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2-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전반에 대한 군수님의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온갖 열정을 다 해 오시면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지 10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새 군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군 기본현황에서 연혁, 지역일반, 재정규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세부현황입니다. 저희군 총 예산은 199,643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2.2%에 해당하는 184,132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15,51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14%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2.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5담당 정원 19명인데 현재 결원 1명으로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1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평가결과입니다. 평가결과는 24개 분야에서 1,786백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12개 분야에 718백만 원, 도 단위 분야에 12개 분야에서 1,068백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16쪽 2번~6번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기획․조정 및 열린 행정 실현,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평가․제안제도 운영, 전략적 예산확보 및 재정운영,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법무행정 실현, 군정 홍보 마케팅 화를 추진방침으로 하여 종합기획․조정으로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군정 기획․조정 및 열린 행정 실현분야에서 첫 번째 군정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시행으로서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고, 2월 달에 2012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2회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주요사업 시책구상 보고회는 9월 달에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 수시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및 시달은 2월중에 실시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시달은 매주 월요일 주간 및 월간업무보고 이후에 지시사항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군민에게 설명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2월 9일까지 군정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건의사항은 92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수렴된 의견이 정리되는 데로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문서로 통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의사항에 대한 정리 및 각 실․과소에 2월중에 시달을 하고, 군정설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연4회 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각종 위원회 관리조례 제정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및 행정비용 절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해서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요건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월 달에 마쳤고, 조례․규칙심의회의를 2월 달에 개최를 해서 조례 제정 및 운영은 4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평가․제안제도 운영 분야에서 먼저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년 2회 실시 할 계획이고, 평가대상은 군정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군정주요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의거 목표치에 대한 업무 달성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최우수 1개부서, 우수 2개부서, 장려 3개부 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최우수는 문화관광과, 우수 2개과는 경제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장려는 산림농지과, 건설방재과, 보건소가 수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을 2월중에 마치고, 성과계약을 2월중으로 체결을 실․과 소장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자체평가는 6월과 12월에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시상은 내년도 2월 월례조회 시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내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내 교류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부대 위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교류는 일본국 아오모리 현 롯카쇼촌과 일본국 돗토리 현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 인민정부와 중국 길림성 훈춘시․용정시, 캐나다 엘버타국제지역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테마형 공모제안 모집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안 접수는 연중 1회를 하고 있으며, 제안대상은 각 실․과소에서 주제를 먼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제는 4월 달까지 마치고 제안모집은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9월 달까지 마치고 시상은 11월 월례조회 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관리는 3년간 제안실시성과 등 제안관리기록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3월까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업대상 업체는 3,36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1월말에 선발을 9명을 했습니다. 9명에 대해서 24일간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인건비는 1일 약 44,670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 안으로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조사는 아까 말씀 드린 데로 2월~3월까지 실시를 하고, 조사결과 입력 및 내검은 3월~4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은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2년 제50회 양양군통계연보 발간은 책자 200부, CD로 100장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대상은 인구, 토지 및 기후, 교육 및 문화, 환경 등 1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백만 원, 배부는 중앙부처 및 도청, 타 시군,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간계획 수립은 10월 달에 해서 자료수집도 10월~12월까지 하고, 교정을 내년 1월 달에 보고, 발간은 2월 달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적 예산 확보 및 재정 운영분야에서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자율적 동참으로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성숙한 지방자치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설문조사, 예산공개, 재정공시,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5월~6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재정 공개란에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개는 예산확정 후 즉시 공개토록 하고, 공개방법은 홈페이지 재정공개창구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공시는 8월 31일 공시를 하고, 공시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지방채무, 기금, 공유재산 등 총량적 재정운영에 관해서 공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결과, 업무추진비 등 재정운영 중요사항도 같이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실,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창구를 이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 후 민원 회신을 하는 그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접수․처리한 결과는 총 16건이고, 2011년에는 3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대상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부서별 중앙 및 도와 협의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입니다. 