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95억 9,675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94만 9,660만 3천원보다 약 2억 15만 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운항손실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1,33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충생태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256만원,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762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98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관광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부스설치 용역비 50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 840만원, 시설비로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로서 사무관리비 1억 4,800만원, 공동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경관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용호전망대 공공요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양양송이축제 예산에 2억 5,000만원, 양양연어축제 운영비 2억 7,000만원, 해맞이축제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팸투어 설명회 1,000만원, 관광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비치크리너 운영 인부임 586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서 2,230만원, 공공운영비 2,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변 시설확충 사업비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825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원, 시설비로서 공원시설물 보수 및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운영과 관련해서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비 하고 읍면 지원비 합쳐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보름맞이 행사에 800만원, 군민문화상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읍면농악대 지원 사업비 1,800만원, 그리고 현북중학교 전통농악대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 3,80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사업과 관련해서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향교 석전제 제례지원비하고 기로연 행사지원비 해서 각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양양향교 화장실 신축비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문화학교 사랑방 지원 사업비로 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 일반사무관리비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0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예총 양양군지부 문화지원 사업비 5,500만원,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 사업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관련해서 심사수당 35만원, 공연지원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도서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양양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1,500만원, 국악수련원 공공요금 300만원,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사업비 4,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05만원, 여비 180만원, 시설비로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선유지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낙산사 보타락 해체보수 공사 1억 8,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비로서 낙산사 일원 조경공사 및 배수관 설치공사 2억 8,571만 4천원, 하조대 화장실 신축 등 주변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정밀안전진단 3,000만원, 오색약수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 등 총 6억 1,57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3,0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으로서 낙산사 내 오수처리시설 보수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 8,6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양양군체육회 운영 지원비 7,436만원, 육상종목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사업비 6,700만원,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6,1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종목별 체육장비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치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0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인분수거, 둔치화장실 수리비 등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둔치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인건비로서 1억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도자 배치 인건비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시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서 국제도로사이클 대회 운영비 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심판 파견비 18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총 21건에 6억 8,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로서 8,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스포츠바우처 강좌비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인건비 1,465만 3천원,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공공요금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실내체육관 청소용역비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원, 잔디축구장 및 송이조각공원 유지관리비 2,000만원, 그리고 해오름 테니스장과 서면 풋살구장에 조명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둔치축구장 휀스설치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서 2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 강선리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 2,500만원, 둔치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잔디식재 2억원, 현북 축구장 관리동 및 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양양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트마리나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사이클선수 육성 지원 사업비로서 국내여비 100만원, 사이클 선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850만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7,7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 우승 포상금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 사이클 훈련차량 구입비 등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6,10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 명에 5,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3,046만 8천원, 공공운영비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3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양관내에는 몇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면 양양송이축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연어축제에 비해서도 예산이 작은데,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경비가 있을텐데 이렇게 작은 경비로 축제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매년 송이축제는 지난해의 경우 저희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단 평가보고서는 지금 올렸습니다만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액에 저희가 보고 군비를 좀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20쪽에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에 많은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구당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주로 도서구입비라던가 영화상영, 또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음반을 구입하는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 같은데는 단체로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해서 가나요? 아니면 갔다 오면.

갔다 오면 저희가 정산을 해 드립니다. 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카드 가지고 쓰시면 저희가 카드료를 지불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32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여러가지 체육대회가 있는데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특별히 추가되는 행사가 기존에 하던거 말고, 새롭게 하는 행사가 더 있나요?

특별히 새롭게 하는 행사는 저희가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가운데 저희가 내년도 3월 달에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벨로드롬 경기장 준공을 기념해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를 지금 유치하려고 대한사이클연맹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사이클연맹 측에서는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는 나주에서 계속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가 안되면 KBS배 전국사이클 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기상에는 대통령배를 지금 저희가 유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대한사이클연맹 측에서는 대통령기나 KBS 전국사이클 대회가 같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저희가 유치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벨로드롬 경기장이 새로 구축이 된 만큼 경기가 좀 많이 활성화 되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여기 공원관리를 보시면 공원계획변경이 2억이 있잖아요?

예.

타당성 용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구역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용역수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15페이지에 연어축제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2억 했는데 올해는 7,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잖아요? 근데 올해 2주를 해서 했는데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모자랐습니까?

금년도에 연어가격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한 2억 정도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더 전용을 해서 추가로 더 썼습니다. 언어 매입비가 워낙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그래서 한 2억 7,000만원은 가져야만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22쪽에 보면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배치 이거 어디어디 입니까? 몇 군데 됩니까?

이거는 낙산사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는 없습니까?

