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2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정식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윤주석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김남희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김태형 하수도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구현황은 1과 5담당정원 19명에 현재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장 공해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출업소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유독물 사업장 119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 및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지원 8개 사업장, 행정처분 개선명령 8건, 조업정지 2건, 배출부과금 부과는 10건에 34,39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사먼지 사업장은 79개 사업장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그 사후로 행정처분은 조치이행명령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갈대제거사업 35,166천원, 탄소포인트제가 61세대 722천원, 그린리더 중급자 양성에 34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부과금액 부과액은 371,849천원에 징수는 287,95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관련 사회단체 활성화에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외 2개 단체에 63,39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24 3건 84,748천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31건 29,834천원,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에 17인이 멧돼지 228마리, 고라니 40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단체인 보상금 지급에 16명에 14,15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은 4인이 상시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배부에 657,000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 설치 및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제작에 4,100매에 25,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양양남대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9.5톤 수거에 35,715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기 보급에 328개소,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5대,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운영에 17명에 29,20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50개소, 오색집단시설 공중화장실 위탁용역 실시 3개소, 국도변휴게소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사업 실시 9개소,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처리 사업에 6개소에 11,2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분야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중의 준공처리가 382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가 31건,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차분 완료가 10억원,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이행협약사업 완료가 5건에 2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곡리 비위생매립지 주변지원사업 완료에 2건에 2억이 투자되었으며, 시설운영 분야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소 소각시설 위탁운영이 19억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70개소에 14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위탁운영 1개소,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보수 70개소, 매립시설 복토 및 방역관리가 8,500만원, 재활용품 분리ㆍ선별시설 이설 및 증축사업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에 있어서는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5억1천6백만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실시설계용역에 3천5백만원,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중하복리 마을하수도시설사업에 관로보수에 112개소에 2억4천1백만원, 용천리 마을하수도시설사업에 4억9천6백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에 1억, 하수도관로 유지보수에 1억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청정한 자연환경보존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적극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추진입니다. 석호주변에 자생하는 갈대의 고사로 석호 수질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매호 오염방지를 위하여 호소 내에 쓰레기 수거 및 갈대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호소에 늪지화 예방과 건강한 석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으로써 매호 전지역 243,257㎡에 갈대제거 및 여름철 생태공원지에 잡풀제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2,800 도비 360 군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인 CO2의 전체배출량이 43%를 차지하는 비산업분야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실천운동의 전개로써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써 사업내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부분별 그린리더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녹색생활이 범군민 운동이 전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목적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과대상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 160㎡ 약 48평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한도 올해는 징수율을 85%이상 저희가 징수하도록 최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및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총 점검대상 사업장 178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70개소, 대기는 30개소, 소음진동은 13개소, 비산먼지가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기간은 연중으로써 점검방법은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로써 도 수질측정망과 군 수질측정망에 의해서 도 수질측정망 12개 지점, 군 수질측정망 12개 지점에 대해서 연 6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하천에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에 대한 예방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따른 영농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측 시설을 지원하고 예산액은 35,168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물량은 180,000㎡로써 약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사업비 2,700만원을 지원하여 피해면적 100㎡이상과 피해보상금액 3만원 이상의 관내 농작물 경작자에 대해서 연말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한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렵단체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구제활동이 부진하여 수렵단체의 사기진작을 통해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수렵단체에 보험료 지원, 야생동물 피해구제단 및 피해방지단으로 구성된 자에게 수렵보험료 가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액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수렵보험료가 231,000원이 되어서 각 14만원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 지급은 멧돼지가 1두당 70,000원, 고라니가 1두당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양양21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의제 작성 및 환경실천사업 추진과 민ㆍ관이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지원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정양양21에 운영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및 운영하도록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입니다. 목적은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원인자부담원칙의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 책임처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사업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6종을 680,000매를 제작하겠으며, 그와 아울러 종량제 봉투사용에 따른 홍보, 분리배출 활성화의 추진,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비 1억5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1억5천3백만원은 봉투제작비가 7,500만원, 홍보비가 2,100 만원, 폐기물 재활용 보상비 2,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물망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피서철 대량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인력의 부족에 따른 읍면 기간제 청소인력 채용해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11월 5개월간으로써 대상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와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91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500, 도비 450, 군비 44,41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양양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은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를 2012년 5월에 채용을 하여 산간계곡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처리를 하겠으며, 기간제 청소인력은 여름철에 군비 33,918천원을 투자하여 읍면에서 여름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목적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사업장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 243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 처리업은 43개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은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지도ㆍ점검은 연2회 상ㆍ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에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적법성과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능동적, 자발적인 관심유도와 디자인 개념을 이용한 공중화장실을 문화적 공간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사업으로써 50개소에 대해서 700만원, 낙산지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국도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38휴게소 외 7개소로써 이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써 대상가구가 27개 가구로써 사업비가 5,4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석면 슬레이트의 제거로 주민안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 작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전면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종료 된 매립지 정비지침에 의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 3년차 사업으로써 양양 거마리 12번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지사업은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송관로 532m와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청공ㆍ주입 646공에 따른 연직차수 370m를 저희가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종복토 9,540㎡, 가스 배제층 300㎜, 차단층 300㎜, 식생대층 600㎜를 마무리하여 올해 거마리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선 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사전 예방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총3,658개 사업장으로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9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3,56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으로써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입니다. 매립장 운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를 받은 내곡리 매립장 인근 지원 사업으로 매립장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0년도에는 2억을 투자하여 모노골 농로포장 외 6건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는 2억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및 인도설치 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1억을 투자하여 내곡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을 설치하여 내곡리 지역 주민들이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어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환경자원센터를 유치한 간접영향권 마을에 대하여 이행협약사업 민 주변마을 지원 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사업으로써 간접 영향권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행협약사업 중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는 거마리가 농산물 건조기 지원으로서 3,000만원, 사교리가 콤바인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화일리 이모골이 제방정비 사업이 4,5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로 진입하는 폐기물 운반차량 분산 운행을 유도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 2012.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으로써 양양 화일리 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확포장으로써 길이가 400m,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황토지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인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와 분산된 시설의 운영관리 극대화로 남대천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70개소로서 하수처리 2개소, 분뇨처리 1개소, 공공하수도 35개소, 중계펌프장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08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내년 8월 31일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13억1천1백만원으로써 고정비가 9억7천8백만원, 정산비는 변동비 그렇죠 변동비가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탁운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 1식으로 시설용량 3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08년 7월 15일 2013년 7월 14일 5년간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위탁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16억5천만원으로써 고정비 8억4백만원 정산비가 8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이다.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사용연한 증대 도모 및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환경자원센터 내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립연한 및 용량은 9년으로써 92,512㎥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사업비가 101백만원으로써 매립장에 복토작업과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선별을 위탁운영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수거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재활용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16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은 양양지역 자활센터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009년부터 자활에다가 저희 민간자본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9,100만원, 2010년도에 1,860백만원, 2011년도에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목적은 오수처리의 효율성으로 남대천 및 연안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수처리 시설의 개량사업을 통하여 시설물에 내구연한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설개량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12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을 통한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그 하수처리 구역 내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물치천 하천의 수질개선과 방류수질을 적합하게 처리방류 함으로써 주민보건 환경개선으로 관광이미지 향상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14억5천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까지는 109억8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올해는 30억3천9백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30억3천9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24억7천7백만원, 도비가 3억1천9백만원, 군비가 7억4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군비를 못 세웠습니다. 따라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 군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강현면에 숙원사업인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우리군의 젖줄인 남대천에 수질을 보호하고 방류수질이 적합하게 처리 방류함으로써 주민보건 환경개선으로 관광이미지 향상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량은 그 처리증설이 1,500t입니다. 당초 9,000t에서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변경 승인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500t이 증설되면서 10,500t이 증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3억1천8백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4억2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4천1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민간투자인 코오롱에서 지금 현재 사업의향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애 하수종말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안에 최종 승인이 됨에 따라서 올해 사업비가 5억4천9백만원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8천4백,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1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12년부터 2014년 12월 3년차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맥락을 같이하는 3년차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다보니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부터 2012년 8년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년차 사업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선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가 2,63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1,846백만원, 군비가 791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당초예산에 군비가 확보되지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이 같이 연동해서 강현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포월리 외 10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010년 사업비가 439백만원이 올해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307백만원, 군비가 132백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293백만원이며 2012년부터 2년차 사업인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개정에 따른 강화된 수질방류기준 충족과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면 용천리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푸르미 아파트에 있는 중기펌프장에 연결,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496백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292, 도비 204백만원 작년에 기본 및 시설비가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1,942백만원이 투자되어 연계처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군비 719백만원이 미확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복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하복리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강현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사업비 941백만원으로 해서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합리적인 비위생 매립지 정비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복원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거마리 비위생 매립장외 6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1,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 내곡리는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으며 양양 거마리는 올해 12월에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현면 용호리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올해 국비 보조를 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군정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도 군비부족으로 예산반영이 안된게 많네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25억이 지금 현재 군비가 확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그래도 전년보다 20억이 더 증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가 안됐다면 할 수 없긴 하지만은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52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도에도 보상한 게 5,4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 접수된 것 243건에 8,4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이 도비 지원액이 30%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도비를 30%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군비지원액이 70%를 하다 보니 2,7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도에서 현시군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서 그냥 정액제로 8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 비율에 맞춰서 군비 지원액을 70%를 부담하다보니 2,700만원의 예산이 선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년동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갈수록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 가지고는 올해도 아마 보상이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회 추경 때 보상피해면적에 따라서 재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점차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항상 본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이 50%도 안 되게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실 보상액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옆에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를 보겠습니다. 지난해를 살펴보니까 멧돼지가 228마리, 고라니가 401마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멧돼지가 7만원이잖아요? 보상이? 그러면 그것만 해도 1,500만원 이상이 되고, 고라니가 401마리면 이것도 2,000만원 이상이 되고, 한 3,5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액은 1,500인데 이 지원을 1,500만원 수준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오는 대로 수렵하는 것을 다 해 주실 건지?

