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122억 1만원으로 전년대비 4,549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15억 5,900만원이고 광특은 33억 1,600만원, 기금은 1억 7,800만원, 분권은 900만원, 도비는 4억 6,500만원, 군비는 6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농업경쟁력향상에 76억 6,300만원, 농업인 복지증진에 2억 8,9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14억 3,400만원, 농촌지도기관 육성에 8억 2,600만원, 농가경영안정지원에 6억 7,200만원, 선진농업인 육성에 3억 2,500만원, 농업기술력 향상에 4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10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52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1억 1,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경영개선 교육 교재제작비로 80만원, 농촌소득기반 조성 사업비 중 농촌개발 사업비로 1,28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도농교류 활성화지원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3명의 인건비로 3,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학습비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펨투어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개소에 2억원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수동골, 탁장사, 구룡령 3개 권역에 32억 8,57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67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사무장 인건비 1,440만원과 일반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체험학교 및 귀농귀촌 설명회, 귀농귀촌 인큐베이터 교육을 위하여 1억 2,510만원이 반영하였고,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사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위하여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500만원, 공공비축제 보조원 인건비로 403만 7천원, 정부양곡 지원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찰 제작비로 300만원을,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396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2,750만원을,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벼 건조기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을 위하여 250만원과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을 위하여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안정육묘 장비지원 사업비로 3억 2,04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과 운영비로 6,0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 지원에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벼 무논골점파 생력화 실증시범 사업비로 750만원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금에 1억 1,4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부직포와 미생물제조 재료지원에 1,750만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과 토양개량제 지원비로 4억 3,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과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3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125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8,049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1,5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에 지역특성화기술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감 전업농가에 1억원, 감 가공시설 지원에 2억 6,571만 5천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는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사업 활동지원비 운영비로 3,700만원과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원포 운영 지원비로 1,004만 6천원을, 장뇌재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특수봉지처리지원 사업에 2,500만원, 양양 참미나리 명품화 육성을 위한 종묘 구입비로 840만원, 송이생태 시험지 운영비로 91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사 신축 및 배지 제조기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음나무 및 고사리 종근 지원에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병재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위하여 1억 4,219만 2천원을, 건강웰빙 유망과원 조성 사업에 3,900만원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재배 시범과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30대 지원에 2,450만원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돌방병해충 종합방제 시범과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베드 이용 나리 인편번식 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95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구입 지원비로 5,000만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 육성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지원 사업비로 780만원과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한우 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으로 1,800만원,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1,400만원, 한우 사육기반 지원에 2개소에 5,000만원, 쇠고기 이력추진제 지원에 2,259만원, 소 인공수정 기자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지원 사업비에 5,665만원이 반영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양돈농가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에 2,000만원, 후보모돈 구입비에 1,640만원, 우수정액 공급에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비로 1,17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비로 3,090만원이 반영되었고, 토종꿀 명품화 사업비로 1,050만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시범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꿀벌 면역력 강화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1,128만 4천원을, 학교급식 지원비로 6,657만 7천원과 폐사가축 보상금으로 500만원, 축산 영농교육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단지조성 사업에 2,5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지원 사업비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부숙도판정기 구입에 3,000만원, 축산환경개선 유기산재 지원 사업비에 1,800만원, 유기질비료 소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70만원, 축산분뇨 수분톱밥 지원 사업에 1,6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단 인부임으로 4,120만 9천원, 사무관리 및 운영비로 1,640만원, 가축질병 예방 약품구입비로 2,400만원, 보상금으로 1,88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재료비로 350만원, 가축 무료순회진료 예방약품 구입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300만원, 가축방역 재료 구입비에 1억 3,950만 6천원, 가축방역 보상비로 부루셀라 채혈비와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살처분 보상금으로 5,4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근절 사업 공동방제단 운영과 약품 구입비로 4,114만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827만 2천원을,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비로 960만 1천원을, 축산농가지도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비로 840만원과 구제역 매몰지 운영비로 400만원, 농가소독시설 지원 설치비 사업에 1,250만원, 가축 매몰지 유지관리 시설비에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슴 사육농가 방역 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지원에 5,660만원,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운영을 위하여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에 7,560만원, 기계장비 지원에 1억 500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로 1,500만원, 백신처리 랩비닐 지원에 1,500만원 총 2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 2,6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관리에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5,822만 4천원과 여비로 2,580만원, 청사관리 용역비로 2,208만원, 생활과학관 신축 공사비로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비 중 미생물 배양시설 건축비 2억원과 배양시설 장비구입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84만 8천원과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 및 경운기 야광표시등 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으로 1억 7,8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 인건비로 2,041만 7천원과 운영비로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신규 구입비로 1억 7,200만원과 임대 농기계 운영 재료비로 200만원, 농기계 교육 훈련용 트랙터 차량 구입비로 1억 800만원 등 1억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비로 75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에 교육 및 활동 지원비로 2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행사 및 활동지원에 380만원과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연찬 연수비로 2,810만원이 계상되었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1,68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인건비로 6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2,440만원, 재료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 기술교육 등 행사실비보상비로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 지원 사업비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5,9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행사 및 활동지원에 3,4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농업 기술 정보화 지원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자료수집 및 보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상담 장비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9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검정실운영 인건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 관리실 장비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배양실 운영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묘목 및 꽃묘 생산을 위하여 2,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증포상 시설 운영비로 7,0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 배양실 운영을 위하여 2,6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2억 6,1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미 FTA 등으로 개방 압력으로 위축되는 우리 농업을 생각할 때 전체 농업예산이 좀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대비해서 줄어든 점에 대해서 우선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7쪽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단체 관광객 유치하는 유치해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인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이거는 체험마을에다가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과는 조금 다릅니다.

