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속되는 회기간에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2012년도 예산은 22억 5,051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938만 2천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민원행정 운영에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 민원서비스 마인드 혁신 관련해서 상,하반기 친절교육, One-Stop 민원상담센터, 창구에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수월히 볼 수 있도록 안내사인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관련해서 3,332만 9천원인데, 이것도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관련해서 소모품 및 용지구입, 유지보수 용역비가 대다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증명 사무처리에 1,850만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제증명 관련해서 일체 그 용품구입 내지는 창구에 앉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제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은 국비 사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이라던가 등록사무에 필요한 출장여비, 여권 업무추진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관리 사업에 건축허가 확인 업무대행 관련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은 총 2억 9,470만원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79페이지에 이와 관련해서는 빈집철거에 1,000만원, 불량건축물 환경 정비 사업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철거 보상금으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관리 사업입니다. 730만원이 됐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우수경관주택 관련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경관주택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이 사업자체가 완전히 폐지 된 건 아니고 2012년도에 잠시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8,45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여비와 민간자본보조의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으로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해서 2,0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대행 사업비로 전액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기반강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등록 관리에 2,550만원인데, 이것도 토지등록 사항 정정 관련, 또는 지적도면 보호대 바인더 교체라던가 지적측량검사자 저희 지적직 공무원 한명입니다. 이에 대한 공제가입비가 주 내용이 되겠고요. 지적정보 관리는 9,414만 8천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기타 연구용역비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산출 내역 검토용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정보운영 관리사업이 3,784만원입니다. 이것도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총 5건인데, 소유권 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비, 또한 토지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비 등이 지적정보운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9,439만 4천원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과 관련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홍보전단, 물품, 소모품, 새주소 시설물 공제료 등이 주 내용이 되겠고, 이에 따른 여비로 15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또 시설비로는 건물 번호판이라던가 도로명판 이런 사업비들이 저희가 시설비로 1,63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3억 3,1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화장실 청소 인부임 주로 터미널을 관리하게 되겠는데요. 상당히 불결하고 우리 대외적으로 우리 양양을 찾는 그런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담 인부임을 요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유지관리를 할까 합니다. 283페이지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교통신호등 설치,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라던가 주차선 도색,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따른 예산이 총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있어서 6,31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또한 여기 여비는 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로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연구용역비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수립이 2,000만원, 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용역도 1,50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용역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다 관련법에 근거하여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 세웠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으로 1억 9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3억,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6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597페이지입니다. 같이 덧붙여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99쪽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로 저희가 135만원을 세입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온 게 2,35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000만원이 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600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관련해서입니다. 주차장관리 운영 차원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주차단속 2명에 대한 여비와 물치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유지보수에 관련한 시설비 등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9페이지에 빈집철거가 있는데 이 빈집철거는 공가 몇 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1,050만원 빈집철거 보상 건 얘기하시죠?

그거하고 그 위에거하고.

빈집철거 시설비 1,000만원하고요?

예.

불량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미관이라던가 우범지역으로 잘못 이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빈집 철거하는데에는 동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함석이나 기타 옛날 뭐 흙집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이고요. 철근콘크리트 가옥 같은 게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건 저희가 발생하고 그 수요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빈집철거와 관련해서.

스레트 지붕인 경우에 얼마죠? 그게 똑같나요?

500만원정도 예상하거든요.

일반집하고 똑같은 건가요?

특정 폐기물이 나와서 석면 이라든가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빈집철거 한 동당 철거비용을 한 500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283페이지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지원하는 이거는 통행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1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하루에 한 대 차량에 하루 1일.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원하는 액수가 통행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차 한 대당 하루에 한 번 해당할 경우에 3,000천원인데 1,5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예.

그 1,500원에 대한 전체 우리 1년에 그 1,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다고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양양 관내에는 이 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이 1,627명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할 때에는 실질 운행된 차량에 한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데, 총 우리 1년치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새주소 있잖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2014년.

2014년부터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12년, 2013년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 홍보를 해나가면서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는 전면 새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여기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예.