예,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실질적으로 잡은 두수에 맞춰서 지원해주면 좋은데 재정형편상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두수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멧돼지 같은 경우 7만원이 아니고 3만원 정도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데 수렵인들은 보상보다는 지역농민들이 아픔을 같이하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봉사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 큰 불평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기준에 7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7만원으로 그렇게는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4~5천만원 세워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고 또 수렵인 단체 보험료라든가 수확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해 주문을 했습니다. 수난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해달라, 조속한 시일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수난수렵장을 올해 1년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전달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환경부의 시책상 저희 양양군이 운영으로 편입이 돼있습니다. 강릉시, 양양, 고성, 삼척 운영에 편입이 돼있는데 저희가 올해 수난수렵장 대상지구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난수렵장 할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1억8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를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여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실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참 잘 된 일이네요.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왜 이거 안하느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다보면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번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48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항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올해는 300세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100세대도 안되죠, 61세대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가지 탄소포인트제, 그린리더, 녹색실천 해서 사업비가 1,400만원이 돼있는데 이 탄소포인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지금 현재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물론 아끼면 본인 가계 부담에도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실시하는 비율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홍보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만 올해도 홍보를 계속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수발전소 수질에 대해서 식상한 얘기지만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질을 보면 1년에 두 달에 한 번씩 여섯 번 정도 수질을 조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한 결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죠?

지금 현재표층수하고 중층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 공증시험법상에 퇴적돼 있는 층을 휘저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층수와 중층수를 뜨다보니까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질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별문제점이 없는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무단한 하는 것은 맞아요. 위에 그물망을 쳐서 낙엽제거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데 본 의원은 여러차례 이미 가라앉아있는 퇴적물을 준설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그쪽에서도 제가 있을 때 수중카메라로 해서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사진 판독에 의해서 수문 쪽 앞에는 퇴적물들이 모아져있고 중간 쪽에는 퇴적물이 없는 걸로 학술보고서에서 나타난 걸로..

댐 쪽에는 아직도 모래 색깔이 하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서부터 가랑잎 등 퇴적물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주단지 앞이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봄이나 여름만 되면 매탄가스가 분출해서 물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게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묵과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안 움직이는 건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지를 않아요.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한전에 건의를 해서 퇴적물을 준설하는 방법, 또 비 온 후에 퇴적물이 바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며칠 떠 있다가 물을 먹으면서 가라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떠있다면 며칠은 떠 있다가 무거운 쪽으로 점점 서서히 가라앉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비가 왔을 때 비로 바지선을 띄운다든지 해서 거기에 떠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면 그나마 퇴적물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건 일부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모양인데 그건 맑은 물 공급도 그렇고 남대천의 젖줄이고 우리군민이 먹는 식수의 원천수이기도 한데 이것을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여기 내려와서는 정화가 되니까 식수로 별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악취도 나고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원인자 부담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보고 하라는 얘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한전에서 하든 행정에서 해주든 해줌으로 인해서 물이 좀 더 보호되지 않겠느냐, 물이 지금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양수발전소 쪽에 건의를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그쪽지역에 대한 마을 하수도 시설설치는 현재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 국비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를 따져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양수발전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어디서 설치하는가를 저울질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독려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물이 옛날처럼 될 수 는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52쪽 유해동물 피해.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이 금액가지고 100㎡에 3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고라니나 멧돼지가 피해를 줘서 그런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 받는데 봉급을 멧돼지가 몇%를 가져간다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현실성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외딴곳에 있는 농지는 묵고 있습니다. 경작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물망을 쳐야한다거나 쓸데없이 힘들이지 않고 투자하지 않아도 될 때다 힘을 투자를 해가면서 보호를 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예, 있습니다.

증액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8,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서 예산이 2,700만원 섰는데 군비를 별도로 6,000만원 더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 줍니까? 100㎡에 3만원 주던 것을, 그게 아니고 피해액은 면적이 그만큼 돼야지 보상을 해주는데 3만원대 이상 되면 해주는데 그 정도 올려주면 농민들이 큰 피해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농업진흥원에 대한 수확량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피해율의 70%을 지원을 해 줍니다. 70%란 숫자는 실질적으로 재난지역에서 발생된 수준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농민들이 괜찮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쪽 석면 슬레이트지붕 재처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27가구로 해가지고 금액을 세워놨는데 27가구면 희망하는 가구는 다 되는 겁니까?

예, 이 가구는 작년도에 선정해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지요? 앞으로 할 계획이 또 있겠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 우리말로 6칸집, 8칸집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도 슬레이트 하나를 없애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 지금 보통 슬레이트 한 장에 20kg라고 합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0장 정도가 되겠네요.

한 가구에?

예, 50장. 50이면 1톤이 되니까요, 슬레트 한 장에 20kg라 그러거든요. 보통 한 가정에 1톤 정도 구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20만원 정도에서 130만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올해부터 40%가 본인 자부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금년에는 27가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도면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다른 농림부라든가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 우리군에서는 환경부, 우리 환경과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석면적 슬레이트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7가구만 하는겁니까? 아니면 27가구밖에 없어서 27가구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책정이..

예산의 한정 때문에, 희망자는 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가들의 피해가 적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환경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 동계올림픽 이래서 관광객들이 잎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낙산이나 오색 이런 데는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경리나 남애, 인구, 하조대 이런 데는 해수욕장 철에만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정입입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화장실이 닫혀있으니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청소를 해야 돼요. 3월부터는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여름만 열어 놓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관광을 유치하니 손님을 오기를 바라는 건 안됩니다. 왜 해야 하냐면 제가 강릉이나 고성이나 얘기를 들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화장실을 용역을 줘서 청소를 3일에 한 번씩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들이시더라도 청소를 꼭 하게끔, 그리고 3월부터 가을 11월까지 문을 열 수 있게끔. 죽도도 관광객이 와요. 관광차가 두어대가 왔다가 화장실이 닫혀있으니 욕만 하고 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니 손님을 오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를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총괄적인 관리고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각 해당되는 실과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해당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촌계에서 화장실을 지어준 것이 있고 군에서 지어준 게 있어요. 어촌계에서 지어준건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촌계는 수산과 쪽에서 비롯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화장실은 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를 다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각 해당되는 파트분야가 있는데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어준 것은 마을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더하시더라도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게끔. 용역을 주면 뭐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양양 21 C 추진, 54쪽에 잇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청정양양21이 11개만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올해 보니까 횡성에서도 의제21이 더 결성이 돼가지고 활성화 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왔더라구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60%정도가 의제21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추상호씨하고 정관시씨, 사무국장님하고 지금 내부 간에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회장님 추상호씨가 오셨어요. 오셔서 해체를 해야되니 하는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해체하는데 동의서를 자필로 써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난 후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라든가 인터넷, 지역의 여론 그리고 지금 현재의 회장단간의 사무국의 알력,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본 협의회의 목적을 상실한 상항입니다. 이 사항을 환경부와 강원도,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본 결과 행정에서 청정양양21을 해체하는 것은 불가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청정양양21이 법인적을 가지 않는 비법인 사단법인도 민법의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적위원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해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체협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의결됐을 때 해체하고 행정에서는 보조금에서 해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지만 해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재적위원이 21이 있는데 21명에서 파가 양분된 상황입니다. 3/4에 대해서 찬성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들 때는 쉬운데 해체한다는 것이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이것은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잘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인원 21명이 6,000만원을 지원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7,000만원 지원을 했어요. 1,000만원은 도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7,000만원 했는데, 인원 21명에 6,000만원 들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건데 안됐는데 과장님이 고려해 보셔서 해체가 안 되더라도 지원하는 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남애 하수종말처리 사업. 추진계획은 이렇게 서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산확보가.

예.

이건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남면의 숙원사업 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 해 했던 부분이 아니고 거의 10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3대 미항이라고 하는 남애항,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될 거거든요. 어렵더라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우리 협약이 몇 개나 됩니까? 올해 1억2청5백만으로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의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정도면 이행협약 사업은 마무리 되는 걸로 되는데 다만 쓰레기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다시말해 이동하는 그쪽 지역에서는 협약이 끝나더라고 일정 부분씩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이라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약했던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죠. 차량이 운행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계속적인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협약사항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쪽에 남대천 쓰레기 정화, 여름철 쓰레기 처리. 이 8,300만원으로 어지간하겠어요?

국비사업으로서 5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10명정도 채용을 해서.....

여기서만 아니고 또 다른데서 하는 데가 있죠? 수산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환경과에서만 이 금액가지고 하고..

예,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바닷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여기는 다만 용역만 채용을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 금액가지고 모자라는건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47쪽에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자연환경보존. 매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은 매년하죠? 7~8년 전인가요, 50억을 넘게 들여서 매호준설작업을 했잖아요. 그때 수질하고 지금 현재 수질은 어떤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그때하고 편차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건 그때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준설을 했잖아요. 그전하고 상당히 많이 계선이 됐죠?

그전하고는 이 됐죠.

근데 지금 갈대가 자꾸 고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갈대가 고사하는 이유가 어차피 갈대가 1년생이지 않습니까? 1년생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사돼서 그것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부유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천 하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석호의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갈대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 줌으로써 호소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매호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염원 차단은 충분히 다 된다고 보십니까? 저쪽 위쪽에서 내려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걸로만 해놨지 진짜 그리로 들어오는 오염원 기본 차단은 안 해 놓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방로를 설치해놨죠?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나요? 저는 지금 7~8년 봐오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거든요. 탐방로를 만들 때에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다녀가시는 분 보셨나요? 난 가끔 사진작가라도 와서 사진 찍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거의 못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사업비 변경사항 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갈대식재를 지금 현재 생태공원으로 바꾼 사업인데 지금 와서 보면 갈대식재는 굳이 그걸 예산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같이 갈대가 자연적으로 퍼질 수 있는 단계인데 굳이 그걸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갈대를 식재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지 않느냐.

제가 말씀 드리는건 탐방로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 내지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기를 원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저희가 그것도 만든 목적도 관광객들의 유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천연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백로 왜가리. 그럼으로 인해서 수림대 쪽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차량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차단 역할을 해주는 또는 호수하고 바다하고 연결되는 이동통로 식으로 해서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존가치가 높은 석호란 말이에요. 그러니만큼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가장 신경 좀 써야 되겠다. 매년 가서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 보다는 호수를 자꾸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오염원 차단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김일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민관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 행정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목표에 보니까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운영 효율증대, 공공수역 수질개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무관이 되셔갖고 환경과장으로 부임했었을 때 남보다 전문직이고 해서 우리 양양의 환경에 관심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리라고 믿었었는데 지난번에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자리를 옮겼었어 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6개월만에 다시 전문직을 살려서 환경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신껏 환경직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예산심의 때에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때도 설명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설명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니까 시설운영 분야에 대해서 환경자원센터 소각장을 비롯한 위탁운영이 19억이잖아요?

