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 배용직 담당, 상수도 이광균 담당, 직원 김무성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목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사업소 2담당으로 현재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이 현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운영분야를 말씀드리면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를 연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수장 4개소와 수도꼭지 7개소, 마을상수도 12개소를 연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85,901건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손양면 상왕도리, 강현면 광석리, 금풍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서면 장승리 폐광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계량기 450건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맑고 깨끗한 청정 1급수 양양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방침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누수탐사 및 노후관 관로 교체로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일원 노후관 교체 2km와 상수도관 갱생 0.2km를 2억을 들여서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관로 긴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비상상황 발생 시 능동적 대처로 단수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일원으로 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등 누수 발생 시 즉시 복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급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성수기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3개 마을로서 강현면 적은리, 손양면 밀양리, 상양혈리가 되겠습니다. 관로는 2km를 매설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도 분기관 연결공사 비용 부담을 양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8가구를 선정해서 10월까지 분기관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급수 공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지원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남면 입암리와 하월천리에 상수도 배수관로 1km와 입압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강현면 방축리가 되겠으며, 상수도 배수 및 급수관로 2km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으며,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성전리 외 53개소로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정수장 및 배수지로서 정수장 4개소, 배수지 9개소 등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6,000만원을 투입해서 문제점 발생 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량은 13개소로서 정수지 4개소, 배수지 9개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전반기와 후반기 2회에 거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장 여과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여과재 교체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오색정수장으로서 7월까지 여과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손양～현북 농어촌생활용수배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대천에 1급수를 미 급수지역에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과 현북면에 분구로 급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손양면 간리～동호리, 현북면 상광정리～명지리, 말곡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배수관로를 24.6km를 시설하고 가압장 3개소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5,300만원이 투입되며 국비가 그중 98억 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2014년 12월까지 5년차에 거쳐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2011년까지 배수관로 6.4km를 매설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손양면 상운리～동호리 1km 구간과 상광정리～말곡리 구간에 1.5km 관로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애배수지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로 체계적인 상수도 공급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애배수지와 남애 가압장을 연결을 해서 양양정수장 제어시설에 연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남애배수지와 남애 가압장은 무인으로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계량기 무인검침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무선검침시스템 설치로 체계적인 상수도 요금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연차적으로 5년차에 거쳐서 무인검침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7,312전이 되겠으며, 2012년～2017년까지 5년차에 거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매년 3억씩 반영을 해서 무인검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 양양 1급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만전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수도에서 누수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사, 노후관 교체와 더불어 누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수도 누수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2010년도 기준해서 26,66%의 누수율을 보였습니다.

26%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강원도에서 춘천시가 9.6%가 되고요.

얼마요?

9.6%, 태백시가 55.4% 됩니다. 거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인데 앞으로 누수율을 잡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 26%를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금액으로 15억 정도 됩니다.

누수 잡는 건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 기계가 있는데 앞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구역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 세부적으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하는데 지역마다 계량기를 설치하고, 또 직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누수가 땅속에서 솟아 오르면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 수면으로 스며들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누수를 잡음으로서 예산 낭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800만원이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암리 신선나라 있는데 김갑주란 사람 아실 란지 모르겠네요. 강현중학교 위에 집이 7집인가 있어요. 거기도 상수도 공급을 원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읍면에다가 수급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해당이 되면 검토를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가구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이왕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7가구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현면이 올해 상수도 공급이 적은리, 방축리까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교리 1마을이 남는데, 적은리와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락이니까 그것도 한번 연말이나 예산잔액이 있으면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교리는 방축리 올라가는 관로 매설이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침교리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좀 고려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강현면 강선리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예.

게이트볼장이 공공시설이니만큼 상수도 연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군민의 젖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1급수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쪽 남애배수지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을 남애에다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남애배수지와 가압장에 설치를 하면 우리 양양정수장 통제실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을 양양상수도 한곳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물이 모자르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수질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307쪽 수도계량기 무인검침시스템 설치공사는 7,312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현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상수도 뚜껑을 열어서 실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소모가 많이 되고 해서 무인계량기를 시설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모든 통제를 다 합니다. 그 집에 현재 2월 10일에 계량기 검침 숫자가 몇 이라는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시스템입니다.

개인의 집 계량기를 자동으로 볼 수 있다고요? 검침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절약도 많이 되겠네요.

앞으로 초기 투자비는 좀 든다고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5년차 사업으로 3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거 추경 예산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많이 예산이 많이,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애 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누수 현상이 26%면 높은 거지요?

예, 좀 높은 편입니다.