먼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대상사업 발굴은 4월 달까지 마치고,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대한 총력전은 2월~10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기간 중 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각종 통계자료를 올 6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확보대책 보고회를 3월과 6월 2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총력은 대상사업 발굴 및 수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관례․답습적 예산사용 관행 및 소모성 예산편성을 개선해 나가고, 예산효율화 사례 발굴과 잉여예산 재투자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경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몰제 추진입니다. 9~10월 중 민간보조금을 평가를 해서 비효율적․낭비성 사업은 일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우수사례 인센티브를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가점을 준다든가, 선진지 견학 안을 두어 등 견학을 시켜주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 발전계획의 중장기 전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0월~12월 달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립내용은 국가시책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중장기적 재원배분 및 세출예산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투자 사업은 자체심사 하도록 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은 의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 해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35개 단체에 3억 7,600만원에 대한 심사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월중에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교부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사업 수행 및 정산․사후평가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 채무상환은 42억 4,8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군비는 9억 원, 국비가 20억 2,200만원, 실수요자부담이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채무상환예정은 28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상환이 12억 4,000만원, 국비가 74억 1,000만원, 실수요자부담이 8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에서 먼저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종합감사가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다음주부터 3월 2일까지 2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2009년도 종합감사 이후부터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종합․회계 감사는 10월~12월 달까지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올해 낙산도립공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이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는 9월~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실과에서 일상경비가 되겠고,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및 직무감사는 연말연시, 명절, 휴가기간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청렴도에 따른 재산등록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신고기간에 있습니다. 대상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할 때도 신고를 좀 동요를 했습니다만 조기에, 기간 내에 재산등록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신고가 완료가 되면 재산등록신고자 개별심사를 6월말까지 마치고,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7월중에 개최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총 24건일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법규해석 전문화를 위한 법률교육을 4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주요 판례집 발간은 약200부를 연말에 가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부군수 주재로 부군수실에서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1차 정비대상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에 따른 자치법규, 단순한 문구의 수정, 상위법령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를 2차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정비대상은 개별정비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그리고 불필요한 자치법규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 자치법규를 2차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수조사는 5월까지 마치고, 일괄자치법규 제정은 9월 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괄 자치법규 정비 및 개별정비는 12월 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분야에서 먼저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올해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방송실을 66㎡이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송장비 구입을 한다든가, 운용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400만원을 들여 프롬프터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상카메라, 편집기 및 방송용 모니터 등 영상자료 활용 시스템 구축할 계획에 있고, 아울러 방송실을 66㎡이상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 공간이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공간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현재 기획감사실 맞은편에 있는 휴게실 공간을 좀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족예산 6,6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상카메라 및 편집기를 3월 달에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디지털 LED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09년~’10년까지는 서울, 경기 아파트단지 내 승강기 LCD모니터 활용한 홍보를 했고, ’11년도에는 서울 명동, 강남지역 옥외 대형 전광판 3개소에 군정 및 관광, 축제를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서울도심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5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그 5개소는 강남, 명동, 청계천, 광화문, 고속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여름해변 등 관광홍보를 6월 달 1개월 동안 하고, 송이․연어축제에 대한 홍보는 8월 20일~9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출횟수는 건별 1개월 20초 영상광고 1일 100회 노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대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대상지 확정 및 계획수립을 3월까지 마치고, 홍보업체 선정 및 계약은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앞서 말씀드린 데로 6월과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 실시입니다. 방송캠페인, 중앙지나 지방신문, 기타 잡지 등을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요시책, 이미지 향상, 축제, 계절별 관광 홍보를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절별, 축제별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홍보계획은 1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매체 홍보 실시는 아까 말씀드린 계절별, 축제별,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중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발간 배부가 되겠습니다. 발간 부수 및 횟수는 매번 한번 발간하는데 월 1회 12,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관내세대,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군부대 등이 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군정 및 의정소식, 법령제정 사항 및 행정홍보, 생활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입찰을 봤는데 속초 알림방에서 3,460만원, 올해는 설악신문에서 2,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군 종합홍보 브로셔 제작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찬 양양』으로 가칭 제목을 정했고요, 제작형태는 책자형 및 이북형으로 하는데 이북형은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안에 수록된 책자, 커서를 누르면 한 장씩 넘어가는 그런 책자형식으로 하는 것이 이북형이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타지자체, 회사 홍보 브로셔 샘플 비교 분석을 작년 연말까지 마쳤습니다.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한 내용을 2월 달에 확정을 하고,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은 4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용으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차 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한 동영상 광고가 되겠습니다. 