예.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14억5천, 그런데 65페이지에 올해 계획에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이 금액이 1,311백만원이네요. 지난해보다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변동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비가 물론 있겠지만은 지난해에도 변동비를 가산해서 정산을 했을 것 같은데 변동비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변동비를 어차피 위탁업체에, 위탁의 목적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시설 운영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극진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의 관리감독 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최우선인 점을 강조하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 물가 상승율을 비교해 봤을때도 좀 올라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이 대책이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로 돼있죠 올해?

지금 현재에 1,312가 맞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수선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다면 14억 5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포함한다면 대규모 수선비가 포함되면 18억 정도가 되죠.

그런 더 늘어나네요?

예, 더 늘어납니다.

그건 왜 여기에 빠졌죠?

요거는 별도로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최선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뒤에 편에도 지난해 19억인데 소각시설 환경자원센터... 19억인데 지금 16억5천만원이 그것도 상당부분 2억5천만원이나 삭감되었단 얘기에요.

예, 이것은 작년 7월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계약 했을 때...

작년에 정산금액은 얼마죠?

작년에 1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재계약 하면서 2억5천만원 고정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에 7월달이면 그 기간이 6개월 차이가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 2억5천이 차이가 난다면 1년으로 따진다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여지것 소각시설에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운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요. 하여튼 전문직이니만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용융시설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용융시설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년 정도 가동을 안하는 덧 같은데.....

1년은 아니구요. 한 6개월 정도 섰다 멈췄다가 반복되고...

그게 왜 그래요? 원인을 찾아내야죠. 빨리.

원인은 전문적인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소장을 바꿨습니다. 소장이 다음 주에 가고 새로 소장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에요? 어쨌거나 지도감독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소각시설 하는데? 용융시설로 함으로써 운영비를 또 엄청나게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교대 하지요?

지금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4조 3교대 하죠?

아니, 3조 3교대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원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이번에 대폭적으로 재계약 할 때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2명이 더들어가지 않는가.

2명이라면 인건비로 생각하면 엄청난 거에요 사실상. 어쨌거나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생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 있잖아요. 유독 내곡리만 주변지원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6개 읍면에 공히 다 비위생 매립장이 있었는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6개 읍면에 비위생 매립장 주변마을들도 상당부분 피해를 봤는데 양에 다라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지원을 평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주변마을에 지원해 줄려고 했던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3억 정도.

63억이 아니죠. 76억3천2백만원이네요. 76억3천2백만원에서 지금 실적은 얼마나 되요?

실적을 보게 되면 80%이상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72.6%가 나왔는데 그 차이는 그리 중요하진 않은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원한 금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요?

%수 아니고 금액? 76억3천만원도 추정액 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0억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이 상항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협약사항이니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환경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역량조사 평가를 한번 해봤나요? 그 인근마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었거든요.

지원금은 고사하고 지원을 했다 그래서 돈만 줬다고 해서 그 마을에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해고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냥 피해를 보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후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영향적으로 피해를 있는지 해본 실적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거 관련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속초시 소각장이 직접 운영되고 있어요. 반경 2km내엔 주변마을 지원을 해주게끔 돼있죠?

예, 그거..

과장님 지난번에 군정설명회 때 강현면 강선리 이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인정 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설악권 4개시ㆍ군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ㆍ군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기관행정 소송이라도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가 하나의 사법권 역할입니다. 사업권을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그때에 우리 양양군에서 대응으로 해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속초시와 양양군과의 조정안이 절충이 되어 협약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양양군에서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일단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란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는 속초시에 생활환경사업소 쪽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자주 절충을 가졌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아직까지 간접지역 내에 지원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지원할 건이 발생되었을 때 양양군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는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구두 답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어쨌거나 행정에서 그때 당시 참석을 못한 것이 행정의 잘못이에요. 강선리 주민들의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단 얘기에요. 이번에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켜준다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우리가 어쨌거나 기관행정소송이라도 한 번 해 보던지 양양행정에서 강선리 주민들한테 상응되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초시의 환경사업평가는 속초시는 소각로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었고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소각로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피해사항은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사항으로 나중에 검토를..

속초시에서도 환경영향 조사를 용역을 실시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규모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협약을 했으니까 주변마을 지번 150억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가. 해주겠지요? 예를 들어서 속초시 인근마을에 하도문이라든가 상도문이라든가 몇 개 마을이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을이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다면 150억원을 적립을 해놨다 할지라도 안 해줄 것이냐 말입니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어쨌거나 강선리는 그 조사용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폐촉분 적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 청정양양21 실천사업추진. 앞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 돼 있나요? 이게 효력이 있나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데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재로 해서 총회소집을 해도 행정에선 수수방관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어제 와서 총회를 개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회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워낙 자기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하겠다는데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거기서 언성을 높이고 싸울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입장은 그렇게 전달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라면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무책임한 말씀이라고요. 행정에서 지도ㆍ감독 감사도 권한은 있어요. 감사할 권한도. 강력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야죠.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요. 또 권한이 있는 행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부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 못 한다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인정도 안 되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장재헌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이름으로 해서 오늘 총회소집에 보니까 추상호 회장, 정선지 분과위원장, 불신임안 해촉의 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해촉을 한다는 얘기인지 과장님 개인사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한다면 가만히 놔두겠냐구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면 예산, 예산을 하는데 보조금 사업을 주잖아요, 보조금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지요?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듯이.

예, 그렇습니다.

해체는 안된다 그랬죠?

해체는 하는데 협의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해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해체하고 안하고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 예산지원, 보조금 지원 중단하면 되지요.

그쪽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잘 운영이 되가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사회단체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하루빨리 수습이 된 다음에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도ㆍ 감독, 감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청정양양21을 발족해서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임용식 회장도 문제가 돼서 중간에 사표를 내고 그랬던 사항이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행정에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안하는 이 유가 뭔지? 어쨌거나 이 문제도 말끔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끔하게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하고, 판단을 잘 하셔서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만은 보조금 집행이 된다는 것을 인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에 있어서 강현면 회룡리와 용호리가 전 마을이 수혜를 못보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위치를 잘못하는 과정으로 회룡리 새말 마을이 15가구 되는데 이 마을이 하수종말처리 시설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리고 용호리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구에다 하는게 원칙인데 마을 상류에다 하는 바람에 하구마을들이 혜들이 못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회룡리 같은 데는 사실상 내려가는 냇가가 없어서 하수가 바로 집 앞에서 잦아드는 불환경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룡리 새말마을이 하수처리 시설이 중계펌프 시설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용호리도 철도길 밑에 마을이 안 되는데 이 마을을 전진2리 마을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업비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로 굴착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 몇 톤 처리를 위해서 5~6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한다 그러니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다고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행정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겠느냐는 이겁니다. 한마을이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하여튼 용호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다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회룡리 마을은 그다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활동 강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상당부분 1억5억3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부녀회장들을 추가로 지원해주신다고 그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조례로 제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이 아마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지원되는 걸로 일고 있는데 수요자들한테 적재적소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대원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지원이 좀 되고 있나요?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된다면 해주시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에 쓰는 것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석교리 하수종말처리장,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강현면 석교리 153-1번지 면적 31㎡ 임야 소유자가 강릉김씨적은리종중으로 소유자가 돼 있구요, 근데 석교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31㎡가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두적으로나 승낙을 받아서 했을 거예요. 지금 등기가 미이전 됐어요. 나머지 석교리 116번지 100평 정도는 기부체납 한 상황이고.. 그때 기부체납과 관련해서 불평등하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한 10평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사유지에다 하수종말처리장 공공건물을 시설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아마 구두승낙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할지라도 사용승낙서가 지금 없던데요. 자료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건축계에서 마을하수도 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것은 석교리 밖에 없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하수도에 대한 설치 사업이 있는데 유치하겠다는 마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아마 군에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땅을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석교리가 자기들이 땅을 구입 할테니 우리 마을에다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해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계에서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추측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았다면 유독 그해에도 3개 마을인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을 했어요. 근데 유독 석교리만 됐다 이거에요. 왜 하필이면 유독 지금까지도 석교리 마을 하나만 기부체납 한 사항이라 이거에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추측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봐야 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강릉김씨종중 땅 153-1번지 임야 이거 10평 정도 되는거 31㎡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세요? 어쨌거나 기부체납을 116번지는 석교리 마을회에서 사갖고 김순덕씨 앞으로 바로 이전이 됐어요.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양양군으로 기부체납 행위를 했어요. 돈은 석교리에서 줬습니다만은. 나머지 땅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쨌거나 기부체납 한 자료를 받아도 이 부분에서는 기부체납 했다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시는 31㎡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미이전 이잖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석교리가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됩니다.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석교리 마을하수도가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할 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쯤 돼 있습니까?

올해 앞으로 향후계획에 돼 있죠.

그럼 그렇다고 하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게 되네요?

예, 만약에 상업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장 건물을 철거를 할 수도 있나요?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면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 유치를 하기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것이 사실상 필요치 않다면 그때 가서..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펌핑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펌핑장은 있어야 되는데 펌핑장 위치가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치 않다면 돌려줄 수도 있단 얘기에요?

거기다가 할 거에요.

앞으로 돌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기부체납 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여가 불가하다고 그래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질문 드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에서 개인 땅에다 무단점유 한거나 마찬가지에요. 서류상에 보면.

근데 아마 구두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두로 했다고 했지만 구두로 누가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사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부체납이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주지도 않을 거고. 살 의사는 있어요?