예. 이거는 낙산사에 만 4명이 배치되고 그 위에 보시면 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낙산사 외에 선림원지라던가 진전사지, 또 오색약수라던가 오색 3층 석탑, 그 다음에 하조대, 포매리 왜가리 번식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수시 순찰활동을 하는 그 인력은 따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5페이지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태관 운영이 잘 됩니까? 연간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요, 수입금액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관람료하고 기념품 판매를 거기서 하는데 전체 수입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2월 6일 현재로 저희가 잠정집계를 해본 결과 관람객 수가 한 3,550명 정도, 그리고 수입액이 한 4,100만원, 그래서 작년도보다 관람객 수가 지금 한 3,000명 정도 좀 줄어든 상태고요. 수입액은 한 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금년 연초에 학생들이 방학했을 그때 당시에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그래서 관람객이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럼 그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생태관 운영에 대해. 우리가 생태관 처음 지을 때 만해도 우리 양양군 엄청나게 홍보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정도만 된다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밑에 1층은 관광안내소이고 2층이 곤충생태관인데요. 관광안내소에는 저희가 관광안내요원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만 그 항상 많은 분들이 관광 팜플랫도 가지고가고 관광안내를 많이 의뢰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물론 경영수지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그런 모든 것을 지원하고 안내하고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광안내소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곤충생태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희석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왕 안내를 하더라도 또 2층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도록 좀더 많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유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서 여행사라던가 단체, 학교에서 우리지역을 좀 많이 방문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하게 해 드리도록 할겁니다.

이왕 인센티브 제공 해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택철 위원님이 했었던 우리 현산문화제 이게 읍면은 별 지원이 없고 5,000만원만 더 증액 됐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행사 지원하는 팀에서 5,000만원 정도 모자르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농악이라던가 이런 시상금을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318쪽에 중간에 농악대지원 이게 읍면에 모자라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금년에 조금씩 더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농악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원도 많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바쁠 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지원을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좀 지원의 폭을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에 낙산사 내 오수처리시설 보수사업 이게 순수 군비가 들어가네요. 이런 건 좀 어떻게 같이 안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낙산사 저 쪽 밑에 의상대 쪽 가는 밑에 해우소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 있는데 그 쪽 주변에 저희 군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게 분리막 처리공법이 분리막 공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그 막이 총 12개 중에 8개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낙산사 측하고 서로 사업비를 좀 할려고 했는데 낙산사 측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2년도 산불로 인해서 낙산사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산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양양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낙산사 측에서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앞으로 4개는 낙산사에서 자체 자기네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낙산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문화재 잖아요. 도비도 좀 하고 국비도 좀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순수 우리 군에서 9,000만원씩.

여기가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327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이게 4억 들어가면 괜찮겠어요? 이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한 2억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만 들이면 리모델링 사업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방음장치도 하고 계속 해 왔는데 이제 이 4억 정도 들어가면 진짜 그 체육관 면모다운 체육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은 이번에는 외부벽체가 누수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안에 물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요번에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가니 만큼 체육관 아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장비구입 1건 하고 그분들 단복을 해준다는데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다른 지역을 가 봐도 그 해설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관광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옷도 좀 깨끗하게 입히고 또 이렇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해맞이 축제가 과거에는 1억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는 8,5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만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염려도 있고 저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해맞이축제 관광객이 줄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홍보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용호리 전망대 그거는 제가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그게 사용료가 2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사용료입니까?

거기에 저희가 야간에 전기 시설을 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년치 한 20만원 정도 저희가 씁니다.

그 호응이 좋습니까?

예, 그거 아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 제가 다니면서 보기엔 별로 그 차에서 보나 그냥 거기서 보나 별다른 그걸 못 느꼈는 기왕 만들어 놓은 게 호응이 좋다면 다행입니다.

국제공항 활성화 1억 5,6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지난해 보다 740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이런거는 이게 도에서도 좀 지원이 안되나요?

도에서 그 맨 밑에 보시면 운항손실 보상금이 있습니다. 운항 손실 보상금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손실 보상금은 탑승률이 75% 미만일 경우, 미만일 경우에 그 전체 미만에 대한 70%를 강원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우리하고 강릉하고 속초 3개 시군이 부담을 합니다.

그게 그렇다면 그럼 손실 보상금이 총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5,000만원이라면 속초, 강릉, 양양이 5,000만원씩 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나머지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요?

이거는 국내선에 한에서만 해주는 겁니다.

국내선에 한해서 해주던지 그게 총계 금액이.

국내선은 도에서 한 6억 정도 되고요. 국제선도 보상해 주는 게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국제선하고 국내선 손실 보상금 때문에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습니다.

