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해양수산과장 오 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관내에 해양수산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 5개 지자체 안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분들께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연안어선 감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직원님들 금년도 한해 수산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31쪽 내수면 어족자원 실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남대천에 은어가 무진장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씨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낙산활어센터 상당히 말도 많았던 곳인데, 박정숙 위원님께서 지난 군정질문 때 홍보 입간판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중복 투자되는 거 같아 예산낭비인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어구건조장 시설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관광객이 상당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건조장이 도로변 해안가에 마구 있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군수님 면담도 한번 했는데 부군수님이 이런 시설이 3만평 되는데 들어와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이 좋은 땅 3만평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민간사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대양수산은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송도어장은 구입을 했더라고요. 산지 소나무라든가 벌초 채취에 나가는데 땅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사업자들을 만나서 빨리 그물 너는 건조장을 구입을 하시라고 그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축조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사업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금도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이 사업도 2007년～2012년까지 6년간의 기간으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는 주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짚었던 바다목장화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 노력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어족자원들이 고갈되어 힘든 이때에 바다목장화 사업을 통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외 여러분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보건소장 장금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요구 자료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이 8건, 일반 요구 자료로 양양군보건소 지소진료소 운영현황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이상 인구수가 6,113명으로 치과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현남면, 강현면으로 3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노인 무료 틀니 지원 및 사후관리 52명,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를 4,736명, 구강보건교육을 2,937명, 스케일링을 9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2012년 치과공중보건의 미 배치 시 치과 진료를 지양하고 6개 읍면을 요일별 지정 순회하여 구강관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서비스의 효율화 방안 모색입니다. 기간은 4월～10월까지 7개월간 실시하고 소독계획은 300회이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연막소독은 3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88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방역소독은 정화조유충 구제 사업을 2,250건, 방역소독 생활민원을 52회, 방역장비는 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소독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6월～9월 집중 방역 시 현재 읍면에 주 2회 실시하던 것을 읍면에 1일 6개 업체가 방역할 시에는 부족예산이 2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소내 친절교육을 집합교육과 전화응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보건소 개인별 친절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일 민원안내 및 상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은 교육실시 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음식업지부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교육 강사비로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는 1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보건소 증축공사로 동부아트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과 전자계약을 동시에 실행하였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용역을 하였고, 초원환경산업에서 공사폐기물 처리, HR엔지니어링에서 에너지진단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방역소독 3개 업체에 연막소독을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보건소 개보수공사로 동부아트건축사무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설악환경산업에 공사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였으며 청사관리와 방역소독 위탁은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개보수 공사에서 9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이는 바닥재 타일을 화강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증축공사 467만원에 대한 감리비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간 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지원에 684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점 입간판구입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3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 6종으로 진료실적은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10년도에 51,321명, ’11년도에는 44,374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진료수입에 있어서 ‘10년도는 5억 6,974만원, ’11년도에는 5억 106만 3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10년도에는 5,370명으로 1억 1,52만 7천원이며, ’11년도는 5,172명으로 9,91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32종으로 환자 가족과 부양의무자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만성신부전증이 18명이며, 2011년도에는 20명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 및 만성병질환자, 건강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등록 및 실적이 1,900가구에 8,799회, 간병 등 재가복지를 66건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등록 관리에 2,061가구에 9,233명, 기저귀 제공을 1,530통, 암환자 영약식이 제공은 400통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주민건강검진,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2010년도에 검진은 6,688명이 하였는데 암 조기검진 재 검자 64명중에서 24명이 암 발견을 하여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은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에 대해 1,050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검진인원은 7,663명으로 암 조기검진 재 검자가 165명 중에서 암 발견이 28명에 나타나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은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관련 자료입니다. 근거는 양양군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2042호로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 부모입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 자녀수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장려금은 첫째아 1회 10만원, 둘째아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3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안전보험가입을 둘째아 이상 월 23,000원 정도의 금액에서 5년납 18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72명이 출생해서 지급인원이 1,599명이며, 지급금액은 2억 730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67명이 출생해서 지급인원은 1,454명으로 지급금액은 2억 1,2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1,402개소이며 지도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하였습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횟수는 183회이며 행정처분 내역은 45개소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71회를 지도 단속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역은 40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련 시책입니다. 사업대상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는 건강관리를 2,329명, 치매상담 노인 등록 관리를 104명, 기저귀를 3,336통,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을 790명,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63명, 체조교실운영을 2,600여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을 3,267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4,6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건강관리 3,183명, 치매상담운영을 하여 등록을 131명,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을 613명, 클리닉 운영을 17명,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52명, 체조 교실을 1,900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을 3,400명, 독감 무료접종을 5,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의과, 치과, 한방 등 15명으로 2012년도 복무만료예정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2011년도에 630명이 감소하고 2012년도에 400여명이 감소 예정에 있으며, 강원도도 약 30여명 감소 예상이 있습니다. 감소 사유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여자 의대생 증가로 치과의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부족함에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예를 들면 치과환자 감소로 인하여 1일 평균 1명～2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2012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 시 추가 신규배치를 계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의료취약지인 양양군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 직원 직렬별 배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담당 정원46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이유는 타 부서 전출 보건7급 1명이 주민생활지원과 근무로 인해서 현북면 보건지소 인력이 부족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배치하고 있으며, 임상병리사 퇴직으로 신규 공채 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보건소 증축사업 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은 2009년 12월～2011년 9월에 완공하였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1층은 민원 대기실 외 13실, 2층은 보건교육실 외 8실, 3층은 소장실 외 4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및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하고,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단순사업에서 실질적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불편한 사람들에게 재활 서비스 체계구축과 엘리베이터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강시설 운영은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보건교육실, 정신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금연상담실, 결핵관리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긴 거 같은데 짧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전년도 이용한 분에 비해 올해 이용한 분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10월 31일까지 한정해서 2달에 대한 보유량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1월, 12월이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 인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사를 전혀 안 준답니다. 옛날에는 줬잖아요. 감기 몸살이면 약만 드리고 주사를 안줘서 노인들이 주문진이나 강릉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주사를 안 줬습니까?