판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야지요.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빨리 석교리 마을과 협의를 해서 등기이전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지 양양군에서. 남의 땅에다가 문단점유 건물을 짓고 있단 얘기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석교리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기부체납.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추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파악을 해서 상응하는 댓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 이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 택 예,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 주요성과 목표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는 총 5개 분야로 나뉘어져서 시책기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민생과 복지, 두 번째는 어장과 어획, 세 번째는 어업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네 번째는 수산물 유통과 해양관광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촌과 해양환경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24페이지 첫 번째 어업인 민생안전 및 복지증진 총력입니다. 먼저 민생안정 지원은 어업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선과과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해서 4개 사업이 46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자 조사는 완료했고 사업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다음 주 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쪽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자망어업인 대회 지원,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 지원, 전통어법체험 관광상품 운영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5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 화합과 전문지식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두 번째 큰 타이틀 수산자원관리 확대 어업소득 극대화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업성격상 같은데 자체사업이냐, 도비지원이냐에 따라서 사업 제목이 다릅니다. 도루묵란 자연부화조 보급사업, 불가사리 매입 등 4개 사업에 238백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지금 종묘방류 2개 사업은 기본계획은 오늘 확정해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불가사리는 연중 수협을 통해서 배임하게 되고 도루묵란 부화조는 물치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기 마무리를 3월~4월중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금년도 수산어촌계가 공동 우수모범어촌계로 선정돼서 160백만원을 자담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4월에는 착수하고 11월경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억원을 투자하고 외해측 어초부터 시설해서 향후 5년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수산항 마을 앞바다에 고밀도의 경제성 어장을 조성해서 어업인 들이 손쉽게 비싼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초에 수산자원관리공단,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지난 1월 26일자로 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3월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금년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4년간 국비가 5억원씩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은 금년도 1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총 67척의 어선이 감척이 됐고 시급한 감척 또는 어업경영이 부진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어업인 들의 고충은 거의 작년에 모두 해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1척을 하고 앞으로 어항에 따라서 추가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 들이 생기게 되면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입니다. 금년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 남대천 연어치어 생산비 지원과 내수면 양어장 사료비 지원 등 95백만원을 투자해서 종묘방류는 어종에 따라서 방류적기에 맞춰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 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업장비 현대화 자동화 지원은 어선노후기관 수리비 및 롤링다이 설치, 유압식 양망기시설 지원, 해수냉각기시설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이것과 처음에 어선노후기관 수리비는 같습니다만 유류절감 현 어선 부력판 설치는 도비지원 사업이고 어선노후기관 수리비 및 롤링다이 설치는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 형망어구 제작지원 등 26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신청자 모집은 완료했고 3월부터 어촌실정에 맞게 또 사업실정에 맞게 어기와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은 어선기관, 항해장비ㆍ설비를 60%정도 보조를 해서 바닷물에 부식이 잘되는 여러 기관이나 장비를 소모성이기 때문에 60%정도 보조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장 모집은 완료했고 3월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과 자담여건에 따라서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어업인 들의 고충이 없는 적기에 고기가 많이 나서 자담이 확보되는데 부응해서 조기발주는 못하더라도 어업인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관내 항포 구 시설이 대충 돼 있고 소형어선을 인양하는 시설은 거의 돼 있는데 동산항만 유독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를 지원 받도록 하고 국비를 좀 받아서 금년에 50백만원을 가지고 동산에 하게 되겠는데 동산은 조금 여건이 다른 것이 지금까지는 인양하중을 5톤 규모로 했는데 동산은 배가 조금 큽니다. 물론 선적증서에 나와 있는 톤수는 5톤 미만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배의 용적에 따라서 몇㎡에 따라서 톤수가 산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끌어올리는 배의 중량은 좀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3톤 같은 경우 그 무게는 실제로 5톤~6톤이 됩니다. 그래서 동산어촌계의 소형인양기를 쓸모 있게 하려고 하면 5천만원으로 조금 부족하고 7톤~8톤 정도 인양하중을 가능케 하는 시설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2,500~3,000만원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도와주시면 어업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은 어촌의 핵인 항포구를 유지하고 보수, 보강하고 보완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578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준설사업은 동해안 여건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준설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항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모래톱이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유입돼서 준설수요가 생기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설문제는 나중에 현안사업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업체 물류지원의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금년에 두 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산항 위판장을 했는데 마무리를 1/2~2/3규모 되는 마지막 마무리 위판장이 되겠고 동산항이 위판장이 위험해서 작년에 허물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이를테면 양양에소 부산에 가서 선적을 한다하면 양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육상물류 지용에 30%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은 금년에 4억을 추자해서 정고장과 파워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인데 요트항구로써의 기본시설인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건설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정거장이 확충되지 못해서 금년에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기본적인 리셋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친환경 오촌조성 및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내년까지 30억, 금년까지는 20억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수립한 사업 우선순위에 다라서 물치와 후진과 낙산항을 중심으로 어촌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기본계획은 수립됐지만 현지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는 금년에 8천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인구, 남애, 물치 이렇게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성, 중요도로 보아서 물치해변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결정을 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식목일이 있는 4월에 식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해양폐기물 정화는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가지고 올 때 일부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 업체에서 인양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환경 매우 중요합니다만 다소 투자금액이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현안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기해삼 특성화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수산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의 하나로 중국에서 해삼이 각광받고 있는 최우수 고가 보양 식품인데 중국수요가 연간 40만톤, 지금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 절반인 약 20만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한국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FTA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돌기해삼이 가장 우수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이것을 강원도 차원의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 자체에서 투자한 실적에 따라서 도비가 확보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먼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종묘를 방류해서 하기에는 속도 면에서 너무 지체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촌계와 수산종묘생산 업체 간에 제휴를 통해서 종묘를 무상으로 어장에 방류를 하게 되고 생산한 양이나 생산 금액의 일부를 종묘생산 업체에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소득화 하는 제도를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면 우리 관내에서 해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인구와 동산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효과에 따라서 전 어촌계에 파급하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어촌ㆍ어항 유지관리 체계화입니다. 일반 건물이나 시설물 들은 시설을 처음 해놓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항은 아직까지 개발에 30년~40년 걸리기도 하고 개발에 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예산은 전혀 체계적으로 확보, 지원되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현황 막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어항 시설관리를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확인하여 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체계가 필요하겠고 준설사업은 완성된 항이라 하더라도 모래가 묻히기 때문에 우리군 규모로 봐서 연간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 소모성 사업을 위해서 1억5천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자생업 하는 어업인 들이 출항을 못한다는데 그걸 놔둘 수도 없고 하여 준설비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을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과 도에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도에 어업지도선 4척이 있는데 이것들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이니까 선출직 자치단체장님 들의 입장으로 보나 해서 위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 중에 한척만이라도 간이준설선으로 개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체준설을 해주는 물론 시군비 일부를 부담하고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음 주에 수산관계관 회의가 환동해출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건해 볼까합니다.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그것을 금년도 시책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어촌계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130쪽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황토어종에 2개 품종이 있는데 어떤 품종입니까?

오 택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대천을 중심으로 하고 그밖에 소형하천도 균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양수댐 위에 방류를 해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은어 치어를 방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선노후기관 수리비 롤링다이 설치 40척인데 노후수리하고 40척이 가능합니까?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 어민들 요즘 너무 어렵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박정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우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이 5년차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무엇보다는 과장님 말끔한 수산정책 설명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어민들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은 예산 때도 많은 질문도 해서 사업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 내용이라면 어업정책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주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을 참고해서 내수면 어족자원 을 위해서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족자원이 얼마나 소생하고 있는지 조사결과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6쪽에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요트 60척을 계류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몇 척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지도선이 4척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한 척을 관내에 준설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철 하셔셔 관내 기사문, 동산, 기타 항에 준설되는 것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이나 옥개시설이 없는 항도 있는데 바다의 어민들이 영세하다보니 그물을 정리하는데 찢어진 천막을 이용하셔서 보기에도 안좋고 항구의 미를 망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업으로 준비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구를 아름다운 미항이 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돌기해삼이 중국에서도 여기서도 고부가가치이고 여기가 적지대이고 해서 좋은데 가공공장을 미리 염두해 뒀으면 합니다. 수출물류를 30% 범위 내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수산물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환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이규남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수열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이난성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윤정희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분장업무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성과 간략하게 해주시고 목표 및 추진전략 향후 전략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김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현수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연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군정주요업무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추진전략은 첫째 주민의료 서비스 요구의 선제적 대응과 두 번째 감염병 관리체계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세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능력 배양, 네 번째 취약계층 보건의료 강화 및 건강형평성 제고, 다섯 번째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업소 관리강화로 건강백세, 행복양양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 의료서비스 요구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첫째 주민진료시업을 의료소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5개소에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입암리ㆍ석교보건진료소 지역주민 원격화상 진료 사업을 장기질환자에게 화상진료를 통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고혈압, 당뇨 질환자들에게 사전에 투약일을 월 2회 유선 및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보건사업 홍보 소식지 발간입니다. 의료 및 보건사업 관련 정보제공과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 향상을 위하여 분기 1회로 1,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관리 체계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첫째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을 감염병 발생 요인 사전 차단과 주민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내용은 법정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반 운영, 예방접종, 보건교 및 주민홍보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감염위험계층 대상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예방과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성병관리와 결핵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관리, 기생충관리 주민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의 근절로 군민건강 위해를 방비하기 위해서 35게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와 의료기관 운영감시, 앵속 및 대마 밀경작 단속,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재난현장출동 응급의료팀이 도 단의로 구성돼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2쪽 네 번째 희귀난치성 및 진폐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희귀난치성 및 진폐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32종과 진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보건소에 와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을 하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적합할 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환자분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공단에서 바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분기에 한 번씩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회를 2년에 한 번씩 하여 기준에 초과할 시 퇴록 조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퇴록 했다고 영영 퇴록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기준에 합당하면 다시 재등록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등록자는 20명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건강관리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첫째 구강보건 사업을 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목적은 만성 구강 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구강건강증진의 도모를 위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치석무료제거, 노인치아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는데 학교구강보건실은 조산초교에 있고 주 1회 수요일날 강현면 보건지소의 치과의가 나가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석무료제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40세 이상이신 분이 보건소에 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치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불소도포를 하고 스케일링 대상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와서 하도록 합니다. 165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교육ㆍ홍보, 보건지소ㆍ진료소 금연클리닉 운영, 직장 및 군부대의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규제 대상시설을 연 1회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 번째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청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주진인데 생애주기별로 선정하여 영유아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성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네 번째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 혈중지질 축정 및 상담을 하고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집단교육, 지역사회기관, 지역행사, 내소자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만성질환자를 등록하여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원스톱서비스는 20세~65세 건강검진 이상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 줬을 때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과 운동, 영양, 금연, 비만, 금연 등 개인별 맞춤교육 및 운동지도를 3개월 동안 해주고 또 개인이 3개월 더 했을 때 평가로 체력검사 체지방 측정, 고혈압, 당뇨 검사 등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혈관질환 예방홍보 교육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제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 90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 등 교육 및 상담을 하고 보충식품을 대상자별로 6가지 패기지분이 있는데 11종의 식품을 2째, 4째 주에가정으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나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1회 정도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이 좋아진 사람은 졸업을 시키고 또 새로운 영양이 불량한 사람을 다시 등록하여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암과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암 조기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주민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는데 암 검진은 5대암 조기검진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방암, 간암이고 암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건강검진은 지역주민 짝수년도 출생 대상자이고, 초ㆍ중고생에게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중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 진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진, 갑상선 질환 검진, 전립선 질환 검진, 동백경화증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는 병ㆍ의원에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군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2,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을 측정하고 보건복지 등을 연계해 드리고 재가 환자를 등록하여 영양식이, 간호용품, 위생용품 등을 재공하며 전담인력의 교육도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강원도 재활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재가 장애인에게 월 1회 와서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3쪽 두 번째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키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신규 발견 및 등록을 하여 관리하고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신규발견 등록,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증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세 번째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 소아면역체계 약화로 아토피ㆍ천식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토피ㆍ천식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대상은 영유아 부모 및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 초등학교 유병율 조사, 아토피 예방교육,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천식환자 응급키트 및 보습제 지원, 주민건강 강좌, 아토피ㆍ천식 홍보 캠페인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네 번째 치매예방 사업으로 치매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정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지원해 주고 치매조기 검진 및 정밀 검진비를 지원하고 치매원격 진료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저하자 정밀검진 의뢰는 속초의료원과 협약하여 화상진료 등을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다섯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여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어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거주 영아의 부모에게 출산용품 및 건강 검진비를 1회 2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는 1회 10만원, 둘째 아는 1년간 10만원, 셋째 아는 3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둘째 아 이상에게는 어린이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5년 동안 납입시켜드리고 18세까지 보장받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여섯 번째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코자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초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우리은행 쪽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맘 편한 카드를 산모에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병ㆍ의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8쪽 일곱 번째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산전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에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월 2회 산전지료, 요검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태아심박동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식품적격 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ㆍ관리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접객환경 개선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1,04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두 번째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 시설과 서비스 수준의 높은 좋은 식당 실천업소를 유도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721개소를 대상으로 모범ㆍ으뜸 음식점을 신규지정 및 재심사를 하고 접객업소 서비스 분위기 조성 지도를 하고 모범ㆍ으뜸음식점이 지정됐을 때 상수도료 지원과 쓰레기종량 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의 위생관념 고취 및 개인위생 준수로 안전식품을 공급하고 식중독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관리업소 21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식중독예방 홍보교육,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 실시, 식중독 발생 시 신속보고 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네 번째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수거검사로 부정ㆍ불량식품의 사전유통 차단과 과대광고 등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1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식 품 등 위생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슈퍼 등 식품판매업소를 지도하고 명절 성수식품,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주변 주정ㆍ불량식품 퇴출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24개소와 식품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식품 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지원을 확대하여 지정표지판을 배부하거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양양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박정숙입니다. 173쪽 정신보건사업. 지난해는 이 사업비를 다 썼습니까?

