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철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다음은 김택수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도시과장 김택수입니다.

건축과장은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수도과장을 소개합니다.

수도과장 이상윤입니다.

다음은 정낙중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낙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학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적과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복의장님과 조현국위원장님 그리고 시정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95년도의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로부터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에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천옥석의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너무도 미비한점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동의까지 하셨는데 재청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천옥석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천옥석의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의원님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상임위원회에서 받자는 조현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아니 제가 얘기한 뜻은 국장님은 여러과를 총 통합해서 보고 했으니까 현재 보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그이외것은 질의한 것은 질의하고 미비한 것은 실무 담당자인 과장님들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국장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질의응답하고 총론적인 사항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강론적인 사항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해준 사항은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나온 내용은 총론사항으로 예산편성으로 인한 사항만 발췌한 사항입니다. 기타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바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총괄분야로 오늘 국장께서 보고한 사항만 질의응답 받고 그 외 구체적인 강론으로서 다루기 쉬운 문제점이나 건설도시국 여기서 관계된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더 자료를 요구해서 상임위원회 개최시 다루자고한 조현국의원님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김용태부의장님도 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이성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는 사실 아까 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가면서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선 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즉, 그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밀자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천의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각의원님들께서도 기왕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선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님!

예. 김용태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 굳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듣는다고 하며는 천옥석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도시국소관을 제일 뒤로 미루고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고서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왜냐하면 자료없이 무슨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저, 김용태 부의장님! 아까 그러니까 천옥석의원님이 다음으로 밀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청을 요구했던바 그 동의에 재청이 없기에 이런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병찬 부의장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회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복 의장님 그리고 시정에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과장이 3명입니다마는 1명은 교육중이고 나머지 2명은 미충원돼 있어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보건소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로부터 일괄하여 질의받은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먼저 페이지와 어느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도 있어야 되지만 총론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보고로 알겠습니다마는 연막소독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월동전 해충구제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해충도 구제하고 또 축사일제 소독이라해서 즉, 94년도에 축사 소독을 위해 D-Day를 설정해서 일주일에 1회씩 일제방제를 시키도록 한바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몰라도 본의원 출신구인 천북 지역은 적어도 축사시설이 전국단위로서 집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절기나 해동후부터 발생되는 유충으로 인해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파리, 모기는 각종 전염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자체로 많은 약을 갖다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보건소에서 공급한 약은 개인들이 쓰는 약과 같이 강한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유충에는 많은 살충효과가 있으며 작년에 1주에 1회정도 했는데 1회정도 가지고는 유충의 살생효과가 없는데 금년도 계획은 D-Day를 설정한다며는 1주일에 몇회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각 면사무소에 연막소독기 소형이 배부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몇 개 단체에서 또는 각 부락에서 소독반을 조성하여 연막소독기를 면 것도 대여해 쓰고 축산업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독기도 대여했었습니다만 1시간이상 하며는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북면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한두번 썼는데 쓴량보다는 양이 더 들어서 소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천북면에서 소에 탄저병이 생겨 이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건소에서 별도의 약제 지급도 해줬고 또 소독에 따른 연막소독기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도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이 연막소독기를 쌍기통으로 구입해서 면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소에 탄저병이 걸리며는 바로 인체에도 영향이 온다는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탄저병 관계가 유사로는 진단이 됐습니다마는 천북 사호리에서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떠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가 천북지역은 아닙니다만 인천지역에서 발생돼서 매스콤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는데 관계과인 산업과와 협의해서 즉, 거기에 대한 가축예방할 수 있도록 협의해본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에 도시지역보다는 군의 읍․면지역에 많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렙토스피라병이라든가 또는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이 들쥐로 인해 감염이 되는데 작년도에 중앙에서 약을 지원해 주었는데 약이 부족해서 수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일반병원에서는 팔지 않아서 후속대책으로 특별 요구를 하여 자체부담금으로 실시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자료에 보완해서 자체 경비라도 충당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모성암과 관계된 검진이라고 있는데 어제 면단위 여성에 대해 실시한 검진사항과 관계됩니다. 