태백이 55%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숫자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낮춰야 되겠는데, 원인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사실상 20년 이상 된 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총 266km인데요,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관로가 42km입니다. 10년 이상 된 관로도 110km로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노후관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수도요금을 받아서는 사실상 자체운영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 노후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연도별로 10억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좋아서 누수 위치 파악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예산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교체를 못해서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누수를 줄여야 절약이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 못하니 안타깝네요. 빨리 예산을 세워서 누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관리 상수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오색초등학교 쪽 상수도가 말썽을 부려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해결이 됐나요?

어디요?

오색초등학교 쪽에

그쪽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 물을 먹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아마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물이 모자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곡에서.

계곡에 물이 모자라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도 있는데 해결이 되었다니 됐고. 또 오색 안터 쪽에 보면 주민들이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일부는 간이상수도를 아직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요금 문제도 있고,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안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을 잘 좀 시켜서 다 같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해 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 역시도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양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급률은 78.85%입니다.

78.85%?

예.

그럼 18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다른 시군은 거의 다 85%정도 됩니다.

지난 거의 10년 동안 상수도 보급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와서 양양지역이 꽤 많은줄 알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네요?

2010년도 기준인데 이번에 서면 광산리 지역에 급수가 들어가면 약 80%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네요. 다음 294쪽 노후관 교체는 한번 하면 몇 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누수가 발생이 될 때만 교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가에서는 20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 교체를 하라고 하지요.

노후관 교체를 하면 내구연한은 한번 교체하면 어느 정도 되요? 또 20년 되나요?

20년～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린 현재 40년 지난 것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26%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누수율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에서 올해 사업구간이 적은리, 밀양리, 상양혈리인데, 현남에도 보면 북분리와 견불리 쪽이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해 준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하셨는데 계획 자체도 안 잡혀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북분리 쪽은 현재 이장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전원이 협의만 된다고 하면 거기는 공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잖아요, 부담자원칙에 의해 보면, 마을 한 두 사람만 보고 상수도를 놓을 수는 없잖아, 마을에서 대부분 먹겠다고 하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북분리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통 최소 들어가는 금액이 30만원 정도 되고요.

가장 가까운 집이?

예, 거리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초수급자가 있으면 그냥 해 줘야 되겠네요?

범위 내에서 해 드려야죠.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현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상수도 여기는 열심히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마을 상수도 내지는 간이상수도, 약수터 물 등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은 없나요?

현재 장리가 불소가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군정설명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기계 장치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에게 조속히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침이 됐다고 하면 일단 음용은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셔서 맑고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98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했나요?

작년에 6,800만원 했습니다.

6,800만원으로 하월천리와 입암리?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5,600만원,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예, 내년도도 하는데 예산 요구를 1억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이분들이 행위규제를 받음으로 해서 이거를 받는 건데, 몇 년차 까지 받는 다는 건 있습니까?

5년차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될 수 있으면 가서 많이 받아와야 되네요?

입암리와 하월천리는 어지간히 수도공급이 거의 정리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를 받는 곳이 여기 뿐만이 아니잖아요? 입암리, 하월천리 말고 또 양양군에 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양군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한 곳이 현북면과 현남면입니다. 현북은 이번에 폐지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할겁니다.

폐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네?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현북도 그런 규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도 아무나 혜택도 주지를 않고, 폐쇄함으로써 그냥 끝나면 그분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많이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받았고, 받을 수 있는 곳이 입암리와 하월천리이다?

예.

올해 하면 3년차, 앞으로 2년차를 더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적인 여과재 교체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주기적인 교체라는 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과재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여과재 교체

2년 단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시는 겁니까?

예.

특히나 양양 남대천 물은 항상 맑고 깨끗한 1급수 물로 주민들이 믿고 마시는데, 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무인검침시스템 설치공사는 3억씩 5년에 거쳐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설치 된 계량기는 몇 개입니까?

지금 7,312개입니다.

아니 이건 올해 한다라는...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입니다.

이것을 5년 단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개수인줄 알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2km에 2억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전 항상 이 사업비를 보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노후관 교체는 교체한 만큼의 수돗물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실 선심성 사업도 있는데, 이 노후관 교체 사업이야말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 길이를 더 많이 늘려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국가에서 인상을 못하게 하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도 받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관로 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90쪽 운영분야에서 상수도 사용료 및 징수가 작년에 85,000건에 32억이 징수됐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율은 95%정도 됩니다.

체납액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잘 지도해서 징수율을 더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쪽에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년차에 걸쳐서 7,300여전의 무인검침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은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15억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절감등 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나타나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형편에 15억이라는 신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히 잘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맑은물, 깨끗한 양양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군비 부담이 못된 예산,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수도는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확보는 다 했고요, 현안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무인시스템, 무인 계량기 설치는 별도 순수한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군비 부담율은 100% 다 됐다?