461쪽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이건 재래시장에 그 표찰 제작하는 그건가요?

맞습니다.

이거 해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빼놓고는 거의 잘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해서 나눠 줬었잖아요?

예, 그게 일부 잃어버리고 또 다시 이제 개업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매년 저희가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469쪽 낙산배 품평회 개최를 해마다 송이축제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구당 물품을 받을 때 물품 지원비라 할까요 그걸 얼마를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 주고 있나요?

네, 그냥 출품하고 지금 5개 점만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품평회가 저희 자체적인 품평회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온 과수 농가원들이 본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좀 더 그 품평회에 신중을 기하고 더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준비하는 날 아침에 갔는데 출품작에 벌레먹은 배도 나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그 농가에서 보면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출품이고 서로 경쟁이고 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보는데 우리 농장에서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서로 경쟁을 해야지 이게 더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너무 성의 없게 그거를 내보내는 농가가 있어요. 아마 소장님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그 물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좋은 제품을 내 놓을 수 있게끔 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493쪽에 향토음식개발 요리행사 이것도 이제 올해 3회차 인가요?

예.

그거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 행사도 그냥 행사 자체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양양 하면 송이와 연어의 고장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특히 또 송이에 대해서는 송이를 이용한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연어로 요리하는 음식점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행사 자체에만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작전에도 그 농가 맛 집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농가 맛집 같은데도 이런 향토음식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00만원 예산은 부족하진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레시피 나온 대로 해서 하자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496쪽에 그 농업인 대학운영 이거 품목별로 내년에도 할거죠?

예, 저희가 지금 감 대학을 2회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내부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에 대한 요청이 제일 많나요?