그것을 면단위로 실시계획을 세웠는지 시전체로 세워서 어제와 같은 혼잡이 왔는지 그 사항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보건소 청사 옮기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지금 구보건소에서 현재 구군청자리로 보건소를 옮겨서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얼마만큼 향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것이 포괄적인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보건소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데 현재 보건소를 옮겨가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됐더라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자리가 넓으니까 또는 생활이나 편하게 지내시기 위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시민의 눈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복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부의장님과 명백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통합시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주민에게 홍보 미흡내지는 인력 또는 장비부족등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감지하고 계시다며는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보건행정의 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과장급 2명이 결원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충원이 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부의장께서 제일끝부분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아마 어제 모성암검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검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지역은 어디였는지와 그 계획과 실적은 어떠했는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입니다. 우선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서 계속 질의하겠는데 병원적축물은 대전의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것만은 답변을 받고 계속 질의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 적출물이 저쪽 왕대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매스콤인 MBC 방송에까지 보도가 됐던 것을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을테며 또 그것을 수급하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전 대천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여러차례 나왔었는데 병원적출물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의 유출이 없으며 이것은 철두철미해서 있을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소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 적출물이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바람에 MBC방송에까지 보도가 되고 또 보도가 된 후에 그뒤로도 또 나왔는데 그때는 잘 막으셨는지 몰라도 보도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 하고는 거의 상반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병원 적출물이 밖으로 유출됐다고 하며는 그에 대한 그 종합병원일 겁니다. 방송에 종합병원이라고 했으니까 종합병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으며 이런 것이 발견됐을때의 조치사항은 법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관계자를 구속시킨다든가 하는 법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주셨는가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막소독, 축사소독등 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에도 보령군 지역은 이런예가 드물 것입니다마는 대천일원의 시지역에서는 말만 시가지지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 연막소독을 위해 방역취약지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원산도를 지정했는데 해수욕장이라고 하며는 아주 번화한데 해수욕장을 연막소독의 대상으로 놓은 것은 그만큼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취약지로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이거에요. 다시말해 도시외의 변두리지역은 축사나 우사나 또 도시의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한 취약지구라 이거에요. 이런 지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방역을 얼마만큼 소홀히 했다고하는 것은 소장님 스스로도 잘 아실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군이 통합된 후에 이업무보고서에도 방역취약지역이라고만 했지 그 동안에 도시지역에서 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도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방역의 혜택은 상당한데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태 부의장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질책해 주신데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월동기 전후 해충구제에 관해서 94년도에 축사 D-day를 정해서 일제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6월과 7월에 주1회씩 계획하여 10일간격으로서 축사소독을 설정해서 한달에 많으며는 약 3회에서 4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제소독을 실시하므로해서 모기 및 파리가 집중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살충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연막소독기로서 성충에는 해가 좀 약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기관에서 사용한 약품은 증감을 따져봐야 됩니다. 말씀드리며는 인체해부 여부와 해충이 사망되는 정도를 따져서 농도를 정합니다. 물론 축사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광활지역인 경우에는 바람에 날라가서 실도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마는 밀접지역인 경우에는 그 약품이 잔류되기 때문에 인체에 절대 해없는 농도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성충에는 약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각면사무소에 연막소독기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보령시 보건소에서도 각 읍면단위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서 연막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막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미세한 기계가 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잘 납니다. 저희 본소와 같은 경우에서도 연막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연막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대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연막기를 고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모았다가 순회반에 의해서 수리를 의뢰하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는 연막기 고장난 것이 오래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서 연막기에 대해서 지정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군지역에 탄저병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돼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했으므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며는 이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면 자연부락 단위로 연막기를 증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소의 탄저병 여부는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인수공통질병이 되겠습니다. 