상당히 문제이긴 문제예요. 그 다음에 315쪽에 관광박람회 운영, 홍보부스 설치 용역은 누구에게, 어디다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서울 코엑스에서 관광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엑스에다 양양군 홍보관을 하나 만들고 저희가 4일 동안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우리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브스설치 비용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중간에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1억 5,400만원, 이게 상당히 금액이 적은 건 아니죠?

예.

이게 적시적소에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여관에 가보면 잔뜩 쌓아놓고 있는 집도 있지만 또 없어서 그것도 안주냐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낙산에도 가보니까. 그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해변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보상 어느 단체에 주는 건가요? 공무원들 실비 보상인가요?

그건 낙산사해수욕장 개장식 할 때 참석하신 분들 식사 제공하는 겁니다.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 이게 3억원인데 상당한 금액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이게 3억 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도비 좀 지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이게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거는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사업비가 여기 들어가면서 2,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늘어 났습니다.

강원도 동구리 경창대회는 양양군에서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래가 세조 때 아마 민요경창대회를 했었는데 이 동구리 라는 사람이 관노 이름입니다. 관노 이름인데 동구리가 나가서 아마 수상을 해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이 경창대회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 오는 사람들 식비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현산문화제 때 같이 했습니다.

강원도 동구리인데 이게 강원도 대회인데 우리 양양군에서만 2,000만원 예산을 해주나요?

예.

왜 양양대회도 아니고 강원도대회인데 우리 예산만 다 지원해줘 갖고서는 할 이유가 있나? 그 강원도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지, 이런거는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고장을 이런 경창대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전통민요를 홍보하고.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명치 강원도대회이니 만큼 좀 지원 좀 받아서 반반씩이라도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우리 동구리 경창대회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좀 품격을 좀 높여서 강원도대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우리 양양에 있는 분들만 참여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있는 그런.

이게 작년에 가보니까 올해인가 가보니까 강원도 사람들 다 왔던데 정선이고 다 왔던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했지만 국악수련원 주변정비는 지금 하셨나요?

저희가 용역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절기 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해 갖고서는 실비보상금 3,000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운영하시는 실비보상?

이게 도민체전 각 선수단들 각 실과소별로 격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각 실과소별로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저희가 여기에서 각 실과소별로 부담금을 격려금을 줘서 격려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6명하고,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인 이게 생활체육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거기 다 근무 하시는 거예요?

예, 생활체육회에 다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 이네요?

예, 9명 입니다.

생활체육 운영비가 8,400만원, 여기는 무슨 운영비에요?

그 뒷장에 보시면요.

뒷장에 있나요?

예.

급식비 이런 거구나. 인건비 간사 인건비, 간사라는 건 누구이지요?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서 지원이 됩니다.

328쪽 양양초등학교 인조잔디 이게 작년에 2억 2,000만원이 있었나요?

금년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교육특별회계에서 3억 5,000만원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육상트랙하고 스탠드 그 공사비를 요번에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2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군에서 1억, 교육특별회계에서 1억 이래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아니, 여기 2억 2,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을 해주니까 이게 오히려 지난번 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이 된 걸로 이렇게 계산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년도고요.

전년도에 과장님이 1억 5,000만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억 2,000만원.

