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에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선출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출석 공무원 입장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절감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사업 등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166억7,445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02억7,941만2천원, 특별회계는 163억9,5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70억3,085만3천원이 증액되어 8.53%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61억 4,710만9천원이 증액되어 8.7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8,374만 4천원이 증액되어 5.7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세무조사 추징분 등 4억3,45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수렵장 사용료 1억 3,680만원, 의료사업 수입에 8,946만원,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17억7,065만4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9억9,6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억 9,9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분권교부세 3억3,451만5천원, 부동산교부세 3억원 등 총 76억3,3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3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7,692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13억6,523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53억4,21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억 6,15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9,600만원 등 총 7억5,8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8,143만 9천원, 주부일자리 창출사업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8,485만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8,6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민생안정 및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일반직 등의 시간외 수당 단가 인상 조정분과 무기 계약직 명절휴가비 등에 1억72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무적 경비로서 사이클 경기장 건립 마무리를 위한 군비 부담분 36억8,000만원, 오산가평지구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10억,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 사업 5억,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에 8억 연어특산물 판매점 설치사업에 4억2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29억1,12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지정재원으로 11억 4,000만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1억3,152만4천원 등 의무적 경비부담액으로 총 151억8,2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조정에 28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30억8,558만8천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2억3,709만원을 감액하여 18억4,8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현남면 남애항 차량 추락 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625만7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면 28억5,106만3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적관련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5천만원,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에 2억 3백만원, 수렵장 운영에 1억 3,277만 8천원, 사무실 증축공사 부족분에 1억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478만4천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90만5천원을 감액계산 하는 등 8억6,58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상수도 검침 대행사업에 5,400만원, 정수장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원, 상수도 관망최적관리 시스템구축 보조금 반환에 7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분, 예비비 변경 등 세출조정 발생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의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 경상경비 절감과 결산상 잉여금 증감 조정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내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안은 당초예산보다 170억3,085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2,166억7,4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161억 4,710만9천원과 특별회계 8억8,374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억3,452만 3천원, 세외수입이 19억9,691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억9,9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분권교부세 3억3,452만5천원 등 총 76억3,35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7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7,692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13억6,523만9천원 등 총 53억4,21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억6,15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9,600만원 등 총 7억5,8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143만 9천원과 주부일자리 창출사업에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8,485만원 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8,629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서 민생안정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이클 경기장 건립 마무리를 위한 군비부담금 36억8천만 원과 오산, 가평지구 군민여가휴양시설 조성사업에 10억원,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사업에 8억원,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에 8억원, 연어특산물 판매점 설치사업에 4억2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29억1,125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숙원사업 해결 등 4개 사업에 28억5,106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1억3,15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지방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78만4천원과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억7,300만원 등 총 8억6,58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2011년도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환경부에 상수도통합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총 사업비 360억원 중 군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향후 상수도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시행키로 하고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7억7,300만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 1,7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분과 경상경비 절감 등 결산상 잉여금 조정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내역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안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절감을 통해 시급한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사업 등 필수사업의 반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002억7,941만2천원으로 기존액 대비 161억 4,76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3,451만3천원이 증액된 111억5,45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세 중 단독주택 및 부속 토지분 331만2천원, 과세특례 건물분 220만8천원, 과세특례 토지분 144만원,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분 190만4천원, 건물분 5,080만원, 토지분 3억7,484만9천원이 증액된 111억5,45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9,691만4천원이 증액된 146억4,12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기타 사용료인 수렵장 사용료 수입에서 1억3,680만원이 증액된 2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수입으로 의료사업 수입인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8,946만원이 증액된 6억5,7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내과 수입으로 8,400만원이 증가한 1억3,612만원, 의료비 수급자 수입이 546만원이 증가한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78만3천원이 감액된 29억9,12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억3,815만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억9,336만9천원으로 11억3,15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종합스포츠타운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 환불대금 6억 4,791만3천원이 발생해서 14억3,09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축구장 인조잔디 구입 조달 선급금 환불대금 2억6,126만6천원과 종합스포츠타운 방송설비 구매설치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 환불대금 3억8,6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존액 대비 76억 3,351만5천원이 증액된 969억3,35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에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 금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액이 추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0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2011년 내국세 정산분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서 동명천 정비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3억3,4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로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3억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교부되거나 변경 내시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액 대비 53억4,216만 7천원이 증액된 730억1,0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보조 사업에 대한 증감 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0쪽 국고보조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 사용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반납할 거죠?

