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6월 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긴밀하나 협조와 성원속에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주성위원님께서 김충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충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충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충수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인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시민복지증진과 균형된 지역개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층 분석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예결위원회 간사로서는 김주성위원님이 적합해서 추천합니다.

지금 정행철 위원님께서 김주성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주성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주성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주성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위원장님과 힘을 합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392억천6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 2,241억6천백만원의 6.7%인 150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05억7천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9%가 증가된 36억4천4백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081억4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7%가 늘어난 114억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299억천5백만원의 4.98%인 14억9천백만원이 증가되어 314억6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4.05%로서 당초 23.57%보다 0.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97,016백만원의 2.2%인 2,153백만원이 증가되어 991억6천9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5.95%로서 당초예산보다 0.4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서는 지방세가 5억원으로서 주민세에 의해 자동차세 3억원 세외수입으로서는 9억9천백만원으로서 해수욕장 입장료가 3억원 징수교부금이 3억5천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5천5백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7천백만원 국도비사용잔액이 12억7천7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선 수익자부담금이 1억5천만원 마을농기구보관창고 지원자금 회수금이 2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3억3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5억7천6백만원이고 주요 감소요인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14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4천백만원 지방채가 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서 기능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6.71% 사회개발비가 24.76% 경제개발비가 22.02% 민방위비가 0.63%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8%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7억2천9백만원으로 2.14%이고 사회개발비가 5.59% 민방위비가 29.63% 지원 및 기타경비가 0.78%로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96%가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일반회계에서 평균 증가율이 2.87%보다 채무상환이 20.83%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97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된 1,086억4천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가 증가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상기 현황과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비 투자에 따른 한전으로부터의 차입금 65억6천2백만원과 이월금 12억3천2백만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인입공사비 1억8천만원과 기타 1억5천8백만원 등 81억3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3천7백만원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회수가 7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2억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6천3백만원 호도발전소사업 한전부담금이 6억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12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소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천9백만원 주산주포농공단지 분양대금이 5억7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6억4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7천9백53만8천원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대천해수욕장 제2차지구개발사업 선수금 60억원을 받지 못하여 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검토의견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7년 1월 1일 업무보조사환은 17,500원에서 19,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7년도 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에 1억3천6백만원만 계상하고 추경에 나머지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경쟁력 10% 높이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불합리하지만 지역의 특수여건상 부득이한 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나 5개사업 26억7천6백만원 정도의 정부족으로 미부담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부담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시외 36호시도정비사업 외 3건은 시비부담 재원이 부족하여 98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승인 요구되었으며 이는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당초예산의 채무부담승인액을 포함하여 57억원 정도를 98년도에 상환하여야 하는 관계로 가용재원이 부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액보조의 예산증액은 97년도 사회단체정액보조금 기준액이 변경 시달되어 증액편성 된 것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종주차장포장비 4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보령종협회측에서 공사할 경우 설계비라든가 부가가치세 등이 전략되고 더 많은 양을 포장할 수 있고 또한 사후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중 제2차지구 선수금을 받지 못하여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여 대체하는바 이자부담 등 사업비 상승요인이 되어 선수금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4천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3천만원이 계상되고 일반회계세출 중 국고보조 반환금은 7억원 도비보조반환금은 3억8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세출에 각각 1억4천5백만원과 7천2백만원이 적기에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이는 반납고지가 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납고지 되는 대로 이후 추경에 편성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과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고 법적필수경비와 시정업무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 과, 사업소과장님께서 배석하여 해당 예산에 대하여는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인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4천만원 들었는데 어디를 정비할려고 하는 겁니까?

양여금사업인데 전체적인 보면 엄청난 숫자인 사항인데 양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을 정리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현재 입찰 봐가지고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거 있지요? 그것이 엉망인데도 직원 하나라도 가서 간섭하는게 없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대상지 사업조서는 바로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양여금 지시는 많이 됐는데 우리가 재원 부족해 가지고 부담을 못했어요. 비율에 의해서 몇 건의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어느 물건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을 계상하셨습니까?

잡종비라든가 토지를 파는게 아니고 개발에 따른 편입용지를 시재산의 수입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봉당천이 하천개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투입되는 시유지가 있고 보령댐이 상수도관매설지역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벌써 수입이 됐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됐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행정비 5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승용차대폐차 1421호가 누구 차지요?