선생님의 처방이 재량권이라서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주사를 줘라, 말아라는 못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전문의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출신이잖아요. 2년 마치고 오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주사 처방을 내사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주사 처방을 될 수 있으면 안합니다. 지금 본청에 내과 전문의들은 주사를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잘 안합니다.

전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년도에 있었던 선생님은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겁니다.

요 근래는 1년이 좀 넘는 거 같더라고요. 계속 주사를 안주니 할머니들이 감기 몸살은 전부 주문진이나 강릉으로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원래 주사를 좋아해요.

이래서 사용을 많이 안하는가, 주사 처방을 한번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보건소 증축사업을 통해서 양양군민의 건강관리나 예방사업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분들께서 그동안 사업을 마치기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암 재 검자 165명중에 28명의 암 환자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액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준거죠?

본인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희에게 주는 것이 6천～7천정도 되거든요. 본인 부담액은 저희가 전액 지원합니다.

알겠고요, 아래 안전보험료 3,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 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한 자료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보험 혜택 받은 애는 없고요, 상해보험으로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어디를 다쳐서 우리한테 온 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살펴봤는데 지난해 위반 내역 중에 교육 미필이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홍보 부족이나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허가 신고를 내 줄 때 무조건 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변화가 올 겁니다. 올 해부터는 교육을 마쳐야지만 허가를 내 주고 있어서, 올 해 부터는 한건의 교육 미필자도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설 교육장이 강릉으로 되어 있어서 꼭 교육을 받아야지 저희가 신고하고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위반 내역은 없겠네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군민 건강증진과 좋은 시책으로 수상도 했다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쪽～20쪽에 보건소 및 지소 운영으로 진료수입이 보건소에서 5억 6천, 올해는 5억입니다만, 또 진료소에서 1억으로 연 6억 정도 세수증대를 했는데,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가 양양군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30쪽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전체적인 강원도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15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5명이 끝난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도와 잘 협의를 해서 결원된 5명을 배정 받아서 군민건강 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신 있는데 치과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과하고 한방은 좀 노력을 하는데 치과가 여자 의대생이 많아서 배치가 자꾸 기준이 떨어져서 지금 치과가 강현 있는 분이 전역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럼 다른 내과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도와 잘 협의를 해서 치과의사도 배치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주문 하나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등 3건의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 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 외 13건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7쪽까지는 군정질문 처리사항 1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 행사 2회에 걸쳐 행사지원비로 444만 5천원을, 여성농업인 양양군연합회 강원도대회 행사지원비로 1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 2회에 걸친 참가 행사비로 4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6회 한여농 전국대회 행사비로 203만원을, 강원 양봉인의 날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후 양돈단지 돼지 재입식 반대 건의에 대해서 주변마을 숙원사업 접수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용역 사업현황은 2010년도에 양양송이명품 브랜드화사업 통합마케팅 대행용역 외 9건으로 6억 1,694천원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양양군 지역협력단 자문컨설팅 학술연구용역 외에 5건의 용역비로 1억 1,0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0년도 사고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식용나리 재배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근 2,000kg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 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은 농어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사업 외 76건의 사업비로 6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항목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은 농어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000만원 외에 84건의 사업비로 58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임대 농기계 보유 대수는 승용이양기 외 29점, 117대로 농기계를 보유하여 연간 6,500만원의 임대 수입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임대료 수입은 약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콤바인 작업 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설문 조사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몰 사업예산은 쇼핑몰 관리자 인건비 등 3,096만 7천원의 사업비로 10월말 현재 1,410만 9천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하여 5% 할인과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0년도에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개 농특산물에 3,987만 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 지원비로 2개 업체에 500만원을, 산지유통 저장시설 사업비로 13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개 농특산물에 3,596 만 7천원의 사업비로 소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비로 1개 업체에 250만원을, 산지유통 저장시설 사업비로 14개소에 5,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부터 시작된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2009년까지 15개 마을과 2010년도에 3개 마을, 2011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별로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향후 