변 유지를 위해서 많은 철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업체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문제지만 군청 사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거 같고요. 앞으로도 깨끗한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서 그게 한번 게시가 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아까 말씀 드리던 게수대를 좀 더 증축을 하는 문제하고 감시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그건 분명 해결 될 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을 보면서 글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없거나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냐 하면 저희가 사실 태양열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보면 집단화 된 가구 10가구 이상이 되면 저희가 도비, 군비를 포함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400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영동지역 관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전국적으로 따져서 이 사업 하시는 분들 물량을 배정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시도에서 그 물량을 자기가 만족을 하다 보니까 이쪽 강원도 쪽에는 와서 타당성도 없고, 자기네가 와서 수지분석이 안 맞으니까 와서 4,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통상 태양열 주택을 소규모로 하면 2,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면 부담도 상당히 농가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그런 부분, 4,000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와서 10개만 지원하면 농가들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근 시군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저희하고 열약한 상태에 있어서 기피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 하게 돼 있어서, 일예로 지금 저희도 한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해 볼려고 그러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활력 에너지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3쪽에 남대천 자전거가로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를 이제 완료를 하고 지금 켜고 있습니다만 그 불켜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94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1,2차 나눠서.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운동하는 시간을 시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해가 길다 보니까 그 타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 시간은 5시 30부터 하나요?

겨울철에는 저희가 너무 빨리 어두워지니까 5시 30부터 불을 켜 가지고 그 이용하는 주민들, 관광객들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한 이후에 저녁 때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위도 환하고 깨끗하고 좋다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현재 말씀입니까?

예, 현재 제가 지금 이 시간대를 보니까 저녁시간은 조금 더 천천히 해도 좋을 거 같고, 5시 30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해도 될꺼 같고 뒤에 시간을 좀 늘려 줬으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기적, 계획적으로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과장님과 계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택지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지역여건이나 입주조건이 상당히 참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는 택지개발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 같아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지금 앞쪽 13쪽에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판매 전략을 변경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년 유이자 할부를 2년 무이자 할부로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매수자와 형평성 문제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양 조건을 기존 업체하고서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기존에 우리 실적에 보니까 한 39.8%가 분양이 됐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업체들은 좋은 입지조건 자리를 택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그걸 형평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수 부의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문의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동해, 동서고속도로가 IC가 강선리쪽으로 설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지금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대한 어떤 홍보방법 보다는 상설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애드벌룬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면 설치가 되고, 또 지금 저희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현상은 타지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속초라든지 강릉 인근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와서 한 4달 됐습니다만 5필지 정도가 매각이 되는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벌룬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냐 한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자구책도 강구를 하고 지난번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부다 배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최우선 사업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정책 이야말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인구가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오시는 사람들 쌀 몇 포대씩 주고 그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인구정책을 최우선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우선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우리 영동지역 도시가스 저압관리소 이게 지금 보니까 제3부지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3부지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테마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용호리 진입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조그만 밭이 하나 있고 전부 논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용호리 들어가다 진입로 처음으로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용호리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동덕여대 가기 전에 그렇게 쭉 본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왼쪽에 논들이 대부분 구성이 돼 있는 곳.

눈고개 넘어가서 말입니까?

예, 테마 지나서, 테마 지나면 왼쪽에 바로 논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동덕여대수련원 가기 전에 용호리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양양에서 나가다가.

양양에서 들어가서 테마를 지나서 용호리 본동으로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 앞이네, 그러니깐?

마을 하고는 떨어져 있고 도로입구입니다.

도로입구?

예.

제가 이 대안부지를 말씀했습니다만 눈고개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그쪽 골짜기 후진 사이 낙산사 소유인가 거길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실상 민간인하고 접촉이 드물고 그래서 거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부지가 지금 바뀐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걸 하신다고 그러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제2그린농공단지, 과장님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군 농공단지 내에서 사용을 하는 원료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사들여 오는 재료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무원과 근로자 상당수는 속초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악취, 폐수, 환경오염, 군민고용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했던 거는 그런데 제2농공단지를 또 조성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걸 하신다면 입주업체를 진짜로 지역경제라든가 고용창출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력을 해 주어야 될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양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원료 및 고용인원, 근무자, 주소지 현황,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제가 4개월 정도가 돼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만큼 세밀하게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1그린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영세고 또 가공에 대한 부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당초에 목적을 했던 지역경제라든지 주민의 고용증대 이런 부분이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1그린농공단지가 ‘94년도에 오픈이 돼서 운영을 해오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근무자 주소지 현황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업체들이 지역에 경제효과를 부응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왜 제2농공단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한 농공단지 기존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액 대비, 고용 인원수, 지역주민 고용비율,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 사용액 등을 분석해서 폐수종말처리 보수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의 원인자부담금 비율을 차등 부과하는 농공단지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기존 34개 업체 간담회를 군수님이 참석 하셔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배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쓰는 양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담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다만, 차등에 대한 부분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등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업체에서 보면 많이 쓰는 업체도 있고 다소 적게 쓰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매달 배출부담금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폐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차등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쓰는 분석에 따라 그렇지만, 제가 얘기 하는 건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액 대비라든가 고용 인원수, 지역주민 고용비율 이런데 중점을 두고 그런 것도 한번 차등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 2010년도에 강현농협에서 천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등 이게 용역이라든가 이렇다면 그런데 사업인데 이게 이월금액하고 집행액이 떡 맞을 수가 가 있나? 어쨌든간 1억 6,000만원 정도면 입찰을 해서 했을 거 같은데?

제가 와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설계라든지 공사비다 포함한 금액이라서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다 집행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집행된 거는 맞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인데 어떻게 딱 맞게끔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2011년도 민간경상자본 경비지원금을 보면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해서 양양우수제조업협회에다가 지원을 한거 같은데 전시판매장 설치를, 그 3,000만원 지원했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목적으로, 판매실적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사실상 개인이 하는 건지, 누가하는 건지 여기는 파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래서, 해수욕장 철에 제가 갔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찾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그 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판매실적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업체 제품이 거기서 판매되고 있나요?

지금 11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개인이 그 업체에서 물건을 위탁판매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도 이왕 지원해 주셨으니까 실적을 잘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쪽을 좀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소득읍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해가지고 원만히 추진된다는 설명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회 때 이 지금 아케이드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자고 하는 그 뒤편에 할머니들 시장에 야채 갔다 팔고 그러는데, 거기를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택철 의원님도 제시를 한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하면서 기존 시장상가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 이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판단이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무진에서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이 지금 3개구간 300m 설치한 후에 그 부분을 다시 재추진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로 우리 지역에 할머니들이 와서 시장을 좌판을 펼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사업과 연관되지 않지만 우리 자부담 군비를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사업예산 이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쓰라고 한 예산이겠죠?

어떤 말씀 인지.

예를 들어서 뭐 봉수대라든가 탐방로조성 사업이 있지 않아요?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제가 수산봉수대 탐방로 조성사업을 준공식에도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잘 해놓은걸 느꼈습니다만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공동체일자리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에 다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일자리 창출하는데 뭔 효과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위해서 무슨 혜택이 갔는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전부다 충당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추진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상 저희가 일자리를 이렇게 하다보면 국도변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돈 1만원이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업도 잘해 놓은 건 인정을 합니다만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거의 보면 봉수대 사업에 뒤편을 보니까 3억 1,300만원이 드는데 거의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사업 하고 이 사업업체가 이게 가보니까 일 추진과정도 보니까 특수부분 기술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꼭 그 사업을 지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다가 그런 추진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강현면 물치리에 시장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철도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거 제가 수차에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편성이 안된 거 같더라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결이 돼서 다 만족스러울만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개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장물 보상금이 먼저 되는 도로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일단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도 보상이 돼야 될 거 같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한 100m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인구정책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계시는 농공단지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원활하게 실용성 있게 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실용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조성에 애쓰시는 박학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맨 냉거지로 하다 보니까 중복 질문, 질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 해주시구요.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쪽, 23쪽 양양소도읍 육성사업 지금 공정률이 총체적으로 몇 %나 됐나요?