예, 반납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내용은 별도로 세출에 가서 설명이 될 부분입니다. 지금 잔액만 남은 것을 세입으로 총괄해서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따 세출에서.

별도로 세출이 어느 과목이.......

161쪽에 재정보전금이 3억이 증액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4억4천이 늘었는데, 시책보전금도 그렇고 재정보전금 3억은 내용이 뭐나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부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자치단체에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통다지로 내려온 건가요?

보통교부세처럼 총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정보전금입니다.

1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이 6억6,204만6천원이 올 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타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스포츠타운 에 인조잔디와 방송구매 설비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선급금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회사로부터 추징을 한 겁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다 납부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났다?

예.

알겠고요, 19쪽 잉여금이 지난번 당초예산보다 878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잉여금 30억을 너무 많이 잡았나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깎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잉여금을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결산이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을 30억을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단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800만원을 추가로 잡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18억4,849만원으로 줄었는데, 지방재정법 제129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예비비 확보율은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예, 법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에 지금 딱 맞춘 거네요?

예비비가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1%는 넘습니다. 충족은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원이 있다면 예비비를 많이 두었다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될 때 재원충당으로 해서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 기준치에 내려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원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걸 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한 예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다가 갑작스런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난다고 하면 예비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분을 두어야 되지 않나 싶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예산총칙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예산 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66억7,445만4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5억23만4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채무부담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계속비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4,849만8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2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166억7,445만4천원으로 170억3,085만3천원이 증액되어 8.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02억7,941만 2천원으로 161억4,710만9천원이 증액되어 8.7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3억9,504만2천원으로 8억8,374만4천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29억2,516만8천원으로서 현업근무자 초과근무 반영과 단가 인상분 조정, 무기계약 근로자 명절휴가비 등을 반영하여 당 초예산 대비 1억1,95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인 범부교 재가설사업으로 총사업비 77억원, 지경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총사업비 265억8천만원 등 총 4건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조정 및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내리 마을회관 ~ 양양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8,700만원, 죽도해수욕장 ~ 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 양양공구 ~ 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4,300만원 등 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회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201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 예산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군비 의무부담금 13억8,800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서별로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분 군정업무계획운영 입니다. 군정업무계획 등 각종 보고자료 인쇄 관련 예산 절약을 위하여 제본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부분 의회운영 지원 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근거하여 의정활동비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합리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지원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행정지원 국내여비 과목경정을 통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분 소송수행 지원 입니다. 낙산월드 건물철거소송 감정료 지급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다. 17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기반 구축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세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2억3,70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인건비 1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6개 읍․면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 용역비 부족분으로 각각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등 6개 읍․면 합계 1,83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174쪽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가 600만원 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까?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계획은 5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 보냐면 작년도도 의정비 인상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만, 동결됐죠?

예.

올해 인상이 된다고 그래도 7명 위원 인상액이 약 400만원됩니다. 그런데 용역에 6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 싶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항별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의정비에 관련한 여론조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였었는데 올해는 꼭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여론조사는 언제 합니까? 10월이나 11월에 할 거 아니예요?

그때 맞춰서요.

그렇다면 올린다고, 내린다고, 동결한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 기초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쓸 때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18개시군 중에 의정비가 인상된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6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법적 규정이 아니면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 박상민 과장의 장기교육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83페이지～18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은 민원서비스 제고와 위민행정 구현에 따른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 군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정부분 의무적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18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위민행정 구현에 필요한 민원근무복 구입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상금,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 등 제반사업에 필요한 예산 3,3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빈집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불량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추진대상이 강제경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남은 예산 600만원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보상사업은 자체사업이였으나 도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공동주택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6개단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부족예산 600만원을 불량건축물 환경정비사업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 상단의 지적정보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각종 유지보수사업은 낙찰료 적용 가맹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사유로 1,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연계 및 통합 관리하고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터미널 화장실 청소인부임 부족분 3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오색관터지구 공용주차장이 미래전략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관리 전환되어 공공요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요구사항으로 용호리 마을 앞 국도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운송사업 지원부분입니다. 강원도로부터 2011년도 분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2012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교부 결정됨에 따라 미 반영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69만7천원과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8,2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서 1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계획계 부서 이동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변동이 있어 행정운영경비가 96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반납을 위하여 반납금 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결정 결과 27만 1천원의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억5,447만2천원에서 2,141만6천원이 감액된 2억3,305만 6천원으로 확정되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철거보상이 있는데 이 금액이면 몇 집정도 철거를 하는 겁니까?