감을 우리 군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농산어촌 관광대학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군비로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일반 경상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좀 예산에 저희가 반영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그 다음에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인큐베이터 교육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전번보다도 계상이 조금 됐어요? 됐는데 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하월천리에 한 20가구가 와있는데, 그 분들이 퇴직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리 오셔갔고 친구 분들하고 이제 서울서 많이 내려와요. 그럼 그 분들이 접촉을 많이 하셔갔고 살기 좋은데라 이러면 땅도 구입해주고 집도 사게 해주고 이러는데, 이것을 제가 이래 보니까 그분들하고 접촉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그 동내에 배려라든가 좀 아니면 대화라든가 리장들이 좀 관심을 가져갔고 좀 이렇게 동네협조사항이라던가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좀 접촉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소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게 뭐냐면 이 초에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육할 때 리장님들 교육을 좀 시켜서, 그 분들 좀 배려를 많이 해드리고 접촉을 많이해서 많이 오게끔, 이제 리장이 124개 부락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많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농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시면요. 이 곡물 수분측정기 구입 이거 110대면 다 됩니까?

예, 저희가 농촌리가 이제 109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110대로 해놨는데 1개리에 한 대씩.

곡물 측정기를 제가 보니까 13~15%가 되면은 특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달된 거는 2등도 되고 1등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이상 되면 아주 안 받습니까?

예, 15%가 원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저기 공공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하셨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올해 미달됐지요? 현남도 그렇고 현북도 그렇고.

네, 저희가 지금 한 89%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나 이런데서는 모자라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미리 얘기 했으면 다 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쌀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공공비축이 미달 됐습니다. 이건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보시면 송이 재배사 신축 그게 있지 않습니까. 50% 이제 1,500만원 지원하고, 송이배지 제조기 지원에 2,500만원 제조기가 더 들어가네요?

그게 이제 기계를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희석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 큰 기계입니다.

이거 저기 신청하신 분은 더 없어요?

지금 한 대 지금 양양읍 하고 손양면 하는 여기 설악산느타리 거기서 신청했습니다.

그러게 더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가 송이축제 때 보니까요. 이 느타리버섯이, 표고버섯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표고버섯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저 생각엔 그래서 이 농가가 더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저기 48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과학관 신축공사비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여성교육 전담 프로그램이 마련 돼 있는데 기술센터 지하실에서 음식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곰팡이 이런거로 냄새 나고 해서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바로 옆에 하우스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생활과학관을 신축을 해서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3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장 구입 트랙터 2,800만원, 순회수리용 차량구입 8,000만원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트랙터가 더 쌉니까?

지금 이 트랙터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소형 트랙터입니다. 그걸 이제 교육 훈련 장비로.

그런데 순회교육 차량은 뭐?

저희가 지금 농기계 순회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게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농기계 임대도 제가 또 보니까요. 콤바인 11만원 씩 임대 하잖아요?

예.

이제 벼를 베다보면 칼날이 잘 망가진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급은 잘 되는데 그거 비축을 좀 많이 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저기 498쪽에 한번 봐주세요. 4-H 회원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H가 영농 4-H가 한 10여명 되고요. 학생 4-H가 이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90만원 지원하고 우리 돈으로 다 하네요?

네, 이게 학교에 이제 주로 지원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FTA로 농업에 피해가 가중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소장님께서 한 800억 정도가 우리 손실이 될 것 이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예산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4,5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본 결과 새로운 농업시책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만의 우리 양양만의 품종개발을 좀 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한번 좀 가져보자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볼 때 새로운 시책 , 반복적인 사업 외에, 물론 또한 예산에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인구 대비 예산 분배를 본다면 우리 122억 우리군 예산에 몇 % 입니까? 양양군의 인구 대비, 분배로 계산한다면?

6.3%정도 됩니다.

6.3% 갖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거야.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산할 때 어려우면 저한테도 위원님들 한테도 좀 부탁을 해 갔고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해서 좀 해보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기술센터 인구가 몇 명 이세요?

네, 농업인구가 지금.

아니, 기술센터 직원이?

40명입니다.

물론 국가사업이라든가 공무원이 할 일은 예산안을 갖고서 하는 건 아닌데, 40명의 122억이면 얼마에요? 1인당 계산을 한다면 3억씩 되나?

예.

