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천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구성되어 활동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주민의 바램과 의원님들의 열의가 합쳐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내용이 판에 박힌 내용일 것으로 봐서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첫장에 관련근거에서 보호구역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했는데 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8개 부처 장․차관, 도건설국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의 직제상 부처의 장․차관 속에다가 일개도의 국장 갖다가 껴놓고서 협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으로 대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사시설보호지역 설정 해지 의견 제시에 있어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미 8군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예산상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꼭 대천만 유독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확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 밑에 93년 4월 6일자에 대민 피해 방지와 대공사격에 필요한 무인표적기 회수를 위한 시계보호, 대민피해방지와 시계보호로 인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최소한의 제한 필요지역으로서 해지가 곤란하다 했는데, 대공사격과 무인표적기 회수, 시계 곤란하면서 군사목적과 관계없는 대형 위락 휴양시설물을 건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인데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구역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 구역에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가능한 한 국민의 재산권과 대천시관광지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음, 했는데 지정된 지역도 해제하는 판에 신규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휴양시설 보호를 위한 은폐의도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금 박병찬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군휴양소 콘도 개설 시유재산 교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현황과 이용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토지는 대천시 신흑동 산 253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16만314㎡입니다. 소유는 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위 번지 임야는 1962년경부터 국방부에 징발되어서 공군 2701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91년도 11월경부터 산림훼손과 병행해서 육군 휴양소를 신축,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휴양소의 시설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뒤에 건축부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1,543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약 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은 저희 시에서 91년 11월 13일 그 산림훼손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구두 및 공문으로 작업중지 요청을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불응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91년도 12월 2일경에 자기들 스스로 자체 작업을 중단하였었습니다. 이후 91년 12월 17일 육군 측에서 사유지 무상 사용 및 재산권 검토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 기부채납, 혹은 매수에 대한 검토의뢰였습니다. 이후 92년 4월 2일, 군부대 의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유림과 국방부소관 재산간의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92년 4월 20일 시유재산처분에 따른 의회승인을 의뢰하였고 92년 6월 4일 의회의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내용입니다. 즉 시유재산 신흑동 산 253의 1번지, 국방부재산 신흑동 1666의 2번지 외 17필지 3만 9,191㎡에 대한 교환관계입니다. 92년 6월 26일 교환재산의 선정심의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유재산과 신흑동 1396번지 외 8필지 2,958㎡와 국방부 소관 재산간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92년 6월 4일 또한 육군 제7867부대로부터 시유지 사용허가 의뢰가 있어 6월 18일에 시유재산을 대부하였습니다. 기간은 92년 6월 20일부터 93년 6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면적은 1만5,775㎡, 용도는 군 휴양소 건립 대부료는 무상 피대부자는 육군 제7867부대장입니다. 92년 6월 13일에 육군휴양소 건립을 위한 산림훼손 협의가 있어 협의요청 된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신흑동 산 253의 1번지로 기간은 92년 6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이며 면적은 1,578㎡이고 소요사업비는 56억원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92년 7월 3일에 관광휴양지역 내 산림훼손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92년 7월 3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신흑동 산 253의 1번지로 면적은 1만5,524㎡이고 용도는 육군휴양소 건립으로 피허가자는 육군 제7867부대장입니다. 92년 8월 9일 재산교환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교환가액의 산정은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자는 그러한 협의내용이었습니다. 92년 8월 31일 협의된 회신을 저희가 했습니다. 회신한 내용은 우리 시가 감가한 평가액과 비교, 동등한 가격에 해당한 면적을 교환하고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환 전에 사전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보냈었습니다. 92년 9월 28일 재산교환에 따른 협의가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가액의 산정은 교환시점 한국감정원에서 산출 평가액 가액으로 동일가격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호 교환하고 현재 군교환 대상 부지 내 거점을 97년 공유수면 매립완료 시까지 무상 사용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97년 공유수면 매립 후에도 일부 면적, 약 320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며 또한 민간시설물 철거는 군시설 신축이전 시점에서 철거 조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우리 시가 회신한 내용은 교환대상 평가액 산정을 우리 시가 감정한 가격에 의하여 교환대상 평가액과 비교 동등한 면적으로 교환하고 군소유 거점 및 민간시설물을 교환 전에 철거해 달라는 우리 시 의견을 통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의 담당자 교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도 전화상으로는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공전이 되다가 93년 3월 12일 저희가 교환 이행에 대한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었고 93년 6월 1일 재산교환 협의에 따른 육군 2162부대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부대 교환대상 부지와 군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교환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얘기하던 내용과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육군 2162부대에서 또 협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6월 16일 교환전 군 및 민간시설물 철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금후의 추진방향으로는 계속 교환조건에 의한 교환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시유재산교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국군 휴양소 건립현황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그 관계는 뒤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시유재산 교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의 토지현황 및 이용상황에서 253-1번지 임야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에 징발되어 공군 2701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징발된 땅입니까? 이 콘도부지가?