전에 의장님이 타던 프린스입니다. 먼저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소형차로 한 것이고 정수가 안맞아요.

59페이지 임의단체 풀보조 4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건데 새마을지회가 원래 정액단체가 아닌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보령시의 기준액에서 4천만원을 감해가지고 별도로 과목을 선정하여 임의보조로 편성해 놨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부기가 안 맞아서 이것을 감해서 풀보조에다 넘어가는 겁니다.

풀보조로 넘어가다니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경상적보조로 편성됐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라고 해서 풀보조가 있어요. 여기다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예비군표준훈련장 설치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군부대의 시설을 일반행정비에서 지원을 하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향토부대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그 훈련장에는 옛날부터 시설이 열악하고 훈련생은 우리 보령시민에 같이 동참하는 예비군들이 예비군교육장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건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보화가 안되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구비해서 부대로부터의 요청은 2천7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교육장도 전에는 군비를 들여서 교육시설을 해준 곳인데 직접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지원은 곤란할 것 같아서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돈을 주어 가지고 VTR을 시설해서 시민인 예비군들이 교육장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흐트러져가는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재원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 있는 기존예산을 깍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한 거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거기 참석하는 공무원이 우리와 같이 하는 시민이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향토예비군들의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정보화 돼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예비군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정신으로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 예산 밑에 보시면 사무실시설비 등에서 9백만원을 깍았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깍은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삭감시킨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70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산업시찰 50명에서 세무직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고 세무직이 체납세금 받느라고 고생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75페이지부터 94페이지 사회복지 자체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성주사지 발굴이 계속 되고 있지요?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태로 발굴을 못하고 이월돼 있는데 문화재관리국하고 발굴팀 충남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현재까지 발굴결과를 검토하고 추후 추가발굴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이고 충남대학계 측에서는 사지 전체에 대한 규모를 완전히 확인이 안됐으니까 더 발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기 요구됐습니다마는 수정발의에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며칠전에 전화가 왔는데 더 이상 발굴하지 말고 정비하는 걸로 해서 수정발의에서 연구개발비를 다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봐도 발굴에 대한 용역을 주며는 용역업무 자체가 끝나야지 추가용역 하다 보면..........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로 해서 발굴을 하는 것인데 현재 사지자체시대의 건물규모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고 만여평의 사지중에 과연 과거의 사지가 어느정도까지 된다는게 완전히 규명이 안됐는데 이것을 않는다고 할때 다른재원으로 돌려서 쓰는게 아니고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더 발굴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중단하고 추후에 검토하자고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돌아갔다면서요?

금년도도 발굴비로 예산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중단하니까 시설비로 다시 수정발의때 올라갑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뭐지요?

웅천읍에 있는 도서관인데 농촌지역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대천 같은 경우는 도심지라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농촌지역만 돼서 저희는 웅천읍 웅천고등학교 뒤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연중 정기적으로 보조되는 겁니까?

예.

공공도서관 또 어디다 지어요?

이것은 국비재원 10억원과 시비 4천만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는 확보를 못했고 국비 10억원을 갖고 당초에 설계비하고 부대비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기준에 미달되어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이고 감리비는 당초에 반영 안했습니다마는 허가대상 건물은 법적으로 감리비를 계상토록 돼 있어서 이번에 10억원 중에서 감리비와 시설비를 한 것으로 이것은 주산면에 공공도서관으로 400평 규모로 50%의 기능은 도서관, 50% 기능은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정예산에 확보돼 있지 않나요?

기정예산은 10억원은 계상하고 시비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7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난에 보면 태권도하고 요트 체육팀 육성이 2가지인데 1개 시군에서 1가지씩 합니까, 2가지씩 합니까?