해마다 6집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매년 6집이라면 면에 한 동밖에 차례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철거해야 될 빈집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170동 정도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70동을 하려면 몇 년 갑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들 범죄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는 본인이 희망하면 중도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철거를 빨리 해 줘야지 마을 미관상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188쪽 버스업계 지원은 1년에 정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엔 필요 없는 곳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횟수를 줄여도 되고,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많이 다니면 좋죠. 그럼 군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아니면 노선별로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취를 취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기사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빈차가 운행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줄인다면 주민들이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야 되나 생각이 들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쪽 도시계획 정보체계(UPLS) 구축사업에 국비가 1억, 군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결정,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입니다. 사업비가 총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1억원, 군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군비 2억만 내 주고,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조달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86쪽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9,00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는데,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대상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몇 개 단지는 모르겠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개 동수는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20～30개 단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개소랍니다.

단지 당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지원이 80%, 자부담이 20%로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겠습니다만 1,5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농촌, 어촌, 농기계 장비사고 할 때에도 1인당 1,000～2,000만원씩 보조를 주는데 보통 공동주택단지는 4내지 50세대가 평균 거주하고 있거든요. 매년 배분을 해서 6개단지에 1,500만원씩 줄게 아니라, 2,000～3,000만원으로 올려서 한해 년도에 3단지씩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없으시나요?

제가 실무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건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조건에 합당이 되어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금액이 단지당 금액이 너무 적단 뜻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지원 단지수를 좀 줄이더라도 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민 과장에게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택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500만원이 너무 적고 해서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 나가고 있냐면, 현대연립주택이라든가 양양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군수 포괄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마당 포장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해 준다든가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민 과장 오시면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연립이 83주택으로서 양양군 동주택 중에는 29년차로 제일 오래 됐는데, 공동주택 노후시설비가 적어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좀 얻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택부서에서 줄 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넉넉하게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183쪽 위민행정, 친절, 서비스, 민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도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민원근무복 1,200만원을 들여서 깔끔하게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도 깨끗이 하고, 친절, 신속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업계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1년에 8억～9원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강원여객, 동진버스, 대한교통이 다닙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교통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원활한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거 같아서, 지금 공용버스는 몇 대 지원을 했나요?

7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를 전부 강원여객에 줬나요?

예, 강원여객입니다.

강원여객 버스가 몇 대나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축소가 됐을 거예요. 강원여객 영업 손실이 크겠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이 주민들이 편해야 되니까 손실보전금이 1년에 8억～9억이면 10년이면 90억～100억 될 거 아닙니까?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 안된다고 하면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지, 매년 8억～9억, 10억씩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 줘서 정착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희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 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무과장이 교육에서 돌아오면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용역을 하든지, 노선을 줄이든지, 아니면 차선책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인부가 당초예산보다 33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화장실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장실을 맡고 있는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 환경관리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 화장실은 작년도까지는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민원봉사과에서 이관을 받아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휴게소를 가든지 화장실에 화장지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일부러 몇 번 방문을 했어요. 제가 들렸을 때마다 없었던 건지, 계속 몇 번을 없을 때 갔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화장실 물품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건지, 화장실 청소인부 인건비도 나가고, 또 물품지원도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랑 민원봉사과 담당계장한테 챙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나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4,901만8천원이 증액된 383억9,512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4,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쪽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에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 구입에 750만원이 증액되어 1,020만원, 양양군기 등 구입에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에 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쪽 이동형 소방장비 구입에 1,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군단 앞 삼거리 무인단속함 설치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양양군협의회 평화통일기원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449만2천원을 증액한 3,285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4쪽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리스료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788만9천원이 증액된 10억2,833만9천으로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5만5천원이 증액된 17억9,12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2,352만3천원이 증액된 1억8,28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3,316만1천원이 증액된 36억1,44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6쪽 반환 금에 615만7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반환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영유아 보육료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아동수가 늘어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합니다. 영유아 수가 26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유아원에 다니는 아동만 지원을 해 줬는데요,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유아도 지원을 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아동수가 늘은 거네요?