예 징발되어 있는 땅이니다.

근거 있습니까?

근거는 지금 저희 시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할 때 징발지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징발지로 확인이 되었으면 다시 말해 군에 징발된 땅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군에 징발된 땅에다가 군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합니까?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그 관계 때문에 징발법도 보고 그랬는데요. 징발을 하더라도 징발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면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임대해 주고 토지교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징발된 땅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징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징빌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징발된 것을 전제로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죠, 왜 논합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휴양소 건물 시공 당시에는 계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이 계셨을 때부터라도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적법한 조치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른다고 그냥 두셨는지 그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92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만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약간 보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의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협의 이행 촉구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시유재산교환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교환할 수 있는 대상토지를 이미 선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지장물 철거 등,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실무자와는 여러 차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으로 이 업무를 잘 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7월 며칠에 부암하셨다고요?

7월 15일에 왔습니다.

글쎄 이전에 한 사항에 대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해 준 사항을 전임자한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민간인도 참아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거기가 관광지라서 군인도 와서 쉬고 군인가족도 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적합하게 지어진다면 우리도 환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성인지 몰라도 이렇게 법이 무시된 상황에서 우리 시가 무시당하고 또 시민이 무시당하는 이런 형편에서 이러한 건축이 되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 재산을 징발되지도 않은 재산을 군 편의상 우리가 교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법절차 이행도 못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건축협의 관계를 가지고 협의이행 촉구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개인을 상대하듯이 고발이 가능하다면은 고발을 하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이행 여부에 대하여 도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니까 협의사항에 대해 서로 처벌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건축을 다루고 있는 상급 기관인 도주택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지만 그래도 미심쩍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서 회신이 왔는데 협의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제가 그 땅은 분명히 군에 징발되지 않은 대천시 시유재산이라는 것을 말했죠?

예, 소유는 저희 대천시 소유입니다.