현남에 그 남애4리에 직행버스 서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번에도 사고가 한번 잠깐 났었는데 그 버스가 서니까 이 지름이 아주 좁습니다 거기가 커브 길이고 들어오는데가 커브입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다가 표지판을 달아서라도 그 위험을 좀 방지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사고가 한 두 번 났어요. 그 버스가 서기가 상당히 아주 나쁩니다. 나가는 쪽은 괜찮은데 들어오는 쪽 말입니다. 주문진서 남애4리 인구 쪽으로 양양 쪽으로 들어오는 길 거기가 커브 딱 돌아서서 나타나서 사고가 몇 번 아주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앞에다가 주의표시라도 표지판을 좀 하나.

좀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그 도로폭도 좀 확장을 하면서 그 공사를 하기로 저희와 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좀 강구하겠고요. 그 사업은 2012년도에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 이게 6,0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었네요? 이게 저 지난해에는 몇 동을 했습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이요? 여기에 그 동당 5,000만원 지원해주게 되는 사업인데 여기 국비 80%, 도비 10% 우리 군비 10%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 수가 전체 우리 2011년도에 몇 동 인가라는 게 2011년도에는 30동.

30동. 이건 우리 지방비 10%네요?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상해서 다 했네요?

네.

건축관리 우수경관주택 이건 아직 도에서 폐지된 게 아니고 추이를 봐서 이제 할 것이고.

저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대로 2012년도 사업을.

추이를 봐갖고 이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도 경관주택 모음집 제작이라고 이것도 도에서 하는 걸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 이거는 지금 어디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어디 있지요?

이게 현산연립, 남천연립.

지금 다 건의 들어 온 사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부담도 있고.

우리가 이거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네.

그게 몇 세대지요?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게?

그 관련법에는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

그런데 공동주택이 큰 거 보다는 적은데가 더 어려운 영세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20동 이하에 15동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에도 좀 조례를 15세대라던가 10세대라든가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호평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앞으로는 저희 재정여건 나름대로 고려하는 게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아마 확대될려면.

확대되자니까, 세대수를 좀 조례에서 낮춰야 되잖아요? 2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 걸 15세대, 10세대라던가 이렇게 좀 낮춰줘야지만.

저희가 점차 이건 손질해 나가면 될 텐데, 근데 기존 그 본법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제한을 해 놓아서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나 연립 같은데 그런데가 더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그런데를 더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연립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세입은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부서에 관련된 것이니까 물치 토산물판매장 임대료 135만원 8동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거기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토산품들이 가보면 일요일 날도 한 집 정도 문 열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거의 문 안 열고. 또 거기 토산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 그런데 다니고 있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걸 또 버리자니 그렇고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임시로 놔둘때까지라도 무상임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네요. 사기진작에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니까 세입부서하고서 협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요번에 집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터미널 1,000만원, 우리가 인부임까지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택시 기사님들이 자꾸만 야간에 화장실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해서 불편이 있다는데 이 청소 인부임까지 우리가 세워서 관리하니까 앞으로는 터미널 소장 석경환씨와 잘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시만 되면 문 닫아 놓는데요.

동부고속이 또 있으면서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 잘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승객들이 불편하면 양양에 와갔고 화장실 문 닫아놓고 이런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교통신호등은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3,000만원을?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사실은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절차를 걸쳐서 교통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대두되면 거기에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세우셨고만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밑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8,000만원, 그거를 지금 택시부에 택시들이 서있는 아케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더 한 10M 밑에 안 된 공간을 복개한데 해달라고 하는데 요 사업비에 그게 들어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같이 2012년도에 사업.

그거는 내년에 마저 그 밑 부분으로 한 10M되는 그거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이렇게 이거 보니까 벽지노선 이래갖고 순수한 군비가 9억 7,900만원이에요. 이거를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하고 두 군데 대한교통 이렇게 세 군데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1년에 순수한 군비가 거의 10억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공용버스가 몇 대 있나요?

전체 저희가 19개.

그건 전체 운행 대수 일거고, 우리 군에서 사준 공용버스?

총 7대. 저희가 2011년도에도 한 대 공용버스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업체가 어렵겠지만 이건 버스를 사갖고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 일년에 1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용버스를 우리가 버스 업체를 인수받아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운수업체가 내놓을지 안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상당한 순수한 군비인데 도비도 없고, 이것도 좀 심각하게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여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께요. 여타 유사한 타 지자체와의 운영 상황은 어떤지 두루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군형편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특별회계 물치주차장에 차선도색이 1,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가 4,000만원 어떤거 하는 게 유지보수 4,000만원이 섯나요? 차선 도색은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그거 몇 면이나 있어요? 몇 대나 세울 수 있냐고?