홍보시기는 8월~9월까지 1개월인 되겠는데, 대상노선은 서울 지하철 2개역이 되겠습니다. 2개역은 3호선 고속터미널과 1호선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수는 각 4개가 되겠고요, 운영시간은 새벽5시~익일 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20초 영상광고로 1일 60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송이․연어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0만원, 1개역당 500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4월까지 마치고, 홍보영상물 제작 및 편집은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홍보는 8월~9월 2달 동안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종합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연창 삼거리와 낙산 사거리 등 2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낙산4거리는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곤충생태관 부지 내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공공건물 내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추진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창 삼거리는 군유지가 아닌 관계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창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은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3.2m×3.2m로 하구요, 관광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군정소식 등을 전광판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약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 2월까지 타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홍보영상물 제작은 3월~5월 2개월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 운영은 6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국도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사설안내 표지판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담당직원에 물어 봤더니 갈색 바탕에 흰색으로 쓰는 것이 사설안내판이라고 행정용어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것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동해고속도로 하조대 IC 진입부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오색약수온천 44번국도 인제 민예단지 인근 한계령, 미시령 분기점에 한 개를 설치를 해서 2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릉국도관리사무소와 업무 협의는 작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 및 도로점용허가도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다만 안내판 제작을 해서 설치는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으니까 다 잘 아시겠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다는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군정설명회 개최, 저도 이번에 군정설명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는 시기가 좀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도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듣는 이런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늦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먼저 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먼저 의회에 보고가 먼저 되었어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군정설명회를 물론 하셨고, 그 다음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만 현남면에도 약 20여개 제안이 들어 왔을 때 보면 못해준다는 건은 한군데도 없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군에 건의했던 많은 건수 중에서 웬만한 건은 다 처리가 되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다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 다 된다고 했다가 만약에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행정의 불신으로 바로 이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한 일들이, 군수님도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이 처음 여기 제기 됐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건이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번을 들었던 건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웠던 건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로 인구에서 입암 쪽으로 넘어가는 황토 그 길을 몇 번에 걸쳐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한 번도 해 주지를 못하는 길을 거기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실장님 그전에 같이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할 때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면 건의사항에 대한 핵심요지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면 현장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다 해주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각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고, 또 관련 부서에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다 하더라도 자료가 넘어오더라도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것이 있고, 군수님 늘 주장하시는 명예이장제를 통해서 들어왔던 건들이 산더미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들어왔던 건들이 92건이라면서요. 이런 건들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온 행정력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답변 자체가 다 해 준다고 했단 얘기예요. 일을 하려면 금년도 예산이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각종 법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데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날 들어보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일어 나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진짜 책임 있는 군수님, 전 실․과장들이 모여 있는데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다 치면, 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치면 결국은 행정의 불신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뭐든지 보게 되면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9십 몇 건을 가졌다 라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90개중에서 취합을 해 봐서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해서 몇 가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전달을 하는 방법하고, 다 해준다고 해 놓고 우선순위 때문에 못해준다 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원님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다 해 준다고 말할 때 과장님들이 검토한 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라는 꼭 검토라는 얘기가 들어갔지 100% 다 알겠습니라, 다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거의 몇 건 안 되거든요. 확실한 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과장님들 답변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 후에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느끼는 건데 왜 실과장님들만 바뀌고 나면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든가 모르냐는 거죠. 지속적 건의가 있었던 것도 불변하고 과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자체들이 없던 행정이 많아요. 결국 내가 보기에는 업무연찬이 잘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을 모를 수가 없는데 왜 과장님 바뀜으로 인해 그 사업자체를 모르고 처음 진정하게 되는 건지, 그 자체가 이상이 있다 라는 거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과장이 바뀌더라도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이 바뀌고 그 사업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속해서 군정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받았던 건들이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100건이면 50%는 다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주민건의 사항은 선거법 때문에 몇 년간 못했었습니다. 올해 한 것이