물론 3억 갔고서 그냥 돈을 안 들어가도 공무원이 할 일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참 열악하고, 이게 앞으로 농업에서 이렇게 800억인가 가중되고 피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저조한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선심성 예산이 지금 기술센터는 물론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관부서가 아니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장이라던가 그런 명예이장제도 10억씩 하는데 이거 과연 되겠느냐 이거에요. 하여간 중점적으로 좀 일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또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양양군 자체 예산이 66억이고 도에서는 4억 5,000만원 밖에 안돼요. 전부다 국비, 광특 뭐 해 갔고서 예산이 있고 이게 예산 분포가 너무 열악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게 전체 경상경비에요.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책사업은 전혀 없어요. 민간자본보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보니 이게 농업 개인한테 몇 사람한테 혜택이 갈런지 몰라도 양양에 농업인 전체적으로 인구가 농업인들이 전부다 소득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농약지원 해주는 거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하고 두 개 외에는 전혀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짚어봐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460쪽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이게 주민생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요거 이제 도에서.

이건 기술센터로 해서. 그러면 주민생활과 예산이 이쪽으로 함께 와 갔고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여성이라면 농촌 총각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이민자들 기술센터에 더 많이 접촉 하실 거 같은데, 하여간 그건 뭐 예산이 그렇게 도에서 별도로 또 내려왔으니까 그러는데,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61페이지 군포시 한마음 축제 추석맞이 농산물 이게 분석결과가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군포시에 가 가지고 500~600만원 정도 이렇게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그래 이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관광과 예산인가 거기서도 여름하계 휴양소 시설하는데도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지 시군간에 또 이게 교류를 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이니 만큼 농산물에도 좀 팔 수 있는 것은 좀 팔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행사 있으니까 한번 참석하고 그러는거 보다는 조금이라도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462쪽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이건 대상자가 누구에요?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건 가공시설 하는데 지원 해 줄 거예요?

예, 이제는 농식품을 가공하는 게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기업이나 마을에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됩니다. 그 기존에 가공할 수 있는거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양양에 지금 저 방축리 송이주가 요번에 무슨 대상 받았죠?

지금 강원도 농업인 대상.

농업인 대상 받았는데 그 기업이 양양에 오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말씀 드렸지만 송이주가 그래도 주 양양특산품이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송이주 가공공장이 상당히 열악한거 같은데 그런 댈 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양양몰에 가입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그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그게 인건비는 책정이 됐는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기술센터에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이 채용이 돼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 되는가 해서 좀 물었고, 곡물수분 측정기 이게 지금 마을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한 게 이제 옛날꺼라서 표준치가 다 틀려서 올해 금년도에 가져 가는건 수분측정기가 틀려 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이게 거의 지금 이제 지금 보면 물벼수매를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필요하나?

예, 필요합니다.

이런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지. 463쪽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지원 이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좀 해주십시오.

이건 단지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나리나 콩, 옥수수, 보리콩 이런 것을.

단지라면은 규모는 어떻게?

한 5ha 정도.

지금 선정 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선정해서 2012년도에 추진해야 됩니다.

미나리라면 그냥 논에다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미나리를 그 종묘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콩, 옥수수, 보리콩 이런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해갔고 할 계획이고?

예.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예산이 2,300만원 감이 됐네요?

저희가 작년도에 해보니까 2억 2,000이면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느 과에서는 예산전용도 잘 하시던데 이런거 예산전용 해갔고 여느데에 지원을 좀 해주시지 왜 불용처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느 과에서는 예산 전용도 잘 되던데, 이 어려운 농촌에 이거 예산전용 해갔고서 이거 불용처리 하지말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게 좀 시행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 오히려 예산에 감하면 여는데는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464쪽에 벼 육모 하우스 설치 15동 400만원 씩 해갔고서 15동 50% 지원이네요?

이거 50평짜리에요.