그거는 양양여고도 있고 다른데도 있어서 그게 한꺼번에 계상 되서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양초등학교가 1억 5,000만원이 나갔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강현중학교 다목적실 가보니까 방음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울림이 없더라고요. 앰프시설 해도 그렇고 할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겸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울린다던가 그런 소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공법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속에 내장은 아마 그거를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전체 사업비는 76억 2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오색로프웨이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자문위원 수당 210만원, 자문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480만원,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1,000만원, 홍보물 제작 864만 6천원, 오색관터 공용 주차장 운영비 100만원, 오색관터 공용 주차장 전기료가 36만원, 다음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설명 공청회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색케이블카 추진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서 9,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잔액이 8,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고이월 처리 되면서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서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새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어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양양연어 지리적표시제 단체장 표시사업에 지난해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양연어 농산물 홈쇼핑 홍보물 홍보용역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홈쇼핑 센터에 NS센터에다가 연어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시군 1특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3억이 계상이 됐고, 그 3억 부담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투자유치 주민 설명회 7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원주택 사업 및 여러분야가 있어서 투자유치 설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협의 및 벤치 마케팅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광정리 군 훈련장 조성사업비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중광정리에 있는 8군단에서 사격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저희들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의 했는데 군부대가 훈련장이 전시에 또 사용하는 거라서 다른데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병단 옆에 공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중광정리에 있는 사격장은 앞으로 향후에 전원주택지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로 철도부지 활용 사업비로 1억 9,8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에 송암리, 지경리, 그 다음에 두창 시변리에 한 40,000평 정도의 철도부지가 있는데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봉수대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 구름다리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설계하고 부족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양직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2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유지활용 개발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조대지역과 휴휴암 주변 지역을 군유지로 활용해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행정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답리택지 공공요금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원마을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입니다. 18억 8,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기리, 사천리 지역에 전원휴양단지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할 계획인데 그 매각이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자전거 테마 공원 조성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그 주변에 안전교육장 그 다음에 BMX, MTB 코스,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내년에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경기장 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1억 3,1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89만 8천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기타시설 유지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운영에 대한 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자전거시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체 8억 4,0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강원 자전거대회 운영비로 3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전국 MTB 자전거 대회가 내년에 두 번째로 개최가 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행사보조비로 자전거 대행진 지원 사업에 22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어 자전거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억 9,856만원, 부대비로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관리비 산소길 걷기 행사에 300만원, 산소길 걷기 활성화 홍보물에 150만원, 그 다음에 38선 휴게소에 미니주제 체험관을 올해 설치하는데 내년에 공공요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38선 숲길걷기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산소길 걷기대회 지원에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길 조성사업에 2억 5,81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잔교리 공공미술로 조성사업에 1억 9,85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잔교리 마을 안에 그 길이 조성되었는데 그 마을에 6.25당시에 어떤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마을 자체를 관광지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에 8억 5,45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해파랑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으로 전체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물치에서 낙산사까지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3,732만원 1천원이 계상이 되고 미래전략 기본경비가 3,62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가 1,460만원,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34쪽 1시군 1특화사업 이건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이거는 저기 연어시설사업소에 학습하고 학습체험시설을 하는데 올해 도비가 3억이 내려왔고요. 그 3억에 대한 군비 부담이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연어사업소 지금 내수면연구소에 안에 보면 연어가 올라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하고 그 안에서 연어를 관람하고,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관람시설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디에다 보조 해주는 거예요?

양양연어사업소에.

연어 사업소?

네.

내수면연구소 거기에요?

전체가 중광정리 산49번지 일원인데 6필지인데 25,0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훈련장, 그러니까 공병부대 훈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장을 다른데다가 이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군부대에 협의하면서 거기가 위치가 남향이고 이래서 전원주택지로 지금 만들려고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가 군부대 작전상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전할 수 없고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면 이전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병부대 옆에 중광정리 보면 공병부대가 있는데 그 옆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지에다가 조성을 해준다는 사업비에요?

예,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 쪽에다가 이전해주면 바로 전원주택지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조성을 해서 일반 전원주택지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당장 하겠다면 몰라도 안하겠다는걸 괜히 이전해 줄 필요는 있겠는가 생각이 나서,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하겠다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훈련장을 조성해 주는 게 시간이 좀 걸릴거 같아서 미리 해주고 연차적으로 전원주택사업을 할려고 계획입니다.

그랬다가 전원주택지도 안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가 안되면 저희도 사업을 안하죠.

철도부지 활용사업 1억 9,800만원, 건설방재과에서 소방서 위치를 철도부지 쪽에 송암리 철도부지 쪽에 좀 협의해서 거기다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암리 철도부지는 저희과에서 앞으로 2015년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거기 전체가 한 16,000에서 18,000정도 나오는데 거기를 아울렛 매장이나 물류단지 이런거를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 평수가 많으니까 일부 평수를 소방서 위치가 거기가 상당히 좋을 거 같다고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건설방재과장 얘기는 그 자리가 시설공단인가 거기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매입은 안 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매입은 안되고?

네,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동해북부철도가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거기에다가 영구시설물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위에다가 야영장이나 캠핑장, 임시가건물 설치하는 건 되는 걸로.

가건물은 된다?

네.

우리가 속초가 보면 40계단 쪽에 거기도 다 매각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에 양양만은 안 된다는 이유가 또 뭐야?

철도시설공단이 몇 번 왔었습니다.

코레일연수원도 자기들은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코레일도 지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속초가면 40계단 쪽으로 철도부지 매각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양양군은 안 된다는 이유가 그 무엇인지?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335쪽 하단에 전원마을 부지매입 및 조성 이게 당초에 기리 이쪽 그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기리, 사천리 전원휴양단지 매각 금액이 1억 8,800만원이 섰습니다.

동호리 사업자를 유치할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동호리는 지금 동호리 마을 보면 뒤에 통신시설 옆에 군유지가 있고 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리, 사천 그 민자유치 사업자가 들어와서 양양 군유지가 팔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이게 개인 땅을 사갖고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매각이 되면 청곡리 하고 동호리에 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 매입해서 군유지하고 일단의 지구로 만든 다음에 통합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매각하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가능합니다.