소의 생육을 먹고 있는 인간까지 위험한 질병이 되는데 치사율이 약40%이상되는 것으로서 무서운 질병으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서는 근10여년동안 충남지역에 탄저병이 발생안해 우축사에 대해서 탄저병 예방접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소에 대한 탄저병예방 주사를 실시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해주신 읍면단위 지역에서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관계등이 중앙지원분으로서 수혜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자비로하는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제때 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무료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계약을 할 때 할당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당량이 모자를 때는 특별요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자비를 좀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수요가 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가장 문제되고 있던 것으로 보건기관 B형간염 경우는 그 대상자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축소시키겠으며 그 대안으로서 랩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 같은 신종질환에 대해서 좀더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검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검진사업은 연간에 약 2,2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경우는 읍면단위에 개인량을 나누어줘서 저희가 약 736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성검진할 수 있는 단체가 가족계획 협회입니다. 이것은 대전․충남지부에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해서 골고루 면별로 일정량을 배정해서 그 대상자를 찾습니다. 앞으로 3회가 더 있어 총4회로서 2,250명에 대하여 검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병찬부의장님께서 저희 구보건소에서 구군청사로 이사하여 주민서비스의 개선향상 방향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이전되고 난지가 1주일밖에 아직 안되고 있어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의료진료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본소 즉 구대천시 보건소에 있다가 구군청사로 이전되고난 후에 민원객이 약2배정도 늘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진료가 약 130명이 됐고 거기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등 제증명을 합치면 196명정도로서 점점 더 서비스 향상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물리치료실이나 검사실, 방사선실에 대한 환자 또는 민원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한달정도를 해서 현 보령시 보건소 증개축 방안을,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어 안락함을 주기 위하여 증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것도 향후 계획을 세워서 기회 있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복의원님께서 청사이전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하는 것은 사실로서 저희들이 그동안 유선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아직 인식을 못하시고 구보령시 보건소로 오시는 경우가 있었고 제스스로도 안내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판과 아울러서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대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장이 두명정도 미충원됐는데 첫 번째가 의무과장이 미충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지소장 즉 보령시지소장이 미충원됐습니다. 이는 단수적인 의무직입니다. 의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서 5급 4호봉이나 5급 7호봉정도인데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나름대로는 학교나 또는 주위의 아는 분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있는대로 빠른 시간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성암 검진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책해주신 병원적출물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병원적출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유구무언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미 아시다시피 병원적출이 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과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보령병원을 단속했는데 보령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문으로서 처벌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됐을 경우에 적법한 조치에 대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병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는데 앞으로 곧 보령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막소독과 축사소독에 있어서 군지역과 기타 과거 대천시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인데 사실 저희가 연막소독 할때에 첫 번째 요건을 잡는 것이 밀집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대천해수욕장이 되겠는데 대천해수욕장이 방역이 안될 경우 연간 400에서 500만명 정도의 해수욕객이 오는데 잘못되며는 인큐베이터 효과를 일게 되어 발언지가 대천이므로 전국적으로 것잡을 수 없게 확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령시에서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하는데 첫 번째로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햇볕이 있으면 안되고 대낮은 못하는데 햇볕이 없는 새벽이나 또는 저녁에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 불면 안됩니다. 도시주변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별로 없고 항시 대천지역은 바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외를 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런분들지역 즉, 소외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잔류소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사항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저희 질의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요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사연막소독을 위해 D-day 설정한 것이 작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화요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일 간격으로 한다고 하며는 작년도 주1회 실시했을 때에도 바로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약을 써야하기 때문에 바로 축산업자가 쓰는 강력한 살충제와는 달라서 성충의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유충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일주일 정도 했을때도 유충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1주일에 한번씩 했을때도 효과가 없으니까 D-day를 더 자주 잡아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3일 늦춘다며는 보건소에서는 축사에 대한 소독에 있어 D-day를 잡을 필요없이 약을 없애지 않았으면 좋은 생각이니까 바로 그 D-day 날짜를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령군 보건소 지역에 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로 이 D-day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 구입한 국비나 지방비로 소독약을 사서 국민에게 제대로 양질의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있어 D-day 날짜를 어떻게 수정해서 잡았는지에 대해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연막소독관계는 아까 연구해서 현황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연막소독기 관계에 대해서 현황 정도도 파악을 못했다고 하며는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바로 내가 얘기한 사항은 작년도 면단위에는 보건소에서 내준 연막소독기가 인력으로 하는게 다섯 대씩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내지 두 번 쓰고 나면 제대로 못쓰는데 개인이나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여러번 씁니다. 