그 농산물주차장 그쪽을 제외하고 이쪽부분 한 60면 정도 될겁니다. 전체를 합치면 10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도색은 뭐 그렇다 치고, 유지보수가 4,000만원인데.

지금 경관가로등도 돼 있고요, 조명등 기타 파손되고 전체적으로 관리차원에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또 경관가로등하고 조명등은 상당히 색다르게 해놔서 비용자체가 조금 더 과다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관리를 잘해서 거길 찾는 분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 휴게소 설치하는 거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못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인가 하여튼간에 자부담 부지는 다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끝나고 저번에 김양수 도의원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의원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한지 자기가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했으니까 챙겨보시면 내년에는 그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우면 군비라도 해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도하고 그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도비확보가 되면 뭐 더 이상 바랄게 없고요. 하여튼 그 추진사항을 또 간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행하지 않는데 자동차 정비업소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현재 있는 정비업소도 보호하고 이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용역을 줘야 한다는데 금년에는 그런 용역계획이 있는지?

여기 지금 282페이지 하단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용역 예산을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걸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얘기죠.

네, 요번에 이거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색하면 양양에서 유명한 관광지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색 주차장내 상행선에 승차대기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그 개인 땅 관계 때문에 그게 아직도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한번 좀 주인을 잘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주차장이 승차대기실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불편하지만 관광지의 이미지도 훼손되기 때문에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이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최종 가결되어서 왔습니다. 오색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하는 거 그것은 잘 됐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가 됩니다. 세무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30억 897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8억 4,514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원관리로 2억 2,774만 7천원, 세부내역 중 세정관리에 2,588만 5천원, 세정관리운영에 778만 5천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CR고지서 제작 세외수입에 286만 4천원, 세외수입 교육 참석에 84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금으로 300만원, 출연금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에 1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기반 구축에 1,810만원 그 중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66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1억 6,656만 3천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72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방세 부과운영에 4,465만 9천원,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4,2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OCR고지서 제작 716만 6천원, 지방세 납부홍보에 145만 1천원,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에 313만 6천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1,0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공공요금으로서 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 2,0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지방세법인 세무조사 여비 92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6,681만 5천원으로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에 264만원,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에 4,300만원,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1,82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격 조사운영에 5,508만 9천원, 그 중 인건비로 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에 1,30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2,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발송에 500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조정작업 참석 여비에 89만원, 연구개발비로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에 264만원, 개별주택가격 도면 현황 작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로 289페이지입니다. 3,52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 3,529만 9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OCR 고지서 제작 체납독촉 고지서 제작에 307만 2천원, 공매대행 수수료에 217만 7천원, 신용정보조회 이용료에 264만원, 전자예금압류 이용료에 4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관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91만원과 체납재산 경매 교부청구 여비로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비로 348만원,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으로는 9,1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 회계관리 7,980만 3천원으로서 계약운영에 3,694만 3천원, 일반운영비 중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725만 6천원, 공사용역 및 물품원가계산용역 수수료에 1,724만 5천원, 연구개발비로서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53만 6천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90만 6천원, 하자검사 대상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운영에 1,6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537만 5천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427만 5천원,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 발간에 2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재정연감 작업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로 2,6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전자태그 라벨 구입에 179만 2천원, 연구개발비로서 RFID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48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본청 사무실 집기 노후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관리로서 1,1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및 홍보책자 발간에 134만 4천원, 연구개발비로서 2011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25억 2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공유재산관리에 11억 5,159만 8천원,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5,15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에 89만 6천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에 268만 8천원, 권리재산 보전조치에 필요한 측량수수료에 1,352만 6천원, 공고 및 등기촉탁수수료에 2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군유재산 소송 수행에 92만원, 군유재산 실태조사에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후건물 및 주차장 추가부지내 건물철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원, 서문어린이 집 신축부지 2억 5,000만원,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는 9억 8,30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4억 4,30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실 어항 위탁청소료에 159만 6천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 및 소방검사료 1,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 8,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285만원, 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에 3,943만 6천원, 연료비에 6,000만원, 본청 GHP사업 상환금 3,0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화장실 방향제 구입 510만원, 핸드타올 구입 750만원, 화장지 구입 750만원, 화장실 소독제 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재료 구입비 65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크리스마스 츄리 구입에 100만원, 석가탄신일 연등 구입에 1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본청 청소용역비로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관사 집기 교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5억 4,000만원 중 세부내역은 본청 실과소 수선공사에 3,000만원, 사무실 증축공사에 3억 2,000만원, 본청 실과소 내부수선 및 창호교체에 5,000만원, 본청 뒤편 주차장 확포장에 4,000만원, 읍면사무소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본청버스 교체에 2억 원, 서면사무소 화물차 교체에 1,80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없는 관계로 1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차량 선박비에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무회계과 운영비로서 1억 8,7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9,839만 1천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4,657만 4천원, 여비로서 3,8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91페이지 노후건물 및 주차장 추가 부지내 건물철거라는 건 주차장 어디 확보합니까?