아니요, 늘지는 않았고요, 종전에는 유아원에만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다니는 애들도.......

안 다니는 애들도 지원을 해 줍니다.

200쪽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4,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해 원어민 교사에 지원된 실 액수가 얼마죠?

지난해에도 1억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난해 1억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50%이상정도 4,700만원이 감액이 된다면 원어민교사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어민교사 지원관계가 지난해 보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줄어든 거 같습니다.

숫자가 줄었다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들.......

지금 중학교에 4명, 고등학교에 1명으로 5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6명해서원어민교사 1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였죠?

자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조금 줄어든 거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액수가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7쪽을 보시면 이동형 소방장비 구입 1,325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형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능을 보면 장비가 수직으로 200m까지 나갈 수 있고, 수평으로 1km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통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방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형차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소방차가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소형장비를 구입을 한다면 불이 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군단 앞 삼거리 무인 단속함 설치에 5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8군단 앞이 과속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무인 단속함을 설치를 함으로서, 또 경찰에서 무인카메라를 놓고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때도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무인단속 설치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인 단속함은 지자제에서 설치를 하고요, 단속기계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함 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함 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뭘 사주는 겁니까? 특산품이 뭐 있습니까?

쌀을 구입을 해서 줍니다. 쌀을 주고요, 쌀이 적절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의 하나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쌀 준다고 이사 옵니까?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이 이런 정책은 다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쌀 주니까 우리도 쌀 줘야 된다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모르지만, 남이 주니까 같이 쌀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다른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인근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좀 적게 주는 거 같아서 예산이 허락을 하는 범위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조례를 조금 손질을 하더라도 좀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는 것도 좋지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이 반장 활동지원을 보면 이장님들, 반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반장님들은 연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그 옛날부터 주는 게 지금도 5만원이죠?

옛날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보상 활동을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했는데, 반장님들은 옛날부터 5만원인데 왜 이반장이라고 그래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 아는데, 반장님들도 어디 견학도 보내드리고 합니까?

반장님들 필요하다면 견학도 가능하겠죠.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고, 반장님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양양군에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급률이 9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말입니까, 공무원들 말입니까?

방독면 시약 교체는.......

소화기 약 교체하듯이, 방독면 시약 갈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1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공무원도 개인 지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약 교체는 적기에 해서 만약에 사태 발생 시 실효성이 있어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써 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화생방전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유비무환 차원에서 공무원부터라도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도 검토 해 보세요, 민간인들은 보급된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집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무검열 시라도 과장님이 검토 해 봐 주세요.

민방위 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닛에 있는지, 서랍에 있는지, 어디에 쳐 박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이 295억496만 8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2억 9,31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괄예산 삭감 5%안팎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 증액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210쪽은 일괄 삭감한 내용이어서 211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었는데, 작년 2011년도에 도 평가에서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쪽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보건소로 사업자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 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양양 지역자활센터 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동력도 더 필요로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차도 노후가 되어서 도에서 1,000만원을 특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부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관련해서는 국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70%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장적 수혜 금으로 2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7쪽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주 사업비가 운영비에 인건비를 합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양양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세라믹 가마 구입비로 1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0% 국비 보조가 있어서 예산에 추경으로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220쪽 노인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 또 시장진입형의 제조 판매형 이라든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타 부대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21쪽에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경로당운영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관련해서는 과목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 이기가 된 부분입니다. 222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로 모정의 집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면옥치리 사랑의 집을 비롯해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정의 집은 처음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괄 감액된 내용 외에는 22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운영 지원에 따른 추가 지원의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가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특수 목적형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아동센터가 거점센터로 지금 무상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9인 이하인 민간시설에 지원을 했던 것이 올해 2012년부터는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됨으로서 교사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에 주부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존에 2,000만원이였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고, 자격증이라든가 취득해서 자활을 꽤 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대거 있음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에 따른 교육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변동이라든가 사업의 조기 마감으로 사업 종료가 됨에 따른 반환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부분은 이번 추경에 7억 1,788만7천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관련해서는 기존 인력운영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가, 의료보호 관리사 인부임 건,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장애인 사회활동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농아인 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123만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원도 대회에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하나요?