적은약을 하니까 20분내지 30분을 넘기지 않는데 바로 천북같은 지역을 보며는 작년도에 연막소독할 수 있는 보건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범대원이 자원봉사를 했고 농협에서도 했는데 지금 연막소독기를 해수욕장 주변만 얘기했습니다만 학성, 사호, 장은리의 해변지역은 여름철은 물론 요새도 100대 넘게 차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휴일이 되면 300대까지 차가 오고 있는데 그 지역은 학성번영회라든지 청년회에서 보건소에서 해야될 소독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자체 구입한 연막소독기는 개인용 50만원짜리로 그것같고는 안되기 때문에 쌍기통을 얘기한 겁니다. 차량에다 달 수 있는 것, 즉 저희가 차나 인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본예산에서는 아직 시기가 안됐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 요구했을 때 1차 추경에 그것을 구입요구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제가 물론 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탄저병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면답변사항은 적어도 여기서 공개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며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답변이 가능한 것인지 비공개 사항도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것을 서면답변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탄저병 문제는 서면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94년도 9월에 천북면 사호에서 탄저병이 발생된 사실이 있고 매스콤에 보도된 사항도 있으며 이로인해서 지금까지 탄저병에 대하여 산업과 축정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인천지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발생했던 지역이므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가축의 탄저병 예방실시를 했느냐고 물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관계과와 물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성관계는 작년도에 국비나 지방비에 세운 사항이 적어 몇칠날 가지고 오라고 해서 2, 3일 걸린 사항도 있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재요구를 해서 자비부담할 수 있는 사항을 해가고서 천북 신죽리와 신덕리, 낙동리에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자비 부담률을 주었지만 이왕이면 자비부담을 줄이고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방비에서 요구하여 약품을 더 배정 요구하라는 사항이 협의가 됐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아까 자체 부담비만을 확대한다고 했지 지방비 요구사항은 답변을 안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비 요구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어제 같은 모성암검진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실시해서 혼잡을 이뤘다고 했는데 적어도 3, 4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며는 17개읍면동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4회면 4분기로 나누면 3개면씩인데 5개면씩 나눠서 했을 때에는 어제같은 혼잡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홍보하면 그 검진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배분별 계획 사항에 대해서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어차피 의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받고 정회를 해서 실과장이나 계장들과 충분한 협의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못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의장님께서 이 사항은 점심식사후 보충질의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의장님께서 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김용태부의장으로부터 많은 사항을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준비사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후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정회후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중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소장님께서는 오후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시 광역 쓰레기장이 있는 요암동과 현포동 소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에 6월부터 9월까지 주2회씩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15시까지 또는 연장해서라도 항상 방역을 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시기마다 저희가 특별히 그 지역에 방역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할 방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장이 흙이 제대로 다 안덮여 있어서 위생해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소독약품으로서 방역인부임을 들여서라도 금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용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D-day를 설정해서 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러했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10일에 한번씩 일제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천시의 경우에도 10일에 한번씩 했었고 보령군지역도 10일에 한번씩 일제 축사 소독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도 계획에 의해서 10일에 한번씩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소독이 남아 있는 경우 약효가 약 10일정도 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일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업무파악을 못한 것이 보건소장으로 문제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딱하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탄저병이었습니다. 연막소독에 관한 것은 아니였었고 탄저병문제에서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사항이나 또는 감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의 서류를 뒤져서 탄저병에 관해 보았을 때 탄저병 유사지 탄저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에 대한 방역대책으로서는 첫 번째로 우선 인수공통질병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된 주무과가 아니고 시청의 산업과가 주된 과입니다. 따라서 축정계와 협의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산업과에서도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탄저예방주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각읍면마다 쌍기통 쌍발연막소독기 배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과 운전자와 그에 따른 소독 인부임이 중요합니다마는 만약 각면에서 관리전환시켜서 운영할 수 있다면 이번 금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하신 검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에 1차로 모성암 검진이 약 600명이었는데 어제 온 것이 약 730명정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충남지부에서 순회일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저희가 2,250명의 연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계획에 4분기를 네 번에 나누어서 검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같은 경우에 보니까 너무도 환자가 많이 와서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누고 또 격월제로 해서 늘리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쳐 생각 못한 많은 인원들이 왔기 때문에 혼잡했었고 더구나 월요일이 돼가지고 진료인원에다 민원인들까지해서 190명이 더 포함되어 어제는 저희 보건소가 매우 혼잡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맞이않는 김성복의장님과 김용태, 박병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5년 주요 농촌지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저희 지도소공무원 50여명은 혼신을 다하여 우리 고장 농촌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계획이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일괄질의를 받은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중 질의 사항이 있으면 몇페이지 어느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세요.