다 했습니다.

과장님은 사업부서에서만 근무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예산 확보할 때 다른 선심성 예산에 치중을 하고, 또 사업 부서 예산이 배정될 때 보면 안타깝죠. 주민들을 많이 접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김현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연결하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먹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연결해 주는 돈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집 앞에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그래도 집 가까이 까지 많이 갑니다.

계량기에서 집으로 연결하는 건 본인들이 해야 되나요?

그건 내부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까지는 관여를 못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1관이 100m 정도 된다고 가상했을 때, 개인적으로 상수도 선을 끄는 거 하고 공급소에 줘서 공사를 맡기는 거 하고 금액차이가 있나요?

금액 차이가 30～40% 차이가 납니다.

공무소에 맡기는 게 더 비싸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 보다 훨씬 비쌉니다.

묻는 것은 만에 하나 돈 없는 사람들의 계량기가 집에까지 선이 안가고, 100m 앞에 있다면 그 앞에 계량기를 달아 놓고 본인이 끌어가도 관계없나요?

원래는 자기 대지 경계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관로 있는 데에다 토지 협의를 얻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본인이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가 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상수도가 연결 된 마을이 있는데, 다 안 묻고 지하수를 먹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서 얘기를 하면 ‘누가 먹을 줄 몰라서 못 먹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농촌 가정용이 우리 양양이 참 쌉니다. 톤당 400원 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집에서 10톤～20톤 정도 쓴다고 하면 2,000원～3,000원정도......

한 달에 2,000원～3,000원 정도 나와요?

예, 농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1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민 가정들이 다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관로를 최대한 연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6쪽에 보니까 강현면 적은리, 손양면 밀양리, 상양혈리 3개 마을에 사업비가 2억이고, 방축리는 1개 마을에 2억인데, 3개 마을에 2억이 가능하나요?

지금 적은리 하고 방축리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봐도 3개 마을에 이 금액은 타당성이 안 맞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투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 다 해 주시기만 한다면 좋겠습니다. 침교리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가지고 올라가는데 까지 관로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북분리 같은 경우 마을에서 협의를 해 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견불리 같은 경우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견불리는 마을이 상수도 관로 지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좀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금방은 어려울 거 같네요.

내년부터 추진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 거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루 빨리 그쪽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주민들 건의가 있었는데, 서선리 문제입니다. 서선리 금년도에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 있나요?

서선리는 군정질의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공급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들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다른 곳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선리도 공급을 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에서 서선리 상수도를 넣어 주려고 했을 때에는 서선리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물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변경이 된 게 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고갈이 되고, 달리게 되니까 이젠 상수도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까지라도 물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성전리 쪽은 양양상수도에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고도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성전2리 배수지는 마을 땅 이거든요. 옮기는 건 좀 어려울 거 같고, 단지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

배수지를 하천으로.

아, 취수지요?

