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저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은 2012년도 27가구가 사업량 인데요.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보조금이 지원이 높게되는 사업이죠. 그건 자기가 그냥 하는 거고.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도로가 폭이 한 넓은데는 한 2.5M되고 좁은데는 한 2M되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월 15일 현재로 폐기물 운반차량 경유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화일리로 통과를 해 간 차량이 2,805대, 거마리를 경유해서 간 차가 1,966대, 서선리로 경유해 간 차가 이제 661대 비율로 따지면 서선리를 1로 잡았을 때 화일리가 4.2, 거마리가 2.9, 서선리가 1, 그래서 이게 화일리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양양읍은 어차피 화일리, 거마리를 통과를 해야 되고, 서면은 100% 이제 서선리로 가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면 차도 전부다 서선리를 경유해서 가라, 그래서 서면하고 손양면은 전부 다 서면 면사무소를 경유를 해서 서선리로 해서 이제 쓰레기장으로 이제 갑니다. 현북면 같은 경우에는 화일리, 거마리를 해서 가고, 현남면도 화일리, 거마리를 해서 가고, 강현면은 이쪽에서 바로가고, 낙산도립공원도 이제 저 쪽 답리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화일리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일리가 쓰레기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분산시키기도 하지만 이 밑에 도로를 해서 거마리 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안 해줬었는데 그거를 이행해 달라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마리로 올라오는 차는 다 거마리로 가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차피 거마리는 이제 양양읍하고 현북면하고 현남면 차는 다 거마리로 해서 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거마리를 경유해서 가는 게 이제 화일리까지 안가고 그 쪽으로 빠지면 그 차 대수만큼은 화일리로 감 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2012년도까지입니다.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145억 2,000만원입니다.

1,200톤입니다.

예.

관거사업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해가지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 예정 우리가 투자계획은 60억 7,400만원고요. 그래서 2012년도 1억 7,900만원, 2013년도에 27억 5,300만원, 그리고 2014년 이후에 16억 2,1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60억 7,400만원 해가지고 개량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수리를 하는데, 매년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전구가 나간다던지 우리 다 해 놓은 다음에도 등이라는 것은 조금씩 보수 하는 게 생깁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12월 중으로 집행 할 겁니다.

고쳐 놓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켜지 않으면 되니까.

수여리 가다보면 커브지점 있는데 그 지점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이 수여리 마을 들어가는데도 일부 커브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해가주고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 설계부터 3,000만원 세워가지고.

이쪽 도로 구조도 돼있고, 우리가 농어촌도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도로에 일반 건 우리가 하는데 이런부분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건 못하더라도 이런 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기 도서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다 당초 55억 정도 드는데 일단 10억을 세워놓고 도비 5억, 군비 5억 이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 위원회에 날짜가 안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원회 날짜가 잡히면 거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왔다갔는데, 추경에라도 용역비 부터라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천이 많다 보니까 하천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운전기사 문제도 있고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재 쪽을 한번 할려고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선다음에 할려고. 저번에도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게 우리가 할 계획은 주민부지가 안되면 군유지만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이 지역이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기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1,000㎡뿐이 안되고 우리가 우리가 소방서 시설을 하자면 3,000㎡ 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를 하자면 공사사업비가 좀 더 들고 한 7,8억원 더 들것 같습니다.

2013년까지 우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요거는 민방위대 교육이 중앙교육도 있고, 교육가는 것도 있고,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 그 실비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일본 쓰나미 때문에 훈련도 해보고 이랬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는데, 확인도 내려오고 민방위훈련 때 도에서 담당관들이 확인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사이렌이 불어도 개념이 없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만이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우기전에 한번 비가 오기 전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제설작업 하는 문제,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설작업 끝나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트랙터 제설기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게에요?

제설기도 또 안 쓰는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니까 내가 맡아 놓고, 돌려쓰라고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 안돌려 쓰고 다른 사람 달 살람도 있는데.

