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범부교량 가설이 사업비 증가로 당초 60억원 이었습니다. 설계 후 사업비가 17억이 증가하여 77억으로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비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16억 7,542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87억3,5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충사업에서 1억 3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4,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과목이 세분되었습니다.

예,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서분교, 양양초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서 3억원이 감액되어 하천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소교량 사업이 당초 2억원이 섰습니다만 3억원이 부족하여 3억원을 합하여 이번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정비 사업에서 5억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범부교 재가설에서 2억원이 군비 미부담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에서 4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난예방 관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구축사업에서 2억6,49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정비 사업에서 2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군비 미 부담금 2억원과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화 소하천 소교량 보수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하천 정비 토지 보상비로 당초 3,000만원을 세웠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승, 논화, 내현, 상운리 4개 하천 15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738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10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제7호 태풍 곤파스 재난지원금 이자를 반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요원 봉사단 운영비 지원에서 13만8천원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8쪽 논화 소하천 소교량 보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새마을 교량인데요, 논화리 마을회관 옆에 김태희씨댁 건너가는 교량이 노후 되어 보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가기 전 좌측으로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와서요.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개인이 들어온 거예요?

마을에서도 요구하고 면에서도 요구하고 했습니다.

하천정비를 언제쯤 하십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 군에서 이미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일부 1억인가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도에서 하천분야에 대해서 재난사업비를 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버드나무 못 베게 한다면서요?

그래도 큰 것은 잘라야지요.

버드나무는 손을 못 대게 한다는 것 같던데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버드나무 손 못 대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하천에 나무가 커서 버드나무 아닌 것이라도 잘라내야 될 것 아니냐, 또 루사 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된 점이 있습니다.

내현리 루사 때 하천에 모아놓은 것 좀 치워달라고 해도 안 치워주고 빨리빨리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감되었는데.......

당초 내시가 일부 되었는데 사유시설이다 보니 예산이 안 내려와서 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사유시설이지 공유시설 위험지구가 있나요?

인위적으로 사유시설이라도 산에 절개지가 내려온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른 사업으로 반영하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이 한창 요구가 돼서 재해위험지구로 올린 것 아니에요. 금액을 크게 안 하더라도 군에서 해준다고 하면 관계없겠습니다만.

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정암리 아파트에서 들어왔다 갔어요?

지난번에 만나봤습니다.

논화리 소하천 308번지 편입 토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논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하천에 편입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선천, 논화천, 내현천, 상운리 여운포천 4개소에 15필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07쪽 재설자재 구입을 100만원 삭감했는데 재설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삭감했나요?

이번에 절감차원에서 일부 자재비, 관서운영 경비도 깎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하라고 한 것인지 해당 과에서 자진하여 깎은 것인지?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9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900만원 가지고 자재를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김남헌입니다. 2012년도 산림농지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4억5,959만1천원이 증액된 191억5,78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부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설계 감리비를 192만6천원을 삭감하여 큰나무 공익조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색리 단풍나무 조성용 묘목구입비로 1,500억원과 군도1호선 가로수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 및 사업부대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89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1,562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현리 배수로설치공사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4억 3,308만 3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2쪽입니다. 용수개발은 논에다 쓰는 겁니까, 밭에다 쓰는 겁니까?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로 개발 저수지 사업으로 쓰는데요, 작년도에 감리비가 잘못 계산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1,5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감리비에 주는 거다 이거죠?

예, 감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0쪽 거마천로 가로수 보식사업 그것은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건지?

현재 거마천로 변에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드문드문 사이가 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는 계약 했어요?

나무는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벚나무 그거는 어디서 사와요?

그것은 입찰을 봐서 관내에 있는 업자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기술센터에 있던 과장님 최돈영씨가 벚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놨다고 말씀하시던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현리 배수로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송현리 앞에 옛날 철둑 밑으로 민원이 와서 의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벚나무 가로수와 관련해서 추가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강현면에 옛날에 군부대 부지 항공대 앞에 운동장 조성하면서 나무들 갖다 심었잖아요?

족구장 있는데 말입니까?

예, 그 벚나무 상당히 돈 들여서 심었는데 관리를 안해서 오늘 내려오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죽은 것이 상당부분 많아서 보기 싫어서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조그만 나무로 보식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죽은 나무를 빨리 베어야 겠더라고요. 주민들이 보면 비싸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나요?