시단위 논산시까지는 1개시, 군에 2개씩 하고 본세가 약한 금산군과 같은 7개군에 대해서는 1개종목씩 하고 있어요. 도 2개종목, 통합시단위 이상은 2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종목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 1가지 종목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종목에 대해서 보조해야 될텐데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간에 매번 위원님들 의견과 도단위 시,군배정 차원에서 보면 항상 논란이 있는데 현재는 시단위 이상은 2개종목씩 하고 있어요. 저희 시만 해달라고 해도 그렇고 사실 저희 시를 보면 태권도하고 요트인데 오히려 인원은 타 시,군보다 적은 종목입니다. 배구나 축구를 하는데는 상당한 인원이 있어요.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당초에 2억6천9백만원을 도비보조가 50%로 하는 건데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가 감안이 안된 전년도 기준에서 세웠다가 금년에 인건비 상승비라든지 출전예상을 해서 추가로 소요된 것을 도에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있어서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시설비를 감액을 잡아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부대비에다 집어넣은 사항이네요. 국가지원이 더 된게 아니라 시설비를 삭감해서 그렇게 돌렸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건립비를 얘기하는게 10억원이고 각 목으로 나와있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10억원과 감리비나 설계비 같은 것은 시비 4천만원을 보태서 10억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부담이 재원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4천만원 시비부담이 안돼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 국비시설 규정을 깍아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를 이것이 있어야 시비는 추후에 부담하더라도 있어야지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입찰잔여금을 가지고 돌린 겁니까?

발주를 못한 거지요. 당초에 10억원을 갖고 실시설계비에 2천백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적어도 2천6백만원이 있어야만 설계가능 하다고 해서 570만원을 보탠 것이고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18만원을 보태서 4,468만원 됐고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허가대상 건물은 법적으로 감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비 4천만원이 부담된다면 이것으로 해결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깍아서 기준에 맞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적에 1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건립을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시설비를 법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 목편성을 했을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당초는 실시설계비하고 기준보다 적게 편성해서 돈을 냈어요. 설계는 하지만 시비 4천만원이 부담이 안되면 발주는 못해요. 우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재원 갖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추후라도 부담이 안된다면 공사발주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령시가 금번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출현하고자 하는 팀과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오천 장고도에 전해지는 등불서기 놀이입니다. 15, 6세의 놀이인데 지난해 충청남도 대회에서 선발돼 가지고 도대표로 전국 오대양민속예술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시범학교로 주산산업고등학교 학생 60명이 95년도부터 재연되고 있습니다.

보령시 대표가 아니고 도대표로 나가면 도비로 전액 보조 돼야지요?

전액은 안되고 50%를 받았습니다.

94페이지 정액보조 4개단체 지원이 많이 인상됐네요?

보훈4개단체가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인데 6백만원씩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7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당초 주포테니스장을 주포면 바로 아래에다 할라고 했는데 거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원동으로 바꾸어 하천고수부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보조비가 한꺼번에 책정이 안된 거예요?

감액한 것은 당초 이렇게 해서 시설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좀 깍여서 그만큼 감예산 된 겁니다.

문화원의 수입지출 관리나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요?

정산 받고 있습니다.

연간세입과 세출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아야 하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통가옥 보수는 초가집 만드는 겁니까?

주산면 산곡리 동신마을이라는 곳에 99칸 집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은 못되고 전통가옥으로 관리해서 이 재원이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재원 대체하여 지원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99칸집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한글 ㅁ자같은 집에서 건평은 대략 97평이고 한옥에서 칸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사이를 한칸이라고 치는데 그것이 99칸이어서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옥이 시나 도에서 문화적 가치를 법적으로 부여한 뒤에나 이런 지원사업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개인가옥인데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임의의 판단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줄 수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50년을 경과된 것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집이 43년도에 지었는데 아직 지정은 안했지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94년도에도 도비로 해서 보수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둥과 벽체가 부실됐다고 해서 시비는 안들이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에서의 전통가옥을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의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역출신의원에 의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함석차양만 개수하는데 약 천만원이 듭니다. 전통가옥으로 지정되는 것은 보수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북의 청묘송가옥이라든지 청라의 신경석가옥은 개수,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나 청라에 보령시에 획기적인 발전을 제공한 탄광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광산박물관만 지을 것이 아니라 옛날에 보령시를 대변했던 누추한 가옥이지만 그것도 그 형태 보존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사는 집은 법적인 문화적 가치를 검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현지조사에서 전문가가 답사하고 판단이 되어 도에서 방침 결정이 돼서 이번뿐이 아니라 93년도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것은 도행정에 관여하는 분들의 포괄사업비로 주었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로 내려주었으면 저도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소한 명분을 가지고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통가옥은 충남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적으로도 서울에 몇 채만 있다고 해요. 이조 초에는 이런 집은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조중엽에 사대부의 사회기강이 문란하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분이 지은 목적도 당초에 황실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령댐과 더불어 상당한 관광자원에 기여될 걸로 도에서는 좋은 자료로 인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거 같고 도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정식으로 공식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행정적으로 해 놓고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8페이지 경로당 보수 4개소인데 우리 보령관내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개동을 고쳐주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넣어 가지고 수리하는데 많은 실비가 보상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2천만원이 편성돼 있던 것인데 4개소의 대상지를 보수하고자 해서 했는데 사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마을에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능력도 없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요구가 들어왔어요. 시나 면에서 직접 그것을 보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과목을 정정한 겁니다.