그래도 몇 년 되죠.

3년 만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주민설명회 못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안 했어요.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명예이장제도에서도 많이 들어왔던 건의사항은 다 점검을 해 보셔야겠네요?

물론 점검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 한 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우섭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당시 면에다 얘기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군수님에게 얘기하면 될까 하는 기대를 갖는 건 사실일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서면 면사무소에서 군정질의를 할 때 남대천 상류 쪽에 용천～내현 쪽까지 하천에 루사 이후에 나무가 성장을 해서 비가 오면 재방을 침범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나무를 제거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용천 앞쪽 조금 깎는 척 하다 말았는데, 그날 답변은 경쾌하게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의원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주민이 얘기하면 경쾌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건 행정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의원은 완전히 우스운 사람 만드는 꼴이 되어서, 거기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도 답변을 조심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되 지금까지 군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예산이 없다가 어떻게 주민에게는 경쾌하게 답을 잘 하시는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주간업무 보고 하는데 건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의 잡목, 퇴적물에 대해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보고를 주간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의원이 얘기 할 때는 얘기가 없다가 그렇게 하냐는 거지요.

사업비로 국비가 조금 내려온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박정숙 의원님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군정연설회에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양양군의 3대축제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대 축제하면 해맞이축제와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의 경우 보면 해맞이축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행사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올 해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올 해와 같은 경우로 한다면 3대축제라는 것을 홈피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맞이축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축소 된 부분이 떡국 끓여주는 부분하고 바닷가에서 양미리 구워 먹고, 황토불 켜 놓고 하는 소망기원 촛불 나눠 주는 거 그런 행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 시켰습니다. 해맞이축제 자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해맞이축제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행사를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행사를 축소했으면 3대 축제 활성화라는데 맞지 않다 라는 이 말이죠. 뭐든지 활성화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행사도 축소되었는데 우리 양양군의 3대축제라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예요? 최홍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좀 봐 주세요. 계류 중인 소송현황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LED 전광판은 현남 쪽이 관문인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 해 계획은 양양과 낙산 쪽에 하는 건데요, 2013년도에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섭입니다. 29쪽에 전략적 예산 확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올 해 처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은 아닐 텐데 지난 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접근을 했을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입니다. 참여율은 272명이 했고요, 인터넷으로 참여한 사람이 136명, 서면 참여한 사람이 136명이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재정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 재정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투자 순위는 지역경제를 최고 우선으로 투자해 달라고 했고요, 문화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순이었고, 현안사업에서 순위는 오색로프웨이사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양양군국제공항활성화, 세 번째는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식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오색로프웨이 쪽으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반영이 되는 거죠.

전년도에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올 해도 하면은 2013년 당초예산으로 할거잖아요.

예.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전년도와 똑같은 설문지를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기본방침이 틀리니까.......

올해에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문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또 투자는 어떤데 우선을 두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주민이 어떤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틀은 전년도와 대동소이 같습니다.

그래도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군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문을 할 거 아닙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낭비가 양양군에 없었느냐 부분이 중점적 이였다고 할 수 있고요, 올해도 그런 쪽으로 한 가지라도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 할 때 건의사항이 92건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정집계 된 건이 92건입니다.

명예이장제도를 해서 복명서가 키를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건의사항 92건은 없었습니까?

명예이장 건의사항과 중복된 건이 있는지요?

예.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리가 다 되면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군정설명회 때 건의를 하는 내용이 명예이장들이 나가서 그것도 파악을 못했다면 어떻게 수행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다 군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일단 그날 군정설명회에서 시간관계상 한 면에 7~8명씩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양보를 해서 건의를 안했던 마을들도 상당부분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을 꺼라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함께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날 얘기했던 부분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면으로 해서 들어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 양보했던 이장들은 추후 순위에서 밀린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군정설명회 건의사항이 우선이라고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국내․외 교류 내실화 군포시와 군포시민 자매도시 체험단 수용(12월) 해 놨는데 이건 뭐예요?