지금 정확하게 몇 % 이렇게 데이터를 뽑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현대화 시설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봤을때?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공정은 아케이드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선 저희가 한 35~40% 공정을 보여지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큰 분야가 내년도에 한 120억 중에서 한 54억이니까 예산으로 봐선 한 40% 정도 공정률이라고 보아지는데, 소도읍육성사업 목적도 크게 따른 분야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중화사업도 하고 자전거길 그것도 다 했습니다만 내년도 주 사업이 시장 아케이드 사업하고 현산얼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그 양양소도읍 육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6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한 8억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한 2억 2,000만원, 1/4 예산만 계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 주민들이 생계에 영향이 있는 사업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생계와 관련 된 일자리창출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 돼요. 그래 우리가 또 군수님께도 제가 건의 드리겠지만 타사업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일자리사업에 더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저도 공무원 할 때 이 업무를 다뤄봐서 어려움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부지 매입인데,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가 생각하기에는 8조 인가에 보면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됐나요?

아직 지정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되고.

승인 단계는 한 90%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이게 2015년도에 개통되면 준공과 맞춰줘서 우리가 양양이 공업기반이 더 확실히 될 거 같은데, 계획대로 잘 추진 하셔가지고 양양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지 지금 보니까 5필지를 매입을 못한 걸로 돼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필지인데 그 중에 2필지는 상속관계가 맞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상속관계가 이제 법원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마무리가 될 거 같고, 들어가는 입구에 산이 하나 매입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도 공시지가 하고 17년 지난 지금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풀릴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 4월 달에 다시 재 감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제2그린농공단지가 포월리 쪽에 지정 됐으니까 지금 포월리 주민들은 기존 제1농공단지 조성에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소외를 느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2농공단지가 조성 될 때에는 마을과 협약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우선 책정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해양심층수 워터비스 사업이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해양심층수, 고성에도 시작했습니다만 속초도 하지, 강릉도 하지 인근 시군이 다들 이 사업에 대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먼저 시작 한 워터비스가 지금 거의 생산을 안 하다시피 축소돼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큰 서울 기업과 어떻게 좀 잘 매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인가 배추절임 시설로 1억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원포리에 저희가 1억을 들여서 마을에 해드렸는데, 사실 절임공장이란 부분들이 배추나 무 같은 건 한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제가 포매리 이장을 만났는데 절임배추는 포기당 3,000원씩 해서 아파트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2,000세대를 납품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서 이제는 절임배추에 대한 부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부녀회에서 5~6명이서 이렇게 풀가동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수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28쪽에 수산봉수대 전망대 그건 지금 탐방객이 하루에 몇 명씩이나 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마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다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산항 쪽에 우리가 해안경관을 홍보할 수 있는, 저도 준공식 때 갔다 왔습니다만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투자 대 효과는 우리 행정에서는 분석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와서 수산에서 식사를 하고 간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조성했으면 그 이용객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홍보를 하시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우리 수산항 또 저쪽에 물치 쪽을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열약한 군 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도시계획 데로 도로가 안 뚫린데 가 많다고 생각해요. 양양읍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아까 노원현 계장님이 저쪽 구교리 쪽은 내년에 예산이 섰다 그러는데 여기 담배인삼공사에서 군인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거는 언제 쯤 될런지 추정은 어려우시겠지만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간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다 조성 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간 양양군 경제도시 활동이 더욱 활성화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님들 또 직원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보시면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 한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봉구씨가 있는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658m에 대한 설계구간인데 도시계획도로 구간마다 2억씩 밖에는 예산을 확보 못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구간에 대해서 2억만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어서 거기 전체 보상을 지장물까지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보상이 될 거 같아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장물 보상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새로 집을 지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도로가 안나 가지고 다시 집을 또 짓는 분도 있어요.

그 구간만 마무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봉구씨 보상만 들어가면 다 될꺼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송이주에 대해 제가 강원일보 몇 일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송이주 하면 양양 아닙니까? 그런데 양구에서 송이주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주는 걸 봤어요. 신문에 한번 나왔더라고. 그런데 중국 광주, 심천, 베이징 이런데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송이주 하면 양양인데, 양양보다도 이 양구가 엄청나게 빨리 그 송이주를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세업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또 지원이 안돼서 그런가,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그걸 물어 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민속도가가 제조규모가 참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개발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현황을 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가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2년도 1월 12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 57,400평방미터 중에서 50,720평방미터는 이미 모든 조사를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낸 사항이에요.

다만 고 부분에 2,614평방미터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계상 상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때 과목을 조정을 해서 하는 라고 그랬는데 공사기간은.

