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18개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혹시 18개 시군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애초에 만들 때 5만원 때문에 시작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고,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만 되어 있고.......

16개 시군 중 3개 시군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시군은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하고 있는 곳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이미.......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니까, 지원 조례안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다만 5만원에 관한 것은 상위법과 배치된 점이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에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해야 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와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을, 안제7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지역 내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우리지역에 4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조례가 없는 관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을 하고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6명의 공동발의로 입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운영비로 약 2억9천만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4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4곳은 어디입니까?

예, 꾸메그린, 양양, 홀로섬이 한마음, 무산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2억 9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원 조례가 없이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2억9천만원이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급이 됐었잖아요?

예.

현재 4개소에 대상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무산아동센터는 80명 전후 인원이고요, 꾸메그린이나 양양, 홀로섬이 한마음은 3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 근거 없이도 항상 지원을 할 수 있네요?

지금도 지원을 했을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 따라서 조례가 없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놀 토가 정기적으로 되면서 토요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시점인데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토요일 방과 후 학습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대 지원 방안 이유도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간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9천만원.

금년도에 2억 9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만드는 이유는 공설묘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원적지를 여기에 두고 타 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 온 사례는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몇 건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속초시와 고성의 일부지역이 옛날에 양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원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을 거 같아서 일단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건 안 되지만 사전에 방지 차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일부 타시군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 시작에 비해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거의 다 했습니까? 아니면 몇군데나 되는지? 저희만 안 한건지.......

안 한데가 5군데요?

한데만 5군데입니까?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거의 개정중이거나 대규모 점포가 없더라도 저희처럼 개정 중에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는 어디입니까?

저희는 아직 없는데 강원도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안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미리 조례를 정해 놓고 앞으로 들어오더라도 제한을 하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아서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세무회계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군세에 감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안을 담았고 , 안제3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제4조에는 강원도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 안제6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대상 세액의 30/100에서 50/100을 경감해 주고, 안제7조에는 농공단지에서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0/100을 경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시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해 납부시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안을 제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문을 제외한 군세의 감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급 시각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도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 입주자에게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계속 감면조례를 받았었는데, 다른 게 다 이관이 되고, 이것만 이관이 안됐네요?

그렇죠.

별도로 다시 명기를 하는 거죠? 지난해에 다 혜택을 받았던 거죠?

별도 명기된 사항이 아니고 시한이 끝나서 기존에 받던 걸.......

받던 걸 다시 시한을 연장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감면법에 대해서는 이관해서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시 시한을 정한 거죠?

그렇죠, 시한만 다시 정한 거죠.

2013년까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다시 연장을 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점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안제21조 제1항, 4항, 5항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법 조항을 변경시켰습니다. 안제34조 제2항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 상향조정 및 4회 분납을 명시했습니다. 안제45조 2의 군 본청, 의회 청사 및 군수집무실 면적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제61조 제1항에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기타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용어 등을 변경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의 의회 의결 시점을 구체화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 납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본청 청사 및 군수집무실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군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집무실 면적기준은 다른 시군과 같이 한 건 아니고 양양군 나름대로 해서 만든 겁니까?

이건 표준안입니다.

표준안?

예, 행안부에서 이 기준을 상한선으로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받아 들여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양양군의회가 조금 벗어난다는 것도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때 지하실 부분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서 조정을 해서 칸막이를 하는 등 조치를 해서 면적에 행안부 기준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다 이상 없이 다 들어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조례 제3조 5항, 6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문 신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어디에 있나요?

삭제하고 4조 2항 분할 발주 등 4조 2항의 1, 4조 2항의 2, 54페이지를 보시면 별도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5항과 6항하고, 44조 1,2항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고, 이것은 공동 분할 발주를 하는데 기초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기초 마련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됐나요?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전에 주로 공고로 끝났는데, 완전히 다시 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공고로 끝난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초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제4조 4항에 보면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사용의 권장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업자들이 들어오면 장비를 써 달라는 권고사항이잖아요?

예, 그런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설한다는 얘긴데,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공사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사를 끝내고 돈을 안주고 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식대, 자재대, 기름 값, 장비대 등을 손해 보는 경향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장비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대도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손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만드는 곳도 있죠?

현재 된 곳은 없는데........

만들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예외규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과 기본방향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 안 제1조～제3조가 되겠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이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표지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이 안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목적과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되었으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예, 전국적으로 새로 하는 겁니다.

제8조 안전관리 요원, 우리가 위험구역 설정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됩니까?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배치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덜 위험한 지역은 순찰로 강화하기로 조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양양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치해야 될 곳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계속 배치해 왔습니다. 양양에 현재 27군데가 됩니다. 남대천 계곡과 하조대까지 포함을 하고, 어성전 계곡, 법수치 계곡, 용소계곡, 용수전 계곡 등 해서 27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27군데인데 여기서 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요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무원과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수욕장도 들어가나요?

해수욕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하조대.......

해수욕장은 들어가도 수상안전요원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매해 27곳 정도는 배치를 해 왔던 거죠?

예, 바다는 배치를 안했지만 계곡 유원지는 계속 배치를 해서 인원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환경부 안을 토대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환경부와는 좀 다르게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안은 몇 조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환경부 안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건지? 특이하게 우리 양양군만이 다르게 한 안이 있는지?

조례 별표 안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별표 1, 별표2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미만 시설에 대해서 정액제로 하는 것도 저희들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양양군 실정에 맞게 했다면 타 자치단체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액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면 타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더 물게 되나요? 아니면 적게 내나요?

전국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곳이 열 개 지방자치단체 내외입니다. 양양군에서 욕심을 조금 부리다보니까 먼저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