위에 봉수대 구름다리 조성 이건 어떤식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수산리 가시면 전망대 설치 해놓은데 있습니다. 거기서 맞은편에 보면 쏠비치가 한 눈에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게 한 80M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건너가는 구름다리를 설치하는데 그게 전체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을 계상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부족해도 설계를 먼저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해 놓으면 굉장히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인데 구탄봉인가, 그 휴휴암 인도길 사업 그 계단 만드는 걸 구탄봉에다 갖다가 설치를 했다 그랬는데 구탄봉 인도길은 미래전략과에서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용천에서 올라가는 길을 구탄봉까지 개설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을 가보셨어요?

저희는 아직 먼저 얘기만 들었지.

양양군의 행정이 이렇다고. 주무부서가 그걸 구탄봉 가는 인도길을 조성하는 주무 부서하고 협의도 안하고 거기다가 사업을 그걸 한다는 자체가 이거 무슨 뭔 사업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그 주무 부서한테 협의해갖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걸 협의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갔다가 해놓고서 그러면 이게 일관성도 없잖아요. 뭔 사업이 이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해봐 갔고서 될 만한 사업을 해놨는지.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35쪽에 군유지 활용 개발 이거 뭐 휴휴암을 관광지로 만든다. 이건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하조대 명승이 되면서 하조대 지역하고 그 다음에 휴휴암 주변에 군유지하고 동부 땅이 같이 겹쳐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걸 군유지로 활용해서 휴휴암 주변을 관광지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관광지화 하는 거예요?

현재 그거는 내년도에 기본타당성 제안도 받고 계획을 세워서 군유지하고 동부 땅하고 합쳐서 관광레저시설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개발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일부 사유지도 있어서 나중에 사유지도 일부 매입을 해야 합니다.

동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휴휴암 땅도 있고 그러니까 군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잘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337쪽에 보면 전국 MTB 자전거 대회 유치 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 합니까?

아니, 올해 올해 한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어서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전국대회인데.

예, 전국대회입니다. 작년에는 송이축제 전에 했습니다.

전국대회인데 도비 같은 거 하면 안되나 이거지요?

보통 전국대회 시군에서 시군비로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보면 38선 숨길 걷기대회 이게 지금 국군의 날 했잖아요. 제가 봤는데 올해 인원이 몇 명 갔습니까?

올해 한 150명 정도.

150명도 안되던데, 몇 명 안되던데. 근데 이게 주먹밥을 싸가지고 가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먹밥을 갖고 가는데 1,000만원을 또 했네요?

그 부분은 올해 1,000만원에서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군부대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 국군의 날 500만원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때 그 숨길 걷기?

네.

그날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 주먹밥을 싸가지고 갓다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났었어요. 만나보니까 몇 명이 없더라고.

전체 출발할 때는 한 150명 됐는데 그 학생들하고 문화원 회원들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시군 1특화 사업이것이 사업이 그 쪽에 확정이 됐나요?

1시군 1특화 사업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무슨 6억이잖아요?

지금 6억인데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15억 해서 주는데 그거는 연어 전시관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학습체험시설, 그 다음에 가공공장 이런 유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연어가공공장은 지금 셀몬푸드 말고 다른데서도 지금 할려고 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하고 클러스트 사업을 총 틀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어의 고장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연어가 전체적으로 좀 덜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30억까지 우리가 투자해 갖고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농어민들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어떻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연어사업소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학습이나 체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느는데 이 6억원은 급한대로 하고 나머지 30억.

우선 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게 30억을 사실상 소득증대 사업으로 특화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투자 할 때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참 이걸 해서 과연 우리 군에 얼마나 실익이 올것인가 이런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업추진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께요. 333쪽에 보면 오색로프웨이 설치 추진 이렇게 하고 오색케이블카 설치 위원회 설치 나오는데 로프웨이 하고 그 케이블카 하고 어떤 말이 맞습니까? 어떤 말을 써야 됩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로프웨이 하고 케이블카 하고 지금 좀 혼돈이 되는 사항인데 작년 9월 달에 가드라인하고 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부에서 그 전에는 총칭해서 로프웨이라고 썼어요. 로프웨이 안에는 모노레일도 들어가 있고 쾌도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가 교통시설이 다 포함이 된 걸 로프웨이라 그랬고, 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부에서 삭도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로프웨이를 삭도로 바꾸면서 삭도는 이제 케이블카, 영어로 하면 케이블카인데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로프웨이라는 말보다 케이블카로 이제 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도 지금 하는데도 로프웨이를 안 쓰고 케이블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자료에도 로프웨이, 케이블카 헷갈려서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몰라서.