저희 본청 청사 뒤편에 올해는 한 동은 매입해서 철거를 했고, 그 뒤에 노후건물이 하나있습니다. 철거하지 못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농협관사 뒤에 뒤에 쪽 그걸 철거해서 그 쪽을 완전히 주차장화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문어린이집 신축부지 2억 5,000만원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서문공립어린이집이 서문2리 마을회관에 현재 있습니다. 그 길옆에 그래서 그것을 서문리 일출예식장 뒤편 양양읍 게이트볼장 그 옆에 거기로 옮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서문리 분 땅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립어린이집을 거기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사갖고 신축 해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공립입니다.

공립이 지금 거기하고 청곡리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직접,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겁니다만 우리가 그 부지까지 사서 그러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쎄는데 그걸 우리가 공립을 그걸 안된다 그러면 폐쇄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않나, 이거 군비를 들여서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실정도 아닐텐데 굳이 이거를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부지까지 사서 우리가 해갖고, 그거 운영은 어차피 위탁운영이잖아요?

예, 2억원은 부지만 사는 거고 건축비는 주민생활과에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지만 사는데 이렇고, 그 전체 하려면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그걸 이제 건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이제 공립어린이집이 되는거죠.

그건 좀 잘 검토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서문리 쪽에 서문2리 마을회관, 기존에 쓰던 그거인데 그게 지금 위험하고 또 개인소유 건물이고 서문리 마을회.

서문 1리에서 새로 마을회관을 한 2년 전에 지었습니다만 거기로 안 옮겨가고 그 마을회관은 다 임대주고 거기서 계속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중히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고, 292페이지에 사무실 증축공사 3억 2,000만원 어디에 더 증축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그 창고, 청사 그 다음에 서고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요. 지금 각종 컨테이너를 갖다가 사방 널어놓고 지금 이랬는데, 지금 청사 뒤편에 교육청 부지하고 저희하고 겹쳐있는 그 뒤에 서고 있는 쪽이 40평, 40평해서 2층을 해서 붙여서 올릴려고 그럽니다. 서고하고 창고를 붙여가지고 각종 그런 걸 거기다가 입고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각장 여가리?

아니 소각장 쪽이 아니고 저 쪽 옛날 관사 있던 그쪽 편에 벽에다.

기사님 사무실 그 쪽에

예. 그걸하고 연결을 해서 올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확장 하는 거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 노후가 된 게 뭡니까?

본청 사무실 집기요?

네, 본청 사무실 집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 의자, 책상, 또 직제개편 이런 거 할 때마다 노후되고 칸막이 이런 부분들 매년 년수가 지나면 교체를 해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92페이지에 본청 버스교체 2억, 버스가 운행 잘되던데요?

이게 내부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을 안고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많이 안하잖아요?

운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즘 각종행사에 전부 차출돼서 가기 때문에.

그럼 새 차를 하면 2억이 드신다고요?

버스 자체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 밑에 관용차량 구입 1호차가 없어서?

예, 이거를 저희가 각 시군 조사를 했더니 승용차가 없는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승용차가 어느 행사 같은데 갈 때 필요해서 승용차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쓸 것인가 리스로 해서 쓸 것인가 이거를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1호 승용차를 구입하던지 리스 하던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여태 없었는데 없으면 어때요?

이제 각종 행사나 뭐 이렇게 갈 때 청와대 행사나 이런데 갈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여기 289페이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지방세 징수 포상금 300만원 올해는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각종 세원발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비례해서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집행을 안했어요? 이게 결산서인데 이게 2010년도. 해마다 해놓고는 불용처리하는데 이걸 집행을 해야지, 안한다면 이번에 감할려고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희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하겠다고 해서 2010년도에도 안하고 올해도 지금 아직도 안했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해요.