일 년에 트랙터마다 한 20만원 정도 주는데 사실 20만원 이상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값어치도 못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사를 하셔서, 그거 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을 이장님 확인 받을 그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을이 제설기계를 제공한 마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눈이 약 한 20㎝ 왔다 작게 왔을 때에는 그 지역에는 장비를 군에서 그 장비를 들여보내지 말고 그 지역 트랙터만 갖고 눈 제설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20㎝ 이상이 내렸다 이건 도저히 트랙터가 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그 트랙터는 다 세워버리고 우리가 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트랙터 마다 기계가 02와 6W이 가격이 차이가 나듯이 연료 소모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트랙터도 트랙터 기종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연료를 분배하는 것도 이거 좀 차이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걸 봉사정신으로 다 해왔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군비를 어차피 지원 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이웃집 장비는 이웃집 포크레인 가진 사람은 하루나가 40만원 벌어오는데 난 똑같은 가격을 준 트랙터는 하루 종일 쳐도 돈 5만원도 안주니 부아가 나서 못하겠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있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하신다니까 검토를 해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차등지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을 이장님이나 행정하고, 면사무소하고 조율을 하면 그게 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눈 치우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장비를 읍면에 이번 눈 왔을때 썼는데 서면이 제일 많이 썼어요. 이천 몇 만원을 썼더라고요. 다른데는 천만원 이하로 썼는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하고 관계되다보니까 일억 얼마씩 들어가다 보니까 참 거기에 대한게 그게 돈이 안 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이 제일 많이 썼다는 얘기는 서면이 지역도 넓고 서면이 또 산지가 많다보니 눈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이번에 또 서면이라고 많이 온 건 아니지만은 바닷가 쪽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산 쪽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한번 받는 게 이렇게 쉽지 않는데 위원님들은 계속 이렇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011년도 41억 9,252만원 보다 13억 4,594만 5천원이 증액된 55억 3,84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연안어선 감척, 어업인 고압 세척시설, 연안정비사업 등이 12억 원이 감액됐고, 증가내역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새로 반영되고, 어촌정주어항 기본시설 보강, 수산항 기능 활성화 용역비 등이 2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해양수산 예산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어업경쟁력강화, 해양관광진흥, 친환경 연안관리 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총 44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 사무비, 부대비, 운영비, 공공요금, 행정운영경비 등은 총괄부서에서 해당기준과 요율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분야에 6개 사업 4억 8,42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에 1,300만원, 재해예방 지원에 2개 사업 3,731만원, 수산업경영인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에 1,576만 6천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3억 9,81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서는 자체사업 2건과 도비사업 4건에 대한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분야에 11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수매에 3,500만원과 돌기해삼 특화단지조성 3,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6,000만원, 405페이지입니다. 도루묵란 도루묵 알입니다. 자연부화조 보급사업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 4,4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에 3,00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에 2,5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4,200만원, 그 다음에 4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연어치어 생산비 지원에 4,5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분야에는 국도비지원 사업 8개 사업과 자체사업 3개, 돌기해삼, 내수면 종묘, 연어치어 생산비지원 3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32억 98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계발사업에 강현권역이 되겠습니다만 감리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3개 사업은 친환경 형망어구 제작지원에 75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3,23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204만 8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선 노후기관수리 및 롤링다이 설치지원, 이거는 용어가 적당치 않습니다. 롤링대라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롤링대 설치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항개발을 위해서 어촌정주항 기본시설 보강을 위해서 2억 9,700만원, 부대비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자체사업을 5,000만원, 보조사업을 3,340만원 계상하고 수상항 기능활성화 용역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2,500만원,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 1,800만원, 해수냉각기설치 지원 840만원, 수산물 위판장은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를 합쳐서 7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노후어항 기능시설 보수에 1,500만원, 위판장 시설정비 남애, 기사문항에 노후된 위판장 정비하는데 5,000만원, 남애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920만원과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에 3,920만원,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설치 사업, 우리 자체사업의 부력대 아까 말씀드린 그 롤링대하고 내용은 일부 같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도비내시 사업인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진흥입니다. 해양레져개발 3개 사업인데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계속사업입니다. 7,92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까지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운영 보험료 400만원은 2006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는 사업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사업이 아직까지 긴요한 정거장, 요트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필수기능 시설인데 아직 완비돼있지 않아서 도비를 좀 얻어서 합쳐서 부대비까지 감리비까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입니다. 연안관리 3개 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500만원 계상했고, 연안 침적폐기물 수거에 1억 2,000만원. 413페이지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3,000만원 이렇게 주요사업은 편성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괄부서에서 원칙에 따라서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등 어업인들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총괄부서에 사정도 하고 또 많은 떼도 쓰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한 33%정도 어업인에 돌아갈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격어야 될 어려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을 대표해서 여러가지 노력해주시는 모습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산경제신문 하고요. 어업어민 신문입니다.

작년에 200부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면 어족을 제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첩이 없어서 못했고요. 작년에 동남참게, 다슬기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관내에 주로 남대천에서 토종으로 살고 있던 그 어류를 방류 할려고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은어를 중점적으로 방류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이게 지원 어선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겁니까?

작년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년까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보기엔 어때요. 계속 더 감척을 해야 되요, 어떻게 돼요?

지금 어차피바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획 강도라는 게 조성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관내 어선들은 필수적으로 감척해야 될 수준이 1994년 정도였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배 수준에 20내지 30%를 줄여야 지금 자원과 어획 강도가 딱 맞다 이렇게 되는데 그 수준은 감척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어선이 적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에 토사매몰어항 준설, 어디 한군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수시사업으로.