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난년도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더 준다면 더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구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로 청소년 상단과도 관계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4쪽에 구강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치아 홈 메우기가 80명/150개인데 150개의 내용이 뭡니까?

치아가 여러 개 있으니까 80명의 환자에게 150개의 치아를 해준다고 얘기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제가 조산초교에 가봤더니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초등학교에 학교에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치아 홈 메우기가 치아우식증과 관련하여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도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80명만 하나요?

치아 홈 메우기가 시작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의 홈 메우기를 했던 아이들이 홈 메운 것이 떨어졌을 때 구강검사 를 하고 관리를 해주고 안 돼 있던 아이들을 다시 치아 홈 메우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한 것이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 정도 해도 됩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스케일링 사업으로 구강보건 예방에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7쪽에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중에 감염병 관리대책반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4명,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역학조사반과 같이 하는 건데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라든가 소독소, 기사 등을 합쳐서 1개반 6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소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소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어느 중학교에서 객담을 수거를 해서 전염병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채취를 했는데 일주일 지난 후에 객담이 부폐되어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 학부모들이 항의방문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몰랐구요, 객담 같은 경우는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게 돼 있었는데 객담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나오는 객담과 저녁 때 나오는 객담을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왔을 때도 냉장보관을 했어야 하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덥거나 할 때 냉장보관을 안하면 부폐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검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객담을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냉장고에다 보관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일주일 이상이 걸려서 통보를 해야 되는지?

객담검사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들어오면 검사실에서도 냉장보관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일주일 후에 해줄수가 있습니다.

암튼 이런 것도 주민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 아래쪽에 보면 방역 소독반 운영 4개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할 때 보면 시내 쪽은 골목골목 다녀서 골고루 되는데 농촌마을에 가면 마을 앞에 가서 연막을 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촌은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별로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큰길에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을 쪽에는 대부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벌 같은데 지장을 줄 수도 있죠?

네.

벌 있는 데는 안 되도록 해주시구요.

마을에서 벌을 키우는 곳에는 방역소독반이 들어오지 말라고 신청한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벌이 있는 곳을 확인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65쪽 금연클리닉을 금년에도 67명이 신청을 했는데 대체로 보면 연초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끝에 가면 성공률이 떨어지죠?

전년도 등록자를 보면 507명이 등록을 해서 성공자가 253명이라고 나왔습니다. 49.9%의 성공률을 보인 것은 전국 1년 성공률이 26%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성공률이 좋은 거네요. 다행입니다. 다음은 175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배회 가능 어르신께 인식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치매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처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매 원인을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5%, 보통 치매라 하면 알츠하이머병이고 혈관성 치매가 24.4%입니다. 혈관성 치매 24.4%는 자기관리를 잘하면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타 질환에 의해서 1.8%, 알콜성으로 0.8% 이렇게 치매환자들이 있는데 치매원인을 볼 때 관리를 잘하면 치매에 안 걸릴 수 있겠죠.

어르신들에게 항상 교육을 잘 시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보건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언을 찾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건강이 안 좋아서 찾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았을 때 보건소를 들어가는 즉시 아픈 것을 잊을 만큼 친절한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칭찬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대형 병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이 보건소에 거는 기대도 상당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다 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금연사업 50%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나요? 재 흡연율 같은 것은 없나요?

재 흡연율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재 흡연율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6주 관리하고 금연콜센터에서 1년간 추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 후에 계속관리는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담배를 금연운동 보다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금연예방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피면 끊기가 어려운데 예방 쪽에 치중을 하셨으면 오래 동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범에 역점을 두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근본적으로 인구늘리기이죠?

예, 처음 시작 할 때 인구 늘리기를 목적으로 했지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이것가지고 인구 늘리기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다른데 사람들이 여기오리는 만무할 것 같고 또 타 자치단체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지요?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하면 못했지 낫지는 않죠? 이왕 시행하시는 거니까 한사람도 빠짐없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80쪽에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서 기 지정된 모범ㆍ으뜸 식당이 몇 개나 되나요?

모범이 33개소이고 으뜸이 2개소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정하나요?

10월에는 모범음식점을 신규 지정이나 재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탈락되고 다른 음식점을 모범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으뜸은 9월에...

33개소는 몇 년에 걸쳐서 정한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이 됐다가 재심사에서 탈락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2011년도에 1개소가 모범업소에 탈락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업주가 되게 섭섭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모범 음식점이 되면 재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모범 음식점이 되면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히 해서 재심사하는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모범 음식점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식생활개선이야 말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이 오셔도 그렇고, 항상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정말 맞좋고 깨끗한 식생활개선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이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숙 의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노인의치 보철 39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하고 시술시 재시술이 필요한 어르신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39명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1명하는데?

예, 틀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2002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라서 지금 60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이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2002년도에 틀니를 해 넣은 사람 중에서 그 틀니가 망가지신 분을 두 분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다시 또 왔어요. 그래서 기존 한번 했던 사람은 다시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읍면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받는데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70세 이상을 했어어요. 그랬는데 사말이 다하고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60세 이상으로 이게 내려 왔어요?

월 달부터 하신다면 서요?

아니 지금 대상자를 읍면에 대상자를 올리라고 문서를 내 보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6월 전까지 빨리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각 과 마다 의사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신중을 기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사업은 경로당 순회 치매검진 및 예방교육 250명 이랬는데 어떤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경로당에 가서 저희가 치매를 검사하는 검사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에게 검사지를 체크하게 하거든요. 보통 정상적이면 그걸 다 체크 하실 수 있는데 치매가 오신 분들은 다 못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정밀검진을 의뢰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35명을 의뢰를 했는데 30명이 치매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차는 경로당 같은데 가서 그걸로 검사를 하고, 저희가 운동 사업이라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게 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질환자 등록 110명인데?

정신질환자가 현재 등록 돼 있는 정신질환자가 11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10명 정도를 신규 발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집에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와서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종이접기도 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 식사도하고 차타고 어디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복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보건소에 정신보건 담당 직원이 한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저희가 가정방문도 해서 상담도 하고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보건시책사업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저소득층들도 보건진료를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다 질문을 하셨기에 주문하는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관광명소로서 부끄럽지 않은 청결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동일 업소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보건소가 지난해 말끔하게 증축이 되셨지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보건소 증축예산요?

23억 8,900만원.

예. 23억 8,900만원입니다.

지난해 주민진료사업을 하신 수가 47,800명이네요? 맞나요?

예.

예산은 5억 9,900만원?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세입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죠, 이거?

이거는 세입으로 처리된 예산입니다.

약품대는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는 약품대나 검사비는 세출로 나가고, 이거는 세입입니다.

세출에 비해서 실질적인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세출이 훨씬 많지요.

비교를 하면 세출이 더 많다? 이 금액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사업은 안 된다 이거지요?

수익사업은 아니죠. 보건소 사업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지역이 의료 사각지대라고 앞서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병원 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은 소장님도 잘 알고 우리 의원님들 군민들 모두다 인식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지난해 증축시설로 개선이 됐습니다. 의료장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확충을 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족한 치과 의료가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죠?