작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국비를 3억3천만원 정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선정부터 시기를 잃지 말고 국도비 내려온 것은 착실히 다 쓸 수 있도록 착오 없이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에 보호수 정비사업 2,229만9천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행정에서보수를 관리하는 것이 양양관내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눈이 와서 거기에 대한 보수작업을 현재는 6개소를 하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억9,916만4천원이 증액된 172억 4,521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분야인 수렵장 운영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 4개월간 운영할 수렵장 운영비가 1억3,277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수렵장 운영보호원 인부임이 6,938만3천원, 4대보험 부담금이 817만5천원, 수렵장 운영 피복비가 2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수렵장 관리 배상 책임보험비가 1,000만원, 수렵 금지 및 안내현수막 제작비가 1,040만원,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대료가 560만원, 수렵표식 모자구입비가 700만원.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수렵지도 및 수첩 제작비가 300만원, 포획 및 엽견 표지 제작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수렵장 운영관리 및 단속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렵장 운영 민간인 급량비가 4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환경관리는 141만5천원이 감액된 1,68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은 64만2천원이 증액된 4,59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되었음을 보고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는 125만원이 증액된 1,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삽존리 양돈단지 주민감시단 피복비가 225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는 8,578만9천원이 증액된 2억8,65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의한 생태계 교란종 분포지역 제거사업비가 3,006만 2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인 민간위탁금으로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 오색공중화장실 3개소가 되겠으며 2,033만6천원이 증액된 6,693만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낙산지구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3,2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금인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38휴게소 외 7개소에 대해서 65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8,218만1천원이 증액된 34만5,608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에서 재활용 가전가구 보관창고 설치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석면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금인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비가 600만원이 증액된 3,8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조성비로서는 6,25 7만1천원이 증액된 23억5,715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가 있습니다. 7,000만원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는 2,250만원이 감액된 7억5,7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고지원분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 10%에서 15%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 그에 따라서 군비를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총 2억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8억4,713만 1천원이 증액된 92억6,847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관리는 단위사업이 9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임천리 외 5개리가 국비가 5억2,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월리 외 10개리는 군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재정보전기금 1억8,7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되어 19억1,11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감리비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재정보전기금 1억5,300만원, 군비 2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4억 7,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용천리는 군비 2억이 증액되어 14억 2,045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중하복리 농어촌마을 개량공사는 군비 215만6천원이 증액된 8억2,9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은 2억9,400만원이 증액된 8억5,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군비 1억4,100만원이 증액된 2억6,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은 남애 하수처리장과 하조대 하수처리장은 전액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8,248만4천원이 증액된 1억9,483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지급수수료가 추경에 7,0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는 1,265만4천원이 증액된 1억3백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호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가 1,265만4천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98만1천원이 증액된 36억998만1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94만5천원이 감액된 20억7,705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94만5천원이 증액된 20억7,705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서 수질원격감시시설비 정도검사비가 271만5천원이 새롭게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가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 놔두고 삭감 된 건가요?

당초예산이 6,000만원 이었는데 재정사항과 결부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은 지급중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대처할까 하여 50%인 인건비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전혀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는게 있든데 그건 자체사업인가요?

예, 본인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2쪽에 재활용 가전가구 보관창고 설치는 선별장 옆에 하는 것이 맞나요?

예, 행정에서 쓰레기감량 10%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을 보게 되면 말짱한 가전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 같은 것이 쓸 수 있는데 판매경로가 또는 유통단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쓰레기화 됩니다. 그래서 사용가능한 중고 가전가구를 수집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불우이웃,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달해 주기위한 가정가구 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10평에서 15평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데 생태계 교란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차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0년도에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주로 단풍잎 돼지풀하고 돼지풀, 가시박 등 외래종 식물들이 다양하게 전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우리 고유의 토착식물들의 자생지를 침범해서 토착식물이 생장하는데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외래종인 단풍잎 돼지풀과 돼지풀, 가시박 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못 보던 풀이 간혹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종류가 몇 가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면 금년에 다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한번 밑둥을 제거를 하고 난 후에도 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거쳐서 해야지만 완전히 제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계상이 조금 되었는데 슬레이트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올해 지금 현재 32동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한국공단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 10월에 가서 신청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2동은 지금 현재 계약은 맺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안 되지요?