지금 한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발굴돼서 공사가 차질이 있을까봐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데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이 나와서 그쪽 현장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요건 다만 사업용역 기간이고, 늦어도 저희가 이달 말쯤이면 완료 될 거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께서 해양층수 워터비스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던 내용에 답변내용에 보니까 2008년도 3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우리 군으로 본사이전 함에 따라 부지매입 보조금이 1억 8,500만원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억 5,000만원을 투자보조비로 비원을 했고, 그리고 공원조성에 또 2억 4,000만원, 그리고 또 이쪽에 5,000만원 상당부분 한 7~8억 정도 될 거 같은데, 물론 우리 군에 와서 이런 기업이 온다 그래가지고 참 기대효과를 보고 지원을 해줬는데 상당 부분 많은 지원을 한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물론 기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좋겠지만 상당 부분이 이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제3자가 나타나 가지고 재투자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지원할 때는 상당 부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지역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 온다할지라도 지역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관련 됐을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주 원만한 질의 답변을 잘 이뤄져서 고맙고, 저는 몇 가지 주문만 하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할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가지고 행정심판에 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워터비스 경영정상화에 직접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너무 많이 실망시키고 있구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8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정상화 안돼서 참 안타까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인구,동산택지개발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많이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시작 됐다라고 하면 완공됨과 동시에 다 분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배추절임공장 같은 그런 경우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원해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을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총 14건이며 문화관광과 우리자체 소관은 11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전진1리의 낙산사 소유 토지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진리에 낙산사 소유 토지는 강현면 전진리 50번지 외 24필지로서 면적이 35,2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지금 현재 112가구가 현재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은 용도지구로서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 주거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20일 부군수를 회장으로 해서 의회 의원 세분, 또 낙산사와 전진리 개발위원, 강현면장,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등 총 19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이 협의회 1차 회의를 저희가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주민들은 집단이주 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영구히 정착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낙산사에서는 낙산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 및 임대료 납부 선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112가구 중에 86가구가 임대계약에 체결이 돼 있고, 이중에 44가구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42가구는 장기체납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낙산사에 재산권에 대한 총괄 관리는 지금 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할 경우에는 종단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낙산사에서는 주민의 임대료를 지금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납 등이 있고, 아직 계약이 일부 안 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종단으로부터 많은 아마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단에 진단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번의 회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일단 쌍방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회의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께서 낙산월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입자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먼저 세입자 보상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앞서 지금 현재 낙산월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에 따른 철거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산월드 내에는 총 22동이 있습니다만은 2005년 4월 달에 양양산불로 인해서 13동이 건물이 소실되고, 지금 현재 9동의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 군유지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낙산월드 측하고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날 1심 판결이 있은 결과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판결내용은 낙산월드는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물 9동을 철거를 하고 이 건물 내에 지금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3가구는 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그런 판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낙산월드에서는 지금 현재 2011년 10월 1일 항소를 속초지원에 접수를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이 세입자들의 어려운 현실은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은 고문변호사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양양군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보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법적 소송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앞으로 이 철거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김우섭 위원님께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에 주식회사 엠토스의 사업지연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엠토스 이 사업은 손양면 송전리에 지금 민간자본 약 1,050억원의 자본을 투자를 해서 워터파크 1동과 콘도 3동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군유지를 81억 8,500만원에 매각을 하고 지금 현재 워터파크 시설에 대해서 2010년 2월 24일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2011년 2월 23일 1차에 걸쳐서 허가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기간은 내년 2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군에서는 지금 2011년 11월 21일 주식회사 엠토스 측에 최종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최종통보를 지금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이 연장허가기간 내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만약에 주식회사 엠토스에서 이 건축허가 연장처리 기한인 2월 23일까지 내년 2월 23일까지 미착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우리 군유지로 환매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피서철 성수기 때 오색 족욕탕에 온천수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온천수에 대한 원수 조절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온천수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1쪽에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진1리 낙산사 소유 토지에 대한 그 주요대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뒤에 부분에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낙산월드 하고 해마레저 관련된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낙산월드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요것도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에 주식회사 엠토스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 17쪽은 낙산도립공원지역내 개발행위제한 등 재산권침해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낙산도립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979년 6월 22일 당초에 동해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 된 면적은 당시 9.1평방키로미터였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번의 공원계획변경을 거쳐서 0.419평방키로미터가 축소된 현재는 0.681평방키로미터를 공원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도지구 현황은 공원자연보존지구가 580,000평방미터, 공원자연환경지구가 4,525,946평방미터, 전체 면적에 52.1%가 되겠습니다. 공원자연마을지구가 771,321평방미터로서 8.9%, 공원밀집마을지구가 979,416평방미터로서 11.3%, 공원집단 시설지구가 1,825,140평방미터로서 21%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저희가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내년도에 공원계획 변경을 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변경은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공원계획을 입안을 해서 내년도 7월 달에는 도에 공원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내년 9월까지는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사회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예총양양군지부와 양양문화원, 양양향교,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양양지회, 양양군생활체육회 등 총 5개 단체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1억 2,33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5개 단체에 1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각 사회단체별 행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93건에 9억 8,195만원이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나갔습니다. 먼저 양양예총양양군지부 등 총 11개 기관단체에 23건에 3억 3,270만원이 지원이 됐고, 양양군생활체육회에 48건에 2억 3,400만원, 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양양군체육회에 체육회장기 직장클럽 축구대회 등 13건에 4억 100만원, 그 다음에 양양군장애인체육회에 총 9건에 1,42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총 95건에 10억 270만 8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양양향교 등 13개 기관 단체에 15건에 3억 4,770만 8천원, 다음 26쪽에 양양군생활체육회에 17건에 3억 9,700만원, 양양군장애인체육회에 15건에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7쪽에 2011년도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총 5건이 집단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손양면 동호리에 김진호씨 외 한사람인데 고봉구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동호해변에 철책철거를 요청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진호씨는 동호리 교회 있는 쪽에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5동의 펜션을 운영하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동호리에서 휀스를 철책을 철거한 부분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약 7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 부대인 23사단에 철책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재치를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현장을 와보고 열 영상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열 영상 감시카메라의 경우에는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 좀 다른 장비로 좀 한번 대체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번영회에서 코레일 연수원 앞 7번 국도변에 육교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저희 군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코레일연수원 앞 육교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 코레일연수원 측에서는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금년도 2월 25일 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국도 유지에서 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인 저희 군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원점용허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국도유지에서는 저희들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 측에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지난 5월 17일 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 담당 박상옥 계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이 지역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에 우리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야만 시설이 가능한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코레일 측에서는 공원은 좀 별개더라도 일단 도로점용허가가 나있고 그 지역이 지금 도로 이기 때문에 공원점용허가는 부득이 더 이상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유지하고 코레일연수원 측에 그 공원점용허가를 받도록 문서를 통보를 해놔서 오늘 바로 문서가 또 국도유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가 판단을 잘못한 거 같다. 그래서 공원관리청에 공원점유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 이래서 문서가 다시 왔습니다. 와서 코레일연수원 측에다가도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동호리 마을회에서 기존에 동호리 부락이 공원자연마을지구로 돼 있는 것을 공원밀집마을지구로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9월 30일자로 공원계획변경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산리에 계시는 최돈흥씨가 낙산도립공원 내 낙산월드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그게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못돼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에 강지수씨가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초등학교가 다목적실을 신축하는 그 부지를 공원지역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교육청부지고 그래서 양양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목적실을 신축이 하기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편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진전사지 삼층석탑 정밀실측 및 안전진단용역 등 총 15건에 3억 3,168만 6천원에 계약을 해서 3억 26만 3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 끝에 두 번째 보시면 양양종합운동장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종합운동장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 일부 용역은 실시를 했고, 현재 그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4월경 돼야만 교통영향분석 평가가 발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는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 등 총 11건에 저희가 11억 2,374만 2천원을 계약을 해서 10억 1,304만 2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다른 거는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두형 가옥하고 김택준 가옥은 지금 활용결과 사업시행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저희가 자료제출 할 당시에는 사업이 시행 됐는데 지금은 모두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소화시스템 구축사업 설계용역과 건축공사 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장 30페이지에 설악산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11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1건으로서 양양향교 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양양향교에 이동식 화장실 1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과 문화재자문위원들이 전통방식의 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향교 측하고 어울리지 않다 이래서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에 전액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6,5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전통방식의 화장실로 다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3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7개 사업에 당초 13억 4,362만 8천원을 13억 1,532만 1천원으로 변경을 해서 금액이 2,830만 7천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이월액이 18억 5,419만 2천원 가운데 집행액이 16억 9,679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5,739만 7천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낭만가도 추진사업으로서 총 6개 사업에 22억 3,899만 1천원을 이월을 해서 18억 9,124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 4,775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지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고이월사업 중에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유인물에는 이월액이 모두 집행 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착오가 있어서 요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4,888만 1천원을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인 경상자본경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우 총 양양문화원 등 24개 기관 단체 44건에 30억 5,512만 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문화원 양양문화원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사업비 등 총 22개 기관 단체 28건에 25억 9,088만 4천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다음 쪽은 35쪽에 양양군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 총 11건에 2억 5,624만 2천원, 또 양양군체육회에 양양군체육회 운영비 등 4건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1건에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2011년도 경우에는 총 37건에 21억 6,109만 2천원을 지원을 했고, 특히 한국예총양양군지회 등 예총양양군지부 문화사업비 지원 등 총 16개 보조단체에 19건에 16억 2,235만원, 양양군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 총 12건에 2억 9,338만 2천원, 양양군체육회 5건에 2억 536만원, 그리고 양양군장애인체육회에 1건에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조산리에 김성자씨는 해마레저 사업부지에 우리 양양군 소유로 되어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부지하고 저희가 여름 해변 운영기간 중에 약 한달 정도 기간 내에 저희가 간이음식점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광정리에 1607부대 포병부대가 되겠습니다. 