지금 하천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는 아파트가 보통 통합계량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거든요. 10층 아파트라 그러면 개개인이 다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계량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바닥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다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벽안에 누수가 됐을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13쪽 첫 번째 기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시설경영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1사업소, 3담당, 정원 12명에 현원 1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입니다. 일반직 10명, 청원경찰 6명, 무기계약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 청소용역 5명 등 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6쪽 첫 번째 관리 분야입니다. 문화복지회관 101,539명의 이용객이 이용을 해서 입장료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도 47건 이용에 이용료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사유적 분야입니다. 박물관도 91,470명이 관람을 해서 관람료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국가귀속유물도 1,161점을 인수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친환경 생태, 휴양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경영과 박물관의 역사교육 및 관광 명소로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회관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와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수준 높은 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규모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해서 총 5,019㎡가 되겠으며, 향후 복지회관 이용증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를 하고 수영장 용수 및 안전 관리의 철저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회관 컨벤션 기능 강화입니다. 컨벤션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군의 컨벤션 기능을 담당할 공간을 널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아리방에 대한 노후집기 및 시설 교체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회의공간도 추가 확충을 하고, 문화복지회관 공간 전반에 대한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환경 개선입니다. 공연장 노후 난방시설 교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축열식 히터 11대를 이전설치하고, 무대 및 객석 냉․온풍기도 교체를 하고, 객석 조명 LED등 교체를 통해서 공연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시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시 작품 전시로 문화복지회관 전시실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2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시 벽면 도색과 이젤 구입, 또한 전시실에 대한 조명 LED등 교체를 통해서 전시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계층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생태 휴양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경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주역들에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송이밸리 송이 전시관 관람과 송이 생활사 소개를 통해서 미래발전의 주역인 지역 초등학생에게 친환경 미래관광 컨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경영 내실화입니다. 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로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고, 신소비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실경영입니다. 금년도 6월 준공예정입니다만 준공과 함께 각종 국내외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의 역사교육 및 관광 명소로의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내실운영입니다. 관람객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꾸준한 관람객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본래 기능인 조사연구 전시에서 체험과 교육을 확대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장된 유물은 1,645점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료 인상을 통해서 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전시 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유물 전시를 통한 선사유적박물관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사전구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중앙정원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인수해서 전시영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유적 관리 및 보전입니다. 우리나라 중요 신석기 유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유적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집의 노후시설물 보수라든가 수목생태점검, 외래수종 등 잡초 제거를 통해서 인력관리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강화입니다. 선사박물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관람객 유인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홍보물 배부 대상은 수도권 및 충청권지역 초․중․고교, 또는 시도단위 교육청, 전국여행 관련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대형 숙박업소, 관광안내소, 관내 음식․숙박업소 및 주유소, 인근 박물관에 제작․배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운영, 저소득 청소년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체험기회 부여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와 방문 기념품 판매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박물관 문화학교는 45명 내외로 양양의 역사, 불교문화, 유교문화 등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답사’는 30명 내외로 초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안사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지붕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지붕 형태가 박물관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의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붕개선이 과연 필요하다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붕괴위험은 없는지 구조검토 용역과 관계전문가 자문 및 업무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해 까지는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송이밸리 휴양림, 오산리 선사유적지박물관과 종합스포츠타운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애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세대 주역들에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소개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300만원이 서 있네요?

예.

300만원이 입장료를 계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숲 해설사가 있는데 숲 해설사 인건비인가요? 어떤 명목이죠?

숲 해설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정도입니다.

인건비요?

예.

박물관 홍보 및 제작 홍보 강화는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선사박물관과 아래 있는 곤충박물관, 송이밸리 등이 연계된 패키지 상품들이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공간 활용도 있고 서로 win-win하는 그런 전략적인 면도 고려해 보심이 어떤지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 타운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이 6월 준공예정인데, 준공되자마자 KBS배 전국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320쪽과 321쪽 연계해서 문화복지회관 내실운영 및 컨벤션 기능강화입니다. 지금 문화복지회관에 몇 개 단체나 입주해 있나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예총청정 21세기, 지체인장애인협회, 재난통신, 양양군체육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유상임대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무료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지금 컨벤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공간 확충을 해서 이용을 한다는 건 그 단체를 내 보낸다는 겁니까, 더 여유 공간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아리방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사무소 있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를 다 내려오게 하고 그 위에 다시 사무실을 개선을 해서 동아리방도 3개 정도 더 꾸미고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급식소를 사용하던 곳은 뭘로......

거기는 그대로 놔둡니다. 급식소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없 앨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유무상 대부 조건이 있는 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분들도 단체가 다 열악하니까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종합스포츠타운 박정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모처럼 양양군에 처음으로 스포츠타운이 생기니까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에 현안사업으로 말씀하신 선사유적박물관 지붕개선사업은 20억이나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건 용역을 거쳐서라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시행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모든 계획을 사전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당시 설계를 공모해서 문화재청과 다 협의가 다 되어서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여론이 있다니까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롭습니다. 그저께는 우리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또 문화시설사업소장님으로 가셔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니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시설사업소 목표가 지역의 미래 비젼에 부흥하는 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실 때도 관심이 많았던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경영 내실화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수입 산출표를 보니까 자연휴양림에서 나오는 예산이 6,100만원이예요?

희망사항입니다.

산출내역이 6,100만원, 소장님 보기에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타깝지 않아요?

실적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람을 하는 관광객의 논 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수입과 연결한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꼭 수입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투자예산에 비해 산출근거를 6,100만원을 했을 때, 전기세 수준도 안 되는...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또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주관을 하셨던 사업도 아니고, 주관은 다른데서 다 해 놓고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소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수익이 안 난다면 이러한 휴양림으로 해서 양양을 찾아올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경영 내실화는 여기에 일일 숙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숙소가 10동입니다. 세미나실 하나 있고.

숙소만 10동이니까 한 5~6명 잡는다고 해도......

한 50명 정도가.

50명 정도가 1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거기 냉․난방은 잘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외창이죠?

지난번에 한번 가 봤는데 그것까지 확인이 잘.....