올해 물량은 끝났고요, 올해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91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낙산지구 공중화장실이 2개동이 되겠습니다. B지구에 하나 하고 A지구 쪽에 하나해서 2개 개선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청정양양21 3,000만원 깎는다면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나 마찬가지인데 감을 하려면 다 감하지 왜 3,000만원만 감해요?

6,000만원을 다 삭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혹시나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은 남겨놨습니다. 지금 현재 청정에서 보조금 재심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서 행정에다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해서 대처코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예,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한 금액은 얼마에요?

전혀 없습니다

올 1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2월달인가 언제까지 했던 건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월말까지 인건비는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복리, 하복리 하수도 관거 개량공사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던데.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에 들어가는 것은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것만 그곳까지.......

아닙니다. 각 가정집 건물에서 생활오수까지 나오는 강까지 연결을 다 합니다.

옛날에 했잖아요?

새로운 라인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나가면 되고요, 현재 안한 집들은 같이 몰려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관 파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까지만 연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까지 있는데 그쪽 앞에까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조인을 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아랫마을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중복리, 하복리 갯마을 양지마을 있잖아요.

중, 하복리 바운더리는 다 마을하수도에 연계시켜서 나가면서 어차피 중, 하복이 마을하수도에서 들어오는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중, 하복리 마을하수도에서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미처 각 가정집에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연결가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중복리 갯마을은 당초에 안 됐잖아요? 그거는 안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복리가 언덕 밑에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두 개 있었잖아요?

예.

두 개 다 연결되나요?

중, 하복리만 연결되는 걸로.

다 연결되고 회룡리 것은 안 되고?

예.

앞으로 회룡리하고 석교리는 계획은 몇 년도에 예정계획이 잡혀 있어요?

회룡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계처리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교리는요?

석교리는 연계처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몇 년도에 있습니까?

2015년까지 입니다.

2015년까지 되어 있고 회룡리는 아니고요.

예.

용호리 일부지역 남은 것은 후진 연계처리 힘드나요?

그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가구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4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사항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게 없어요?

수렵장에서 정식으로 민원제기 된 것은 없고 주위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는 말은 얼핏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얘기에 반대하는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민가가 밀집돼 있고 개를 1인당 한 마리씩 갖고 다니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지느냐 상당히 피해를 염려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된 게 없는가 해서 그럽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민가가 많고 그래서 상당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가하고 보통 100m이상 떨어진 데에서는 수렵활동을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m 금지구역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밤에 하는데.

밤에는 못합니다. 동틀 때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낮에만 포획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마을사람들 얘기가 개를 한 마리씩이라고 했는데 한사람이 몇 마리씩 데리고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그런 사람들 단속하게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양양개청이래 처음으로 금년도에 수렵장을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수렵허가를 해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수렵허가,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준 사람은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에 있는 그룹 하나하고 참여연대 양양군지부 두 수렵단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리 포획 허가를 내줍니다. 현재에 돼 있는 참여연대가 15명,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 관리협회가 20명 정도로 총 35명 정도가 수렵단체로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한해서만 대리포획허가를 내주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수렵면허증을 따가지고 자기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것은 대리포획이 아니라 자가 포획으로 해서 포획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렵단체인 특히 참여연대 수렵인 단체인 전상무씨 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유난희 쪽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35명으로도 충분히 포획이 가능한데 왜 수렵장 개설허가를 하느냐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처음으로 수렵장 개설을 하니까 그동안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신고도 많았고 또 보상도 주고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수렵장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양양21세기 지원요청을 안했다면서요? 그런데 3,000만원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단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저도 서류에 각서를 썼어요. 단체가 내부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활성화도 잘 안되고 하는데 3,000만원을 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2회 추경 때 가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도 하나도 안하잖아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청정에서는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봉사 쪽으로 음으로 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더라고요. 신문에 나는 것이 신문 보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신문에 난다고 해서 행정에서 동요되거나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침은 일단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보조금 목적을 위배한 사항으로써 보조금 중지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재교부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에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예.

부의장님, 최홍규 위원 질의했습니다만,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양양군 조례로 안 돼 있나요?

양양군 조례에 의해서 됐습니다.