그 밑에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 3동 650만원 그 50%인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그 위에 말씀하신거는 그건 50평 평이고요. 그거는 군비 우리 자체로 하는 거고, 이건 도비로 100평형입니다. 650만원은. 도에서 매뉴얼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렇다면 똑같은 하우스인데 우리 군비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 해 줘 갔고서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400만원 짜리 하는거는 50평형으로 해서.

이거는 몇 평 짜리예요?

그건 100평형입니다.

100평형 이예요?

예, 650만원.

하우스 규모가 좀 다르다?

예, 다릅니다.

이 못자리 상토는 지금 작년 예산에 거의 나갔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자부담 해가지고 2억 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제 자부담 합쳐 가지고 2억 8,600만원이니까 충분히 다 될 걸로 판단됩니다.

465쪽 고품질 생산단지 무논골점파 생력화 실증시범, 이게 지금 신규사업 이예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대해서 직파재배하는.

그 예산이 추경에서 썼나요? 지금 예산 부기를 보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작년도에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 해본 결과가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일반 우리 금년도에 예를 봐서 그 수량이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무논에 작파재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기계가 있습니다. 무논골 점파기가 있어서.

계속 이런걸 확대 해 갔고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빨리 분석해갔고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하는 거고 안되면 빨리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건 논 기반 다양화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처음이에요?

논에다가 벼를 안 심는 대신 이제 다른 걸 심으면 콩이나 뭐 대체작목을 심으면

지난해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조금을 줍니다. 1ha당 300만원.

보조금 주는데 그것도 추경에 예산에 잡혔나요?

예, 추경에 잡혔습니다.

466쪽 친환경 농자재지원 그 예산이 상당히 감이 많이 됐네요. 2,950만원 이게 해본 결과가 왜 감이 된 이유가 뭐에요?

이게 좀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 그렇다면 안 된다면 아주 포기를 해야지 이거 계속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 계속 감이 된다 이거에요?

예, 앞으로 예산을 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은 보조금으로 소득을 창출할라 그러는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면은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소득을 창출할라 그러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양을 했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법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렁이 농법도 이제.

농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감액 된 거예요?

예, 그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렁이 농법이 지금 사실 이게 우렁이 농법에 보조를 안 해 주면은 좀 농가에서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안 해 주면은 자체로 하기는 어렵다면 이게 보조금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뿐이 더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이 확대되지 않는다 이거지. 할려면 과감하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2억 4,000만원이나 감을 하고 이게 형식적인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얘기에요.

다 했어요?

아니, 잠깐. 470쪽에 참미나리 명품화 사업 이것도 상당히 좀 예산이 감 됐어요? 지금 이런 사업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계속 감이 되는 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점파해서 보급을 하고 그 농가뿐만이 아니라 여느 농가도 같이 해서 이런 것이 우리의 농산물로 좀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인데 계속 감이 되고, 그 외에 설악산 산양산삼 생산기반 조성 그걸 보니까 뒤에 또 이제 산양산삼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뒤에 473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가 1억원이 돼 있고 여기 1,000만원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예산 같은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리 돼 있어요?

뒤에 나온 거는 향토산업에 반영이 된 거고, 앞에 부분에는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인데 저희가 그 생산기반 일반 이런 부분에는 향토산업에서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에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이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게 뒤쪽에 471쪽 버섯재배사 신축 이런것이 우리가 송이버섯과 연계해서 버섯 고장으로 해서 육성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 드리는데, 표고 같은 것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계속 제자리걸음. 그런데 이게 고품질 버섯 생산기반조성 이게 예산이 좀 증액 됐는데 이게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증액된 거나 이거 올해 특별나게 1억 700만원이 증액된 거나요?

별도로 금년도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3,450만원뿐이 안됐었어요? 그거 보다 더 됐을 거 같은데?