군포시민들이 관광투어 같은 거 있잖아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양양지역에 체험할 곳이 있으면 체험을 하러 오겠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차입금 상환 관리에서 2011년도에 얼마를 상환을 했죠?

2012년도예요?

2011년도.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수요자 부담금이란 건 뭡니까?

상․하수도 요금 낸 걸로 갚는 단 얘깁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상수도 요금은 세입이 연 40억 원 됩니다.

40억?

예. 하수도요금은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약 6억 5천만원정도, 7억 원은 안 되고요.

46억 원이네요?

상․하수도 요금이 46억 원 됩니다.

그렇다면 실수요 2012년도에 13억 2,6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 원 들어가니까, 하수도도 그렇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기금이 목표액 대비 기금 마련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기금 목표액이 109억 원입니다.

현재 마련금액

올해까지 하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160억 원이요? 109억 원이 목표인데 160억 원이면 초과 달성했단 얘깁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런데 기금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목표액이 없어요. 지방채상환기금도,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목표액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도 목표액이 없고, 재난관리기금도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이

목표액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물어 본거예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부족하죠?

그렇죠.

기금을 통합 운영하잖아요.

예,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통합운영해서 군에서 3회 추경 때 연말 정산하느라 군에서 차입한 거랑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앞으로 어려운데 사실상 그때 당시 공무원 봉급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꺼라 생각을 하는데, 운용을 안 하면 기체를 냈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기금을 운용했어요. 기금을 차입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군 일반회계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론 그렇죠.

기금 목표액이 빨리 되어서 농업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50억 원인데 지금 9억 원 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4쪽 군 종합홍보 브로셔 제작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김택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용 LED 전광판에서 송이조형물이 지금 흉물과 같은 현상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송이를 알리는 건지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엔토스 관계 말이예요.

예.

2월 23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네요?

예.

이걸 안하면 환매한다고 했는데 환매 재원을 100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건지, 법적방안도 있어야 되고, 손해배상분쟁 등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 한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양양군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문화관광과장을 했습니다만 환매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하겠다고 군수님도 손양군정설명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든데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양양군에 있어서는 환매 밖에 또 대안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만큼의 세부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재원마련도 사실상 .....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재원입니다.

재원이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지금 105억 원이잖아요.

105억 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지금까지 이자 상승분, 거기에 투자했던 부분까지 양양군에서 환매를 할 때에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105억 원을 주고 샀다 하면 지금까지 법적 이자 분까지 양양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공원계획 변경할 때 투자했던 돈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았던 금액만 105억 원인 거예요?