포병부대에 군부대 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내에 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3년동안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산리 김성자씨에게 지금 대부를 1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광정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박신정씨라는 분한테 저희가 경작 목적으로 지목은 현재 지목은 임야입니다만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4,555평방미터를 면적 가운데 2,970평방미터를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은 지금 해당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휴휴암 관련 불법 행위 현황 및 향후대책도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인 경우 저희는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를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총 280건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 발송비를 47만 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40건에 대해서 23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송이조각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운동장에 잔디 관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축구골대 도색 정비 등 간이운동기구 정비 등 저희가 795만 5천원을 예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역시 그 잔디깍기와 기계관리, 축구골대 도색 및 보수, 간이 운동기구 정비 등 사업비로 874만 1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도 조각공원 내에 잔디깍기 작업을 적기 실시를 하고, 운동장 바닥정비 및 평탄작업 실시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단위 축제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양양송이축제의 경우 저희가 행사기간은 2010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행사를 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 현장체험행사는 2010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까지 30일간 현장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 등 총 64개 단위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총 7억 9,780만 8천원 가운데 7억 9,780만 8천원을 모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저희가 관광객은 51만명이 지금 다녀간 걸로 집계가 돼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총 파급효과가 30억 3,000만원, 관광소비 총 파급 효과가 174억 8,000만원, 고용유발효과가 7만 5,645명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출비용은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현지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인당 23만 6,673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평가 자료는 저희가 송이축제 때 교수님에게 저희가 평가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그 교수 평가용역 결과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양양송이축제 2011 송이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송이 현장채취 체험 등 70개 단위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1,075만 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지출은 6억 3,518만 9천원이 지출이 돼서 잔액이 7,556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관광객은 총 48만명이 다녀갔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투자 총 파급효과가 27억 4,000만원, 관광소비 총 파급효과가 194억 1,900만원, 고용유발 효과가 8만 4,0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은 총 27만 9,372원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양양연어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연어축제는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연어맨손잡이 체험 등 총 53개 단위행사를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 관계는 총 2억을 가지고 하면서 지출이 1억 9,999만 7천원으로 잔액이 3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세입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체험비, 맨손잡이, 부스하고 체험비가 4,770만원의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관광객이 총 21만 5,000명이 다녀갔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총 43억 5,218만원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축제입니다. 금년도 연어축제는 10월 22일부터 23일,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2주간에 걸쳐서 4일간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연어맨손잡이 등 총 42개 단위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2억 4,046만 8천원을 지출을 하고, 3,452만 2천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입현황은 맨손잡이체험 등 체험비가 5,494만 2천원, 기타 부스운영비가 427만원 등 총 5,921만 2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별지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단위에 특색 있는 이벤트를 주제로 행사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의 경우 총 17개 마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고, 금년에 저희가 총 20개 마을에 5,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축제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행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다 행사가 진행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기사문항에 곰치하고 도치 맛 체험행사가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행사만 끝나면 마을단위 축제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마을단위 축제 경우는 특색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지원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 농어촌건설운동 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해변 운영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해변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피서객수가 470만명이 지금 다녀가셨는데, 금년도에는 약 한 316만 9,000명이 다녀간 걸로 돼 있어서 전년대비 약 153만 5,000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전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건이 2건이 발생을 해서 사망이 2명이 있었고, 부상이 1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피서객 감소 원인은 저희가 45일간 해수욕장을 운영 하면서 32일간 비가 내리는 등 기상조건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태였구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서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수욕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편의시설과 안내판을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우 4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화장실 9개소, 샤워장 1개소, 식수대 4개소, 사무실1개소 등을 다시 신축하거나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우 5억 5,38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화장실 8개소, 샤워장 2개소, 사무실 2개소, 안내판 67개소, 감시탑 2개소 등을 개보수하거나 다시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정비대상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총 41개의 시설을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실이 9동, 샤워장이 10동, 식수대가 9개소, 안내소가 13개소 등 총 41개소를 정비하는데 대략적인 사업비가 약 19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유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일시에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쪽이 되겠습니다. 동호리에 멸치후리기 행사라든가 기사문에 38해변에 장애인전용해변 운영을 하는 등 그런 차별화 된 해변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마을별로 특색 있는 이벤트를 유치를 해서 마을 해변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해변 이벤트 및 행사 현황은 2010년도와 2011년도 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4번째 국악수련원 건립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악수련원은 지금 현재 서문리 121번지 외 3필지에 부지 682평방미터, 건축 면적 137.84평방미터의 규모로 목조로 지금 현재 국악수련원을 지금 건축을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2010년 12월 10일 국악수련원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국악수련원 그 주변에 부대시설을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문이라든가 담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4,55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국악수련원에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국악수련원 관리 운영자를 내년 5월까지 지정을 해서 내년 6월부터는 위탁관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문제 처리상황 및 향후계획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엠토스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추진상황인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양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종합운동장은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으로서는 본부석 1동하고, 관람석 1500석 규모, 그다음에 보조트랙 및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토지매입을 지금 저희가 사유지가 80필지인 가운데 71필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9필지가 지금 잔여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중에 저희가 재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 내에 묘지가 414기 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29기 는 이장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7기 가 이장을 하기 위해 신청접수가 돼있으며 무연분묘로 추정 되는 게 378기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입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 1월 말까지 무연분묘를 이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연분묘 이장이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아홉 번째 관내 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체육시설 확충 현황을 말씀 드리면 먼저 현북면 인조잔디축구장이 지금 조성이 완료 됐습니다. 총 사업비 5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인조잔디로 지금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축구장 주변에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현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11월 달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모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남중학교 역도훈련장 시설은 금년도 6월 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현재 둔치운동장을 지금 배수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에 천연잔디 식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시설하는데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고, 천연잔디 식재는 경제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체육관이 창호, 벽체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창호교체 누수방지 공사하고 외벽공사를 해서 그 실내체육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양양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낙산에 있는 해오름 테니스장, 서면 풋살구장에 대한 조명설치 사업을 내년도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북축구장에 화장실하고 관리동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열 번째 휴휴암 인근 광진리 인도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휴휴암 일주문 들어가기 바로 옆에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광진리 인도길을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휴휴암 측에서도 사업추진 불가의사를 밝혔고, 또 나중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이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를 자연휴양림 부근에 구탄봉 전망대 올라가는 진입부분에 산책로 데크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 경에 아마 거의 사업이 추진이 완료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1일 5,0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만 실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광정리에 있는 2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기사문리와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 여운포리에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4단계로 계열화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법심사위원회에 공법심의까지 마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원주지방국토환경 관리청에 양양군 하수도정비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9쪽 하단에 보면 엠토스 향후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내년도 2월 23일까지 그분들이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까지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환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환매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 환매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계약을 해지 하고, 그때까지 내년 ‘12년도 2월 23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거 원래 환매 시기가 끝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검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환매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계약해지를 하면 일단 소송 쟁송의 절차를 거쳐서 가능 할 수 도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저쪽에서도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꺼기 때문에 천상 법적다툼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환매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나는 놓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환매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다시 환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 이제 확실합니까? 이거 그냥 계획만 세운 겁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건축부서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축부서에서도 한번 연장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연장처리는 어렵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도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님께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장허가 기간까지 착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환매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그런 일을 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안 될 때에는 환매하는 조건으로, 제2의 낙산월드 같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8쪽에 용역사업 현황 29쪽에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여기 보면 현남 실내게이트볼장 용역이라든지 용역사업들이 쭉 내려가면서 많은데 이게 입찰 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어떻게 사업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딱 들어맞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가 다. 10원도 안 틀리 잖아요?