도 추진방향에 맞추어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은 3개 권역으로 수동골 권역은 2010년～2014년까지 5개년 동안 5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탁장사 권역은 2011년～2015년까지 4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또 구룡령 권역은 2011년～2015년까지 4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권역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부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동골 권역은 도농교류센터 및 스포츠 체험관 조성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1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탁장사 권역과 구룡령 권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년간 10월말 현재 귀농, 귀촌 인구는 30가구에 72명의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0년, 2011년 2년간 귀농인 지원은 2건에 창업 지원비 사업비로 1억 3,058만원을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3억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많은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제정 이후 지원현황은 현재 없는 실정이며, 후계 농업경영인들과 중복되고 있으나 별도 사업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에 47개 사업에 28억 3,253만 2천원의 사업비로 보조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은 54개 사업으로 35억 183만 4천원의 사업비를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자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로 목초액, 미생물 재료, 잡초억제 부직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개량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구제역 피해농가 처리현황 및 동절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피해농가 처리현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 5일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 황금농장에서 1차 발생된 구제역과 2월 17일 2차 발생으로 인하여 21,080두의 돼지를 살 처분한 바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 살 처분 보상금은 총 61억 5,500만원이 지급되었고, 가축 입식 자금으로 융자 20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절기 구제역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축종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으로 연중 방역을 하여 예방접종반 1개 팀 5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은 가급적 농가가 직접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에 경우는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접종요원이 직접 접종을 하고 그 이외의 농가는 예방백신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 전업농가 5개소에 소독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축 방역인력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우리 군에 축산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역인력과 예산의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 관련 예산은 27억 8,900만원으로서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직, 축산직렬에 증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모내기철 볍씨 미발아 피해규모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종자 발아부진 피해규모는 291농가에 82,200상자로 종자, 상토, 소독약, 인건비 등으로 7,545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예비모도 101농가에 22,000상자가 공급되어 모를 심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육성 작목반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친환경농업 5개 작목반에 12억 3,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친환경농업의 5개 작목반에 12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각 재배단지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렁이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서면 서림리 외 4개 마을 77농가에 1억 257만 4천원의 사업비로 전부 44.9ha의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자율 실천 마을단지로 서면 송천리에 10.9ha의 4,870만 2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탑라이스 재배단지에 현남면 포매리 50.1ha에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렁이 농업단지는 전년도 보다 1개 마을이 증가되었으나 사업면적은 41.1ha로 감소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림리가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서 면적이 감소되어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 실천 마을단지와 탑라이스 재배단지는 전년도보다 같은 보조 사업비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활용 자연 순환 농업단지는 손양면 하양혈리 외 2개 마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9.2ha를 조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발전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양양군조례 제 2137호로 제정하여 55억의 사업비를 목표로 매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6억원의 사업비 기금이 조성되었고,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20억원 이상 조성이 되면 조기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항상 농어촌에 애정을 갖고 감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양양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양양몰 구축하는데 홈페이지 구축 및 결재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른 시군도 보니까 다들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고,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 양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직접 구매하는 게 많았습니다. 업체를 등록을 해 놓았는데 양양몰을 통하지 않고 거기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해서 실적이 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했다고 하셨는데 직접 구매를 한 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직접 구매한 것이 1억원 이상 업체에서 바로 구입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양양몰을 구축할 때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대표자 분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만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굳은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빨리 조성이 되어서 도시민 유치사업과 같이 결부를 해서 저리 융자로 지원이 되면 농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3억 원의 사업비가 적립이 됩니다. 앞으로 빨리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이 늦죠?