필요하다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필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는 5,000만원 밖에 안됐네요. 필요한 거 다 하자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한 1억이 들었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 도비를 좀 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에 409쪽에 수산물 수출에 물류비용 지원 2,500만원 이거 어디 몇 군데나 지원합니까?

5군데입니다.

5군데 2,500만원 500만원씩.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에 수산물 위판장 사업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동산과 수산입니다.

이거면 다 되나요?

7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게 있고 있으면 더 확보하면 더 좋은 거고요.

왜 그러냐면 또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정도면 가능하냐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안빈지 나대지 녹화사업 이거 계속 사업이잖아요?

예.

올해는 이 어디다 편성을 해 놓은 거죠? 여기가 우리 해안 소나무 심어놓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 남애3리 했던 거?

예.

요건 또 다음 사업은 어딘지?

지금 2012년도에 요청 하고 있는 데가 물치, 인구, 남애2리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 중에 한 2군데 정도를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0쪽에 연안 침전물수거 이거는 지금 쭉 해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가라앉은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 많이 걷어내야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증액된 부분이나 또 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 보건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행사운영에 좀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417페이지부터 451페이지 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8억 6,29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98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6,647만 1천원, 기금비 3억 9,816만 9천원, 분권교보세가 100만원, 도비가 1억 4,193만 9천원, 군비가 22억 5,533만 6천원입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로 8억 7,3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5억 6,754만 4천원으로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5,504만 4천원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건이며, 공공의료비 1억 7,312만원은 보건소, 지소, 운영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에서 418페이지입니다. 여비 3,540만원은 보건소, 지소 업무추진 여비이며, 민간위탁금이 청소용역비 2,208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2억 1,250만원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이며, 공공 보건인력 관리비로 5,837만 9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사업 행사 실비보상금 648만 7천원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와 공중보건의사활동비이며, 공공보건인력개발여비로 보수교육비 외 3종에 대하여 2,835만원 편성하였으며, 간호학과 실습운영비 235만 2천원은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177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보건사업 책자 제작비, 위원회 급식비이며,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 1,742만원은 관리비와 전세금이며,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비로 2,105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지정 의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50만원으로 원격 의사수당이며, 자산취득비로 1,275만원은 공공u-헬스 노후장비 교체비로 정보출력과 단말기, 심전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2억 2,655만원은 보건지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서식인쇄비와 2종에 대한 355만원, 보건지소 진료 약품관리 2억 2,300만원은 재료비로 내과, 한방, 치과 등의 6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에서 421페이지입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6억 1,218만 8천원을 편성하여 노인건강관리로 1,040만원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 및 안질환무료 시술비이며, 노인보건사업 200만원은 경로당 건강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비 3,19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진료소 근무복에 1종에 대한 250만원, 재료비 1,500만원은 내과 외 2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물리치료실 운영비 1,449만 2천원은 인건비로 1,349만 2천원, 재료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및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검진운영비로 6,756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건강검진사업 지원비 2,100만원은 갑상선 암 조기검진 사업 외 3종이며, 주민건강검진 운영비 3,950만원은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판독료 외 2종에 대하여 2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건강교육 및 보건사업설명회 급식비로 21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465만원은 주민건강검진 시약구입 외 5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운영 560만원의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이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진단비로 446만원은 홍보비와 민간위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에서 4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4억 9,681만 4천원 편성한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034만 2천원은 다문화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031만 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비로 500만원, 난임부 지원비 4,160만 6천원은 시험관 시술비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 465만원은 임산부 교실 운영비로 125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여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제 지원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금 2억 4,000만원은 건강검진 출산 용품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이며,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2,932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및 엽산제 지원비로 260만 4천원, 민간위탁금 32만 8천원은 모자보건수첩과 엠블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및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유아 검진 사업 102만 3천원, 홍보비 영유아 건강 검진비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9,643만 3천원을 편성하여 영양사 인건비로 기본급외 11종에 대한 2,482만 7천원, 일반운영비 272만 6천원은 교육비,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20만원은 교육여비, 교육참석자 다과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로 6,669만원은 보충식품 재료비이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45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2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로 7,16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및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비 120만원, 한의학 건강검진 지역보건사업비로 429만 6천원, 국가암관리 9,000만원은 암조기 검진사업 3,000만원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암 조기검진 사업비이며, 암 환자 의료지원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에서 43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3억 1,427만 9천원 편성하여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비로 2,514만원은 가정방문 건강조사지 인쇄비, 아토피 천식 홍보물 구입비이며, 의료 및 구료비 2,114만원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방문간호 