공중보건의가 지금 현재 3분 밖에 안 계십니다.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예.

일단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의료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 인가 있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최대한 잘해서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우리가 연간 출생 아동수가 얼마나 되지요?

전년도는 1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실적이 2회에 걸쳐서 27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총 319명을 했고, 1회에 보통 15명 정도.

올해 추진계획은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올해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에요?

예.

작년에는 출생수 보다 더 많은 인원을 했네요.

임부가 와서 산전 진찰하는 기간 동안에 와서 한 번씩 받거나 두 번 받거나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많아 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 만 받는 건 아니니까요.

태어날 때는 여기서 출생을 안 하더라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332명이 했네요?

예.

2억 4,900만원?

예. 2억 4,900만원입니다.

이거는 두 자녀까지 해주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많아 지나요?

이게 왜냐하면 첫째 아는 한번만 지원해 주고 마는데 둘째 아는 1년간 지원하고 셋째 아는 3년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안전보험료도 5년 동안 지원하게 되니까 이 숫자가 더 많아 집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시작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현실에 맞게끔, 이와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군 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공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치과의가 세분이나 계시는데 6개 읍면 보건소에 각 진료소라든가 치과의가 모자라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이번 졸업자 중에서 배출된 치과 공중보건의는 올 의향은 없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올해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한 400명 정도 감해 진다고 그런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가 페이 닥터가 아니고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저희가 요청은 하겠지만 결과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가 있는 데가 한의사 하고...

양양보건소하고.

의사 있는 보건소하고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한의사인지? 양의사인지 그걸 한번 불러줘 봐요?

양양군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일반의사 가 두 분이 있습니다. 예진 의사와 내과 의사가 있고, 서면에는 한방 의사와 일반의가 있고요, 손양에도 한방의와 일반의사 있고, 현북도 한방의와 일반의가 있습니다. 현남에는 일반의, 한반의, 치과의가 있고, 강현에도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가 없는 읍면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치과가 없는데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현남이 현북을 커버하고, 강현이 서면을 커버하고, 양양이 손양을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세분 의사 선생님이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는 같이 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도에 가셔서 6개 읍면에 고루 치과나 의사님들이 배정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에요.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데 한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안과라든가 이비인후과 이쪽 도 취약해서 속초나 강릉을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데 이것도 대부분 양양군의 책임이지만 보건소장의 자질도 겸비 돼 있는 거에요. 그걸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의사님들을 많이 모셔 오도록 노력하시고,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을 잘 하셔야 겠는데, 특히 불량식품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게 많아요. 문방구에 보면 할머니들이 매점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유통기간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발본색원해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째든 양양군이 건강한 양양군을 만드는 데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기술지원과자 홍봉기, 농업정책계장 김기원, 농촌개발담당 김영준, 생활자원담당 함영준, 농산물유통담당 고교연, 축산위생담당 이기형, 작물환경담당 김길호, 인력육성담당 안기석, 원예경영담당 정연하, 기술연구담당 이일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현안사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과 10담당 정원 40명으로 현원은 39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농촌자원 발굴 산업화 및 녹색동력 창출 등 5개 추진방침으로 잘사는 농촌, 꿈이 있는 농촌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5개소를 육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그간에 저희가 하던 방법을 달리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우리군은 도우수마을에 20개 마을이 선정돼서 추진되었고, 금년도에는 서면 장승리 외 2개 마을, 영덕리, 잔교리를 합해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선도마을 중간평가를 5~6월에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3개 권역으로 수동권역 53억원, 탁장사권역 46억원, 구룡령권역 41억원 해서 총 14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현안문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황룡마을에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에 상품개발 및 표고, 산채 가공류를 생산해 내서 공동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이고 저희가 그간에 도시민 유치실적은 2010년도에 18가구에 32명, 2011년도 21가구에 50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82명을 유치를 해왔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1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기에 걸쳐서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귀농귀촌 학교도 운영하고 해서 지금 720만의 베이비부머 들을 우리 양양군에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이고 지원대상은 현남면 하월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승인이 작년도에 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농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체험학습비 지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지원하는 팸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성공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7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기준에 3개 마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원일전리하고 서면 황이리, 서면 갈천리가 되겠습니다. 사무장 제도 지원은 최장 5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8쪽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189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고교학자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농어가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까지는 농가도우미만 됐는데 금년도에 어가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2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가정 330만원 3년이내 모국을 방문하지 않은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산리 최상규씨, 동산리 마학천씨 등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소이고 마을의 공공장소 및 들판 주거지에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계속사업으로 7개소가 계속해서 운영되는데 동호리가 마을회관이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이후에 이 사업을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현남 입암리 하고 양양읍 포월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장수마을을 건강한 생활프로그램 실천 등 소득 경제지원으로 마을을 육성토록 하고 앞으로 이 장수마을을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고 전년도에 손양면 학포리가 선정돼서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구입 등을 하여 농작업안전모델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5,000만원 인데 이거는 현재 원일전리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를 사고 또 컨설팅 등을 받아서 농가가 편안하게 농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지역사회 뉴리더로 육성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은 7개회에 270명이 되겠습니다. 1,87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자원 과제활동 실천으로 지도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여성농업인을 농업생산 주체 인력으로 육성은 여성농업인이 지금 11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영농 및 경영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통주, 향토음식 등 약 5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문여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9쪽은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작업에 필요한 방석 등 이런 도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전문교육을 위한 생활과학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여성교육시설이 있었으나 너무 낡고 협소해서 다시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우스를 헐고 거기에 50평을 해서 생활관을 신축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1,801농가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은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곡물수분측정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공비축제 할때 수분이 오바 해서 농가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108개 마을에 이 수분측정기를 지원하고 2대는 센터에서 가지고 나가서 현장지도를 해서 금년도에 수분이 오바 해서 공공비축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농산물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저희가 군포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오프라인 항사라든가 또 대도시 판매행사에 참가해서 농산물을 파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지사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하는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제는 작년도에 감자, 복숭아, 배, 배즙, 곰취, 표고, 느타리, 화훼 등 8 종류를 작년도에 저희가 제작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군비 4,000만원과 자무담 4,000만원으로 8,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수요가 많아서 다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고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농가수요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농산물 선진 유통체계 구축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 9동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신청자는 약 30농가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농가 수요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찰벼 건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현농업협동조합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산뜰에 찰벼를 100ha 정도 심어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한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개 사업에 사업비 2억 3,194만원을 가지고 한우 송아지 안정제 사업, 한우 고급육 생균제 지원, 한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한우 수정기자재 지원 등 저희 한우 농가의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한우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양돈 및 양봉산업 명품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억 8,315만 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개 사업 양돈농가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양봉농가 경영화 지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시범,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료 값이 상승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쉬운 기계를 공급한다든가 종사, 랩 지원, 청보리 재배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4개 사업에 3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 사업으로 2억 8,212만 5천원의 사업비로 관내 한우 및 돼지 농가에 축산분뇨 시설지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총 3개 사업에 7,4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환경 개선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 가축분뇨 효율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양돈농가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삽존리 양돈단지 인근 3개 마을이 분뇨 악취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많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해서 단 1건의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3억 587만 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방접종활동, 브루셀라 채혈 및 미끼백신 살포,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농가소득 시설 지원, 사슴 사육농가 방역시스템 지원 등 저희가 본 사업을 착실히 주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1건의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식으로 총사업비는 1억 7,48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산전업농가 소독 약품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 무료 순회진료 등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 재배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식부 면적은 1,982ha입니다. 금년도에 2억 7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품질 품종재배를 92%에서 98%까지 높이고 전년도에 했던 무논골 전파생력화 실증사업도 5ha를 저희가 금년도에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토 50,000포, 볍씨발아기 33대, 곡물건조기 1대, 하우스 19동, 총 5억 2,524만 8천원에 사업비로 벼농사용 경량상토 보조 70%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볍씨발아기 2종류 해서 36대, 벼 육묘은행 못자리 하우스 19동, 지원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환경과 조화된 농업기반 육성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농업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농업에 대응하여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억 8,53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렁이 농법단지 50ha,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10ha, 또 친환경실천 전문기술지 지원 120부, 친환경 농업인 견학,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목초액 지원,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미생물재료 지원 등의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 미생물 지원을 하는데 역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과학영농시설 확충 및 토양물리성 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개량제 2,634톤, 토양검정 2,000점, 미생물센터 165㎡, 호밀 260hark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9억 4,202만 7천원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지역은 금년에는 서면하고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은 2,000점, 특히 금년도에는 미생물 배양센터를 기술센터에 설립하게 됩니다. 50평을 총 4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건립되면 여기에 균들이 생산됩니다. 그 균은 고초균, 복합균, 젓산, 광합성균 등을 생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미생물 재료를 공급한다면 금년도에 우리 환경농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리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노력절감형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은 금년도에 단면적 1,982ha를 저희가 정했고요. 금년도에도 2억 6,07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지원, 또 돌발해충 종합방제 시범,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4개소등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군에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기능성 잡곡 안정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은 735ha고 2,500만원의 사업비로 감자 및 두류, 찰옥수수, 논벼 대체작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을 수가 좀 늘었습니다. 총 28개 마을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기준은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현실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 처음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29종에 1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7,311만 7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콤바인 2대, 관리기 4대, 승용이양기 3대 등을 구입해서 농민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자료에 별지를 하나 놔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콤바인 임대방법을 개선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별지에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는 이장님 전원하고 기명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100명을 해서 저희가 전부 224명의 설문을 한 결과 임작업으로 대행하자는 게 81명 36%, 현행대로 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63%, 무응답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년과 같이 시행해 보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내년도에는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촌에 활력 주는 농기계 지원 및 순회수리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2,944만 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순회수리교육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품 10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7쪽에 농촌의 주도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3개회에 742명, 4-H 200명, 후계경영인 222명, 농촌지도자 320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334만 1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H 및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수요자 맞춤형 품목별 전문기술 육성입니다. 총 8,926만 1천원의 사업비로 품목별 연구모임회 20회 664명,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기 추진을 했습니다만 13과정에 1,220명을 했습니다. 또 농업인대학 1과정 30명 등을 해서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영농 신기술을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9쪽에 화훼 전략작목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백합 등 식용나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과실 과원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 사업에 1억 1,864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웰빙 과원조성 1개소, 과수시설 지원사업 1개소, 낙산배 품평회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선진지 교육 등 해서 과수가 우리지역에 적합한 작목임으로 앞으로 신기술을 투입해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쪽에 명품 과실생산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역특성화 사업은 동철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816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감 전업농가 육성, 감 가공시설 지원, 축제 및 마케팅 행사, 선진농장 컨설팅 교육 등을 해서 우리 동철감이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신소득작목 개발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조대 3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750만원의 사업비를 우리 군에 건조기를 30대를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96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설악산 산양산삼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향토산업을 추진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30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악산 산양산삼사업단 운영, 통합컨설팅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산양산삼 아카데미 운영, 산양산삼 기반조성사업, 지리적표시제 등록, 장뇌 우수종자 구입, 방서시설 추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별도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설악산 산양산삼이 우리 양양군의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웰빙 신선채소 및 산채재배단지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 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레저형 비닐하우스 , 새로운 소득작목 지원, 참미나리 종묘 지원, 산채종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채도 저희 군에 잎으로 특화 해야될 작목이므로 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군이 산채 군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5쪽에 재배시설 현대화로 연중 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버섯사업인데 느타리 배지 지원, 느타리 재배사 환경조절, 금년에 처음으로 노루궁둥이 병재배도 실현해 보겠습니다. 버섯도 우리 군에 특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신기술 명품 표고버섯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6,55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표고규모화재배 원목지원, 표고 톱밥배지재배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표고도 저희 군에서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7쪽에 돈 버는 농업을 주도할 강소농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소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24만원을 가지고 강소농 경영컨설팅 및 작목별 농가소득, 농업정보, 기상특보 등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강소농을 위한 사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경관용 꽃묘 생산 및 소득작목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는 감나무를 10,000주를 생산하고 꽃을 50만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130만 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동철감 묘목을 생산하고 가로화단 꽃묘 생산, 블루베리 등 장뇌삼 종자채종, 헛개나무 종자를 파종해서 금년에 묘목을 생산해서 금년에 기술연구 사업도 본궤도에 올라가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시험연구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송이생태시험지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균환구역에 균사를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계속해서 시험 연구해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송이의 고장임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앞에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간략하게 좀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동궐 사업은 53억원에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1단계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도농교류센터, 주민교육, 컨설팅, 정보화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하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2단계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탁장사권역은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룡령권역 도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262쪽에 수동궐은 금년도에 도농교류센터가 작년도 8월 9일 착공이 돼서 현재 공정률이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체험장도 공정률을 80%를 보이고 있고, 탁장사권역은 263쪽에 보시면 기본계획수정 해서 도농교류센터 이전 및 법수치 폐교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수치 폐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물은 우리 양양군으로 등록이 돼 있고, 토지는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가지고 조속하게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구룡령권역은 발전계획이 작년도 12월 2일 날 수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동 권역은 해양체험관이 금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농교류센터는 7월 달까지 준공할 계획이고요. 1단계 사업을 해서 10월 달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탁장사권역은 다목적 교류센터를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구룡령권역은 생태체험장 착공인데 서림리에 착공하는 사업으로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사 애쓰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신청을 하고, 올해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애가 졸업할 때 까지 다로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연초에, 지난번에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를 입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입학하거나 하면 기본 3년은 졸업할 때 까지 있고, 특별한 경우에 전학을 가거나 아파서 수업을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3년을 다 졸업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한다는 것은 이것을 신청하는 농민들도 그렇고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간 이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받아서 실시하라는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목표는 200명인데 사실 142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게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그렇다면 지금 신청이 적게 들어 왔는데 혹시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안온사람 계도하거나 그 사람들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연락도 하고 있나요?