그때는 외창이였는데 내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외창을 가지고 겨울에 되겠느냐,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콘을 틀어야 되는데 문 열어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겨울에 추운데 외창 하나 가지고 되겠냐, 문 하나 더 만들어서 이중창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안 가봤습니다. 냉․난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겨울에 추워서 잠을 못 자면 안되잖아요. 앞에는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유리로 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난방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하루에 10동이 다 들어와야 좋겠고, 거기 1일에 근무인원을 3명으로 보고 있는데 계약하는 사람 1명, 안내자가 1명인데, 안내란 것은 24시간 같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숙소가 운영이 되면...... 사실 업무를 어제 인수를 맡았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운영계획인 수립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관리를 하시는 분이 같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람이 자다가도 어떤 문제가 바로 바로 그때 와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지, 다 퇴근해 버리고 하나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속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바 보다는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네,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할 정도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붕개량공사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 2월 3일자 양양군인사에 의거 건설방재과 담당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재난관리계가 재난방재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럼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국 건설행정 담당, 송택영 하천관리 담당, 김대식 토목 담당, 방양호 재난방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1 군도3호 양양도서관～국도 44호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위치는 양양읍 군행리～성내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370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를 2011년 11월 30일까지 했고, 문화재청 협의를 2012년 1월 13일 문화재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에 착공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1-2 군도6호선 대치리 구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km가 되겠고, 폭은 8m, 여기 교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5억을 들여 도로를 확장을 했고, 2012년도에 1억을 들여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3억 들어가는 부분이 모자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여리 선형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수여리 선형개선 공사가 되겠고, 손양면 수여리 산6-3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선형개선이 200m는 폭은 8m～13m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800만원입니다만, 2012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설계를 해 놓고, 2013년에 광국비 6억 4,800만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 현서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12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현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식과 CCTV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이 되겠고, 이것도 2월전 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이고 위치는 강현 용호리, 강현리도 20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고 도로포장이 340m가 되겠습니다. 폭이 8m로 2012년도에 지금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3억을 세워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설계는 1월한 마무리를 하고 보상이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페이지 우암～주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암～주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손양면 우암리～주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50m, 폭은 8m, 총사업비는 5억 3,400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11년 11월 23일 날 했고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중지 명령을 풀어서 6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고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포매리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8m이고, 작년에 320m를 발주했고 금년에 380m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주위 분들과 토지협의가 안 되는 관계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는 데로 2012년도 분을 착수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큰 2번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동명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손양면 오산리～와리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1,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고 2012년도에 16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2012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2 범부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범부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서면 범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3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에 착공을 하고 2013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 쌍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물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0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2.9km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2012년 10억 선 것은 우선 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2013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4 지방하천 수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지방하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목 및 퇴적토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퇴적된 것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 주청천 소교량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주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2억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치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어성전리～법수치리 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재해위험지구정비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위험 개소수에 대해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문지구 서민밀접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남천연립과 군인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침수지역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착공을 하고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여름 자연재난은 5월 15일～10월 15일까지이고 겨울철 자연재난은 12월 15일～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명 중시의 예방적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하고 재난대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민․관․군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3-1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안전문화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사전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자문단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 여름철, 행락철,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을 3월～12월까지 저소득층 250세대에 대해서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은 150km입니다만 우리는 14～16공구 22.26km가 건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IC 1개소가 있는데 가칭 서림IC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2015년 12월까지 7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4공구 진동～서림은 현재 20%, 15공구 서림～용소는 18%, 16공구 공수전～범부는 3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연장 삼척～고성은 146.6km입니다만 저희 관내는 35.3km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IC 3개소, JCT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제1공구 임호정～정자리는 100% 완료가 됐고, 2공구 정자리～상광정리도 100% 완료됐고, 3공구 하조대～월리는 현재 99% 완료가 된 상태고, 4공구 월리～거마리는 39%가 추진 중에 있고, 5공구 거마리～강선리는 27%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4공구～5공구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동호～여운포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여운포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 10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km에 폭은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가 4.24km, 금회발주분이 1.2km, 향후가 3.06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0%가 추진되고, 금회 공정은 87%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은 30억인데 현재 설계를 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하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소방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산 24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920㎡ 3,000평이 되겠습니다. 청사규모는 3,000㎡로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이 되겠고 도비 50%, 군비 50%로 토목사업 부지 정리하는 사업은 한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12년에 해서 2013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방서 관련해서 속초소방서와 부지를 확정했고 부지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가 몇 필지 편입이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관리계획 결정안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하여튼 제설작업과 막중한 양양군의 건설행정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양양군에 건설전문 업체와 일반 업체는 몇 개 정도씩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루사, 매미 이후 사업이 없어서 특히나 전문 업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시고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루고루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이 조성을 해 주시고요, 105쪽에 남문지구 서민밀접지역도 제가 거기 삽니다만 루사 때 집중폭우로 인해서 현대연립 1층이 다 침수된 거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배수펌프장과 연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제안 및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실시공은 자재 받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점검을 해서 자문단을 통한다든지 해서 기술직을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부실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기술직을 중심으로 과장, 계장, 감독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을 해서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실시공 방지조례를 제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하든가, 의회에서 해도 됩니다만 올해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부실시공 없는 금년 2012년을 원년의 해로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부실시공 방지조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부실시공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리여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양양읍 기정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를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시내버스가 다니기를 무척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협소해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얼마라도 세워 용역을 줘서 마을 주민들이 안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기정리로부터 건의서를 받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설계용역이라도 줘서 단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3년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심혈을 다 해 주시는 이한빈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께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업무보고인 만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주문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지난해 사업을 하신 것인데 중복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3차분이 완료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설악단호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도로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글쎄, 위험도로라고 했으니까 위험도로가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비가 5억 9,000만원이예요,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104쪽을 참고해 보면 예산서에는 법수치리 위험지구만 계획이 되어 있고, 정암지구는 지금 계획에 빠져 있단 말이예요.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재해위험지구가 법수치지구와 정암지구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수치 지구는 공공용 도로와 산사태 나는 부분이고, 정암리는 말하자면 아파트다 보니까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추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1차적으로 위험지구부터 정비를 하고 차 순위로 지침이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정암지구까지 명칭이 다 나왔잖아요.