8페이지에 쌀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보며는 벼 성력재배 기술확대, 벼 직파 재배농가 자율 확대 이렇게 해서 94년도에는 516헥타 그리고 95년도에는 900헥타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직파재배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즉, 건답과 물직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현지에서 직접 목격을 하면서 이건 상당한 기술 그리고 토양검사를 한 끝에 지도소에서 적절한 지도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며는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결심을 하고 또 해놓고보며는 나중에 손해가 상당히 큰 것을 직접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516에서 900헥타로 자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는 직파재배를 하되 물직파재배는 절대 안될 곳은 절대 안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또 풀이 많을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지도강화를 해야하는데 작년에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며는 소장님께서는 천옥석의원님과 조현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원님 고맙습니다. 천의원님도 처음부터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93년도 3월에 대천농협에서 대천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가 주제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선정이 돼서 오제세시장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4H회원인 두사람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참여하는 농가가 거기에 전념을 해야할텐데 전념이 첫 번째로 부족했고 또한가지는 중간에 냉해를 한번 입어서 작물의 순에 이상이 생기게 되니까 사기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 또는 농민이 지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경영자를 교체 했습니다. 경영자를 교체해가지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금년에 착수를 이미 방울토마토에 대해 육묘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직파재배도 똑같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딴지역보다, 우리도내에 어느지역에서는 실패를 해서 지도원들이 실패한 물량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사례가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금년에는 건답 또는 물론 재배에 대해 적지장소를 우선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술은 저희 상담 소장 또는 분소에 직원이 현장 입회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금년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농기계를 반값 공급하는 또 각종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지금 농가당 농기계가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요즘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부품센타에서는 농번기를 대비해서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그 부품을 충분히 교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소장님께서는 김완복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당시 저희가 작년까지 110회 정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부품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부락이 3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한다며는 3년에 한번꼴에 부락에 나갈 수 있는 수치밖에 안되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좀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모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수리요원의 증가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보다나은 서비스를 받는 농가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현재 저희가 부품은 작년까지만해도 군당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2,000원 미만에 대한 부품은 군에서 부담하여 농가는 부담이 안되도록 하였으며 그래서 금년에도 가능하면현지 수리 시설되어 있는 수리센타에서 갖고 있지 않는 부품을 저희가 갖도록 해서 농가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며는 농촌지도소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보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 보고서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복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 시 직영 골재채취에 대해서 몇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세수입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보며는 사업시기는 95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골재 판매단가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채취대행업자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언제쯤이며는 대행업자를 선정 입찰할 것이며 채취대행업자 선정과정에서 119만㎡를 96년6월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이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취를 해서 선별을 하고 또 상차를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하루에 몇톤트럭이 몇 대가 운반해야 하루에 생산되는 전량을 반출할 것인지에 대해 모래 및 막자갈을 구분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적재를 해야 될 경우 모래나 자갈 또 막자갈 구분해서 적재를 해놓을 수 있는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채취전에 골재장 입구에 계중기를 설치해야 무게를 달아서 반출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완벽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양석우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이라 했는데 올해가 보령시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손님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정말로 거리질서나 주차질서 확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며 특히 대천역주변이 하나의 우리시의 얼굴인데 이 지역에 주차실정이라든가 질서가 대단히 문제가 있어 상당히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영업하는 택시문제 또 시외버스 터미널이 협소해서 교통체증문제며 시내버스가 바로 인접해서 함께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보령댐상수도 용수관 매설에 따른 용수관 매설후 현재까지 포장이 안되어서 교육청쪽으로 올라가며는 상당히 위험하고 주민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되는바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추가된 보고자료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여기를 보며는 하만.장은간 도로 확포장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되기전 보령군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룰 때 이 도로가 하만.장은간이라는 도로는 하만리 오천건서 하만3구서부터 장은리까지를 하장도로하고 이렇게 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학도로였던 것이 사오리 시점에서 학성리 종점까지 지점으로 됐던 사항을 그중간에 끼었다고 해서 하락도리 하사도로로 명명을 바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 농어촌개발 확포장사업 즉, 개발사업으로 들어 온 것을 다룰 때 5억 1,900만원은 하상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장은 지역에서 사호리가는 지역으로 개발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하상도로로 그냥 넣어가지고 하만 사호시점에서 하만 4구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 도로는 현재폭이 5m에 약 3.5내지 3m 도로가 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예산이 남는데 하만4구쪽의 도로를 확포장하고 남은 잔여금은 장은리쪽에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또 이사항은 분명히 지난해 군당시 예산결산특위에서 집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하만지구가 교통량의 번잡성으로 인해서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바꾸었다고 하며는 집행잔여금을 장은리쪽에 쓸 수 있도록 같이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응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의원입니다. 도로개량 확포장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라 라원, 황룡간 예산액이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 심의때 7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보령군당시 이와같이 삭감이 딴 지역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도 36호 확포장 사업에 대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세요.