이거는 예산액은 저희가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남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그래서 용역비가 1,865만원 선 게 아니고 그게 같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액을 파악하기가 한군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건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랑 계장님 현안사업들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단위 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7개 마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는 20개 마을에 5,3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예.

여기 추진방침에 보면 1개리 1개 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124개리 반 만 해도 60개가 넘는 마을인데, 앞으로 이걸 계속 늘려갈 것 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몇 개 마을단위 축제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여기 취지처럼 테마가 있는 마을 발전을 도모 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도농 교류장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이런 취지와는 틀리 게 마을 잔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속 늘려 가실건지? 보면 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내 86개 축제를 18개로 축소한다고 지난번 언론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이 축제방향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17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개 마을에 대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농어촌 잘살기 운동, 그런 마을에서 이런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되면 아마 인센티브가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게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마을에서 마을단위 축제를 계속 이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대부분이 해변운영과 관련해서 피서객들에게 뭔가 좀 체험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마을마다 1개씩 한다는 얘기는 전체 125개 마을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마을마다 혹시 2개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마을단위 축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저희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평가에 미달하면 지원을 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마을에서도 지금 축제를 못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한 실 예로 작년도까지 축제를 했던 오색 약수온천 축제도 마을에서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포기한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잘살기 운동 그런데는 추가로 더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금년도에 또 농어촌 잘살기에서 시상을 받은 마을은 내년도에는 아마 안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이 5,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좀 금년도에 축제했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좀 불필요한 그런 축제는 과감히 없애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축제지원 기준에 보면 관광객들 타지 관광객들이 왔다간 수라든가 그런 거에 관한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이게 점수가 있습니까?

예,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상관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평가점수에 마을단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주민 화합이라든가 또 외지인들을 많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하는 게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민간 경상자본 경비지원 내역에 보면 2010년도 오색령에 대한 포럼에 1,000만원 지원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 한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색령 이름 찾기에는 우리 관 차원에서도 특히나 문화관광과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서 이종우씨 하고 이규환 전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오색령 옛 지명에 관한 고찰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제기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오색령 지명 찾기를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지명위원회에다가 오색령이라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명 찾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도 얘기가 지금 오색령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 인제군하고 2개 시군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인제군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에 저희가 제가 이쪽 부서에 오기 전에도 한번 오색령 관계 때문에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제군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제군문화원장님께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색로프웨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좀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단순히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제하고 연관돼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오색령이라는 이름이 문헌에도 나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9억 8,195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10억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여간 비슷하게 지원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심성 지원보다도 내실 있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이거 사회단체에 지원 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3쪽도 한번 보세요. 아까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 2010년도에 보니까요 30억 5,500만원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 보면 21억 6,100만원 지원 됐어요. 이거 보면 9억이 절감 됐네요? 그런데 하여간 계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제가 보니 요기 이래 보니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있잖아요. 여기 2011년도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이렇게 보니 여기는 3억 2,300만원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이 됐어요. 이게 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됐네요. 보니깐. 그리고 또 요기 보시면 문화학교 사랑방 사업 이것도 절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전년도에는 1,6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800만원을 했어요. 절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엔 절감을 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경상자본 경비지원 내역도 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앞으로 신경 많이 써서 절감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양양연어축제 예산이 전년도에는 2억을 했는데, 올해는 2억 7,5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3,400만원 남으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험행사를 9,4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6,600만원이 됐어요. 올해가 9,400만원이고 상설행사는 2,800만원, 전년도에는 3,000만원 플러스 되고, 홍보추진도 보면 올해 홍보추진을 더 안했어요. 전년도엔 홍보를 2,200만원 들이고, 전년도 보다 올해가 시설비 더 들었고 그런데, 여기 밑에를 보시면 연어 맨손잡이 체험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외국인이 363명, 그런데 전년도에는 542명이였어요. 그리고 내국인이 2,569명이였는데, 올해, 그리고 전년도에는 2,698명이였어요. 총계를 보면 올해 맨손잡이 체험을 적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3,240명이 하고 올해는 2,932명이 했어요. 했는데, 여기 위를 보시면 세입현황 한번 보세요. 체험비 이래가지고 맨손잡이 체험, 재첩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작년도 보다 늘어났어요. 작년도에는 4,700만원인데, 올해는 5,400만원이 됐어요. 체험은 적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재첩 하는데 체험비를 더 받습니까?

재첩은 저희가 1인당 2,000원 씩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맨손잡이 체험이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보니까, 그래서 올해 체험비를 더 받습니까?

체험비는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이게 돈이 더 올랐어요. 한번 보세요. 맨손잡이 체험 하신 분 총 인원하고 전년도 인원하고 그런데 여기 체험비 세입은 돈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가 하고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체험은 적게 했는데, 올해가 작년도보다. 그런데 돈은 더 들어갔어요, 체험비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축제체험을 하다보면 무료체험 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무료 체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무료체험이 많았고, 올해는 다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안 되지. 인원은 줄었는데 체험비는 전년도보다 더 늘었으니, 전년도에는 인원도 500명이 더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비가 4,700만원이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5,400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제가 직접 운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어 가격이 작년도에는 살은 연어가 1마리당 12,0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연어가 1마리당 15,000원으로 가격이 비쌌습니다.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체험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걸 얘기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체험비가 인원이 적은데 돈이 더 들어왔으니 하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체험비는 전년도에 무료를 많이 하고 올해는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도 인원이 그거는 좀 무언가 의아심이 있네요. 제가 보기엔 이것 좀 잘 좀 부탁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엠토스 최후 통보는 됩니까?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잘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 분들의 이자 문제라든가 그런 게 대두가 될 텐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쉽게는 안 될 거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계속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고 저희 군에서는 사업추진 할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빨리 환매를 하던가 해서 다시 제2의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그대로 장기간 계속 나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2차는 12년 2월 23일까지 최후통첩을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 우리 군에 각종 사업들은 한번 사업을 준공을 하면 결과 분석이 금방 나오지만 관광 사업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관광수요가 많이 급변하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산주거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추진을 하고자 군정질문 이라든가 모든 걸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낙산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형식적으로 듣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우리군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전문기관에 개발방안을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낙산사의 접근, 개발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용역의뢰를 한번 해볼 의사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의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좀.

결과적으로 낙산사나 주민들 의견만 계속 청취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군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의 두 개 마을과 낙산사에 조율관계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낙산사를 주변정비를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방안의 우리 입장이 확고해야 된다 이거지요. 행정에서. 그 주변을 한번 우리가 개발방안, 주민들 주거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의뢰해볼 생각은 있는지? 그렇게 해야지만 행정의 주관이 뚜렷해야지만 되리라 보고, 계속적으로 양측의 입장만 듣는 입장이라면 이거 뭔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날도 처음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만 그날 박정숙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전진리 주민들 역시 이게 이번 한번 회의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합의점을 도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분들의 서로 합치된 의견 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금방 뭐 낙산사에서 토지를 매각 한다거나 또 전진리 주민들이 금방 뭐 딴 데로 집단이주를 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너무 좀 성급한 그런 거 같고요. 서로간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하고 해서 서로 간에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뭔지 그런 거를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리 주민들도 일단은 그런 회의를 한번 개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낙산사 측에서도 무리하게 지역 주민들을 다 집단이주 한다는 것 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다보면 낙산사 측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회의를 통해서 성숙 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두 번 더 이제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결집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거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대체적으로 주택협의회가 또 구성이 됐으니 만큼 그 회의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6쪽에 간단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26쪽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제목이 각종사회단체 행사 지원금에 보면 생활체육회는 양양생활체육회인가 이거?