할겁니다. 우리가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같은 것을 하면.

아니 어쨌든간에 작년에 안했으니까 올해 할 꺼냐고?

올해 할 겁니다.

세무직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안한다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거 필요합니다. 올해 지출 할 거고, 우리 그 세외수입도 올해 벌써 한 200만원 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 지난해에도 안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하고 징수를 못해서 그런가? 해야겠다고 해놨으면 시행해줘야지.

올해는 지출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 5억이에요. 우리가 올해 대체재산을 세입으로 팔겠다고 한 거는 52억 6,000만원. 여기 지난해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재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 거의다가 늘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김택철 위원님 얘기하신 서문어린이집 신축부지라던가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 이런 걸로 해서 보존관리를 해야 될 재산은 늘었어요. 그런면에서 상당히 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은 엄청나게 줄어든단 얘기에요. 52억을 팔아 갔고서 전부 다 그런데 쓰기 때문에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건전한 양양군 세입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차질이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대체재산 조성비 물론 금액을 52억 6,000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52억 6,000만원을 또 사야 된다는 그 원리는 아니에요. 제 생각은. 우리가 세원이 약하니깐. 그렇다면 이 52억 6,000만원은 우리가 앞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땅을 팔으니까 5억원 어치라도 그만한 평수를 유지해서 사놔야 된다는 얘기지, 언젠가는 그게 지가가 높아서 나중에 거길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개발을 할때는 상당히 뭐든 여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길을 낸다던가 맹지를 사갔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사야된다 이거지.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늘었어 공공예산은. 2010년도에 보니까 증액이 전체적으로 245억 6,000만원이 늘었어요. 공유재산 현재 전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도 결산내역에 보니까 245억 6,000만원,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건 늘었다고 이건 영원히 보존해야 될 가치니까 하여간 우리가 양양군이 파산되기 전에는 이 재산을 우리가 세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저희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다시 되팔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대체재산 조성비 어디 계획을 갖고 5억을 세워 놓은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월리 쪽에 소방서 신축부지 주변에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거 세입으로 활용가치가 없게끔 우리가 양양군에서 그냥 보존으로 써야 될 세입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행정 그 시설을 하거나 뭐 할때는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집단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나중에도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전부다 양양군이 파산하기 전에야 영원히 팔아먹을 수도 없는 세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땅이잖아요.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 이거는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은 현재 에어포트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조산리 최돈웅씨라는 분이 그 가운에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28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급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192만 9천원을 집행했어요. 민원봉사과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1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90만원, 이래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징수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겁니다.

이왕 예산에 선것은 할 수 있는 한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없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은 행감 때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휴휴암에 땅 지금 우리가 서문리 청소년수련관 땅하고 교체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교체하면 신축을 못한다고 그랬지요?

예.

이거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은 낙산사에 영구임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상임대라고 해놨지만 지금 민법상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거는 실효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낙산사가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땅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받은거야 무상임대를?

예.

우리가 휴휴암 땅은 상당히 우리가 세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바꿔줄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나는. 휴휴암 땅 그냥 팔아라 이거야 팔고 싶으면, 팔아 갖고서는 세원으로 확보하고 이거 청소년수련관은 그대로 나둬, 그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누가 살 사람도 없을뿐더러 누가 산다 할지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세금을 물라 할지라도 땅세만 물어 주면 돼, 1년에 한번 씩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휴휴암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세원이 약한 우리 군에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세원확보 차원에서 매각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부지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면 낙산사가 되어있고, 그 앞에 낙산사 그 앞에 땅이 휴휴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자체에서 휴휴암과 낙산사간에 서로 교환하겠다 이렇게 종단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후에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휴암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법률자문을 얻어 보니까 “그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때에 그 쪽에서 건물에 대한 가처분이라 던지 이런 게 오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안이고, 두 번째가 휴휴암 쪽에 너무 불법건물이 너무 난립하고 이러니까 서로 필요한 부지와 교환을 해서 이런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차원의 그 두 가지를 안 가지고 하는데 아직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처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공사 중지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 그때 할때는 하도라도 우선은 하지 말아보세요. 사실상 내가 주민생활과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영구적인 무상임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지 땅을 산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구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린 세원이 약하기 때문에 무상임대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땅을 사지 않고 한다면은 그 자리가 적합하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거기 승인해 준 것이지.