25명～3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아인 들이 올 3월에도 별도 기회가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20여명 안팎이 갈 수 있었습니다.

30명 정도면 버스 한 대인데, 타 단체, 특히 농업인단체도 그렇고 도 대회에 가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여성대회, 도 대회 가는 것도 그렇고, 보통 책정된 게 200만원에서 약간 삭감된 19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아인 강원도대회 하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지 않은 건 인정합니다만, 대회에 참가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다른 단체들은 예산이 너무 작다고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 분들은 이런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농아인 대회에 참가하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인이라든가 유사한 소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야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19쪽 장애인보호 작업장 세라믹 가마 구입이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내시를 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세라믹 가마 용도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화장품 담는 용기 바닥에 비치하는 것이 세라믹 동그란 원형 판이 있습니다. 지름이 약 5～6㎝되는 규모죠. 그걸 구워내는데 있어서 기존에 가마가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업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국비 확보가 되어서 2억여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600만원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비 지원이 적지만 있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놀 토가 되고 나서 토요일 프로그램이 체계적, 구체적이어야 되고, 좀 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반해서 운영비가 없어진 게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주 5일 학업을 함으로서 ‘12년도부터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없어지게 된 건데요, 아동센터에서도 수요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센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의를 한 바 있는데, 사업 필요성이 지금으로서는 당장 요구되지 않아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기타 아동들의 토요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 교과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을 할 때 지차체에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운영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나가서 필요하다면 저희 아동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지역 센터의 아동들은 할머니랑 같이 있는 아이나, 한 부모 가정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보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주택개조가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식이잖아요. 1,140만원.

예.

대상이 한집만 되네요?

가구당 최고 38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가구당 380만원씩?

예, 보통 4～5가구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드린다고요?

예.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예, 기존에 없었었는데 국비를.......

아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 100만원을 드리나?

예.

출산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연에 2명밖에 안돼요?

2011년도에는 1명이였고요, 올해는 2명을 계상했는데 필요시에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사업에 국비 70%를 보조해 줌으로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비용을 지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1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군에서 지원을 좀 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대상은 추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227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39인 이상이여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올해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종전만 해도 19인 이하의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39인 이하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39인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서문리 이솝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예, 다른 데 또 있어요? 없죠?

여기서는 이솝어린이집 1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서문어린이집 임대료가 17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서문어린이집이 부지가 서문리 마을회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1년 치 예산을.......

공립 어린이집이 청곡리와 서문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군에 세입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린이집 운영을 함으로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요? 글쎄요, 지금.......

지난번에 신축비, 부지도 2억 원인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서문어린이집 부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매입 의사를 요구했던 분이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228쪽 주부일자리창출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부 일자리 창출이 각계 자격증 취득이 가장 많고요,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운전면허증 취득도 다 됩니다. 각계 모든 자격증을 총 망라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괜찮은 시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231쪽 여성회관 강사료가 7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강사료가 줄었나요?

운영수당 관련해서는 올해 지출액이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의 청사운영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강사수당, 강사료가 750만원이 삭감됐는데, 1억 5천만 원에서 1억4,250만원이 되어서 과다 책정이 됐는지, 강사수가 줄어서 그런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감을 해 놔서 지금 7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인건비도 5% 깎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일괄 전체 절감을 해 놔서....... 그런데 이 목은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강사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5%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32쪽 국도비 반환, 장애인활동비지원 5,100여만원, 장애인 바우처사업 4,000만원은 수요처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건지, 시책을 잘 못해서 발굴을 못해서 반납하는 건지?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것도 빨리 종료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연중에 신규 사업이 새로 발굴이 되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미 마감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주로 가사간병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2011년 11월에 신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업을 더 전개할 수 있는, 사업기간도 짧았고요, 여기 대상도 해당되는 것만큼 일 추진이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모처럼 국도비가 영달되었는데도 혹시나 공무원들이 활동을 미온적으로 해서 반납하지 않았나 싶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여하튼 열악한 군비로서 국도비 영달되는 건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을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면 같은 지역은 잘 알아서 얘긴데 루사 이후에 마을회관, 노인정을 건립하는 곳은 물에 한번 혼나서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계단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서면뿐만이 아니라 양양군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다리가 불편하신 노인 분들도 마을회관에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이 많아서 이번에도 12억9,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반해서 보조금 반환도 3억6,000만원 정도 반환되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 궁금한 거 234쪽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노인시설 등급외자 지원이 928만7천원은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는지 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제가 알기로 대학에 들어가면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도 어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학기중 토일 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 4,800만원이 반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등급외자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또 학기중에 토일 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대상자 자체가 감소로 인해서 기존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달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은 어떤 건가요?