그거는 하고 있는데 줄은 것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40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있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농업이 대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자재 3,200만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까지 3,000만원의 군비로 또 부담 1,800만원 정도 들여서 저 농약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66농가가 해마다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론 저도 탑다운 예산 때문에 이 친환경 인증 농가가 피해를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농가들이 계속 지원받아 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 짜르듯이 그냥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2월 8일 날 올해 추가적으로 310억원을 투입을 하고 2020년까지 총 7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친환경 쪽으로 지원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맟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분야는 대세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농자재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왜서 일몰 시켰냐면 저희가 유형미생물 배양센터가 금년에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 액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 사업을 예산도 좀 부족해서 일몰 시켰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유형미생물 이외의 다른 영양제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앞으로 농가에 지원토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지원 내역을 보면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살충제나 살균제 또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항의 방문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획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유형미생물 배양센터가 설치되고 거기에 친환경 인증 받는데 유지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 얘기입니다만 지난해 경우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6.25참전용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시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반영이 안됐던 것이 군수님의 말 한마디로 사업이 이뤄진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은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 물품이 들어가게 돼 있고, 점차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김순정 소장님, 전도영 과장님, 홍봉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양양의 농업의 희망을 열어 가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사업이 광범위하시네요. 열악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상당히 사업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농가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2012년도 2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가 소장님 말씀에 지난해 몇 가구라고 그랬죠?

지난해 21가구에 50명입니다.

총계가 8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자료하고는 다르네? 18가구에 40명인데?

그게 나중에 더.

나중에 했더라도 이 자료가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자료가 좀 다르네요? 자료가 좀 달라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3년에서 거쳐서 5억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모든 면에서, 이 사업이 5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인원이 왔다고 하면 도시민 유치를 했다고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본 사업이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에 홍보박람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양양군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비에 반해서는 저는 더 유치를 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또 이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신 것인지 양양에, 아니면 양양에 찾아오기 위해서 온 것인지 데이터 정도로만 나타난 숫자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인큐베이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온 분들입니다. 그냥 온 분들은 저희가 여기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오셨으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0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1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이원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농촌지역만 특별히 해준다고 해서 농정산림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 사업입니다. 왜냐면 그냥 전체를 하면 목 차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만 특별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거의다가 농촌지역에 국한 돼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던 간에 두 가정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과 하고도 연계해서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4쪽 농식품 가공시설을 지금까지 몇 업체에 몇 마을에 한 적이 있나요?

그간 매년 1개소씩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을 잘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해 놓고 사장되고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 사업이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소규모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자매도시를 소장님 아까 군포시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 제가 주장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농산물을 군포시 대도시에 팔 수 있는 이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팔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쪽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이게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농가에는 농가소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보다는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대폭 확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민의 구제역 또 소 파동, FTA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여기 202쪽을 봐 주십시오. 수동궐권역, 탁장사권역, 구룡령권역이 있는데 여기 53억, 46억, 41억 그래서 전체가 140억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이 사업이 주민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수마을이나 이런 집행할 때 자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던가 검토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에요. 그리고 230쪽을 요즘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억 3,194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한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월 16일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 534농가에 6,385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안정사업에 780두만 도비가 지원되고, 이거 골고루 사업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249쪽을 봐 주십시오. 화훼 전략작목 육성 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7농가 7개소 용아, 이수, 이흥 이게 꽃 이름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7농가가 지금 있는데.

신규 농가잖아요. 이건? 전체가 몇 농가냐고요?

19농가입니다.

신규가 7농가가 들어 왔습니까?

아니, 이건 식용나리, 먹을 수 있는 나리입니다. 백합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나리를 심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56쪽을 봐 주십시오. 표고버섯 생산 기술지원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에 송이가 안 나는 바람에 표고가 상당히 잘 팔렸어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억 6,500만원인데 이거 지원한 농가가 많지요?

많습니다.

예산은 1억 6,556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에요. 늘리셔 가지고 군비도 그렇고 자무담도 더 내든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입니다. 토종꿀이 재작년에 많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33농가에 183분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났네요. 친환경화장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44개를 하고 금년도에는 2개만 했는데 이건 신청이 2개 밖에 안들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2개 밖에 못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분권 사업인데 매년 2개 정도만 책정을 해 줍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했으면......

그때는 많은데 최근 들어서 분권.

이게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러면 지금은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오색1리 하고 동호리, 용호리 이렇게 3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들판이 큰데 그렇게 사용하는 건가?

큰 들판에 요구하는 거는 수요에 충족치 못하고 마을회관 위주로.

지원을 더 확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군요. 다음은 앞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새농어촌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매년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실사구시를 해서 3대 정신, 환경, 소득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5개 분류를 해서 마을기업을 만드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1차년도에 3억원을 주고 다시 평가를 해서 1억에서 3억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시상금 제도도 바퀴키고 방향도 바뀌키고 전부 다 바뀌킨 부분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정신, 소독, 환경 이런 건 전혀.

그것도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분야가 따로 있고, 5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과거에는 실사구시 자력갱생 이러면서 정신, 소득, 환경 이렇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봐 왔는데 금년에 추가되는 것은 마을 기업형이 더 추가됐다고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

소득이라던지 환경, 정신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기업형 그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데로.

그게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3가지는 그 틀이 그냥 있으면서 기업형으로 가는 것이 더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정신, 소득, 환경은 빠지고 5개가 더 추가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지역개발형이 있고, 농식품 산업형이 있고, 도농교류형이 있고 지역자원 활용형이 있고 공동수익 창출형이 있고 이렇게 5개 유형이 생겼습니다.

우리 양양에서는 그건 마을에서 하기 나름 입니까?

마을에서 5개 유형 중에 1개를 선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양양에 맞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역개발형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형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이걸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정에 유리한지 그걸 해가지고 마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을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기업형으로 가던 지역형으로 가던 그 마을에 권장을 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시작한 마을이 금년에 추가는 모르지만 3개 마을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3개 마을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서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방축리, 명지리 2개 마을이 됐죠?

예.