예.

생활체육에 48건에 2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장애인은 1,500만원이 고작 지원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체육이 아마 장애인이 늦게 구성 됐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을 소외 하지 않도록 확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레일연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내용이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착공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확신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도유지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거를 저희가 봤는데 자기네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는데 있어서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에서 코레이연수원 측에다가 문서를 보낸 것이 공원관리청인 양양군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걸쳐서 착공계를 제출하라는 그런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왜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과 코레이연수원 측하고 의회 의장님실에서 한번 만났을 적에는 그 사람들 내용은 지금 과장님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공원계획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기에 우리 신문에서도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신문인가 보고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난 그 번영회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반대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그 사람들이 강행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서로 협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보도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 참여했던 단체 반대를 참여했던 단체로부터 협의를 한다면 지역에다 뭘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아마 강현면에서 코레일연수원 측에다 우리 팩스로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7일 날 그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면사무소 2층에 모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찬성을 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육교 설치를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공원계획 변경하는 데에서는 아마 상당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도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 공원계획변경 하는 게 아무래도 도에서도 무리가 따른다고 실무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계획변경은 해야 하는 상태에 있고, 주민들이 적극 찬성을 하겠다 한다면 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 쌀 판매하는 조건이라 그래서 반반이 아마 농민단체는 찬성이고 일반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집약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이라고 또 행정에서 말씀하기는 상당히 좀 어패가 있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해줘야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안 해줘야 되면 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여야 될 거 같은 생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거는 강현면 주민들만의 일이 아니라 양양군에 7번 국도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양양군 입장도 참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입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코레일에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 의견을 수렴해 주실지 안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난 강현면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건 아니고, 양양군 차원에서 우리가 소방서 부지가 송암리 철도부지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철도연수원에서 입장을 표명을 반대를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그 내용에 우리가 찬성하는 조건이라면 그것도 하나 넣어 달라 그렇게 제가 면사무소에다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공원계획변경을 승인 해야지만 설치를 한다는 거 그거는 확고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설악산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시행 중이네요?

예.

지금 대다수 용역을 하는데 그 토지들이 주민들은 관리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지정을 해주기로 요구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회사하고 뭐 건의를 했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떨 꺼 같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일단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지금 제척이 돼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은 자연환경지구로 다 돼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도 다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원래 1종 지구단위와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도시지역인 경우에 1종 지구단위라 하고 우리 도시지역이 아닌 비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규로 숙박시설을 할 때는 숙박시설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에서는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오색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관리계획으로 갈거냐 보존지역으로 갈거냐 그거는 토지 적성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하게 되고, 오색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1종 지구단위와 2종 지구단위가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법에서 개정이 됐는데, 그 시행령이 내년 4월 달에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1종 지구단위와 2종 지구단위가 통합이 된 그런 지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 지침이 마련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그거를 그때 가서 저희가 결정할려도 합니다.

그럼 결정을 한다면 주민들 편익 쪽으로 최대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니까 명시이월사업 2011년도 낙산사 주변정비, 낙산사 내 도로 및 배수로 석축 정비인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양 군비만은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2,8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이월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월이 됐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 이월이 됐었는데, 이월 된 부분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잔액이다. 이게?

예.

이 돈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많은 돈을 이왕 낙산사에 많은 지원을 우리 군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국비 사업이라면 다 소모했음 좋겠다.

예, 이건 다 소모가 될 겁니다.

그 밑에 국악판소리수련원 건립 주변정비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할 의지가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좀 빨리빨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 그 별지에다가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빨리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다가 일단 저희가 그 잔액 4,500만원 남아 있는 거 가지고 담장하고 대문, 울타리, 주차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이달 13일이면 용역이 완료 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47쪽에 박정숙 위원이 축제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이거 마을잔치 형식인 축제를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새농어촌건설 추진 현황에 보면 도 우수마을에 안됐더라도 우리 양양군의 시상금이 1억이 작년에도 편성 됐고, 내년에도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일회성으로 해서 마을단위 축제 그 마을 잔치하는 분위기 그걸 축제라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해줘야 되는가? 이거 평가를 잘 해가지고 대표적인 축제 몇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 해변시설 및 안내판 보수정비를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 6,814만원이 지금 집행잔액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정비대상을 보면 상당히 금액수가 얼마야 1억 9,700만원이잖아요? 아니 19억 7,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왜 남아 있는지?

이 잔액 6,8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할 당시에는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만 행정봉사실 리모델링 사업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집행 다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해수욕장도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금 소유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금으로 수익을 창출 하려고 하는 그런 해수욕장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마을단위 해수욕장을 하는데 지원금으로 수익금을 창출하려는 해수욕장을 언제까지나 보호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 운영하는 그런 해수욕장은 가능하면 저희가 편의시설을 안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입을 창출하는데 우리 관광객 수요라든가 이런걸 봐서 편의시설을 해줘야할 부분 기본적인 것, 그런 건 해주되 모든 사업을 우리가 지원금으로 수익을 창출 하려고 하는 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휴암 인근 광진리 인도길 조성사업,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누구 한사람에 의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양군의 예산은 또 어쨌든 간에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맞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그때 당시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참 부족 한 거 아니냐고 그랬지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고, 그렇다고 예산을 해줬고 용역이 발주 돼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업자까지 발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 사업이 취소된다면 과연 의원들은 예산 심의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양양군을 위해서 하는지, 양양주민을 위해서 하는지, 그 사람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건 상당히 의구심이 가요.

예, 그 부분은.

위원들이 꼭두각시 노릇이잖아요. 어떤 설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양양군 예산이 1,900억 씩 되는데 그걸 누구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바뀐다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착실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예산의 규칙이라고 보는데, 이거 지금 결과가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월도 안 되고.

이 부분은 당초에는 휴휴암 측하고 협의가 돼서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입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나중에 휴휴암 측에서 구태여 그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하지 말아 달라. 이래서 또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휴휴암에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사업도 추진을 할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때문에 그때 한번 문화재청에서도 담당 서기관이 한번 왔다 갔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왔다 갔었는데 그 담당 서기관 얘기도 구태여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업은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업체에 계약이 됐고 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그 바로 위에 보면 구탄봉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부에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그 사업한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1차 추경때 분명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업자 선정이 돼서 취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그랬을 때 이건 업자가 선정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을 이렇게 전용을 하는데 의회에도 한번 얘기는 했어야지, 전혀 일방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심의를 해 줬는데 전용을 이렇게 하는데 얘기도 안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전용하는 방법도 틀렸다 이 얘기에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단체에서 의장님실에 오셨다 간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서로가 휴휴암과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업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게 송이밸리 사업으로 전망대 진입로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 송이밸리 사업에 몇 백억을 투자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갔다가 또 해요?

송이밸리사업에 하는 게 아니고요. 송이밸리 그 바로 옆에 좀 지나가시다 보면 구탄봉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지 뭐 거기서 거기지.