위원은 누가 위촉했습니까? 군수님이 위촉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가 특히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위촉한 협의회를 내부갈등이 있다고 예산을 반을 깎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군수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를 예산을 깎아서 당초에는 계상할 때는 타 단체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의원들이 다들 동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것은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군수가 위촉한 단체를 내부갈등을 과장님이 지도를 하셔서 잘 이끌도록 해야지 보조금만 깎고 안준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가 6년 동안에 걸쳐서 양양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킨 사항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감사결과 보조금 목적상에 위배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내린 상태에요. 그 상태만 가지고도 보조금을 얼마든지 중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정양양21협의회를 우리 양양군에서, 행정에서 해체시킬 수는 없는 사항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단은 그 사회단체에 가장 중요한 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관한 목적상의 위배된 사항으로 보조금 중지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현 상태의 임원조직 구성이 행정하고 굉장히 언밸런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조직 구성도 현재의 조례라든가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추상호씨 건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매부적인 거고 담당부서가 환경관리과니까 과장님이 회원들과 위촉한 분이 군수님이니까 어떻게 잘 협의 소통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오늘 최찬무 주무담당이 8군단에서 열린 체육대회 때문에 참석하셨고, 홍진표 주무관이 대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55억3,546만 5천원보다 1억9,73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부 57억3,28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15개 항목에 대한 감액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신규 반영 사업 5건에 대해서 중점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중간에서 약간아래부분입니다. 항포구 방범용 CCTV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말부터 인구항에서 유류가 자꾸 분실되는 사고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경찰 쪽에도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어업인 들도 자체선박 보관방법에 대해서 분실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분실사고 일어나고 경찰 측 얘기는 범인을 잡기가 수월치 않다고 해서 어업인 들의 건의도 있고, 또 경찰 쪽에서도 간곡한 요청이 있고 하여 인구항 안에 CCTV 2대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밑에서 4번째 줄인데 어촌지도자 선진어촌 및 수산박람회 견학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촌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인적역량을 향상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촌분야에는 사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결국은 시설을 지원해주거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사람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 인적역량 강화사업에 투자를 해보고자 합니다. 31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들여서 동산어촌계에 태풍, 해일을 대비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산항이 다른 항구에 비해서 남애나 수산처럼 항포구 시설이 잘돼 있는 항구하고는 달리 소규모 항인데 배가 좀 큽니다. 평균 4.6톤이거든요. 이 4.6톤이라는 건 ㎥을 계산해서 적재가능 한 톤수 계산방법인데 실제로 드는 무게는 5톤이 넘고 6톤, 7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5톤 용량을 가지고는 안 되고 8톤 정도를 실제로 시설을 해줘야 쓸 만한 시설이 됩니다.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기상이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안돼야 되겠다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당초 5,0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연 평균 관내 13개 항포구의 어선출입항 장애를 해소하는데 평균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넉넉지 못한 재원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태풍 등으로 봐서는 준설비가 반드시 예비 되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냉각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 30% 사업인데 우리관내 추가수요가 있어서 4척을 요청했더니 그대로 다 추가내시가 돼서 군비 부담금을 하고 도비 편입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집행한 국 도비지원 사업의 입찰 잔액, 집행 잔액 등을 이번에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3쪽에 어촌지도자 선진어촌 및 수산박람회 견학인데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신 거죠?

예,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물론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런 견학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업과 수산을 같이 해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농업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업 쪽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농업 쪽으로 도 대회를 가거나 하면 200만원 내외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 1박 하는 건가요? 일정은 아직 뭐.

예, 그거는 아직 짜져 있지 않은데 수산박람회가 5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박람회를 겸해서 우리군에 맞는 적절한 어촌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정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타 농업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저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알맞게 책정을 해서 한 해 해보고, 안 되면 조금 더 하던가 하는 방식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예산, 포괄적인 또는 일반적인 시설예산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하신 것 같은데 사실 몇 차례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관련 경상비를 뽑아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상적 경비, 금년도 예산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계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 실례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경상적 경비를 지원현황을 비교해봤더니 어업인 지원 3,300만원이고요, 농업인지원 1억6천7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농업 쪽 하고 어촌 쪽은 생활 또는 소득활동의 정서가 매우 다릅니다. 항포구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폐쇄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빨리 이 분들을 바깥으로 꺼내 드리고 바깥의 발전상을 보여드림으로써 가장 핵심인 어촌 인력을 좀 더 깨우치고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어촌과 농촌은 여러 가지 여건상도 틀리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박람회라든가 도 대회 같은데 가면 사람 수와 거리를 비교해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저는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250,000원씩 40명 이렇게 계상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여성 쪽 행사를 가면 계상된 것을 보면 95,000원 정도 해서 계상돼서.......