지금 특화시범이라서 국비 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체사업이 3,450만원인데 이제 저희 금년도는 표고 톱밥배지 지원이 9,139만 2천원이 증액됨으로써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데, 좀 한번 우리의 것을 농가소득 차원도 그렇고 좀 확대 좀 해서 시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이 사업에서 이런거야? 뒤에 보니까 또 472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이거하고 먼저 못자리 사업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유통원예과 이건 원예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짜리 10동 이거는 원예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거세 약품 시술장비 구입,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사업을 누가 시행을 하고 있죠? 이 거세는?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데 이거 장비를 구입해서 축협에 대여 해주나요?

예, 축협에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나요 장비는?

장비를 축협에다 그냥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양봉농가도 양봉 경영안정화 사업 이거 4,900만원이나 감이 됐네요? 인근 속초하고 비교하니까 속초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양봉농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양봉도 좀 상당히 육성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좀 여러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에 대한 또 애착도 있기에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임대농기계 2억 7,000만원인가 얼마 계상된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소형 관리기 그게 금액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이것도 임대 농기계로 해서 군 농민들이 혜택 보게 할 순 없나?

임대 농기계는 별도로 4대를 구입합니다. 개인한테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4대 구입하는 걸로 소농들은 소화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빌려가는 걸로 하고.

관리기가 우리가 임대 농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다는 하면은 전체적인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톱밥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소농들도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그게 저희가 지금 대농 위주로.

소농들도 지우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이거 반복된 얘기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 하고 수산경영인들 차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경영인들 지원하고 수산경영인들 지원 차이가 뭐에요? 전국대회라던가 예산 지원해 주는 차이?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 부기를 어떻게 해서 농업경영인들은 일당 1일 여비를 해 갔고서 주고, 거기는 그냥 일반보조로 해갔고서 몇 천만 원씩 주고 그게 무슨 차이에요. 같은 군에서. 그때 당시 제가 질문하니까 감사에 지적돼 갔고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체육대회 지원은 감사에 지원이 됐고 외부에 나가는 도 대회나 중앙대회 이런거 나가는 거는 저희가 지적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건 예산 범위내에서.

아니, 예산범위가 여기 보니까 1인당 1인 얼마씩 해갔고 몇 명 기준 해갔고서 400만원, 4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렇게 해갔고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대회, 중앙대회 가는 거는 저희가.

글쎄 1인 얼마씩 이렇게 해서 기준에 맞춰서 이제 여비기준에 맞춰서 해주잖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데 수산과에서 그걸 안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니까 남의 과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솔직하게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 길래 한번 깨놓고 뭐 비밀적인 얘기가 있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건데, 다시 한번 그건 수산과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9쪽에 감 가공시설지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이스 감, 곶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예전에 원일전리에서 아이스 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 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콤프레샤 이런게 망가져 가지고 원일전리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직은 선정은 안됐지만 다른 마을에 지원? 원일전리서는 아직 그게 없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합당한 농가에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500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게 525만원이 한 명인가요?

예, 한 명입니다.

이건 액수가 좀 많네요?

그게 도에서 도비를 부쳐 지원하는 사업 인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00만원씩 8명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결혼 지원을 하면 훨씬 이득이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정이 돼서 한명밖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나마도 금년에 지금 한명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원해줘도 총각은 있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부서간의 합의를 통해서 좀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에서부터 농정산림국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 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거는 농어촌 지역 전체를 하고 우리는 농촌지역을 별도로 해서 하니까요. 어촌은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 임대 농기계를 갖다 빌려다 사용하시는 분이 면세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안됩니다.

안 돼죠.?

예.