케이블카로 앞으로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양양군에서 제일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여기다가 들인 공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꼭 선정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군부대 그게 군유지인데 거기다 전원주택을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서, 할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그건 군부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광정리에 있는 25,000평 부지는 사실 저희가 향후에 전원주택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여서 그걸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계획에 위해서 미리미리 철수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5쪽에 철도부지 활용 이건 전원주택을 하신다 그러는데.

철도부지 활용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캠핑장 하고 야영장.

캠핑장 하고 야영장을 만든다고요.

지경리 하고 시변리 하고.

시변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주차장. 캠핑장에 따른 주차장, 캠핑하우스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먼저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농지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 일반조림 3,434만 5천원, 바이오 순환조림 2,164만 6천원, 큰나무 일반조림 721만 6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8,093만 4천원, 2011년도 현남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재해방지조림 3억 3,939만 1천원, 산림재해방지조림 실시 설계비 1,269만 6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 5,028만 5천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조림설계 감리비 192만 6천원 편성하고, 각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사무관리비 400만원,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 1억원,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 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강원도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점검 39만 8천원, 사방지 점검 349만 6천원, 산지보전사업 810만원, 계류보전사업 2,865만원, 사방댐 타당성 평가 357만 2천원, 사방지 타당성 평가 61만 7천원, 도합 4,4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중 2012년도부터 군으로 위임된 사방댐 신설 시설비 9억 598만 3천원, 사방댐 관리 2,800만원, 사방댐 사전설계 1,751만 1천원, 사방댐 설계 3,121만 5천원, 사방댐 설계감리용역 감리비가 1,639만 8천원, 사방댐 신설사업 시설부대비로 622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임도신설 5억 7,587만원, 작업임도신설 7,848만 7천원, 임도구조개량 1억 2,285만 9천원, 임도보수 3,600만원, 임도관리원 3,12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간선임도 실시설계비 1,924만 7천원, 작업임도 신설 실시 설계비 466만 6천원, 임도구조개량 실시설계비 571만 2천원을 시설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선임도 신설 감리비, 작업임도 신설 감리비, 임도 구조개량 감리비를 1,5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생활조림조성관리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시설비 1억 8,994만원, 도시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86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비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1명, 교육훈련비 8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40명, 교육훈련비 1,6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 5억 3,385만 3천원, 산림자원 조사단 인부임 1,460만 1천원, 숲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가 12억 5,965만 4천원,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가 1억 7,885만 8천원, 숲 가꾸기 산물수집이 3,503만 9천원,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가 6,139만 7천원,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 4,014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를 2,22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숲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5,5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입니다. 산림분과위원회, 조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송이농가에 장려금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지리적표시제사업 보조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1명 인건비 1,355만 1천원, 숲길 조사관리원 1명 인건비 1,355만 1천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3명 인건비 4,065만 1천원, 숲 해설가 1명 인건비 1,355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인력의 교육 등 필요 예산으로 일반보상금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2년차 사업비 25억 5,923만 6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6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15억 3,190만 3천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부대비 553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소형윈치 구입비 1,600만원, 임업기계장비 트렉터 집재기 구입 8,000만원, 임업장비 우드그랩 구입비 6,3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천리 산촌생태마을 주민 역량강화 민간위탁금 1,750만원을 편성하고, 송천 산촌생태마을 조성 2억 6,928만 4천원, 황이, 원일전 산촌생태마을 조성 15억 5,495만 3천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했으며, 황이, 원일전리, 송천리 산촌생태마을 공사감리비 2,867만원, 시설부대비 759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황이, 원일전리 산촌생태마을 홈페이지 구축 민간자본보조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산림농업입니다. 산림농업지원 산양삼 진입로 설치 1,2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1,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조경수 콘테이너 생산 2,000만원, 송이산 가꾸기 3,663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1억 7,000만원, 산양삼 출하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약제구입 재료비 1,9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 3억 8,106만 7천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감리 용역비 3,024만 5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 31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행위 관리입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520만원, 불법산림훼손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 200만원, 불법산림훼손 사업 단속 여비 및 산지 전용지 현장점검 여비로 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신설비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억 4,100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대보험 4,956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175만원을 각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고 산불진화 급식비 550만원, 산불진화대원 근무복 2,800만원,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2,06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2,548만 2천원,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가 1,5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가 1억 2,000만원,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고 개인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합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이반장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 7억 4,680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산불근무자 급량비 900만원, 읍면 산불근무자 급량비 360만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불진화대 사무실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공공 운영비를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감시활동입니다.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2억 6,061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리통장 산불예방지원 4,44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6,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산불예방 헬기임차 2억 9,7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장비 정비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관리입니다. 불법전용농지 측량 수수료 일반 운영비 600만원, 불법농지 지도단속 여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건비로 1,600만 6천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 114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20억이 편성되어야 하나 그 금액 13억 9,496만원은 편성하고, 잔액은 약 6억원 추경에 편성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장비유지비 1,100만원, 수리시설 준설 장비임차료 9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39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고, 수리시설 공공운영비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1억 7,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입니다. 주리1반 U형 수로관 설치 2,000만원, 주리2반 U형 수로관 설치 2,000만원, 우암리 구래골 암거설치 2,140만원, 부소치 노루목 U형 수로관 설치 2,000만원, 상복리 농로개설공사 4,200만원, 낙산안골 농로포장공사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2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시설비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회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6,4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309만원, 급량비 625만 2천원, 임차료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각각 편성하고 부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2,21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림재해방지조림 이게 하월천리에 3억 3,939만 1천원 이거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된 면적은 83.5㏊입니다. 지금 조림 대상면적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40㏊가 되는데 지금 그 발생 이후에 소나무가 많이 고사될 줄 알았는데 소생이 되고 이래서 조림면적은 한 반 정도 해가지고 40㏊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면 다 되신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산림재해 산불방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보호수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범부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엄나무 하고 소나무로 이제 그거하고, 상평리에 은행나무 큰 게 한본 있는데 그렇게 3개소로.