농업 쪽이 그렇습니까?

농업도 그렇고 여성 쪽도 그렇고 보통 한 차분 계상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한 10여년 전 까지는 쭉 이루어져 오다가 그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중단된 사업인데 이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소경비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이 사업이,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 시작도 못해보고 주저앉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정말 알차게 견학을 실시하도록 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어업인들 대상으로 해외연수 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는 없습니다. 간혹 도에서 주관해서 한 개 시군에 몇 명씩 추천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견학 또는 시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5쪽에 토사매몰어항 준설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토사가 많이 매몰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당초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거의 해소 됐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집행한 곳은 오산, 기사문, 후진입니다. 고질적으로 매몰되는 항구인데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봄철이 지나면서 한차례 매몰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한차례 매몰되고 여름철이 오기 전에 또는 여름 갓 지나서 한 번씩 매몰이 됩니다. 매몰이 된 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어촌에서 어선이 출항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장소는 정해있지 않고 매몰되면 언제든지 하신다는 거네요.

예.

준설작업을 하실 때 야적 장소는 확실하게 하시고 해야 되요. 인구할 때 제가 아주 혼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를 먹었습니다. 토사가 내려온 거라서 냄새가 나고 한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야적장소를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포구 방범CCTV 이것이 예가 돼서 항포구마다 다 요구를 할 텐데 물론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기름도난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항포구 양양군에 몇 개에요?

13개 입니다.

13개, 예가 되면 안 해 줄 수 가 있어요?

도난사고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도난사고가 일어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경찰 쪽에서는 누구라고 짐작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검거하기가 지난한 것 같아서 인구항으로 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 위원 그래요?

예.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항포구마다 다 요구 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정숙 위원이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어촌지도자 선진어촌 및 수산박람회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수산박람회는 여수고, 수산박람회 뿐만이 아니고 수산박람회가 사실 목표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박정숙 위원님 하는 얘기에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 답변에 공감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예산서 보니까 강원도 농아인 대회 15명 가는 것도 120만원 책정돼 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40명 가는데 100만원 이렇게 서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독 이게 많은데 그것을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어쨌거나 수산직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거야 당연히 어업인 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있지요?

예.

다른 과를 비교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수산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자 하는 능력은 충분하게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어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라든가 보람을 느끼게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전 어민들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데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민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많은 건 사실이예요. 농업단체와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복지가 강원도농아인대회 15명 참가하는데도 120만원이 섰어요.

값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낙산회센타 비가림시설 부지 공원계획변경은 지금 공원계획계에서 하고 있죠?

요청해 놓고 9월 30일까지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신경쓰는 문제만큼 그 문제도 어민들 복지와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니 만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현수 의원님, 김택철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사일정을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2,100만원이 증액된 29억8,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사업으로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억5,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편성내용으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중 청소용역비가 264만원이 증액 편성된 2,472만원이 편성되었고 민원 대기실 비품 구입비로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감액하여 429만6천원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로 8,4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보건진료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47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관리로 2,800만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관리비로 1,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반부에서 324쪽 상반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부분에 방문보건사업운영입니다. 여기에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방문보건사업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326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늦게 편성하게 된 것은 기금사업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328쪽 상반부에 구강보건사업 운영인데 1,540만원이 감액되어 9,3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기금이 확정 내시 금액이 1,540만원을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329쪽에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소집단 유행관리비 400만원과 PPD구입비 316만8천원, 병의원에 환자 및 접촉자 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2,085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재난현장출동 응급의료진 구성운영에서 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613만9천원이 증액된 1억467만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332쪽 인건비에 163만5천원, 333쪽 일반운영비로 313만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13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식품의약품 관리에서 식품안전관리 인건비를 1,066만7천원 증액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5쪽 상반부에 기초위생관리로 식품위생안전관리에서 세부사업명이 기초위생 관리로 세부사업명만 변경되어서 갤럭시탭 통신비 55만6천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을 세부 사업 명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해서 보건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양관내는 노인인구가 22%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건강이라든가 노인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이 필요 할 것 같은데 328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노인인구가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모자랍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요?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기금사업이고요, 전년도에 8,162만원의 예산이 서서 37명에게 노인의치를 해줬는데 올해 7,260만원을 가지고는 약 32명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전부의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을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해주는 건데 거의 해줬고 처음에는 70세 이하를 해줬는데 지금은 65세 이하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강하거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를 해주는 겁니다.