됐는데, 지난해에는 지원하면서 보면 방축리 5,000만원, 명지리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등을 많이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당시는 전년도와 같이 가기 때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선정되기 위해서, 물론 선정이 2개가 됐는데, 잘됐는데 5,000만원 준 데는 못해서 5,000만원을 준겁니까? 잘해서 5,000만원 준겁니까?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5,000만원 줄 테니 꼭 되게 해라. 3,000만원도 작년에 2개가 다 됐으니까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똑같이 2,000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2,000만원을 줘 가지고 2월 달인가 중간평가를 해서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형평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도 신경을 써서 3개 다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농기계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현재대로 하면 농기계가 손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해야지 수명도 연장이 되고 잘 될 텐데, 매일매일 기사가 바뀌다 보면 무리가 더 가고 능률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사를 그때그때 둬서 대당 배정을 해서 탈곡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많은 량을 할 수 있고 기계에 무리도 안가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그렇게 전과 같이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는 지 봐서 내년에 다시 경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민 입장에서 보면 현실이 맟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농기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전문기사를 둬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기계를 맡았으면 오늘 하루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시간이 아닙니까? 천천히 베어도 하루 내 것만 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옆에 한 집이 도 있다면 만약 기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 집 것 일찍 끝내고 옆에 집도 하나 베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능률적으로도 전문 기사를 두는 게 좋지 않나 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실시하고 정말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는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이미 농업인들에게도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를 봐주시면 지난번에 김택철 의원이나 제가 방역계를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인원 한명을 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 안 나타나 있네요?

예. 저희가 구제역 예방백신 때문에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사정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란 어떤 사정인데요?

우리군청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기술센터가 정원 40명에 현원 39명으로 1명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 5월 달에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서 10월 배치될 때 까지 저희가 감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서도 미리 준비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 10월 달 가지는 이대로 가야겠다 이 얘기입니까?

결원이 워낙 많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에 소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18가구에 32명, 2011년도 21농가에 50명 총 82명 정도가 여기 왔다고 하니까 인구 늘리기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귀촌한 분들 설문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오신 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순회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이 지역이 살기 좋겠다는 것을 그 분들 입을 통해서야 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수시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서울에 가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럴 때도 그 분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직접 전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교육을 할때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먼저 귀촌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을 모셔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홍보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올해는 1가정이네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2가족이 신청을 했는데 2가정을 다 이 사업비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중국이고 필리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하고 선박으로 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두 분 다 보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몇 명이나 돼요? 가야될 분들이?

가야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게 두 가구만 신청을 했다 이겁니까?

그게 3년.

3년이내 못간 분들.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지속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것도 때로는 서러울 때도 많을 텐데 고국을 방문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곡물수분 측정기 지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매장이 소장님이 지난번에 같이 오셔서 전자저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그 자리에서 좋다 “마을별로 사주지는 못하지만 현남면 같은 경우는 4개 정도는 사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센터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가능 하리라고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개 마을 이래 봐야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반듯이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걷어 들인 수확품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센터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가 소장님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양양몰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농특산물을 팔아주는데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많은 신경을 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3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에요. 우리 수동궐권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부담 2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자면 주민들의 사업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죠?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던, 의식이던, 함께 노력해서 자부담을 빨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성공한데도 있지만 아직도 사업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전례를 다시 밟지 않도록 우리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 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양돈 및 양봉산업 명품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지난해에 양봉농가가 폭설피해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조사 산출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초, 타시군과 우리 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 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다른 쪽으로 해서도 양봉농가에 피해대책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청이 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도비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먹이를 상응하는 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도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지금도 보니까 제가 속초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속초시 양농농가도 상당부분 접하고 있는데 속초하고 양양 양봉농가하고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지원액이 차등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타시군에 적정한 비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2쪽에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하시고 있는데, 사업비도 3억 8,400만원, 이것이 소규모 농가들도 조사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이것 또한 소규모 농가도 각별히 지원을 좀 해주시고,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이게 양돈농가에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양돈단지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우리 군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겠어요?

알겠습니다.

238쪽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한 농자재 지원, 제가 수차에 벼농사 상토지원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70세이상 고령 농업인, 저소득층 농민들이 소장님과 사석에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3,000평을 지은다고 했을 때, 3,000평 짓는 70세 이상 농가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평을 지었을 때 조수입이 750만원 정도 그걸로 1년을 연명하고 사시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토흙 같은 것만이라도 차등 지원을 해서 그 분들에게 100% 지원을 해주십사는 하는 부탁의 말씀을 했었는데, 행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농민들이 70세 이상, 75세 이상 기준을 한다면 그 농민들이 직불제 신청은 상토흙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말까지는 이루어지죠? 그 신청이?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이 상토는 4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그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선수범해서 이장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그 문제는 거짓말 시킬 농민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하면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사실상 70세 이상 농민들 그게 얼마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소외계층을 위로하는 차원이라든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40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이게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비가 3,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1,100만원 지원내역에서는 이게 달라요. 다른 차이점이 왜 그렇지? 여기는 도비가 7,000만원,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이 1,500만원 군비가, 미생물제조재료 1,000만원, 이게 금액은 3,200만원이 맞다는 말이에요?

여기 도비를 표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도비 군비 합쳐서 700만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밖에 도비가 없는 거지요.

위에는 그랬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자부담이 1,100만원인데요. 도비 700만원은 도비, 군비 됐다는 뜻으로 700만원을 표기 했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600만원이 되는 거지요.

600만원이면 그 밑에 2,100만원 그것도 맞지 않네요?

다 맞습니다.

자부담은 없잖아?

자부담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어디 들어갔냐 이거에요?

거기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볼 때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목초액이 700만원이고 부직포도 1,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3,200만원이 맞아요. 지금. 세목에 보면 자부담 목이 포함됐다 할지라도 자부담 표기가 안 됐잖아요?

총 사업비를 거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있는데 밑에 보면 자부담이 없는데?

밑에 총 사업비를 포함해서.

밑에 사업비가 3,200만원 이잖아요? 위에도 3,200만원.

그게 맞습니다.

여기는 자부담 표기가 돼 있는데 밑에는 자부담 표기가 안됐다는 얘기지?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사업에 자부담이 얼마 군비가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왜 표기가 잘못 됐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쨌던간에 밑에 표기에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총 사업비만 표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농사가 몇 ha 죠?

1,982ha.

거기 금액으로 산출을 했을 때 소득으로 본다면 얼마가 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2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송이로 해서 소득이 얼마죠?

많이 나올 때 60억 이라고 봅니다.

농가당 우리가 따진다면 얼마나 되나요? 벼농사. 계산은 안 해 보셨나?

그건.

그래서 상당히 벼농사를 가지고 경쟁력이 약하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243쪽에 보면, 기능성 밭작물 잡곡 안정생산 기술지원 해서 하는데, 콩 두류 안정생산, 태광, 대원 , 서리 태 이런 것이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 지원했으면 하는 방법을 하는데 시골에서 나이 많은 고령 농업인들도 서리 태 이런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국지 라든가 이런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을 좀 올리는데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253쪽에 설악산 산양산삼을 활용한 향토사업 육성 이것이 지금 몇 농가나 됐지요?

저희 군에 165농가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어디 국한 돼 있어요?

산촌마을에 거의 골고루 다 있습니다.

강현면에 있나요?

강현면도 둔전리, 석교리.

장뇌삼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 하시나요?

예.

그런데 향토산업이라고 하면 전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산양삼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거의 농가들 소득으로 연결될 수 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전 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웰빙 신선채소 재배단지 기반조성 이런 채소단지 라든가 이런 산채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한번 향토산업으로 육성해서 양양에 오면 산채가 다각적인 산채가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 소득이 고루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 이거는 기 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생산을 한다면 고루 전 농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작물 지원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시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부사업이지요?

시책사업입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됐나요?

저희가 면적이 줄어서 5ha 가 되겠습니다. 공문이 이제 시달이 됐습니다.

상당히 적네요?

예.

그리고 하복리에 양돈농가 1가정 철거 안 된 농가가 있지요?

강효진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나요?

저가 그분을 직접 만나 보았는데 그분은 보상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에 대한 영농보상금이죠.

협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걸 3억을 달라는 겁니다.

글쎄 우리가 볼 때, 행정에서 ...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철거한 6 농가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철거한 내용대로 하는 것은 만약에 응한다면 다시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무방비 상태네요?

예.

어쨌던간에 강현에 택지조성이 요즘 한창 분양되고 있는 실정에 양돈 냄새로 해서 많이 논란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게장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명예이장 담당부락들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명예이장들이 나가서 수행이라는 것이 거의 다가 소규모 숙원 사업을 건의 받아서 오는 것으로 다들 국한 돼 있는데 기술센터 우리 계장님들이라면 소득사업이라든가 농업에 지도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주민이나 이장이 있다면 그것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이장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장만 만나고 오는 것이 명예이장 제도인양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무엇보다도 농촌부락이니 만큼 또 분야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니 만큼 그 지도하는 목적, 군수가 복명서를 내라고 그래도 나 이렇게 가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하고 왔다 건의 받아온 것은 없지만 이것이 더 효율적인 명예이장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보조금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지원을 다 100%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에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정숙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의원님 하세요.

248쪽에 강소농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 대학이 첫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대학이 운영이 됐고, 두 번째 감대학이 됐는데 감대학이 작년까지 2회를 했었죠?

예.

올해 3년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작목 농가들이 감대학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감대학을 운영하는데 인원 모집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30명을 계획을 했는데 그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관광대학이 지난번 4회 가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것도 없어 졌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고, 농업인들이 원하니까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은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 같은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농업관련 예산이 맥없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농업인대학에 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을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2개소를 받아 가지고 하나는 유통마케팅하고 이 감하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1개소 밖에 안돼서 저희가 양양군에 특화된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감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품목 내년도에는 중앙에 어떻게 하던지 요구를 해서 2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시나요?

농산어촌 관광대학은 저희가 신활력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신활력 사업비가 없어짐에 따라서 대체하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분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예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비전21이 신활력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끝났지만 자체적으로 군비로 거기서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대학도 원하는 사업이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 인구 늘리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 FTA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볍씨 발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볍씨가 보급됐나요?

조금 있으면 보급이 됩니다.

볍씨를 점검도 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전년도에 수매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찹쌀이 섞여서 2등을 받는다든다 이래서 센터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점검을 꼭 하셔서 올해는 볍씨에 대해서 농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볍씨 발아불량은 소독을 잘못해서 소독약에 의해서 지연된 걸로 일부 원인이 규명이 돼서 종자원에서 지금 미소독 종자를 금년도에 보급할 그런 공문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미소독 종자를 공급하게 되면 농가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키다리 병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종자원에서 소득을 해서 저희에게 공급을 해야지 농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지 종자를 소득을 안 하고 미소독 종자를 주면 할 수 있느냐 해서 계속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철저하게 저희가 농가 의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