그렇습니까? 나무가 몇 년생이 됩니까?

여기 이제 최소한 100년 이상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감시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산불을 보시기 때문에요. 감시초소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그걸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조사라던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시초소가 있어야지, 서있기도 좀 불편하고. 제가 보기는 한 100정도만 하면 양양군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로 감시초소 배치 돼 있는 지역은 야간 길목 지키기 대행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 주로 설치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주로 순찰을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초소에 앉아있는 그런 양이 많고 이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왔습니다. 그 불편사항이 있고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획수립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또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강릉은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로요. 조그만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한 200만원 들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감시초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산불 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몇 개를 지원해도 뭐 안들 것 같아요. 예산은 제가보니. 그래서 추우신데도 그렇고 서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시간 좀 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344쪽 식목일 사무 관리비라는 게 뭐에요?

여기 지금 400만원, 저희들이 나무 나눠주기 행사 관련해서.

이 나무가 주당 얼마씩이죠?

작년에 본당 4,000원씩.

400만원이면 몇 주 되나?

1,000주.

이것을 그 날 보니까 몇 그루씩 가져가고 그러는데 속초 사람도 와서 많이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행사날 보니까. 우리 둔치에서 나눠주시죠?

예.

면으로도 조금 주긴 줬었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면에도 줬습니다.

이게 특색있는 나무 한 그루 갖기 해갖고서 호당 하나씩 주는 건 어떻나요? 호당 하나씩 특색 있는 나무를 하나씩 가꾸게끔 이렇게 말이야. 이게 뭐 보니까 면에서 나오는건 외지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둔치해서 할 때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고루 갈수는 없겠습니다만 양양둔치에서 와서도 가져가고 또 읍에서 나올 때 거기 가서도 가져가고 몇 번씩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하나씩 좀 예산을 더해갖고 말이에요. 나무 한그루씩 가꾸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공원관리사업 이 사업은 지금 어디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녹지대 꽃 길 이런 종류에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하겠는데 장산리에서 석교리 올라가는 그 공터 거기하고 물갑리 물탱크 그 앞에 공터 거기다가 소나무라던가 유실수 그런 관상목 좀 심었으면 좋겠습디다.

알겠습니다.

거기 좀 가보시고

현장답사 후에 식재 수종을 선정해서.

사방댐 여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방댐이 지금 저희들이 4개소가 있는데, 손양면 상왕도리 설치할 때는 공원묘지 올라가면서 우측 골짜기가 거기 1개소 설치하고, 상복리 사격장쪽에 1개소 설치하고, 서면 갈천리 약수터 올라가는데 거기 1개소하고, 서면 장승리 마을안쪽 들어가면서 1개소, 그래서 총 4개소가 됩니다.

꼭 이게 필요한건지 좀 보시고, 정부에서 국비를 주니까 무조건 위치가 타당하지 않은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도 상복리에 사방댐이 하나 있습니다만 루사 때 그 배정은 받아놓고 할 때가 없어갔고 거기다가 해갔고서 시설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안해도 될 지역인데 그걸 해갔고서는 뒤에 물일 고여갔고서 지저분하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물이 고이니까. 댐은 상당히 지금 막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거 댐에 대해서는 평가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타당하는 지를 보고서, 국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임도시설은 지금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지금 돼 있어요?