올라가는 진입부가 가파르고 좋지 않아서 거기다가 이 사업을 들여서 데크로 이렇게 산책로를 정비할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돈을 그냥 그렇게 막 써도 되나, 이 사업에 업자가 선정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 업자가 선정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은 취소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탄봉이고 뭐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돈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그 업자 선정된 업자가 포기를 안 하니까 이 사업으로 돌려보자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재고 해봐야 되요. 사업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럼 어쨌든 간에 누가 와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사업 전용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본 의원이 얘기 한 게 맞잖아요?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불용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쓰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당초에 구탄봉 전망대 진입부 사업장 전환으로 한다 그랬으면 당초에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예산해가지고 했어야지. 그 업자를 해서 그거 했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면 또 그놈의 예산이 우린 꼭두각시 노릇이요. 안되지 그건. 어떠한 식으로든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이벤트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산에 올해 비보이 공연이라든가 낙산 썸머페스티벌 또 해오름 마라톤 대회 등 이렇게 몇 가지를 하셨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낙산 그 페스티벌에서는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야간 밤새 공연을 함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민박이라든가 숙박업소에서 그 숙박하는 사람들이 공해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공연 추진 할 때 업체 선정에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낙산 부분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다 낙산개발하고 연합회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낙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론 해수욕장은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이 작년에는 3,500만원 지원 됐고 올해는 3,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한번 할 때 요트교실 할 때 인원이 몇 명에, 이게 무료로 하고 있죠?

예.

몇 명 정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씩 저희가 운영 할 때 2~30명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트가 고가의 장비고 해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다른 그 생활체육에 저희가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종목 정도이죠?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일부 군민들이 이 요트교실 운영 하는 거에 너무 특정 종목에만 국한돼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비교해서 얘기 한다면 만약에 수영장이라면 수영장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 물을 다 데우고 항상 열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고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면 축구구장을 쓰는데 사용료를 다 내고 하는데 이거는 자부담 없이 너무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거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다 무료로 한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막상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여러 지원이 있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재정이 열약한 것 도 생각을 하고 타 종목하고도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이 되고 유지도 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주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했고 또 부탁의 말씀 드렸고 또 저 또한 군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엠토스 문제, 이거 정말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이 분들만 맡겨 놔서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분명히 낙산월드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고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소 어렵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온 행정력을 다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13건, 감사요구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010년도, ‘11년 사항으로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2일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7월 15일 까지 범군민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와 6월 28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범지역 선정 촉구에 대한 건의를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공원계획변경 보안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신청 지역 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 15일 경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확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낙산양양골프장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월 27일 당초 사업자가 신청한 군 관리계획 제안서를 반려하고 지금 현재 별도의 사업자 대명종합건설 이라는 회사에서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 64%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토지매입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사업자가 70%로 이상 토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개발계획수립 후 양양군에 제출을 하면 그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항인근 군유지 사업자 유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 부지는 손양면 학포리 산149-1번지로 전체 면적 3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에 새서울레저에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지경리에 있는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이 개발촉진지역에서 해제 되면서 저희 양양군에서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문화광과부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23억을 확보해서 2012년도~2013년까지 2년 차에 걸쳐서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 59,564평방미터에 대해서 국민여가 휴양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낙산지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조성을 했는데 낙산지역 주민 일부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금년도 운영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향후 낙산지구에 자전거도로가 피서철 등에 차량통제에 지장에 초래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번과 3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을 하고 4번 각종 민원 및 진정, 탄원 민원 접수사항 처리입니다. 2010년과 2011년까지 7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회신 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10건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은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탐방로 사업 시범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경리에서 부터 광진리 해수욕까지가 되는데 편의시설 설치와 길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000만원으로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추진했는데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지침이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6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2011년도 명시이월 중 오색진소계곡 체험 휴양지 조성사업 제안공모 사업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빨딱 고개로 되겠는데 터널이 생기면서 도로가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화리 구간에 대한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일부 구간이 사유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해결이 지금 어려워서 민자유치 사업을 못 했던 사업으로 명시이월 됐지만 내년도에 불용처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내 투자유치 실적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했던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와 계속 이어지면서 양양골프장 조성사업과 스파빌리지에 있는 양양지경리 국민휴양캠핑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동해북부선 철도 유휴지 활용사업, 그 다음에 공항인근 군유지 유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은 앞에 양양골프장 조성사업과 국민휴양지 조성사업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동해북부선 철도 유휴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암리 지역과, 시변리, 그 다음에 지경리 지역으로 되겠는데, 그 송암리는 전체 62,472평방미터, 시변리는 32,000평방미터, 지경리는 37,000평방미터로 송암리는 물류센터와 아울렛 매장을 유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변리와 지경리는 야영장, 캠핑장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철도시설공단과 MOU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인근 군유지 유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오색케이블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그 케이블카 추진현황은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려서 생략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범지역으로 내년도에 선정 됐을 경우에 저희는 공원계획변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국유림 및 백두대간 사용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자전거 도로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로 추진한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 그 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했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 연어자전거길 송현리에서부터 연어연구센터까지 사업을 도비로 추진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화리에서 동호리까지, 그 다음에 남문리에서 연창 잔디구장까지, 그 다음에 연창리에서 조산리 낙산대교까지 재포장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추진이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투자해서 지금 연어연구센터에서부터 가평리 낙산대교 남단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조산리에서 부터 동호리까지 그 다음에 동호리 공항도로에서 상운리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83%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피스타에 대한 코팅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경기장 내 건축물 조성사업과 주변 조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 장마가 길어서 주변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식은 내년도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전원휴향 조성사업은 양양읍 기리, 사천리 일원에 299,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분묘이장에 대한 조사와 국유지에 대한 토지협의를 받은 다음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2년 3월에 추진해서 토지매각은 한 5월 이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은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또 별도의 2개소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2개소에 대해서 전원마을 주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양읍 청곡리 32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내에 60,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전원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 한 다음에 원형지에 대해서 매각 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은 지금 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프웨이나 케이블카 둘 다 줄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는 기구라는 건 맞지만 조금 쓰임이 틀리게도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 2010년까지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로프웨이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케이블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5월 3일 날 자연공원내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전에는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케이블카를 로프웨이로 바뀌었는데 이 때 5월 3일 이전에는 로프웨이로 써서 총괄적인 부분, 그러니까 케이블카, 로프웨이, 리프트 다 포함을 시켜서 로프웨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그러다가 5월 3일 개정하면서 삭도라는 이름을 고정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도가 영어로 하면 케이블카고 로프웨이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모노레일도 로프웨이로 포함이 되고 일반 궤도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삭도라는 이름만 쓰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케이블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케이블카 하면 여객개념의 운반 수송이라고 보통 하고, 로프웨이 하면 스키장 리프트의 한 종류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개정 여부에 따라서 중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저희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사업 명칭을 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와 덧 붙여서 23쪽에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현황에 보면 주요시설에 전원주택, 웰빙센터, 클라인가르텐, 승마장, 파3 골프장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클라인가르텐이라는 그 영어 지금 이런 연관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영어로 쓰지 마시고 그냥 순수 주말농장이라는 걸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앞으로 주말농장 영어를 안 쓰고, 이거는 독일어로 돼 있는 부분인데 독일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썼지만 앞으로 주말농장이라고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은 저희가 이제 5년간 계획으로 올해까지 83% 공정률을 보여서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마무리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15쪽에 보시면 동해북부선 철도 유휴지 활용사업 있어요. 이것은 상가하고 주거하고 공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철도국에 MOU체결해서,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 상가하고 주거, 공원을?