그 돈만 주고 환매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 말이예요. 당시 추정했던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105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8십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처럼 가상해서 105억 원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105억 원이라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여하튼 양양군의 전반적인 일이라 생각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회감사실과 협의가 될 부분이구요, 그때가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금년도 업무추진 방침은 민원인이 중심이 되는 민원서비스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알기 쉽고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후 위민행정 구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구현하는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운영을 통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 One-Stop 민원상담센터 운영,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1-2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증명 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해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통합민원발급기를 본청과 읍․면까지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민원 처리 기간 단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 담당자별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민원처리 단축이 40%정도에 달했는데, 금년도에도 그 이상의 단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1-4에 여권발급 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접수, 심사, 교부를 작년도에 1,000여건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도 1,000여건이 예상됩니다. 읍․발급 여권 수수료 정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2-1에 군관리계획 학교시설 변경 결정입니다. 2007년도 2월에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강릉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학교시설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학교시설 면적이 989,540㎡인 것을 435,746㎡를 줄여서 553,794㎡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것이 끝나면 3월에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정보화․투명화․효율화 및 각종 자료의 DB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한 마디로 쉽게 풀이를 하면 토지의 이력을 작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에 시작을 해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걸쳐 내년 9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2-3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재정지원, 실시계획 승인 등 도로 22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되고, 토지수용권 부여 등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되는 그런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영동권 지역과 인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개 분야에 3개 단위사업에 812억 원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단위사업현황입니다. 강원 전체가 총 18건에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양양군은 3건에 8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단위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에서 연어과학관 건립 사업이 들어가 있고, 도로․교통 기반시설사업에는 동해연안내륙 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은 현남 원포리부터 시작을 해서 내륙지방으로 해서 우리 군도를 연결해서 강현 답리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고,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가평리에서 시작을 해서 남대천 남쪽 호환으로 따라 올라와 시내를 통과해서 도서관을 넘어서 강현까지 가는 구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담당부서를 보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사업 변경 신청 등 지원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집행은 미래전략과와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2-4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일정기간 동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이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선진화 및 불량건축물 환경정비입니다. 3-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금년도에도 사업물량이 3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작년도까지 동당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 주고, 건평도 100㎡이하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당 5,000만원씩 융자가 되고, 전용면적도 150㎡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3-2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농어촌 빈집이 9동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는 것은 2동이 되겠고, 공동건물로서 주인이 없어서 행정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2동입니다. 개인철거가 7동이고, 행정에서 철거하는 것이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불량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건축물이나 산불피해 등으로 인해서 폐쇄되어 있는데 보기 흉한 건축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10개소가 되는데 공사 중단 건축물이 9개소이고, 산불피해 건축물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소 기본적인 안전 휀스 설치와 안전표지판, 가리막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3-4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전체 26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18개단지, 연립주택이 8개 단지가 있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을 해 와서 작년도까지 12개단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개단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3-5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LH 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0%와 국비 80%를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관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17가구를 발굴을 해서 LH공사에 통보를 하면 LH공사에서 가구당 6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3-6 경관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확산으로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축을 다 한 후에 경관주택심사를 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5동 정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경관주택들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사업입니다. 4-1 지적기준점ㅂ 정비 및 신규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전체 3,165점의 지적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또 새로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20점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4-2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남문리와 구교리로 되어 있는 것을 구교리로 일원화 하는 사업 등에 3개 지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지역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4-3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사업을 한 지역에 대장과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지목이 안 맞는 부분을 현실대로 맞춰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와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도 약 1,000여 필지 정도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4-4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작년 7월 29일부터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병행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가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혼란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번호판을 9,700개를 부착을 했고, 246개의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명판도 620개를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1만 2천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하게 되겠고, 7월1일 기준으로는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역시 토지조사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1월1일 기준 가격 산정 및 검증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5번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5-1 버스 운송사업 재정재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버스 적자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재정보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말까지 교통량 조사용역을 마치고, 적자폭에 대한 50% 정도를 사후 정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7억7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5-2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에서 보고 드린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과 5-4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5-5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카센터 정비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면서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라든지 자동차정비에 대한 부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한 다음에 고시를 해서 등록을 제한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2년 전부터 용역을 해서 규제를 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 도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군의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는 군민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3,000원씩 1회만 왕복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1,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5-7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고통 받는 영세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재원은 주행세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카드를 발급해 준 회사에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5-8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5-8에서 확충사업을 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관리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노후 횡단보도 조명등 교체,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한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부지를 매각을 해서 대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사업이 그때 논의되고 있어서 터미널을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취소되고 주춤했었는데 그때 용역을 한 것이 1후보지가 양양읍 송암리, 2 후보지가 성내리 구 우시장부지가 됐었는데 주민여론조사 결과 송암리 현재 국도유지 양양출장소 윗부분 송암리 2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결정이 되어서 옮기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고속도로 부지입니다. 고속도로 부지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동해고속도로 미시공 부지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는 어떠한 상태로 답을 줄 수가 없다, 처리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옮긴다 하더라도 현재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는 석동팔 씨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2년 전에 사망을 하면서 자녀분들과 배우자가 현재 8군데 재산상속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쪽 경관주택 지원 사업 동당 300만원씩인데 그전에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엔 없나요?

재작년에 도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작년도에 도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건 인식하고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볼 때도 당초예산확보가 안됐는데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계속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지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80쪽에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보면 서림보건진료소가 옛날 독가촌들 철거할 때 집터를 지어 놨는데 지목상 하천 아닙니까?

