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까지 청원을 심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심사의견에 대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번안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번안동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임야대부 및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청원의 의견에 관한 번안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기응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응위원
이기응 위원입니다. 본위원외 두 분이 제안한 군유임야 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의 의견에 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 8월 12일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의 내용에 향후 경영 수익적 측면에서 군유림의 효용성을 높이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군유재산 대부 및 토석 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 의견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영이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 사안임을 감안하여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 출원지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가 보령방조제 진입 도로변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을 가꾸어야 할 지역임으로 군유림 영림계획상 하자가 없다면 경영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채취구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등 군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의 연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외 두 분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군유임야 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의 의견에 관한 번안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안 동의가 가결이 되면 어제 채택한 의견서를 번안동의의 의견서로 대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번안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