당초에는 세웠었는데 소방행정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섰었나?

예, 그분들이 이것도 공공시설인줄 알고 같이 내려 보내 준 부분인데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순위가 밀렸다?

예.

그래서 산출가격도 틀리나? 예산서 산출가격과 상당부분 전부 다 틀려요?

여기에 있는 건 군비가 안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가 안 섰다 하더라도 국비 도비가 산출가격이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3억 2,000만원은 그때 당시 없었는데 군비 지금 확보를 했나요?

지금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 못 했지요?

예.

그렇지만 도비 국비가 예산서가 없나? 의사계장, 1억 6천 얼마 서 있는 거 같은데, 1억 3천 얼마인가?

11억 6,579만원.

11억 6천 얼마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것도 협의 과정에서 그렀나요?

그건 한번 따져서 서면으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도 당초에 도비가 있었고 군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계획서에 보니까 군비가 늘었어요?

이건 국비 50% 시군비 50%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가 1억인가 있었단 말이예요.

예, 도비로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군비로 세웠습니다.

내시를 안 받고 했었나?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들 사업비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거의 다가 그래요.

당초 그렇게 내려 보내준다 그래놓고 또 내려왔을 때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99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예산이 예산서와 국비가 12억, 도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범부교 가설 부분도 조금 더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 틀리더라고요?

예산서보다 조금 더 내려온 부분도 있고 조금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부교도 24억인데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보내 준다고 한 것은 30억을 보내 준다고 했었는데...

글쎄 말이예요. 근데 이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예산 통과를 해 줬는데 예산서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상위기관 권한으로 해서 가내시를 받았다가 지방에서 가내시로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가내시 받았던 부분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물치천 제방사업비에 예산이 4,000 얼마인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3월초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발주가 늦어졌지, 작년에 윤주석 계장이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바로 발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게 있었나요?

챙겨 가지고 3월 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양군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공사이고, 중앙부처에 국도비를 마련해야 되는 실정인데 최대한 발휘를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102쪽 금년에 퇴적물과 냇가에 수목제거를 위해서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1억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까?

1억이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 1억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19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 부분은 놔두고 남대천을 위주로 해서 수리쪽, 수리쪽에도 골재도 와 쌓이고 해서 그런 부분과 읍면에 일부 안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수목제거를 하고 토사가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맞추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용천～수리까지 사이엔 하천에 수목이 울창해서 루사 때 혼나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시 그런 큰 비가 오면 제방이 범람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 어렵다는 얘깁니까?

예,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내현 앞에 수리보 위에는 퇴적물이라기 보다는 루사 때 가져가려고 모래더미를 쌓아 놓은 건 아시죠?

예, 가봤습니다.