그러면 왜 똑같은 농민이면서 내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다른 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임대 농기계라고 해서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 한다면은 이건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앞으로 임대농기계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줄 용의 없습니까?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데 농기계를 쓰면 농기계 임대농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 한미 FTA 때문에 농가에 시름이 큽니다. 농작물 개발도 쪽에도 신경을 써서 농민들 복지에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도비를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지원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줘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단체별 그 지원내역도 차별화 되지 않도록 똑같은 양양군에 있는 예하 단체인데 어느 단체에는 지원이 세고 어느 단체는 약하다면 이것도 좀 정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착실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하면은 첫 번째 자연공원관리가 4억 6,224만 5천원, 두 번째 해수욕장 관리가 2억 1,464만 5천원,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가 2,363만 7천원 총 7억 52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가 되겠는데 그게 6,601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가 1억 7,748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순찰에 대한 여비가 9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꽃묘구입 공원관리에 대해서 1,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는 차선도색에 1,500만원, 다음에 해변 출입통제 휀스 설치가 1,500만원, 다음 A지구 내 무대설치가 한 개소에 1,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형 트렉터 구입 한 대에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한 시설비는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송림보호용 휀스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투시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이용 편의시설물 확충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법행위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CCTV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2,244만원.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영한계선 설치와 안내간판 다음에 행정봉사실에 대한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행정봉사실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환경정화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2,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환경장비 임차료하고 또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질서관리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4,50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수상스키 제트스키 임대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3,992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3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2,0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에 관리용 트랙터 구입 트랙터가 먼저 이게 없었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002년도 루사 때 이제 80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을 했는데 그 해변에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해풍이라던가 그 염분에 의해서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올해 100마력 짜리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에 4,830만 5천원이 여기 계상이 더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번에 우리 인명구조에 7명을 해 드렸는데 요번에 15인이란 여기서 많이 들어가나요?

예, 마을에서 15명, 저희 행정지원해서 15명 그래서 올해 30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5명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상스키 임대 500만원 이것도.

그것도 전년도에는 임대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임대를 하나해서 해경하고 같이 쓰고, 작년도에 제트스키 1,200만원 주고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해수욕장 용어를 해변으로 바뀌었죠?

예.

그거 언제 바뀌었나요?

작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도부터 바뀌었으면 여기 책자도 그렇고 지금 간판은 해변으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낙산해변 인명구조원 인건비, 또 밑에는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원 급식비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용어에도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잘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에 공원 잡초제거 약제 구입이 있는데 이 약제가 어느 건가요? 제초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 약재가 이제 인도가 저희들이 꽤 깁니다. 한 2km가 되기 때문에 인도블럭 그 사이에 이제 그 제초제가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솔잎, 해충 방제하거라 그런 약제를 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꽃밭에 있는 그 잡초 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거의 다 뽑고 있습니다. 인부를 사가지고 다 뽑고 있고요

난 그 꽃밭에 있는 것도 이 약제를 쳐서, 요즘은 제초제 사용을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가로수가 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주로 있는데요. 올해도 송충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약제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병해충이라고 같이 쓰시던가 부기를, 잡초제거만 해서 이 100만원을 다 제초제 약제사용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8쪽에 이 소규모 시설 이거 어딥니까?

소규모수도시설은 저희가 55개소가 지금 있는데, 55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나 마을자체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정자리는 요번에 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죽정자리는 아직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저기 북분리하고요?

죽정자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본관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는 저희가 손양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본관은 들어와 있는데.

가지선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북분리는요? 북분리는 본관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북분리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손양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해가지고.

송수관에서 딸 수 있습니까?

북분리는 지금 저희가 보류되는.

송수관에서 할 수는 있죠?

배수관로에서 지금 들어 할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571쪽에 그 취수량 전기료가 전년대비 예산액이 좀 줄었는데 실 그 1년 사용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1,6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된데 2억 3,4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실제 들어간 전기료가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 이 감액된 2억 3,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것 같아서도 상관이 없습니까? 다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올해하고 맞추면 되나요?

올해 저희가 전기료를 12월까지 저희가 환산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한 것이 저희가 요번에 내년도 보니까는 한 2억 3,400만원 정도면 거진 납부가 가능 할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한 1,600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 했습니다.

인상분까지 한 금액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군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73%, 소규모 수도시설까지 포함하면 저기 90%정도 됩니다.