예.

지목상 하천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천에 집을 지었는데 지목변경을 해 줄 방법은 없나요?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집이 들어 있는데 대해서는 지목을 바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김신조 내려 왔을 때 지은 거니까 오래 되기는 오래 됐어요. 오래 되어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안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교통안전시설물 쪽에서 보면 과장님 자주 안 다니셔서 모르시는데 임천 다리 건너서 서면 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길이 안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가서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고, 구조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도로가 낮아서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물이 고이는 걸 봤습니다.

고속도로에 얘기를 해서 길을 직선으로 해 주던가, 물이 안고이게 하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에서 해 줄 수 있나요?

국도유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색 쪽으로 가다가 갈천 쪽으로 가려면 논화리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예.

내려서 좌회전 해야지 올라가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역주행을 합니다. 내려가서 바로 좌회전 하면 역주행 아닙니까. 자주 다니는 사람은 잘 알아서 그렇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국도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승용차가 안보입니다. 승용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고도 몇 번 났었는데 거기도 한번 국도관리청과 얘기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방지 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지턱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방지 턱을 보면 유난히 높은 곳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방지 턱을 만들 때 높이를 15㎝이하, 방지 턱의 폭을 1m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 규정대로 된 것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규정위반입니다.

더 높게 했다는 소린가요?

예,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다 규정위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은

도로교통에 관한 거니까 군도 같은 건 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일괄 살펴보셔 가지고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손양군정설명회 때 군정질의 때도 방지 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불필요한 방지 턱 부분도 그런 부분도 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치가 잘못된 것도 있고요.

올해 사업에 주차선도색이 있는데 제방도로에서 올라오다 보면 변한 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곳이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이나 군에서는 이번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원을 일사천리로 처리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봉사과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4급 과장님만 보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One-Stop 민원처리가 즉시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우려했던 일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면 유기민원 처리 같은 경우 작년에도 법정기간 단체 40%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0%정도 더 한다고 하셨고, 또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시책 중에서도 보게 되면One- Stop 민원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생활불편신고단축처리 홈페이지도 법정 7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잘 좀 처리를 하셨음 합니다. 지난번 민원봉사과에 갔더니 양양군의 행정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76쪽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가 가능하네요? 현재 사업은 1억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선정이 17가구 밖에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주택개보수사업 대상 가구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17가구가 되는데요. 아직 신청을 받아 본 적은 없네요?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처럼 올해도 현재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 공사와 같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집수리 사업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지원 규모가 좀 더 큽니다.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사업도 일종의 급여라고 하는데, 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13개 부처가 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의 건은 보건복지부가 일원화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통합 사업이 될 거 같고, 금년 연초 책정된 것들은 가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냈고,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 17가구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선정해야 하는 가구가 통합이 되던, 어떻게 되던, 어디서 하던 간에 일률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양양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되냐는 거죠. 17가구면 올 한해 사업이 다 끝날 수 있잖아요.

그 대상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집은 지은 다음 날부터 노후가 되니까요. 읍․면을 통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하니까 조금 조금 그렇게 늘려 갑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83쪽에 교통질서 확립이나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남면 군정설명회 하실 때 주민 한사람이 인구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특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농협 쪽으로 돌아가도록 노선을 부탁을 한 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남면 사람들 생활권이 주문진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남에서 양양으로 들어오는 차를 증차를 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실 건지요?

죽정자리에서 주문진 나가는 버스를 인구시내를 경과하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버스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양양에서 향오리까지 버스 연장 운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지경리까지 하루에 3번 나갑니다. 나가는데 향오리까지 안가고 고속도로 들어오다 보면 육교된 부분, 막국수 집 앞에 거기서 U턴을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답답합니다. 거기서는 또 얼마를 가야 되는지, 연계가 돼 줘야 하는데

향오리 보면 강릉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옛날 검문소 앞에서 U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강릉운송업체들이 왜 그런지 그쪽으로 못 나오게 한답니다. 왜 그런지 사유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연장을 할 수 없는지 해 보려고 합니다.