재료비외 4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비 1억 4,050만 3천원은 무기계약 2명과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348만원은 방문보건사업 관리 담당자 및 전담인력 교육비이며, 보상금 962만 8천원은 전담인력 교육여비가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392만 8천원은 재가 암환자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관리 일반관리 8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 440만원은 심ㆍ뇌혈관 관리 운영비와 만성관리 조사감시에 있던 교육비이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교육 참석자 다과, 음료수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은 건강측정용 소모품 구입비이며,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는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595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료구입비로 800만원, 지역사회 만성조사 감시체계 구축비로 4,628만 6천원은 조사 사무 용품비, 건강조사여비, 조사원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위탁금 4,478만 6천원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및 436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40만원은 의료비이며, 금연클리닉 사업 4,601만 8천원 편성하여 클리닉 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255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496만원은 환경조성운영과 금연사업 운영비이며, 보상금 25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교육여비와 교육 참석자 다과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1,600만원은 금연보조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에서 43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운영 1,091만 8천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570만 5천원은 보건교육용 칫솔 구입 외 2종에 대한 운영비이며, 노인구강관리 재료비 120만원, 노인구강관리 의료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49만 5천원은 불소이온도포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구강교실운영 90만원은 홍보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 5,540만 8천원은 구강보건사업 서식인쇄 외 5종에 대한 구입비와 재료비이며, 노인의치 보철사업 8,800만원은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사후관리비이며, 어르신 틀니 재수술지원비로 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7,002만 6천원은 치매상담 운영비 50만원,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치매조기검진 517만 6천원,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 240만원은 의사수당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단에서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4,525만 4천원은 인건비로 2,459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1,151만 8천원은 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이며, 일반보상금 914만 4천원은 교육여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행사 참석 급식비 2종에 대한 편성이며,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로 1,469만 6천원을 약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단에서 44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비로 1억 7,621만 5천원 편성하여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비 2,101만 9천원은 소집단 관리 여비 30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 지원비와 재료비, PPD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13만원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비와 진료 활동비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1,497만 9천원은 소집단 유행관리 외 4종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급식비로 56만원, 예방접종운영비로 6,738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33만원, 전염병현수막 제작에 3종에 대한 제작비이며, 재료비 6,555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약품에 8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검진 운영비 3,310만원은 여비 120만원, 재료비 에이즈 검사시약 외 9종에 대하여 2,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820만원은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비와 요충 검사비이며, 어패류 수거보상금 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5,032만 6천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1,342만원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B형간염 수시감염 관리비이며, 민간위탁금 3,690만 6천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상단입니다. 에이즈 성병예방 133만원 에이즈 감염 및 등록 관리비와 에이즈 진단 시약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이며, 재난행정응급 의료진 구성운영 150만원은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비와 의약분업 관리 20만원의 신고보상금입니다. 방역관리 9,239만 7천원 편성하여 소독인부임으로 1,062만 9천원, 재료비 3,104만원 편성, 일반보상금 119만원은 방역소독자 급식비이며, 방역소독위탁 운영비로 4,953만원은 소독유류구입 3003만원, 방역소독 위탁비로 1,950만원, 마약 및 명예지도원 운영 활동수당으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에서 448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통합서비스 사업 9,853만 3천원으로 인건비 2인에 대하여 7,472만 5천원, 일반운영비 2,388만원은 사무관리비로 580만 8천원 편성하여 건강생활 실천통합사업 운영비 2종이며,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은 건강체험관 운영과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단에서 450페이지 상당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비 3,918만 8천원 편성하여 위생업소 관리 1,777만 5천원은 식중독 예방홍보 및 제작비 95만원, 위생지도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578만 5천원은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 및 영업주 박람회 견학비이며, 모범음식점 지원비 424만원은 쓰레기봉투 및 모범음식점 입간판 지원비입니다. 식품위약품 관리 2,14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관리 2,006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97만 3천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이며, 일반보상금 1,909만원은 소비자 감시 활동비 외 3종에 대하여 1,584만원, 기타보상금 325만원은 식품수거 보상금 부정불량 등의 신고 포상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구입비 35만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비 100만원은 간이 킷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 및 4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3,800만 6천원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3억 1,085만 6천원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1억 4,928만 2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과 위험근무수당으로 1억 4,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1인 기본급 외 6종에 대한 1,757만 4천원이며, 기본경비로 보건소가 2,716만원은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2,016만원은 월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잘 안 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올해 등록이 500명인데요. 성공률이 300명으로 60%는 됩니다. 6개월 하면 성공자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301명 정도가 성공자로해서 60%는 됩니다.

네.

저희 111명입니다.

저희 약제비를 저희가 치매를 등록을 하는데 인지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2차, 3차는 속초의료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로 거기서 이제 정밀검사 해서 나오면 약제비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금년에도 52명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