73%로 되고, 이제 그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까지 하면 90%로 넘었다는 얘기고, 그 우리 군에 물 공급가액은 강원도 평균을 봤으면 얼마나 됩니까? 비교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물 공급가액이 한 950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저희가 그 급수되는 양은 한 45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영업용에서 그만큼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2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시설사업소는 총 예산 10억 4,218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 4023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연은 시설비가 감이 됐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으로서는 5억 929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7,483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연은 공연장 내 난방 교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3억 3,206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687만 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90만원에서 전년도대비 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4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은 문화복지회관 청소용역으로서 5,116만원인데 21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거는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000만원으로서 전에 얘기한 공연장 난방기 난방 시설 교체로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영장 운영비는 3,116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79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출예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운영은 4,683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5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것도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9,773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7억 2,045만 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요거는 야외시설이 완료됨으로서 공사비가 감이 됐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는 1억 122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비는 2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청소 용역비가 4,416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31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도에 2,000만원인데 올해 3,900만원으로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거는 박물관 주변정비 2,000만원과 지붕기와 공사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은 2,086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45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1,036만원에서 전년대비 15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4,435만원인데 전년도대비 40만 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유물 관리는 3,15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8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거는 박물관내 유물전시 진열장을 저희들이 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7,832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85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연장 난방시설 교체가 있는데 이게 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대죠?

지금 난방기 6개 하고 방열기 11개를 설치합니다.

그거 다 교체?

방열기는 저희들이 이제 몇 개 더 추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동아리 방 환경개선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것을 하는 건가요?

지금 동아리 방이 좀 훼손이 되고 노후가 돼 가지고 그걸 교체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도서관이라던가 몇 개 잘 안 쓰는 공간활용 거기에 대한 그거 2,000만원이면 다 가능합니까?

최소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2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기능개선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기능이 개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들어와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 기능 개선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청사관리가 이게 우리가 청사관리를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줌마.

아줌마 그거에요?

예. 우리 사무실 청소관리 임부임.

우리가 직접 채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인건비는 못 받겠지?

우리가 지난번에 진단을 했는데 한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뭐야 방송 뭐야 뭔 방송? YBS인가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건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그 방송하는 연관이 되니까.

의정세미나 특별강사 이런 거는 옛날에는 없었나요?

그거를 지금 올해 좀 새로 세웠는데요. 혹시나 우리가 위탁교육이 안되면은 초청을 해서 하더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놨습니다.

저기 이 문제는 의원들 다 속한 얘기인데 나중에 개수 조정할 때 또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만 의회방송 용역비 이거 해마다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매년 3000만원씩입니다.

이거 매년 3000만원씩 주고 지금 우리가 이걸 그렇게, 시설비 쪽에 3000만원.

맞아요. 용역비 맞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걸 해마다 돈을 주고서 이걸, 난 이걸 그때 당시에 한번만 돈을 주면 된다 그랬었는줄 알았는데 김영호 기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방송을 해주는 댓가로 용역을 해줘야 되니까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위원님들 같이 공감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이거 구태여 그 방송에다 하지말고 우리가 본청하고만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게끔 그거 하면 안되나?

본청하고 연결하는 지금 그 케이블 깔자면 지금 1억 5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운다고 우리가 그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가 그냥 틀면 나오게끔 돼 있을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관리하자면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 의회활동을 하는데 계장들은 여기와서 보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자기 과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차석이라도 알 수도 없잖아? 그래 그런 것도 못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하는 것도 그 케이블 깔자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거지요.

나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니까 우리가 요 관계를 용역을 주면서 시행을 하면서 속초시청 같은데 속초를 깔았어요. 우리가 지금 나온 게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앞으로는 깔아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아니,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에요. 군정하고 의회하고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지 직원들 500명이 여기 오는 공무원들이 몇 명 되냐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원들이 자기 실과에 무슨 걸 요구를 하는지 무슨 걸 얘기를 했는지 개개인의 창의가 개발에 다 있을거 아니야 방식이 다 있는데.

이 의회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하여간 이거는 이따 다시한번 참고로 논의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초 나오는 것도 몇 번 나오지도 않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