대상지가 책정은 돼 있습니까?

예.

대한노인회 지원의 운영회비도 정액 됐네요?

예. 정액보조단체 2백만원이 늘었어요.

경로당 보수가 회관증축으로 목변경 시켰다는 겁니까?

경로당보수 민자에서 시설비로 목만 변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97페이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5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 123페이지부터 133페이지 농촌진흥 윗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행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감되었지요?

예.

12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내용적으로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각 읍.면에 11개의 농지관리위원님들이 계시고 저희 동지역에는 시 관내의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2개 관리위원이 있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나요?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운영은 회의기간이라든지 읍.면에서 농지전용의 신청이 있다든지 할때 농지관리위원들이 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 할 적에는 농지관리위원 몇 사람 이상이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농지관리위원을 몇 년 해봤어도 중식비나 회비를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집행되는데도 있을 테지만 저는 못 받아봐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문제는 예산대로 100% 지급이 됐습니까?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모든 관리문제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읍.면 단위로 농지관리위원이 있어서 읍.면자이 농지관리위원장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예산 준 범위 내에서 남을 때도 있습니까?

전부 지급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인데 산업과장님도 그런 문제를 사진이나 일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관리해야지 중간에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지도 않고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지관리위원회 등 농협에서도 전담해서 근무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몇 년간 보지 못했어요.

거의가 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장님들이나 거기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업법인경영컨설팅사업 2개소인데 어디예요?

주산, 청소에 1개소는 법인체고 1개소는 종합법인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사업해 나가는데 있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개소입니다마는 도에서 전 상황을 받아서 어떠한 기술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해왔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촌진흥 13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좋은 업소라고 하면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좋은 업소라고 얘기하는 사항은 이.미용실이라든지 숙박업까지 다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선정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그 지역에서 좋은 업소로 선박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선박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100개업소만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13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이렇게 써놓았는지 좀처럼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업비 변동은 없는데 도비가 늘어나면서 국도 시비중에 도비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산서는 원래 없잖아요?

예산의 국도비라든지 예산액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제로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136페이지 WTO소득작물개발 제1심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도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러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720만원을 감해 가지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한우거세용고정틀을 구입해서 지도소에서 보관하면서 한우 거세할 경우에 무료로 임대를 해주어 수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감해서 물품구입 할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142페이지 산림과 소관인데 시설비 해서 임도보수 어린이 나무가꾸기 넝쿨유제도절연등등 그 동안 각 읍.면.동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까? 보면 일부에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물량이 원칙은 면에서부터 산주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면적을 책정하여 예산이 서고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산림사업은 반대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 결정되고 사업량이 배정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주민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는 하지 못하고 또 산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담당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임협에 의뢰해서 영농계획서를 봐가지고 선정하는 실정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도나 국도 같은데는 우선적으로 해야겠네요?

예. 금년도도 주로 국도변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산주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다 책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책정인가요?