그거를 여러 번 수차례 걸쳐서 치워 달라고, 그거로 인해서 마을에 제방뚝이 넘는다고 위험하다고 해서 치워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일부 거기에 대한 파 낼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고, 두 개다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되면서 서림IC에 과장님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나올 수는 있어도 진입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서림IC를 간곡히 부탁을 했고 잘 해달라는 건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IC가 되면 당연히 나들목 들어가고 나가고 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가 나오는 건 되는데 진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기왕 할 때에 나들목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나들목이지, 행정에 건의를 해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푸르미 아파트에서 나오면 용천 쪽에 내려오는 차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꽤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기를 쑥 나온 산을 하나 쳐서 시야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몇 분 있었는데, 그것 또 한번 우리 군에서 못하면 건설교통부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주민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사고 난 적도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월리 확포장을 하면서 일부가 2차선에다 임도를 달아서 현재 입찰을 와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 그 계획에 함께 넣어서 할 수 있나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건의가 오니까, 제가 직접 가 봐도 아파트 쪽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내려오는 차가 잘 안보여 위험하더라고요. 시야를 확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눈만 오면 우리 군에서는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건설방재과에서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시는데, 마을에서는 트랙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이 있었죠? 대안을 제시 하시든데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어떤 안으로 결정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읍면 직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고, 현지 의견도 들어 가지고 시간당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류대를 더 올려주느냐, 2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장비 문제로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대로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글쎄요, 현재 연에 20만원 주나요?

18만원

18만원 주는데 2안에는 마을작업 제설 시에 일일 사용료 시간당 읍면마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작업하고 트랙터 당 현행은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안 이였나요?

그 안도 있고 트랙터를 160대 정도 되는데 안 쓰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주 쓰는 사람은 자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부분도 유류대를 받는 경향도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맞아요, 실제 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양군에 눈이 왔다,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안 오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일 한 사람이나 안 한사람이나 같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죠.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3안쪽을 보면 50마력 짜리 이하는 1일 30,000원, 50마력 이상은 1일 35,000원, 60마력 이상은 1일 40,000원 했는데 이건 현실성이 좀 없는 거 같애요. 과장님 생각 해 봅시다. 우리가 트랙터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고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30,000원 받고 눈을 쳐 주는 사람도 없겠는데, 하물며 고유가 시대에 50마력짜리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쳐 주고 30,000원을 누가 돈이라고 받느냐 하겠죠. 그건 현실에 좀 안 맞는 거 같고,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앞으로 눈을 한 번 더 칠지 안칠지 모르겠지만 금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일 텐데,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트랙타가 눈을 쳐 주기 때문에 농촌이 소통이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다. 일반 장비를 쓰는 것 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1일 치는 양인 눈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트랙타가 많은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에 있는 장비를 우리 군에서 읍면에다 삽날을 달아서 1대씩 배정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군비 절감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특히 예를 들어서 낙산도립공원 같은 경우 100마력짜리 트랙타가 구입이 될 텐데 거기에다 삽날을 달아 친다고 하면 낙산지구 웬만한 도로는 쳐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 놀러 오신 분들도 빨리 통행이 소통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설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립공원과 기술센터도 다 불러서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트랙터 제설기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남이라든지 기 트랙타가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빼더라도 나머지 트랙터를 기술센터에 세워 놓으면......

저번에 건의도 하고 해서 없는 쪽으로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또 주요도로는 군에서 제설기로 치는 방안,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들이 다 고루고루 잘 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되고, 움직이는 면도 그런 게 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제설부터는 그런 원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함으로서 군비도 절약을 하고 군비 절약이 되면서 빠른 시간에 도로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 광진리～ 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 지역이 레미콘 공장 들어오는 관계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전혀 얘기가 안 되다가 저희들이 나가 회의를 해서 일단 중학교 있는 부분부터 320m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주민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걸 봐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시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동네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감정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나 본데 협상을 잘 하셔서 포매하고 광진리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전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서 시도를 하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과장님이 협상을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분들 설득도 해 봤는데 계획된 사업인데 중간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지역은 필수적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정업무 보고 때 북분리 리장님이 북분리～동산간 철뚝길 뒤쪽으로 해서 도로를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 보셨어요?