버스라는 게 모든 게 연계가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든 연계가 우선인데 거기서 돌려가게 되면 거기서 거기까지는 걸어가야 될 판인지.......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왜 못가냐고 하니까 강릉 쪽에서 못 나오게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문진에서 차가 들어오면 보리수마을 올라가는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서 좌회전이 가능할 거 같지 않은데 가능하나요? 먼저 그 앞이 사거리였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학교 앞에....... 그런데 좌회전 올라가는 차들이 사실은 지하도로 올라가야 하는데 저쪽 현남 쪽에서 돌아오거든요.

그건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신호등 위치를 조금 변동을 해 놓으면 거기가 지금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만 교통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거리로 할 수 있도록 체계만 바뀌어 놓으면 그리로 갈 수 있지 않나, 좌회전해서

그럼 승강장 틀을 갖다가 이어 붙인다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차선도 하나 만들어 놓고, 돈만 조금 들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군수님이 그날 되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금년에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7억 7,900만원이란 얘깁니까?

예.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작년도에도 이 수준 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습니까?

예.

올 해 요금을 좀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버스 요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작년과 같고 버스요금은 10%정도 올랐는데요, 나중에 용역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보면 버스가 강원여객이 19대, 동진버스가 4대해서 총 23대를 양양군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그건 노선수입니다. 노선이 23개 노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원여객에서 19개 노선을 다니고, 동진버스에서 4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 수는 버스 대수가 아니다?

작년도에 한덕복 과장님 계실 때도 보니까 김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도 왜 안 되는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관계법을 면밀히 살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림, 영덕까지만 가는데 서림에도 상당히 지금 시설을 잘 해 놓고, 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림주민들도 서림까지 올라왔음 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 적자를 본다면 자꾸 얘기를 하기가 미안한데 주민요구가 있고, 또 양양군에서 시내버스가 안 가는 곳이 그 골짜기 밖에 없으니까......

법률관계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한교통에 지원을 해서 거기 군민들도 혜택을 보게 하는 것도 맞지만, 현재 시내버스가 영덕까지 가는 것을 서림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이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법 16조에 보니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네요.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법의 하위사항만 하기 때문에 법에서 20세대로 규정을 한 것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어렵구요, 이것은 중앙에 현재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지원조례법으로 해서 해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공동주택이 아닌 자체 지원조례법으로 적용을 한다면 15세대로 약간 내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꼭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원조례로 하는데.

지원조례로 하는데 거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 놨고, 조례에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라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20세대 이하 연립 같은 곳도 열악한 시설이 많은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경관주택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작년 추경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관주택을 경쟁을 붙여서 지역에 경관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농가 피해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몇 십동을 다 주면 좋은 5동에 국한이 되어 있으니, 농가들로 봐선 이왕 하는 거 잘 지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면 소외감을 많이 느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기념식수를 한그루씩 심어 주는 방안도 괜찮은 생각인거 같아요.

특수시책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72쪽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융자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융자를 줄 때도 경관주택으로 짓도록 평 슬래브로 짓는 것은 가급적 융자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연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주택은 우리 군 전체 경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정비는 각 마을에서 협의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골마을도 양 마을에서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나요?

예, 협의만 되면 다 가능합니다.

옛날 낙산, 전진리, 주청리, 조산리와 분쟁이 되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까?

그건 마을 명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글쎄 마을명칭

그것도 서로 마을간에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안됐었죠. 지금 여기도 보면 당장 성내리도 농협군지부앞에 인쇄소, 양양지적측량, 통신공사는 성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문리로 끌어주자고 했는데 성내리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양에서도 낙산이라는 관광지를 생각한다면 낙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도 조산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산1리, 2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애요. 낙산리라고 하면 다 알고 있지만, 전진리, 주청리는 잘 모른단 말이예요. 거길 찾아오는 사람들이 낙산이라고 찾아오지, 전진리, 주청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앞으로 마을명칭은 그렇지만 도로 찾아가는 데는 도로명 주소를 쓰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낙산리라고 하면 가슴에 좀 와 닿는 지역이 될 거 같습니다. 조산 주민들 과장님이 설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