지금 그 내용이 낙산사와 휴휴암 간에도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로 묘한 관계가 있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행정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좀 안타깝고. 휴휴암 땅에 금액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또 반복되지만 이게 영구적인 무상임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휴휴암 땅은 세원으로 확보해서 써라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민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그때 땅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땅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물어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뭐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도시과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보다 6억 3,808만 7천원이 증액된 103억 545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토불이 상인인증제와 관련해서 1,500만원과 인구시장 운영 지원에 1,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시장박람회 참가 홍보물에 80만원, 전통시장 안내간판 유지보수비 70만원, 대장간 운영 홍보물제작에 56만원,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로 저희가 양양전통시장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CCTV는 내부에 12대, 외부에 16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문화예술 공연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씩 30회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쪽으로 시장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285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워크숍 참가에 2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질서유지 관리를 위해서 96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면서 뒷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두 명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1,0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두 명에 2,88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상가내 77개 점포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자부담 300만원을 부담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화재가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양양전통시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9억 5,370만원과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5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 모니터요원을 현재 저희 과에서 두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과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물가대책 관련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이동상담실을 위해서 속초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과 관련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지판 등 지원에 저희가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안정 모범업소 7개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표지판도 지원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지원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과소 업무보조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실과소 및 읍면에 업무보조 인건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로 1억 8,450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3,15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만 추경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던 특별교부세 2,900만원을 포함한 8억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사업을 창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도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취업상담사 한분이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301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8,5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송천이 2차년도에 들어가서 3,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입장이고, 1개소는 내년에 신규로 선정을 해서 마을기업지원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지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4,202만원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1,408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복지증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관련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LP 가스시설 개선에 330만원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에 1,368만원 등 1,698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관리 및 보급분야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료가 20만원, 에너지절약 공무원교육 강사 실비보상에 2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전력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본청을 포함해서 읍면까지 전부 25개소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위원님들 질의사항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미공급 지역 전기 보급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화일리 물안골에 지금 한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와 현장을 다녀왔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로 관리를 위해서 송전선로 및 발전소사업 관련 자료조사 여비로 79만원과 변압기 이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창리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간의 협약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소 시설 사업에 저희가 450㎡ 2층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청사 LED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1억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층별로 LED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1층은 500개 정도를 전부 교체를 했는데 군청에 전체에 있는 가로등이 1,70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사업소까지도 저희가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협약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중소기업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참가비 지원에 20만원, 중소기업제품 판로행사 지원에 300만원,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분은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을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실적에 따라서 매년 다소 증감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 신문공고료로 88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15만원 등 1,1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로 500만원, 군관리계획 결정에 경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계획 전산장비 유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억 9,856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부대비로 144만원 등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를 위해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로 저희가 8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로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에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1억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수수료 15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근린 어린이 보수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과 인구소공원 및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통합간판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한테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채무부담사업으로 16억 9,000만원과 계속비 사업 23억 8,510만 4천원 등 40억 7,51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저희가 전체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2012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2억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지 못한 3개 노선에 대해서 성내리 마을회관 양양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85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85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 양양공구에서 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에 마찬가지로 1억 9,85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ESCO사업 교체시설비 상환금 9,62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과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가로등 보수 등 3,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원해결을 위해서 250만원, 기동처리반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디자인양양 추진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디자인강원 PPT 제작에 200만원,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자문단 및 군민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이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09쪽에 저희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로 2,5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공단지특별회계 독립채산체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벌어서 써야 되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반 회계에서 19억 3,600만원을 저희가 전출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4,036만 8천원이 늘어난 22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보면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로 1,000만원과 농공단지 폐수처리 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억 1,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1,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9억 3,6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 4,000만원 등 22억 2,000만원을 예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2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에 4,000만원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인처리시설에 대해서 2억 8,7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가림막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과 TMS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농공단지 오폐수관거 사업을 2억 7,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위탁관리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4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시설운영에 일반 수용비로 400만원과 공공요금 150만원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중심적으로 추진을 하고자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유지 임대료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150만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9억 3,600만원을 전출을 받아서 사실상 10억만 지금 농공단지 계속사업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여서 10억은 내년도 농공단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799만 8천원이 늘어난 23억 9,131만 2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8억 4,300만원과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에 1억 5,400만원과 발전소주변 기본지원금 전력기본사업비로 3억 3,6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발전소에서 매년 2개 마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송천이 1억 7,600만원, 서림이 1억 600만원 등 3억 3,6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으로 500만원, 금융지원 사업협의 500만원 등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림과 송천에 대해서 3억 3,631만 2천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에 2억, 예비비로 18억 3,4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이자수입 반환 등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8억 3,47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은 당초 발전소 설립시에 융자금 지원사업 등 계속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제원을 조성할 때 있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적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8억 3,400만원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123만 6천원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잡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2,315만 9천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807만 7천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법이 생겼다가 2008도에 폐지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연면적 200㎡ 이상은 건축주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건 중에 2건은 건축허가 취소가 되면 자동적 부가취소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한 건만 전액 징수 하는 것으로 해서 807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610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실 제원자체가 수익금이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세출예산은 3,123만 6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가 집행할 부분이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9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보면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이 있는데 이거 인증패 채용하는 거 그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가보면 지금의 쉽게 따지면 할머니들이 왜 시장에 와서 이렇게 팔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너무 보기도 싫고 이래서 저희가 한 전체 250명 정도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시는 분들을. 옷이라던 지 두건이라던 지 표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다른 상인들하고 차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교육 부분도 있나요?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분들 교육까지 사실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분들하고 지금 시장번영회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게 가장 좋겠냐 이래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거주를 하고 정기적으로 5일장에서 지역특산물 및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라던지 사진 이런 걸 좀 받아서 차별화해서 지원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두건이라던가 인증패 착용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샀을 때 그 할머니들이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까지도 해야지 인증제가 잘 운영이 되지 그냥 패만 한다고 해서되는 게 아니라 뭐 몇 번을 속인다거나 하면 그걸 취소한다거나 이런거는 물론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회 이상 위반을 하면 퇴출하는 부분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할려고 기본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인증제 운영하는 것에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양양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가 30번이면 한달에 2번 정도, 가을철에는 조금 더 하나요 횟수가?