333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덧붙여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7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333쪽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201-01의 목을 앞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건강생활 걷기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의 노인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프로그램 강사료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201-03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예산은 331쪽에 613만9천원이 실질적으로는 증액돼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양군 보건소는 양양군에 취약한 종합병원이라고 보아지는데 322쪽에 보건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경비는 왜 삭감했나요?

보건의 날 행사, 체육대회 예산을 부서운영추진비에서 사용할 예산이지 여기에 세우면 안 된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서운영비에 더 추가로 세웠나요?

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감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감액편성 하라는 것에서 더 올리지는 안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애쓰셔서 매년 5~6억의 세수 증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깎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효율 항목별 의무적 절감에서 여기 200만원 깎는 대신 다른데서 좀 덜 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양양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122억5만5천원보다 9억5,579만9천원이 증액된 131억5,585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에 1억2,994만원이 증액되어 1억3,5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및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6만원이 삭감되고, 선도농가 경영육성지원에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협력단 운영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새농어촌건설운동 의무절감액 7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소득기반조성은 5,806만원이 증액되어 38억2,72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촌개발사업 추진은 의무절감액 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으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에 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비로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유학센터 고마리 학교 운영지원 사업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축제지원 철산마을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차량구입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 가공 시설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관리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2,25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쪽 하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1억1,405만2천원이 9,950만2천원이 삭감되어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37만1천원이 증액된 3억4,21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2쪽에 버섯재배사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보조 사업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어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 사업에 2,250만원이 증액되어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쪽에 제2그린농공단지 주민숙원사업 축사 신축으로 2억300만원이 증가되어 2억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양 사업비로 한우 비특이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양봉농가 비가림 하우스에 1,050만원이 증액되어 1,3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 사업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쪽에 하단부에 전업농가 구제역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1,160만원이 삭감된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리수 조정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360쪽에 상단에 조사료 경영체 기계정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증액된 2억5,5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61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1억7,47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44만3천원이 증액된 1억9,613만1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국고반환금은 6,18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2 7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5쪽 토종벌 활력화 지원 사업인데 토종벌이 군에 얼마나 남아있나요?

4월 10일자로 조사를 했는데 120군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까?

현재도 벌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양봉인 대회에 19명이 참가하는데 1인당 95,000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맨 밑에 축산영농교육도 95,000원이고, 수산과는 1인당 250,000원씩 하는데 95,000원씩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군에서 똑같은 군비를 지원을 하는데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엑스포 쪽으로 가신다는데 1인당 250,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는 95,000원밖에 안되잖아요. 양봉인도 그렇고, 축산인도 그렇고. 똑같은 양양군의 군민인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소장님이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 잖아요. 이유가 없다면서 소장님은 작게 신청을 했고 수산과에서는 많이 신청을 했고 이 차이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안 준건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같은 금액을 비슷하게 해서 신청을 해서.

매년 같은 건데 어떻게 똑같은 군에서 하는 행정이 축산인하고 양봉인들은 95,000원이고 수산업은 250,000원이냐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1일로 계상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인과 농업경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한번이라도 올렸습니까?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해줘야 할 이유가 있고 농민이나 축산인, 양봉인 들은 작게 해줘도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저희는 1일로해서 계상을 했는데 아마 그쪽은 1박2일이나 해서 계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박2일로 했더라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워낙 많잖아요. 늘 그렇고 이런 게 처음이 아닌데 똑같은 군에 살면서 이런 일로 해서 농민들을 위축받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7쪽 농특산물 판매행사 차량구입은 무슨 차를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산물 대도시 행사 갈 때 차량을 늘 탑차를 빌려서 썼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47쪽입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난해 6,100만원 들여서 쇼핑몰 구축을 했죠?

예, 했습니다.

아마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신문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 구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너무 적다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광고를 하려면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줄어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예, 의무적으로 5%씩 삭감을 했습니다. 양양몰 판매저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5년 정도 가야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체국과 연계해서 합니다만 계속 키워드 광고를 해서 점점 늘려가도록 하고 예산문제는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우체국하고 하는데 수수료는 없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택배비가 의외로 다른 곳 보다 비싸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체국에서 하는데 원물만 1차적으로 하고 가공제품은 부가세 관계로 해서 계속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택배비도 앞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산물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53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도 순수 군비로만 했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분권 교부세 500만원, 군비 500만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게 안내려왔네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번에 분권 교부세에서 군비로 돌려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농어촌 공동체 회사지원을 계상을 하나도 안하고 3,75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2년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황이리가 선정돼서 산채 등을 가공해서 파는 상품화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를 가공해서요?