현재 결과는 그렇게 됐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육군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면은 91년 12월 17일 시유지 무상사용 및 재산권 검토라고 나옵니다. 아까 오셨던 군인들의 얘기가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한다고 했다, 하니까 펄쩍 뛰었는데 벚ㅅ이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시유지무상사용 및 재산권 검토의뢰, 해 가지고 그 답변 중에서 휴양소 건립에 소요되는 4,774평은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였으며 국공유지 교환 또는 건축 후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 공사의 추진으로 대천시 발전과 사격장 사용통제 및 나아가 사격장 이전도 긍정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이라도 한다고 그래 놓고서 지금와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천시는 이렇게 하고서도 질질 끌려다녀야 합니까? 사격장 이전이라고 의회에 와서 분명히 당시의 시장, 관련 과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격장 이전을 고려한다고 한 사람들이 그곳을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어놨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협의를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91년 12월 17일에 이러한 얘기가 있다가 이러한 검토 의뢰를 전제로 해서 군과 대천시와 협의되기를 그 이후에 말씀드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땅하고 헬기장과 어항 땅까지 포함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척이 된 후에 또 그렇게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환에는 100원짜리 하고 200원 짜리 하고는 교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감정을 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액이 상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많이 양보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당한 부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수가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서로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중이 되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아까 자료에 당시 미 8군 사령부에 징발 되었다 하는 자료가 있는데 92년도 2월 11일자 7837부대에서 수신 대천시장, 주무 재무과장이라고 해서 온 공문을 보면 ‘1962년 5월 8일 미 8군사령부와 보령군간에 임야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13일 산림훼손 현지 조사, 훼손행위자 육군 제189공병대대, 훼손면적 1,500㎡, 벌채수량 430본, 현지조사 녹지계장 박규장 외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1년 11월 27일 불과 14일만에 조사 내용이 훼손면적 1,722평, 5,680㎡, 전보다도 14일만에 3배에서 4배를 훼손했어요. 그런데 벌채한 나무 본수는 똑같이 430본이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복명을 하기 위한 위장된 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91년 12월 27일 시유지 무상 사용 및 재산권 검토 의뢰가 육군 제7867부대장으로부터 와Tv 거기에 보면 소요면적 4,774평을 군에서 매입을 하게끔 해주던지 건축 후 건물을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추진으로 대천시 발전과 사격장 사용 통제 및 사격장 이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임기응변 식으로 그 당시만 피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공문으로 엄연히 있어요. 다음에 92년 4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 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 시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회의내용 시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 회의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운영상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질의한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발관계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야훼손에 대해서 11월 13일 1,500㎡에서 벌채본수는 430본이었는데 14일만에 3, 4배에 해당하는 1,722평에 벌채본수는 그대로 430본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면적이 약 3배 이상 되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명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관계는 당초에 이 사람들의 서류를 보면 91년도 12월, 국공유지 교환 또는 건축후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시에서 방향자체를 건축 후 기부채납 방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 교환으로 방향설정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 4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한 회의내용의 증빙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 잘 제시했건 잘못 제시를 했건 간에 대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서류가 있는데도 교환하기로만 고집한 시의 입장은 무엇 때문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다음에 92년 6월 26일에 교환대상을 신흑동 1396번지 외 8필지 2,658㎡로 결정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헬기장 관계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헬기장 부근은 공군부지인데 육군에서 감히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같이 주겠다, 육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공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분간도 못 하고 같이 준다고 하는 것이냐, 그 제시한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교환하는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천시에서 협의해 줬다고 하는 어항의 땅이 공공목적으로 교환하고자 한 것이지 그냥 놓아두려고 교환하자고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축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교환하는데 관리계획이 승인된 유효기간은 92년말까지죠?

예.

그런데 92년도가 지났으며 93년도입니다. 92년도까지 교환을 했어야 했는데 교환승인을 의회해서 92년도까지 하라고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92년도가 지났으며 지금 93년도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인행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다시 재조명 되어서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줘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과장께서도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군휴양소 토지는 1991년 4월부터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 했습니다. 장부에 보면은 430본을 훼손신청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한 바로는 약 1,500본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430본이라고 가서 확인도 않고 해줬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 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은 사법상 계약관계로서 상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야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관련토지, 즉 국방부 소유 토지상의 건물 관계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교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교환이 불성립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만5,775㎡만 쓴다고 했다가 그 잔여 토지는 현재 공군부대에서 쓰고 있는데 더 침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루어 생각하건데 만일에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저희와 교환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그 분들에게 알리도록 해서 교환된 토지부분만 울타리가 처질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도록 하고 지금 현재 92년도에 관리계획승인 받은 땅은 양측간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대응책이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도 아주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계약 갱신 관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나 또 윗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같이 해결하자는 뜻에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시유지라고 해도 사실은 징발된 땅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공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땅을 육군에서 콘도를 짓는다고 하다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육군에서 당황을 했을 것이고 공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끝의 포사격장 일부하고, 그런데 실제로 저도 콘도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경관이 좋고 해수욕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놓은 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주되 우리 권리를 찾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군이든 육군이든 간에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군에서 적게 사용하고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합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