지금 복합용도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양양군에 유휴지를 찾다 보니까 철도부지가 굉장히 유휴지가 많아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암리인 경우에는 상가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2종 상가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시변리하고 지경리는 일반녹지로 돼 있고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암리에 있는 전체 2종 상가부지를 아울렛 매장이나 물류센터 유치하는 걸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시변리는 일부 공원과 주차장, 그 다음에 야영장, 캠핑하우스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경리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경리 마을에서 대교에서 만들어준 방갈로가 한 40동 정도 있는데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야영장을 병행해서 사용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19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이랬는데, 제가 한번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걸 한번 봤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가요 도시에는 지금 이제 다 없앱니다.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많은 거 같은데 낙산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자전거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자전거 도로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 그래서 이거 자전거 도로 하실 때 지금 연어길도 조성하시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들여서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도시는 자전거 도로를 없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는 지금 낙산에 지금 국가인프라사업으로 처음 하면서 도로를 점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인제 크게 주민이 불편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교통에 지장이 되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화단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걷는 길과 자전거 길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어포트까지 주차장이 그리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이거 하여간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드라고요. 그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7쪽에 관광레저형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계획만 있을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착공 돼 가지고 우리 양양군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왕 맡은 업무니까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이쪽 첫 번째 양양골프리조트 사업 이건 시설이 도에서 다 인가가 났지요?

예.

났으니까 이게 빨리 2014년까진데 이 골프장이 빨리 조성되면 그래도 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게 지역 경기에 좀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도 사업추진를 위해서 열심히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전원휴양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군에서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좀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존 된 답리라든가 물치, 강선, 그 다음에 월리, 또 앞으로도 몇 군데 더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월리에 해가지고 그게 언제 착공 돼 가지고 언제 준공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상수도는 이미 11월 달에 다 마무리 했구요. 지금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허가가 이제 조만간에 승인 되면 12월이나 1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금 전체 24필지가 되는데 사업자가 조성이 되는대로 분양하는데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2억 얼마에 매각 했잖아요?

예, 원형지로 매각을 했는데, 사업자는 거기 기반 시설을 다 한 다음에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군유지를 팔았으니까 기반시설만 해주면 더 해줄게 없네요?

예.

그래서 빨리 24필지라니까 그게 빨리 조성 돼 가지고거기에 주택을 짓도록 마지막까지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 물치강선택지지구도 빨리 분양이 돼 야지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될 텐데, 그 건 분양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서울이라든가 인근 속초, 강릉 이 지역에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빨리 분양 매각 돼야지, 그게 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개념으로 몇 년이 가도 그냥 집 한 채 안 짓고 이러면 어차피 LH공사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하고, 그러면 사업효과가 눈에 보이도록 좀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물치강선택지는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과하고 열심히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추진 부서만 다르지 본질적인 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다 오색로프웨이, 자전거 다 저기 종합스포츠타운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작한 사업들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셔 가지고 택지 특히 이거는 그게 조성이 빨리 돼서 분양이 활성화 돼서 양양군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얘기도 안했는데, 김호열 미래전략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미래전략과 사업범위는 상당히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 개발 부분에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로프웨이사업,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6개 지자체가 신청을 하셨다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지자체입니까?

지금 저희 양양군하고 지리산권에 산청, 구례, 남원, 함양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리산권이 4군데, 그 다음에 월출산에 영암이 1군데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설악산 만큼 최적합한 지역이 우리로서는 최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국가에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에 있는 한 사람으로 정치적인 논리라고 볼 때는 정치적인 기반이 좀 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 이번에는 좀 실마리가 보이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걸 최선을 대해서 우리 군에 최우선 목표의 사업으로 생각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 또 거듭 제가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군에 인구증대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저런 택지조성 이러한 지역개발 부분을 하는 것이야 말로 인구증대에 자연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뭐 실마리가 보입니까?

케이블카 말씀 입니까? 케이블카는 지금 평가기준을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평가기준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또 4가지를 두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10월 달에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단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환경성 부분, 기술성, 그 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양양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리산권은 지금 4개의 지자체가 경합이 돼 있어서 환경부도 그렇고 청와대쪽에서도 그렇고 좀 판단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항이래서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여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정치적인 논리에서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민감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양양낙산골프리조트 사업 추진에 보면 이게 지금 전원주택 하고 있는데 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하나 건너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거의 이제 희박한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64%로 정도 사유지에 대해서 64%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새로운 사업자가 받은 거예요?

지금 사업자가 받은 게 64% 매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입을 했어요? 64%를?

예, 현금 주고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64% 가지고는 사업계획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0,000평 정도 매입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분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는 골프장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골프장은 지금 전제적으로 보면 이제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는 골프장도 있지만 수목원 이런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64%로 매입을 했으면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거네요?

네, 많은걸 매입을 했습니다. 40만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서는 땅 이라는 것은 한군데 묶어야지만 개발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신경을 좀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전거 도로 조성이라든가 38선 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38선 숨길 조성사업. 이런 것도 이제 사업은 시행 했습니다만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평가를 잘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이용객 평가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많은 사람이 안 다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대비 해서.

전체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라고 할지라고 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 에요. 그거 볼 때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송이밸리라든가 백두대간 체험장, 목장문화체험, 이런걸 봐서도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안하니까 그런 걸 국비 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드리지만 말고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동해북부선 철도유휴지 활용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건설방제과장님 말씀에 우리 소방서 설치하는 위치를 철도부지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이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매각을 하거나 고정 건물을 설치하는 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건물이라든가 이동식 건물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협의 하는 거고.

그런데 가건물이라고 하면 사업성이 희박하지, 약하지.

여기 야영장이나 캠핑카장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송암리에 있는 그 상업지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강현 육교 설치와 관련 해가꼬선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그 쪽에서 요구도 하고 그래서 이왕에 된다면 양양군 소방서 부지를 군에다가 불하해줄 건을 건의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적극 검토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얘기도 자기들도 철도부지 내에 코레이연수원도 짓고 그래서 이 철도선은 앞으로 철도북부선이 연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 철도선은 사용 할 수 없는 철도부지라고 자기들 입으로도 수차례 얘기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우리 지역에 이런 유휴지가 있다면 매각을 해서 불하를 받아 사업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송암리하고 이 시변리 외에 다른 지역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이게 사유지는 지금 얼마 금액이 얼마죠?

사유지 전체 금액이 33필지에 10억 정도 되는데요. 10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사천리 마을 땅은 2필지에 2억 200만원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 나머지 한 7억 정도 되는 사업은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7억 9,900만원입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 투자자가 양양군에 예치를 한 다음에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사는 건 아니네?

예, 우리가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예산도 없고 해서 돈 있는 사람, 재원이 있는 사람이 투자 할 수 있도록 동의서는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예치를 시키면 저희가 대행해서 토지를 매입 해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가 768억이잖아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760억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상당한 투자 금액인데 과연 이 사업이 실행 될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러운데.

저희가 전원휴양단지 계획은 냈는데, 사업자는 아마 택지만 조성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으로 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정비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승마장이라든가 주말농장 이런 건 어떻게?

요거는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아마 조금 변경은 있을 거 같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서인데 계획은 이렇게 좋은데 사업자가 과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택지개발 이거는 민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앞서 우리 김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치택지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을 해 놓고 선도 사실상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세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 민자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민자 유치가 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행정보다는 자기들이 사업을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분양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것도 하여간 세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우리 온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우리 그 해당 주무부서에서 행정을 아주 집중해서 반듯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