적립금액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늦게 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십시오. 수동골 권역을 보면 53억을 투자하잖아요?

약 2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 2단계도 십 한 몇 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 5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소득사업이라도 좀 많이 넣으셔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여기에 치우지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53억이 상당한 돈이예요. 그런데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자부담을 넣어서라도 주민의 53억을 권역권이라도 우리 양양이 지금 처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득이 있게끔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1단계 사업에서 당초에 소득사업을 많이 계획했는데, 이 사업 매뉴얼에 소득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20%의 자부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100% 사업을 하던 거니까 공공시설 사업으로 했고, 단지 해양체험관만 자부담을 1억 5,000만원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2단계 사업할 적에 소득을 많이 발굴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비도 약 30%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보조사업 중에 7:3입니다. 70%가 국비고, 30%가

소득사항을 고려해서 권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봐 주세요. 구제역, 볍씨 미발아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볍씨 발아가 안 돼서 나중에 융으로 우리가 또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볍씨 발아를 하는 데서 제가 보니까 찹쌀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찹쌀이 섞인 것은 밥을 하면 맛있는데 1등을 안주고 2등을 주더라고요. 1등이 5,500원, 2등이 5,300원 정도 되잖아요?

공공비축을 할 적에 찰벼를 2종 종자로 봅니다. 그래서 2종 종자는 가격은 등수를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콤바인에서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영농교육 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2종 종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볍씨 종자를 보면 옥수수, 감자 종자가 있는데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데 할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신청을 받아서 모자라면 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보급종 종자 체계가 저희 군에서 물량이 오면 예시를 합니다. 현남면에 얼마, 현북면에 얼마 내시를 해서 예시를 가지고 면에서 리를 쪼개서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면에서는 예시 전에 그냥 막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급종 종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 충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대 볍씨 같은 경우 85% 정도는 되지만 15%는 자가 종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 까지 다 신청을 하니까 물량이 모자라 종자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예시를 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읍면은 예시 량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현남면이 많이 들어오고 서면 쪽이 작으면 조정을 합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무리 없게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감자고 옥수수고, 볍씨고 맞지를 않는답니다. 감자 눈을 떼면 두 포대를 해야 될 것을 한 포대를 하게 되고, 옥수수도 미리 좀 받으시면 안 됩니까?