임도가 지금 저희들이 3km가 있는데, 금년도 내현리에 닦고 있는 그게 국유림쪽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동의가 안돼 가지고 부락안쪽으로 내려오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닦을 때 동의만 했어도 같이 이어서 내려올려고 그랬는데 동의가 안 되는 관계 때문에 내년에 거기 1km가 내려오고 장리에서 원일전리로 내려오는 게 2km가 있습니다.

제가 회룡리도 제가 한번 말씀했었는데 그건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회룡리 쪽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답사를 했는데 첫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가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시한번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도에서 이제 현지 답사한 뒤에 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는 끝냈습니다.

그거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임업기계 장비보급에 보니까 임업장비구입 트랙터 집재기? 집재기가 뭐에요? 임업장비 우드그랩이라는 건 또 뭐고?

이게 저희들이 산물수집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으로 하던 게 이제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던 걸 윈치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주로 전에는 연곡 기계훈련원에서 벌채지에도 기계훈련원에 요구를 하면 운재로 이런 것을 설치를 안하고 그냥 윈치에서 원목을 운반할 수 있는.

이게 트랙터까지 같이 겸해있는 거예요?

트렉터 집재기가 흔히 얘기하면 저희들도 금년도 처음 구입하는 거라서.

트렉터도 같이 구입되는 거냐고요?

예, 같이.

트렉터하고 그 집재기하고 같이?

같은 세트로 되 있어가지고.

그 밑에 우드그랩은?

그건 찝는 거, 나무를 찝는 집게 같은 거고, 트렉터 집재기는 그 흔히 포크레인 식으로 된 겁니다.

그 우드그랩은 그건 지금 어디다 부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활용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기계에요?

예, 다 기계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송이밸리 이게 5,000만원이네요? 관리운영비가?

예.

지금 전국적으로 송밸리 사업 하는데는 다 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적자운영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조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날지 모르고서 했던 것이고 그런 지방자치단체서는, 우리군은 적자를 예상함에도 했단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적자를 모르고 그 때 초장기에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자가 된다는 걸 알고 지금 시작하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백두대간 교육장이 25억 7,9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이 15억 3,700만원 올해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재문화 체험장이 산림청 예산이 내년도 내려와야 될 예산이 좀 감해져 가지고 2013년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23억 6,200만원이 넘어가고.

그럼 이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안 되네요?

목재문화 체험장은 2013년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은 내년에 다 되는 거예요?

네,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여기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군비가 10억 3,2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편성 안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갖고 하지 뭐, 글쎄 군비가 없길래 이거 국비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가, 내가 생각할 때 잘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감 할라고 했더니 안올라 왔으니 감하지 못하겠구만.

여기 이제 정주권 사업하고 군비 부담이 큰 거는 이번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정주권 사업 군비부담은 지금 얼마에요?

지금 군비가 6억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리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반장들도 주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이장님들.

이장이라고 해야지 반장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반장도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취약지 감시원 배치 이거는 취약지를 어디다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순수 군비는 따로 구분하고 지원되는 금액을 취약지로 해가지고 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51명.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쪽에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 어디 몇 군데나 하나요?

지금 특별히 그 저희들 기존 시설 돼 있는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권내 산림녹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꺼는 주로 읍면에 있는 저희들이 한 6,000만원은 읍면에 배정해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리적표시제사업 보조 이거 어디에 쓰는거죠?

이제 띠지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간벌한 나무 있잖아요?

네.

간벌한 나무 그게 외지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간벌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게 화목밖에 안될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간벌은 지금 하산집재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라던가 주택주변 또 이런거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면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는 하산시키는데 하산시켜 놓으면 산주들이 가져가야되는데 지역주민들이 화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갖고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지로 나가 던데요. 큰 차로.

우리 군유림 재해저감사업에 한 8,000만원, 금년도 산물 생산된 게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관리시설비라던가 작업비를 뺸 나머지 한 4,000만원은 저희 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경매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건 화목으로 안될거 같은데 나가 던데요?

그게 펄프 용제로 나갑니다.

나는 그래서 화목으로 하면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화목으로 쓰면 좋은데, 다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군유림 재해저감사업해서 입찰에 의해서 팔은 나무입니다.

그럼 나무가 오래돼서.

이게 펄프용재는 가져간다 이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요즘 산불보는데 그 노인들 몇 세까지 연세가 어디 가지에요?

만 70세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그전보다는 올렸지요?

더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기동력이 있다면 그 연령에 그렇게 70세까지 안하고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인일자리 갖기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동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좀 연령을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