지금 사업량은 다 내려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관광특구종합개발계획용역 1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욕장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대로 용역비가 5천만원 서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 보령시 전반에 대한 개발용역으로 7천만원인가 서있고 여러 부분에서 각 실, 과에서 개발을 앞세운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담당관님은 통합해서 경비절감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경영사업소의 성격을 잘 모르고 원천적으로 보령시종합개발계획 하나는 어느 시, 군에도 있습니다. 통합된 후에 보령시가 없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관광특구종합개발계획은 금액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까지 관광공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종합개발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욕장경영과나 저희가 하는 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통합해서 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종합개발계획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유인물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대천, 무창포해수욕장, 죽도관광지 일원으로 73만여평이 관광특구로 지정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늘게 돼 있고 별개의 관광지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상호 연계성의 특성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했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방향은 3개 관광지가 상호 보완기능을 가진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고 현재 관광특구하고 시 관내의 내륙해안간의 관광벨트를 만들고 이러한 관광자원이 지역경제에 기여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이런 과업 내용은 우선 특구들과 특구주변지역의 개발잔재지를 조사해서 관광종합계획과 개발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관광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관광개발권역별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권역별계획은 도지사 수립에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맞아야 됩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권역별계획의 경미한 사항은 권역별계획에 반영 안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바로 관광지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됩니다. 범위는 특구 3개지역하고 주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 무창포 사이라든지 대천해수욕장 인근지역이라든지 보령댐 하류라든지 주변지역을 일일이 검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투자가치가 있는데를 대상지로 하고 용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되 과업지시서 용역 제반보고회 등은 저희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용역업무추진은 관광공사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용역기간이 10개월정도 용역비는 총 1억7천만원 중에서 저희시가 1억원을 부담하고 관광공사가 7천만원을 부담해서 1억7천만원으로 하는 걸로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이 하나의 비젼을 제시하는게 아니고 도면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해서 관광지를 지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용역단가가 높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4월 8일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지원은 못하겠고 계획은 참여하겠다고 해서 다시 5월 6일 도를 경유해서 관광공사까지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더니 5월중순에 한국관광공사측의 현재 사장님이 충남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받기가 용의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원방침이 결정돼서 5월 29일 도관광개발계장, 보령시관광과장, 도공사개발과장 3자가 구체적인 것을 일단 합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발주돼서 개발을 통한 더 이로운 점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관광개발의 취지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총괄적인 보령시의 틀로 봤을 적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기준해서 도시계획법이 세워지고 또한 별개로 관광진흥법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보령시에서 추경예산안에 7천만원을 가지고 보령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겠다 라고 하신단 말이예요. 보령시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관광특구내의 관광지개발계획이 서야지 아래위가 맞지 그렇지 않고 관광개발은 관광개발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하며는 언젠가는 안 맞는게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1군데로 설정해서 용역비를 다소 절감하든가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용역을 주면 융통성 있는 관광지개발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이 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담당관님하고 과장님하고 긴히 상의하셔서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안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국토종합개발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국토5개년 종합개발계획은 큰 골격만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는 종합개발계획에 이 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같이 보완해 가지고 사실 진흥공사나 관광공사에서 할 수는 없어요. 종합개발계획은 전체적인 통합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좁은 의미에서 관광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은 비전이고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이 2001년에 수용이 불가하다 주차장이나 큰 시설이 됐든 관광지로 얼마정도 늘리겠느냐 이런 것의 기본계획만 지정 받기 위한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아는데 제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2개의 계획이 양립 되므로서 이 계획 자체의 한 부분이 축소 내지는 변질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관광특구라지마는 보령시 기본관광계획과 맞아 들어가야 되지요.

관광공사와 하더라도 모든 의회보고라든지 의견수렴은 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방위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됐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비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아니라 수산과 같은 경우는 어망어구대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고 주택복구 같은 것도 자부담과 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액에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환금은 잘라낼 수도 없는 예산 아니예요?

정산해서 결산했기 때문에 반납고지서가 벌써 나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도 어떻게 반환되지요?

학자금도 지원대상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정확히 면지역에 있는 농가의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당초에 지원결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보령시 추정액 2천명분에 대해서 보조결정이 돼서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1,950명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동분 일반행정비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장도 수당이 나가요?

있습니다. 연2회 명절에 주는건데 5만원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분 사회개발비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서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마천 소하천정비사업이 왜 채무부담행위로 들어와 있나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인데 시비부담이 50%인 2억5천4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채무부담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모범요식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조금 2백만원이 감액됐지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한 좋은 업소 보상금 지원에 대체돼서 증액된 겁니까?