미리는 안 됩니다. 정부 보급정책 체계가 계획생산이라서 미리 해서 물량이 오버 되면 물량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볍씨가 몇 포대, 감자가 몇 박스 등 주문받은 양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주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급정책은 대한민국이 똑 같은데 예시를 해서 읍면 내시를 해서 그 양 만큼 전산입력 합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다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100박스 이러면 100박스 이상 신청 인원은 입력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종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쪽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6,500만원인데 52쪽 농어업인발전기금과 연계해서 목표가 50억인데 금년까지 6억, 내년에 3억인데, 농기계 임대수입은 어디로 세입이 잡히나요?

일반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잡수입으로 잡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농업인 발전기금으로 어떻게 잡힐 수 있도록 세입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주머닛돈이 쌈지돈이예요. 뭐 그렇지만 이건 몽땅 농업인발전기금으로 세입을 잡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3억 주는거 그래도 그렇습니다만 더 명목이 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임대수입은 어차피 농업발전에 쓰일 거니까 한번 기획실과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된단 얘기죠. 이건 몽땅 발전기금으로 넣고, 또 일반회계에 세워서 발전기금으로 충당하면 목표액이 더 빨리 달성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애 써서 금년에도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노고를 깊이 치하 드립니다. 이것을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이 농업발전에 기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마을이 지금까지 도가 20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그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특히 처음 탔던 현남면 죽정자리 같은 경우 상사업비를 계획성 있게 잘 운영관리를 하면 서림리나 동호리같이 잘 된 마을처럼 모범마을도 있는데 사후관리 대책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 중에 또 1억씩 타는 왕중왕전도 있잖아요. 올 해 동호리가 했나요?

동호리가 심사를 받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좀 사후관리를 잘 해서 왕중왕전에서 상을 타면 1억 타잖아요. 지도 감독을 소장님이 잘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20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이라도 왕중왕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왕중왕전이 없어지고 1단계, 2단계로 추진해 심사를 한다는 일부 지난번 신문에 났는데 도에다 해 보니까 확실한 계획을 1월에 다시 변경을 해서 내려 보낸답니다. 변화가 올 거 같습니다.

선정방법, 추진방향이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3쪽 귀농인 지원 실적이 40가구에 72명인데 인구증가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귀농 귀촌해서 정착기반이 육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 대책은 있나요?

현재 교육만 시키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을 보면 정착자금으로 500만원을 준다, 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규칙을 좀 바꿔서 타시군과 비슷하게 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흥군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귀농인 정착자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주고요, 농기계 구입자금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귀농인 농지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귀농 귀촌 생활자재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개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줘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혜택을 줘야지 그래도 양양군에 내려온 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 같아서 작은 일입니다만 주민세 5천원, 균등할인 5,500원 등 이런 걸 감면해 준다든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타시군 사례도 감안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2쪽 10번 구제역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보상이 6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입식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양군에 돼지 마리 수는 16,000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양돈단지가 11,000두 정도 입식이 됐습니다.

전체 우리 양양군에 가축 두수에 비해서 아직까지 돼지가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소는 6,800두구요, 돼지가 가장 많습니다.

가축별 두수가 그래도 축산 쪽에서는 돼지가 가장 많은데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우리 전담 인력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농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금년도에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심혈을 다 해 주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을 보니까 농업 경영인들은 행사지원에 뭐 해 준 게 없나요?

농업경영인은 전부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수산과도 했습니다만 수산경영인들은 매일 전국대회니 도 대회니 행사비가 늘어나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농민들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같은 시군인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산경영인도 당연히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숫자는 농민인구가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숫자에 비해서는 농업 경영인이 약 23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도 대회하는데 얼마죠? 몇 백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500만원입니다.