예, 포장하고 가공해서요.

주로 뭘 합니까?

산뽕잎 하고 취나물, 다래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348쪽을 좀 봐주십시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먼저 2,250만원 됐다가 계상이 돼서 3,000만원 됐잖아요?

예.

이거는 어디다 합니까?

3평짜리 4동하고 10평짜리 1동 하는데 10평짜리 1동은 원포리에 해양심층수 배추절임공장에 10평짜리가 지원되고, 3평짜리는 용천리 박용순씨, 용소리에 박상오, 면옥치리에 김재용, 하월천리에 김주성 이렇게 해서 4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10평짜리 1동은 원포리 절임공장에 하는 거예요?

예, 김동운씨 대표로.

김동운씨도 하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354쪽도 한번 봐 주세요. 한우 비특이 면역 증강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제역 관계로 해서 한우농가들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약제가 있답니다. 그걸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증강제를 농가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한우는 지금 현재 6,500두입니다.

6,500두에 80%지원 다해주는 거예요?

6,500두에 80%를 해서 20%는 축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대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42쪽 상단에 양양군 지역협력단 운영 연구용역비는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종 광특회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박사급한테 용역을 줘서 읍면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또 권역권 사업이라든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 권역권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할 신규 사업들입니다.

신규 사업을 계상해서 결과에 따라서 신청도 하고 그렇단 얘기에요?

용역을 안주면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았구요. 346쪽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은 위치가 어디에요?

현북면 어성전 2리에서 운영하는 펜션에 있습니다. 펜션을 1,500만원에 임차해서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학생이 26명이 있고 교직원 합쳐서 3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 도움이 좀 됩니까?

인구유치에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제2의 고향이 양양이 되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여 집니다.

그 옆장에 보니까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4,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바람직한데 증액된 예산은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소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산물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해야지요. 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쪽에 표고톱밥재배지 시범사업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아닙니다. 당초에 군비로 세웠는데 특성화사업 예산을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다시 지역특성화 시범이라고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예, 그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비를 좀 절약하려고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그럼? 좀 더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좀 권장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제2농공그린단지 조성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네요?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건 하우스 신축해주신 거예요?

예, 하우스를 3동을 하고 소규모 관정을 하나 해서 1,000만원이.

하우스를 해주는데 하우스에다가 무엇을 재배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이관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니까 농공그린단지 축사 신축하는 사업이 있네요, 2억300만원인가?

예, 이것은 축사 300평 되겠습니다.

물론 농공단지에 주민숙원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소 값이 그렇게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속적으로 할까 이런 것도 생각도 듭니다. 건물지어 놓고 폐허가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가 6,500두인데 군에 축산경쟁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10,000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데 위치는 괜찮아요?

위치는 마을에서 산을 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치는 괜찮습니다.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참미나리 명품화 사업은 당초 예산 때 보다 좀 늘었나요?

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농가로 그냥 하는데.

소득은 돼요?

소득은 되는데 판매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관계가 좀 있습니다.

한 농가가 지금 몇 동을 하고 있어요?

한 농가에 보통 2~3동 하고 있습니다.

100짜리 2~3동?

예.

그게 얼마나 나와요? 모르시나요?

한 동에 200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1년에?

예.

큰 소득은 아니네요?

재료는 많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약 이런 걸 많이 안치니까.

제가 양양장날 가보면 표고를 파는걸 보면 엄청난 양을 팔더라고요. 어디서 오냐고 했더니 고성서 온다고 하더만. 매일 장날 가 봐도 그 사람이 몇 박스씩 팔아요. 우리지역에서 하는 똑같은 농업인데 지원 좀 해서 그런 사업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있잖아요, 양봉농가 월동 설탕지원을 해주나요?

금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전체농가에?

예.