지금 각 현장을 취합이 되어서 각 과별로 해야 될 덕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님과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들이 조사를 해야지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감사기간이라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그 부분과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도로포장을 금방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철둑길이 뒤에 있는데 올라오는 길만 하면 그분들이 트랙타나 경운기나 동산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과장님이 가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장보다도 도로진입로만 만들어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포매 양현교회 조우행씨가 건의했던 거 거기는 지반이 약해서 파손도 되고 많이 무너졌어요. 그게 동해고속도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철근이고 뭐고 상당히 무거운 차들이 와서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이것을 그분들은 고속도로 하면서 사무실을 차려서 돈을 벌어 가는데, 도로포장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 자립도도 30%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 철근이 몇 천톤이 들어왔어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동부에 건의를 해서 도로포장 같은 건 그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가 손양이나 서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다리가 파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파손했을 때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과장님 판단해서 어떻게 하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저번에도 나가 봤습니다. 이장님 건의하신 부분이 거기도 있고 인구리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물이 차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군수님이랑 현장도 방문했고, 그 지역이 농어촌도로인데 좀 지반이 약해서 경지정리를 했다가 가설 사무실을 지은 곳이 논을 못 붙이니까 경운기,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메워 가지고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동해고속도로 하다 보면 강현도 사무실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공사를 하시는데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차량이 무게가 엄청나요. 그럼 도로가 다 파손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셔서 군비가 안 들도록, 원래는 그분들이 원래는 하셔야죠.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설명회 때도 군민들이 가장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만큼 건설과 하천, 토목, 재난분야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3호 양양도서관～국도44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문화재발굴로 중단이 되었었는데 올해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만한 공사인거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55억에서 지난해에 5억 8,000만원을 쓴 것이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를 쓴 것인가요?

예, 문화재 발굴 용역비로 썼습니다.

근데 용역비 앞에 보니까 5억 4,5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8,000만원으로 숫자상 3,50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문화재 발굴비도 들어가고 발굴하자면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문화재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5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

예,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됐습니다.

내년이 39억이라서 내년 예산이 좀 문제네요. 어쨌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양은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없는 게 많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종합운동장 등 이런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소방서 신축사업이 늦었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54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군이 부담해야 될 게 27억이네요?

이것은 대략적으로 잡은 사업비고 당초는 50:50, 부지가 없어 부지조성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조성을 해 놓으면 소방서 짓는 것은 소방서 몫입니다. 그리고 요만큼 들어간 토지를 그만큼 도유지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택지조성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하는 8억원은 부지정리,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도 부지확보가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소방서를 신축해서 인구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고맙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해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관계를 타지방 자치단체보다는 양양군이 엄청나게 잘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몸소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내 있는 분들이 때로는 그런 부분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우리 양양군이 제설작업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일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설을 환대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미비한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건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숙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도 3호 확포장공사가 문화재발굴 관계로 얼마나 늦어졌죠?

당초는 군도 3호선이 양양교 가설할 때 같이 연결하려고 했는데 4~5년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했으면 조금......

그때 사업비로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추가예산도 더 들뿐더러 모든 시설비는 우리 군비로 내야 되잖아요?

예, 거의 군비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지을 때도 문화재시굴 때문에 늦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건설 좀 하려고 하면 문화재 때문에 자꾸 발목이 걸리네요?

예.

그렇게 된 거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간에 맥이 끊기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현서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작년에 7억 6,600만원을 들여서 남애, 임호, 회룡, 현서초등학교 다 했네요?

예.

이제 남은 데가 또 있나요?

현서초교가 마지막인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한군데도 빠짐없이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는 최홍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동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은 현남면에 해송촌이 상당히 많이 수목이나 퇴적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하천계장 하시던 분이 올해는 꼭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시겠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남면 한군데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1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확포장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동호～여운포 구간은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는 노선을 확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운리 제방도로 이 계획은 뭡니까?

당초 우리가 가상적으로 원조형의 문화재 검토결과 이 지역이 사빈하고 사구가 발달하고, 또 소나무하고 곰솔 군락지로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몇 번 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만 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군정설명회 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부군수님하고 갔다 오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도로 포장이 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운쪽으로도 IC가 생기다 보니까 IC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거기하고 접목이 되어 가지고 최대한 관광객이 동해안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이거대로.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법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거고, 해안사업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방법은 마을안길 통과하는 길하고 이쪽 갖다 붙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안길은 동네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공청회할 때 봤어요?

공청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공청회는 안했고요?

예, 안했습니다.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지,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다 보면 주민 혼란만 가중될 거 같고…….

지금 주민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들은 상운천으로 간다고 하더라, 일부분들은 마을을 관통한다더라 해서 그래서 마을 전체를 이전시켜 줘야 된다 양분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고가 있어도 가능하게 해 준다더라 는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예.

거기에 주민들이 몇 가구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같이 좀 함께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거 같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된다면, 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좀 이입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안이 나왔을 때 의회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최종안을 만들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대 공략수가 어느 것인지 찾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로를 확정해 놓고 지금 1억만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어쨌든 추경에 세워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대치리 도로도 6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그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2015년 사이에 국비 90%, 지방비 1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죽정자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공문을 내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