여기서 감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편성한 것이지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2백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어가지고 수도요금 고지를 할 때 좋은 업소로 선정된 곳에 직접 고지할 때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었던 건데 사업효과상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고지가 나갈 때 고지서에 감면해 주면 받아들이는 수혜의 기분이 적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대책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했던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그대로 잡아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5백만원이 편성 됐었는데 이 5백만원이 감되면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 가 가지고 2백만하고 3백만원이 증액돼서 5백만원이 상수도 지원에 편성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6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83페이지 3억3,623만원이 지방채증권발행 이자상환인데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연계되는 특별회계의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지방채 차입한 것이 60억원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 60억원이 예산에 확정되면 차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반기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60억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아직 안 받았지요?

예산서와 같이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1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배수펌프장관리인 기본급 상여금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대신동에 새로 신설된 배수펌프장에 대한 인부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완공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으며 만약에 지금 당장 필요하더라도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 연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4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35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61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403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15페이지부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와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설치특별회계,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주산농공단지 전기요금이 뭐예요?

주산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돼 있는데 관리사하고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입주업체가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423페이지 관창공단 업무추진 인부임이 있는데 이 업무인부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창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업무도 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출하는데 그 돈은 대우공단에서 오는 돈 가지고 지출합니다. 당초 정부노임단가가 오르기 전에 예산편성 됐었기 때문에 오른 만큼만 맞추어 주는 예산입니다.

455페이지 오천 소성리 마을회관 담장설치 3천만원 올랐는데 마을회관 담장을 다 해 줄수 있어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라 해서 보령화력으로부터 반경 4㎞이내에 있는 작년까지는 4㎞였다가 금년도부터는 5㎞로 늘었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천천변에 하상주차장 만들었는데 그것을 위탁관리 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무료로 하는거기 때문에 시가지 교통해소를 위해서 직영하는건 아닙니다. 94년도에 시에서 위탁관리 하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중간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용역조건은 어떻게 됐었지요?

93년도에 270만원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는데 직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각 동에 사주고 있습니까?

사 준건 없는데 특별회계에만 하나 있어요. 보령화력 주변지역 협력사업비에서 이번에 기존예산을 가감조정 하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오천과 주교 두군데가 받았는데 필요성이 나름대로 있어서 해당지역 위원회에서 의원들 면장이 해서 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앞으로 증액이 될까요?

증액될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규정이 바꾸어져 가지고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는 증액이 되어 거기에 얼마를 더 지원하라는 지시기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금년 하반기에 조정될 때는 추가로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에 8억9천4백만원 세출이 8억9천4백만원 해서 똑 떨어지는데 이것이 실지 그렇게 똑 떨어져요?

예산은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원도 틀리면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고 그저 세입과 세출이 맞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법규냐 이거예요?

세입세출은 맞아야 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임대라든가 직영을 해가지고 수입되는 돈을 세출편성 하는데 여러 가지 경상비로 쓰고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재투자를 쓰므로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거기 이득금이 나오면 예비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머드팩 수익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머드팩의 생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3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 안 시켰습니까?

당초에 21억원을 수입세출을 잡았는데 사실 지금 목표액을 그렇게 해놓았지만 결산해 보아야 목표액에 달성했는지 안했는지 분석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하고 신상품 개발이 엊그제 개발해서 납품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름에 대천해수욕장 또 읍.면.동직원 동장들이 강력히 관심을 갖고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전보다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성해 놨어요.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대리점 등을 해놨기 때문에 신상품을 많이 제작해 놨습니다. 이것이 매출되면 21억원은 생산된 것 갖고 하고 하반기에 가서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보고는 해 놓고 그것에 얼마정도 접근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직원 3명이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건데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자이면서 간담회때 얘기하고 예산서의 내용이 13억원 이상의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예요?

성과가 있는대로 다음 추경에 실적을 봐서 해야되니까 맹목적으로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남포지구 관창공단은 이미 끝났고 웅주공단도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서 보령시 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갑자기 줄일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진흙팀도 목표액은 당초에 21억원 최종적으로 34억원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이 계수 자체가 정확한 계수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안고있는 예산상 편성에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회계를 담당관님께서는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 시설경영사업소에 속해있는 많은 부서들의 특별회계 관리화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회계를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바다진흙팀은 기획담당관실이 갖고있는 건데 세입을 더 집는다고 해서 다른데 세출을 풀지 않고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열심히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머드팩을 구입할려면 동사무소나 로터리에서 팔고 있는데 소매인들이 도매로 구입할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다진흙개발팀에 연락하면 우리가 탁송해 주고 배달까지 해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