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선진화해서 추진방향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수혜균형 유지 그리고 추진계획에 들어가서 농어촌버스의 합리적 운행해서 도농복합형 시운임 체제개선으로 시민수혜 균형유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구대천시는 시내버스가 290원 그리고 시지역을 벗어났을 때 1㎞ 44원씩 더 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복합형 시에 대한 운임 개선으로 시민수혜 균형 유지하고 그랬는데 과연 운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정도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용태부의장님으로부터 국장님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에 따라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복의원님께서 골재판매단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고 대행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언제 선정할 것인지,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6년 6월까지 되었는데 하루에 얼마씩 반출해서 11만 9,000㎥를 생산할 수 있는지, 판매부진시 야적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는지, 골재판매시 계중기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근 시군의 직영골재 판매단가 및 판매가능 반경조사를 완료하여 3월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될 금액인데 대충 모래가 6,000원, 자갈이 25mm 6,500원 45mm 5,500원, 막자갈은 4,5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자료로 완성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명화산업대표 김용철씨와 94년 12월 21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골재채취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량이 모래가 한 2,700㎥ 자갈이 2,200㎥, 막자갈이 한 3,000㎥ 가량해서 한 8,800 ～ 9,0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합 혐의로 홍성지원에 계약한 업자가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는대로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예산에 10억목표를 달성하려면 골재를 63만㎥ 정도를 생산 판매해야 되며 덤프트럭으로 따져서 15톤차로 한 63,000대분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판매는 차량으로 한 170대 정도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적할 수 있는 골재 수요업체와 계약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중기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해서 판매가 개시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의원님께서 하만.장은간 도로확․포장공사 책정과정과 잔여사업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장선의 확포장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되어 총 9.1㎞중 3.6㎞는 개량 완료 하였으나 사호.학성리간의 관문인 하만리 1.7㎞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파손되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고 대기하는등 불편이 많아서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과 상의를 한후 사업구간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포장사업비 5억 1,900만원중 1.7㎞의 구간을 하고 잔여예산은 당연히 그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미개통 구간으로 넘어가서 하게될 것임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석우의원님께서 대천역주변 버스 및 택시주차로 혼잡한데 주차질서 확립 대책이 무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버스 터미널의 이전등 그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재 주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또 그지역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을 하여 보령시 관문의 면모를 일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께서 도농통합시 버스요금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서 시도별 버스요금 상한액이 내려왔습니다. 충남은 통합시 전지역을 단일요금 체계로 해서 450원으로 결정을 하고 도지사에게 시달을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위임되어 3월초 충남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그 금액으로 3월중순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다음은 이기응의원님께서 라원.황룡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당초 예산 삭감 경위와 국도 36호의 확장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라원.황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5년 사업계획 수립당시에 도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할때에는 1.7㎞를 우리시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으며 또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확정 통보시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충남에서 포장율이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장율이 95%로 높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양여금 사업 균형을 맞추는데서 그것이 0.6㎞로 물량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 확정시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6호 확장공사는 선형불량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석우의원님이 송수관로 포장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사실 관을 매설을 하고 바로 아스콘으로 덮으면 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설후에 골재등으로 덮었다가 자연침하하여 많이 안정된 다음에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기고 있었습니다. 또 동절기라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는대로 바로 덮을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였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 대행업자가 선정되서 지금 골재 채취 개시를 해가지고 8,800m를 반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판매고시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검량기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된 물량을 방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다가 검량을 했으며 또 기 예산에 계상된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또 판매가 됐다면 판매대금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허장선에 대한 농어촌개발 도로사업이 하만 4구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금을 장은쪽에 집행됨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결한 사항을 면장과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의원의 얘기도 없는데 변경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며는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포지구 간척농지에 대한 밀작목반의 진정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 10월 남포지구 간척농지에 대한 준공전에 경작불가 설명회도 하고 무단으로 밀파종을 해서 자진 복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 12월 장비를 동원해서 원상복구를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남포간척사업비 100ㅇ거원을 투자해서 밀파종하였던 남포내지구 내부개답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96년도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시 위탁경작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해서 경작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무단점용자 발생시 용배수로 및 객토 복토 사업등 정자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됨을 물론 인근 주민의 불법 무단점용확산과 차후 분양연고권을 주장하는등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예상해서 불법사용을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 점유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완복의원님께서 골재채취를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을 하는 것으로 아시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채취해서 현장에다 적치만 해놓지 그것이 반출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우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만 해놨지 판매는 하나도 외부에 반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계류중인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생산을 하고 해놔야지 그렇다고 해서 생산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기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어서 생산해서 현재 그장소에 지장하고 있으며 반출이나 판매에 대한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반출되는 물량은 검량하고 있습니까?