셋째아 자녀 가정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인데요, 기존에 지원하는 지원규모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처 대상이 미치지 못하니까 남은 잔액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줬었는지.

다자녀가정 대학지원금입니다.

그것만 인가요?

예, 일반 다른 부분은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업무 자체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상비에 대한 의무적 절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액했습니다.

과장님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교체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단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나 도와 전체적인 협의가 부족해서 이번에 4,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고요, 이장은 전부 경상적 경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액이 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1억8,062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감액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환경자원센터 진입도로 편입 토지 매입비를 4,229만3천원을 공유재산 취득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도비를 5,300만원을 이번에 배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일반수용비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810만원, 도, 군 상호점유 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 등 용역비에 1,97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락키 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감액을 시켰고요, 청사시설 정비사무실 증축공사에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6,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행정 운영경비 중 세무회계과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현업근무자 1명에 대한 증액 996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아직 안했어요?

군수님이 현재 SUV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 참석할 때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SUV가 내구연한도 아직 남아있고 해서 당분간 이용을 하려고 청사 증축에 돌려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경제도시 분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이 되겠습니다. 절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신규로 예산 편성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 건입니다. 금번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지판 지원에 대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총 600만원을 했는데 기존 307-02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리 건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8,485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분권 회계가 47%인 4,000만원, 군비가 53%인 4,5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공공근로자가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인건비에 1억2,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5,593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49쪽에 민간경상 보조비로 작년도에 송천리 마을이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계 마케팅, 전문 기술 등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민간경상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2년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8,5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49쪽 하단부에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 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된 건입니다. 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개별주택,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여기 5가구에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그린빌리지 건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1억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행 사업비, 앞에 부분에 설명 드린 340만원 과목경정한 부분과 금회 국비보조가 추가로 내시된 관계로 해서 총 5,41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건으로 총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개수 당 300만원씩 지원됩니다. 개수당 총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30%, 군비가 6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금번에 성내리 마을회관에서 양양초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지장물과 토지보상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양양공구～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9,300만원을 감해서 성내리 마을회관 쪽으로 9,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금번에 반환금을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429쪽 농공당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1,763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번 결산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63만6천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와 관련된 건입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인처리시설 설치비로 기존에 기정액이 2억8,700만원입니다만, 당초에 제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900톤에 맞추다 보니까 2억8,700만원이였습니다만, 금번 사업을 하는 그린농공단지 연계처리와 관련해서 400톤을 추가로 용량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가리막 설치사업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해서 인처리시설 사업비로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기타 부담금에 오폐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2억7,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가감속차로 설치 설계비로 1,76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는 그린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교통처리계획이라고 해서 과목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에 반영을 해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건입니다. 433쪽에 세입 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액보다 936만 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2011년도 선정된 우수마을기업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2,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만, 재정분야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앞으로 사용 용도는 회계라든가, 마케팅, 또는 전문기술 등 상근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라든가 전문성을 기업에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지원되고 마는 겁니까?

예, 작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차에 5,000만원, 2년차에 3,000만원, 금년도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8,000만원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에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가 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가격이 내려갔나요?

이건 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기정 액에 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4만원이 절감이 되어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에서.......

40만원 아닌가요?

4만원입니다.

천 단위가 아닌가요?

송전설로 자료조사 여비. 아, 40만윈 입니다. 40만원이 절감이 되어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과다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내려간 건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시지가 단가가 조금 다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평인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내죠?

면적은 약 1,600㎡입니다.

이 사람들이 팔지는 않나요?