이거 인근 속초, 양양, 고성해서 지원내역 좀 뽑아서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속초에서는 엄청나게 지원해준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서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쇼핑몰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많이 봤는데 택배비를 50%지원해 주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택배비를 퍼센트는 얘기 안하구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청원군인가 어디서도 50%씩 지원해주더라고요. 택배를 지원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겠지? 하다보면 딸한테 부치고 아들한테 부치는 것도 영수증 가져와서 택배비라 그러고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입금표를 한다든가 잘 활용을 하면 농산물 판매도 한 번해서 농민 소득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0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은 장비명이 뭐나요?

자주식 베일라가 되겠습니다. 자주식으로 옥수수를 자동으로 베서 커트 되는 베일라입니다.

그럼 몇 사람한테 지원되나요? 한 대나요?

아닙니다. 양양에 한우회가 있고, 한우 친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우회 한 대, 한우회 한 대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런 장비를 많이 지원해줘서 축산기반이 열악한데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 좋은 시책이라고 보아지고요, 한 가지만 더 352쪽에 송이생태 시험지 운영이 5만원이 깎였는데 논화리에 있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성과 분석해 본 것은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송이생태시험지 인공재배 사업은 지금 가명로를 갖다 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2010년도에 송이를 옮겨 심은 데에서 인공 재배가 됐다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관내에 심어서 인공재배가 되는 것을 계속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명품송이 양양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명품송이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되는데 이것을 또 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이라도 이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양양송이가 전국 제일의 명품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월 천 게 있는데 학생수가 4명밖에 없습니다.

예, 2,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인원을 늘려야지만 지원을 해준다 해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차한필이라는 분이 와서 하고 계시는데 인원을 적어도 10명이상은 유치를 해야지 지원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경 썼습니다.

예.

예. 샀습니다. 4대 구입해서 읍면에다 배부했습니다.

필요한데가 하조대 농협에서 요구해서 그쪽에다 하고 수분측정기는 마을에 내주려고 했는데 분실되고 해서 면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70대를 구입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현재까지는 충족시켰습니다.

입암리 하고 포월리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선리가 2년간 해왔는데 올해 3년차 해야 하는데 이건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아닙니다, 포월리도 3년차입니다.

강선리가 3년차, 입암리가 3년차 포월 리가 2년차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92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그 밑에 보시면 공원관리용 트렉터 구입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6,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써 낙산해변 근무자 일ㆍ숙직비 960만원이 요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전에는 군에서(본청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낙산관리사무소에서 지급을 하려고 책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낙산행정봉사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낙산행정봉사실 중에서 앰프에 관련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회계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18억4,423만5천원으로써 25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양양상수도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19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110만원, 여비를 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 상수도 관리에서 85만원을 감을 했는데 그 중 사무관리비가 20만원 감을 했고, 여비 15만원, 재료비를 50만원을 감을 해서 총27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86억7,110만4천원으로써 8억6,587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국비변경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190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억7,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9,478만4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8억6,589만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86억7,110만4천원에서 8억6,587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반납분 확보와 주부 검침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영업비용으로써 8억6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원수 및 취수비로써 15만원을 감을 하였고 두 번째 정수비로써 352만8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중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150만원을 감을 하고, 정수장 물품구입비를 60만원을 감을 하고, 안전대행 수수료 43만2천원 등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 정수장 안전관리 수수료를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급배수에서 상수도 긴급복구 운임비를 3,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43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써 주부 검침제 대행하는 사업비를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5,93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를 6,757만8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소장 이관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은 1억2,704만8천원이 증액된 13억5,062만8천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에 일반수용비에 127만원 급량비에 4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청사관리 용역으로 528만원, 문화복지 회관 수영장 보수 및 구조개선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출예식장 관리입니다. 일출예식장 청사관리 용역에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에 휴양관 청소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1,38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재료 및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200만원, 객실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객실중문 설치로 700만원, 객실 이불장과 서랍장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시설관리로 청사관리 및 박물관 야외시설 청소 용역으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으로 77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인에 대해서 27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쌍호 탐방로 데크 설치에 따른 11억 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4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보수 구조개선으로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수영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지?

수영장에 수증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사무실이 상당히 구조를 개선되는 상황이 처해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장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내려가는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여름 빼놓고는 춥다고 하는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온방기를 설치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의정활동 신문광고료가 당초예산에 6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8쪽 하단부에 의장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때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9쪽 상단에 또 마찬가지로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대제전 참가 하는데 의원님들 여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요번에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민간이전위탁금 중에 의회청사관리 용역비 2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 중에서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마이크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현역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9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택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수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개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개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