올해 수산경영인 대회에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12쪽에 민간경상자본이 2010년도에 61억 4,400, 2011년도에는 58억 4,300인데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지원됐어요? 우리 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죠?

137억입니다.

137억, 민간경상자본이 1/3이 넘는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군비는 아니죠?

여기 국비, 도비

글쎄 군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 비율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원을 안 했을 때에도 친환경농업 이런 것도 계속 지원금으로 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에 하나 지원이 안됐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하겠냐는 얘기예요. 안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참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서 지원금으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앞으로 적극적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면 포장재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감자 같은 경우와 일부 품목들도 요청을 하는데 작은 품목도 요청을 하는데 100%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나요, 개인에게 지원을 하나요?

친환경 쌀은 2010년도에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 같은데 지원 안 해줘도 될 거 같은데, 소득 법인단체인데 농민들에게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 창업지원 사업은 전부 다 융자네요?

그건 정부 보조 사업입니다. 융자입니다.

2010년도 보니까 강현면 하복리에 누구를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박헌일이라고 블루베리 하는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실적이 없겠네요.

예, 지금 블루베리 심어놓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인구수를 보니까 2010년도에 12가구에 32명이였고, 2011년도에 18가구, 조금 전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지 귀농을 해서 농업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지, 집 앞에 텃밭 하나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농기계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을 지원책을 세운다면 1,000㎡이상

글쎄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해 주지 말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소득증대 사업지원 현황을 보니까 상당부분 보조 사업이 많이 나가네요. 보조 사업이 나가는 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관리를 해서 1회성으로 돈만 받고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면 참 미나리인가

예 미나리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시장성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농가에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농가만 계속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곶감건조 가공시설 지원해서 수리에 김성각씨 외 2인이 했는데 이건 서광농협에서도 하잖아요?

서광농협에서 하는데 말리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일부 농가에서 가공해서 농협에다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건 이 사람들이 말려서 농협에다 납품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농협이 유통주가 되는 걸로

맽 밑에 특용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강현면 방축리 엄세용 외 2인이 하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야콘 사업입니다. 야콘도 시범재배를 금년도에 했는데

그전에 둔전리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둔전리가 작년 그러께 후방마루 이인숙씨

지금 평수는 얼마나 했어요?

약 600평

600평을 했는데 소득이 1,000만원이 나왔나요?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보조만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800만원은 고사치고 최소한 3,000만원～5,000만원은 올려야겠구만.

1,500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1,500만원이 나왔으니 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 감자보다는 나은 걸로

나은데 우리가 그냥 했을 때는 그렇지만 8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1,500만원이 나왔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이거지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거기 묘목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좀 잘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모내기철 볍씨 미발아 피해농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 육묘장에서 남아서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육묘하는 사람들만 소득을 좀 올렸던 거 같은데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모 상자가 상당부분 낭비되었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육성작목반 현황 및 성과 했는데 작목반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작목반 친환경농업분야 분야별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글쎄 작목반이 운영이 됩니까?

운영됩니다. 친환경농업 작목반이 있고 화훼, 산채, 느타리, 표고 다 있습니다.

우렁이농법도 소득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늘려가야 되는데 여느 사람들도 해 보다가 지원이 끝나면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빈 독에 물 붓기 식 사업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 농업단지라고 했는데 가축분뇨활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양돈단지에서 나는 액비를 뿌려 가지고

아, 액비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십니까?

국비사업은 금년도에 다 끝나고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없나요?

예산이 없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내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50억 목표인데 그때 당시 기간이 10년 같았었는데

5년 이내에 사실 목표를 두었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립을 못했습니다.

홍천이라든가 횡성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올해 6억대이고 내년 예산편성이 됐나요?

예, 3억 편성됐습니다.