반출이 안되고 있으니까 검량을 시방할 수가 없죠.

반출은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생산해서 현장에다 그냥 야적해서 쌓아놓는 것이죠.

생산단가는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예. 그것은 판매실적 가지고서 따지는 것이죠.

판매가 안된 상태에서 대행업자가 생산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 생산단가가 어떻게 잡히냐 말입니다.

사실 생산단가는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품을 따져 가지고서 된 것이니까 생산비만 가지고서 대행을 시킨것이지 나중에 판매가격 가지고서 대행시킨 것이 아니고....

아니, 제말씀은 판매가 안되고 있다며는 채취장에서 야적지까지의 운임과....

그것은 현장에서 상차도 판매가격으로 저희가 고사하는 것이지 현장 배달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상차도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판매를 한다는 얘깁니까?

현장에서 상차한 가격가지고서 가격만 받는 것이지 그것이 공주를 가든 서천을 가든....

상차했을때의 가격은 외상입니까?

예. 그것은 외상이 아닙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을 상임위원회로 넘겨줬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부탁합니다.

지금 김완복의원님으로부터 오늘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쳤으면 하는 동의였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재작성 요구를 받아가지고 4시간이나 넘도록 재작성을 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3만 시민이 잘 알게 된다고 하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설도시국에서는 의회를 경시한 소치가 아닌가하는 혹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고서 준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