원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철도 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 의향은 아직 없습니다. 차후에.......

매입 의사를 얘기해 본 적은 있나요?

금번 그린농공단지 조성관계로 인해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매각 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해안 6개 시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철도관련 부서에서도 땅이 앞으로 계획성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 요청을 했습니다만, 매각 의사를 통보해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 전기 시설 지원에 5,412만8천원인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겹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소득층에서 전기, 가스 시설 지원 받는 분들이 많아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95억9,600만원 보다 50억 3,400만원이 증액된 146억3,1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요소를 보고 드리기전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낭만가도 사업에 6억6,000만원, 송이축제에 4억5,000만원은 기존 군비 3억과 도비 9,000만원, 국비 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어축제에 6,000만원, 해변시설 확충에 5억원은 도비 3억, 군비 추가부담금 2억이 되겠습니다. 오산 가평지구 국민여가휴양지에 10억, 문화재 보수에 7억6,000만원, 종합운동장 군비부담금 10억, 현북중학교 잔디구장 5억 등 50억 정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2,875만2천윈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58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에 100만원, 보수교육에 31만원씩 6인해서 186만원, 워크숍에 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낙산사 템플스테이 운영에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낭만가도 사업에 6억6,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낭만가도 걷기대회에 500만원, 낭만가도 걷기대회 행사에 1,500만원, 낭만가도 설치사업 부담금 4,440만원, 낭만가도 설치사업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낭만가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하조대 등대 주변정비, 데크와 포토존 부분, 안내소에 대한 신축 부분에 대해서 6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송이축제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당초에 군비가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도비와 국비, 군비 부담금 6,000만원이 포함되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추경에 황금어축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군비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군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에 당초에 군비만 3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와 부족분 2억을 포함을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오산 가평지구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에 국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향토문화 지원 사업 활동을 위해서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역사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서 심포지엄에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지원을 위해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경에 6억7,525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사 일원 조경공사 및 배수관 설치에 2억8,500만원, 하조대 주변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원, 오색약수터 주변정비에 5,000만원, 구룡령 옛길 주변정비에 1억4,892만원, 선림원지삼층석탑 안전진단을 위해서 3,000만원, 낙산사 일원 진입로 정비 및 보타전 주변 석축정비에 2억 6,8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향교 보수정비에 2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교 기와에 대한 전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낙산사 칠층석탑에 대한 감시인력비는 당초에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이번에 76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재 방재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9,142만9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간 방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기 설치된 소방기기 작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을 해서 재난발생시 119자동신고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강원FC 홈구장 내 홍보간판 설치비에서 2,200만원, 양양군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당초에 6,7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수산요트 마리나 시설 운영을 위해서 7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사격연맹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등위부상을 위한 체육장비로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을 포함해서 1,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청봉 등반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북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기금 3억 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269페이지 반환금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낭만가도 추진사업 중 낭만가도 걷기대회 행사가 있는데 하조대 어디 구간인가요?

기본적으로 낭만가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조대 부분을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조대 주변 걷기대회 하는 걸로.......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앞으로.......

낭만가도 사업은 시행 주체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군에는 강릉, 동해, 삼척, 양양이 4개 시군이 시범화 되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중에 양양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군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다가 교부세를 받으면서

분권교부세를 받으면서 부기가 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거 같은데 1,500만원 지원만 해 주나요, 아니면 지원해 준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와서 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도서에 대한 자료구입을 해 주면 관리는 도서관측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책 나눔 행사를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나눔 하는지 봤는데 2011년도에 출판한 거니까 신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인데 1인당 10권에 한정되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가 봤더니 매일 몇 분에 한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본인 10권, 남편 10권, 세살 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몫으로 해서 40권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직원분이 나와서 체크를 하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자율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관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 행사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에 대청봉 등반대회가 새로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케이블카 설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행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 운영을 하면서 2009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송이축제 연관해서 오색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 추진을 해서 성과가 좋다면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쪽 황금어축제 군비만 6,000만원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3,000만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고, 3,000만원은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군비는 3,000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를 여기에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실에서 600만원 자부담해서 6,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61쪽에 오산 가평지구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오산 가평지구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은 국비가 150억이 지원이 되고, 군비 17억을 투입을 해서 167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산 가평지구는 자연공원법상에 자연환경지역과 수변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맞게 해변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소규모적으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기본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10억 보조를 받고, 내년도에 65억, 후년도에 50억 해서 3년차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냐는 거죠?