저희가 지금 지역여건으로 보면 사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농번기, 11월, 12월 달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여건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컨셉은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송이축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7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8회에 1,000만원만 예총에 지원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이 좋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초청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활기가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공예품 대전 참가업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건 참가하는 업체가 줄었나요?

사실 저희가 열악합니다. 이게 공예제품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원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참석을 하는데 2011년도를 보면 꽃누름회에서 출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지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참가비 지원도 그렇고 밑에 참여업체 지원도 그렇고.

사실 중소기업 판로지원 행사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선거법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부스 이런 거 설치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민간에게 실비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선거법하고 저촉이 상당히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양양군 소비자 이동 상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이동 상담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서 속초도 YWCA에서 와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추석이라던가 구정 이럴 때 오셔서 캠페인도 같이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양양 쪽에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상공회의소도 없고.

양양 쪽에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소비자 부분은.

그 부분도 저희가 또 그렇게 짜임새 있게 와서 해주는 단체가 없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좀 해주십시오.

네, 일자리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30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 LED 고효율 조명기기 양양군에 1,700대라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1,700개?

본청만 4층까지 1,700개 정도가 있는데.

글쎄, 그렇다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는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가 LED 등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9,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형광등이 사실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폭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연간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한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400만원이요?

예.

여기 또 가로등 유지비도 보니까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가로등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사 위주 LED는 청사 위주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간 이게 황봉률씨만 보상하면 되지요?

예. 황봉률씨 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요. 이게 한 3년째 계속 방치해 있다가, 요번에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97페이지 맨 끝에 전통시장 질서 유지관리 960만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이건 몇 명씩?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298페이지는 시장상가에 같이 있는 분들을 두 분을 채용을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장날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고, 앞에 960만원은 2012년도에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300M 구간을 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 시설관리 요원 이거는 시설관리 요원으로 960만원 계상을 했고요. 안전요원 배치라는 거는 사고위험 이라던지 뭐 난잡하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간 잘 활용 하셔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힘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위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이거는 위치가 어디 인가요?

이거는 위치가 딱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보상되지 못한 게 많은데,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후에 10년 경과된 토지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우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필지로 따지면 한 400억이 있어야 지만 보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1억?

이 부분은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이외에 전답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 도시계획 도로는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없을 거니까 하여튼 양양시내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몇 군데 내년도 사업에 도시계획 도로가 뚫립니다만 그 쪽에 좀 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