9억이네요. 빠른 시일 내에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가 타결이 되어서 우리 농촌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은 양양군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한미FTA 관련해 가지고 생산 감소액 추정치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 총 생산액이 관내 농업분야에 80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당장 내년에 체결이 되고 발효가 되면 1년차에 약 28억 9,700만원 정도, 내년에 28억정도해서 5년간 피해가 온다고 생각되고요, 6년차에서 10년차 사이는 매년 46억 정도 피해가 온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011년차하고 2015년차 사이는 매년 54억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어도 3.6%에서 매년 6.7%사이의 소득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9일 날에 농림식품부에서 후속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군도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미 농가의 피해대책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계시는데, 농가가 더 여기서 침체되지 않도록 양양군 나름대로의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에는 없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뇌하시는 농가가 200농가가 되잖아요?

향토산업은 기반시설 사업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1억 5,000만원 아주 작게 넣었고 나머지는 식품개발, 유통, 지리적표시제 등록 쪽에 3년간 해서 30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뇌하시는 분들이 판로가 없어서 많이 저거 했잖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적 농촌 손맛지원화사업에 현북 질골 연화두부가 올해 2년차로 하고 있는데 1년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매출 실적이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805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판로는 직거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몇 번 있습니까?

금년도에 추석 지나고 서울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서 행사를 한번 했고, 군포시에서 한번 했고, 서울 청계광장 등 해서 세 번을 하고, 우리 지역 축제 때 판매가 되고, 마을축제 때 판매가 되고, 지난번 도루묵 축제 때, 이번 기사문리 뚝지 축제 때도 판매를.......

이렇게 외지 나가서 판매행사를 할 때 이동차량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차량이 없어서 지금 송이주 민속도가의 차를 임차해서

행사 때 마다 그 차를 임차하다가 만약에 그 차가 임차가 안 되면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야죠.

지금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라도 우리 센터 내에 농산물 유통화를 하려면 일반 트럭이 아니라 덮개가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프라인 행사도 지금 세 번 정도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판매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 올렸는데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말씀 하셔도 되겠는데 강현면 양돈단지 철거문제는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효진씨 건인데 직접 강효진씨를 만나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폐업에 따른 폐업 보상금 3억을 달라고 하십니다. 기존에 6농가를 철거하면서 폐업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폐업 보상금을 강효진씨에게만 만약에 세워 준다면 기존에 6개 농가는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상을 못하고 요즘은 돼지가 다 나가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다 나가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할 때 다 했었어야 되는데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구속력이 없더라고요. 당초에 다 나가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자기는 축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속초지역은 폐업 보상금을 줬는데 왜 양양은 안 주는가, 저희는 군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건물비와 대지, 폐업에 따른 차액만

지금 돼지를 안 기르면 그 사람들은 또 돼지를 기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만 나갔지, 아마 내년도에 입식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처음에 할 문제인데 저희가

글쎄 이왕 양돈단지 철거 예산이 지금 3십 몇 억 들어갔잖아요.

예,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농가 때문에 전체적인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는 거 같아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법을 다 검토를 해서

환경오염 쪽으로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지

환경유발을 하고 악취를 풍기고 할 때에는 측정을 해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 사람이 응해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강현 지역이 청정지역이라

이왕에 3십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한 농가 때문에 전체적인 실효성을 못 거둔다면

그런데 철거를 함으로써 냄새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도 그 농가에도 없었으면 더 좋죠. 그리고 새농어촌건설 축제 행사가 배점에 가산이 되는지

예, 됩니다. 내년도에 방향이 100%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내년도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2개 마을 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이왕 하신 거니까 관리를 잘 해서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내년부터 허가잖아요?

축사는 일반규모 이상은 허가입니다.

내년에 허가 하는데는 몇 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허가를 안내면 그분은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앞으로

신고를 해야지, 허가를 내야지

축사 일정규모 이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침은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시행일자는 한미 FTA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은 유보되고 있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