기본적인 시설이 자연공원법상에서 허용하는 시설인데, 예를 들어 전망대, 데크길, 농산물판매소, 공연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법상으로 3년차에 걸쳐서 한다?

예.

266쪽에 강원FC 홈구장 내 홍보간판 설치는 축구장내에 양양군 홍보를 하는 겁니까?

강원FC 홈구장이 강릉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18개 시군의 홍보용 판매를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여서.

각 시군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기능 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는 전체 예산이 8억인데 몇 개소에 합니까?

해변시설 확충에 대해서 8억을 요구했던 부분중의 하나가 공원 외 지역도 있고 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금년에 다 해결해 드리려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하조대는 샤워장 시설개선, 잔교리는 이동식 화장실 식수대, 38휴게소는 샤워장과 관리사무실 신축, 식수대, 설악해수욕장은 샤워장 시설 개선, 낙산은 수상안전 감시탑 제작 구입과 표준부표 구입, 낙산 쪽에 소규모 편의시설 등 이 부분은 공원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외는 동산의 식수대, 인구는 이동식 샤워장 식수대, 물치는 샤워장과 관리사무실 신축, 소규모 편의시설 외에 정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8억이 요구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 해변 및 공원은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어서 피서객들의 불편사항은 없겠네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장님들과 둘러 봤습니다. 금년도에 이 시설정도만 개선이 되면 크게 시설물이라든가 환경개선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67쪽에 국제도로 사이클 경기 지원은 경정됐다는데 어디로 갔나요?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트루드 코리아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4개강 사업을 추진해서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양양군에서 안 하는 겁니까?

예.

국제경기는 양양에서 유일한 경기였었는데 과목이 깎여서 매년 했던 걸.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바라보면 4대강 사업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00만원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000만원 전액 군비였나요?

예, 5,0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양양이 홍보는 덜 되어도 5,000만원 예산은 절감되었네요?

예.

좀 안타까운데 더 끌어오지는 못할망정, 매년 하던 걸 안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체육행사는 중앙부처와 도 단위와 협의를 해서 양양군에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적인 부분에 소외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장터 공연장에서 4회 정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을 보면 양양군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등위부상을 위한 체육장비는 공기소총까지 2정을 사 주네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격연맹에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사격연맹에서 행사에 참석을 하면 등위부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소총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정 정도만, 사실 4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다 못 해 드리고 2정만 지원을 해서 앞으로 등위부상에 노력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늘 마지막 과목이네요.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신청서, 보안서 제작에 대한 인쇄비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 내용들은 기본서, 환경영향평가서, 경제성타당성 해서 각각 120부 정도를 인쇄를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오색케이블카 입찰안내서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안내서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turn key 방식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 사업은 설계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억1,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어홍보관 및 판매장으로 현 어시장 내 행정봉사실 자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으로 중광정리 군 훈련장 조성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비로 영화제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쇼박스’라고 하는 영화제작사에서 박수건달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제작 위치가 동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박수건달이라는 사람이 낮에는 조폭이 되고, 밤에는 무당이 되어서 활동하는 내용으로, 주 무대가 남애와 동산항에서 촬영을 하는데 동산항에 무당굿을 하는 무대설치를 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 150억 중에서 무대 설치비를 양양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스텝이 150명이 와서 10일간 촬영을 하면서 숙식비용은 다 부담을 하고, 출연금이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세워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국수중촬영대회가 개최됩니다. 관내 동산리, 기사문리, 남애 지역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스킨스쿠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경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3억4,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경리 캠핑장이 군비 부담 3억5,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착공되는 비용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스포츠레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기금 4억, 군비 4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은 지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이밸리 내 2개소에 2.4㎞에 대한 짚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부분은 과목경정을 해서예산에 계상을 했고,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사이클조성사업비 36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억은 지난해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이고, 6억8,000만원은 지난 인조잔디 사업 반환금 3억과 방송시설비 3억6,000만원이 반환되었던 부분이 재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시범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 등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광진리와 남애, 동해안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는데, 안내표시판과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감이 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