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양석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양석우 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배부한 업무보고 13페이지와 관련되고 어제 추가자료로 제출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량 5호와 관계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의결을 볼 때는 적어도 예산상에 부기를 달아서 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 이 사업을 올려서 책정되는 사항이 있고 또 군에서 기획실에 올려서 책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어도 면단위에서 올릴때는 최소한 면장과 출신의원과 협의를 합니다. 출신의원의 책정은 면장이 하고 출신의원과 같이 상의할 때 적어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완급과 선후 또 수혜관계 여러 가지 예산에 관계된 기본사항을 갖추어서 예산을 다루는데 바로 이 사항이 언제부터인가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회의원은 모르게 변경해서 행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법적근거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또 지난번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시 국장님이 면장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장선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면장과 협의할 사항이라면 이미 그 얘기를 할때 천북면장과 나와 상의를 해서 장은리와 사호리 도로개설 한다는 얘기는 이루어졌고 적어도 하만4리에 관계된 지선은 하.장선에 관계된 지선이 아니라 사.항선에 관계된 지선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미 3M내지 3.5M으로 도로가 포장돼 있어서 교차가 불편할 뿐이지 이미 교차 불편한 그 외로는 별로 지장을 안받습니다. 대신 그 밑에 가면 사호리와 학성리가 갈라져서 병목현상이기 때문에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필요사항이고 또 하나 장은리쪽은 하만, 장은, 사호 적어도 12개 부락이 혜택을 보아야 될 주변도 차가 들어가는 시간이 사호리 쪽으로 1시간30분, 장은리 쪽으로 1시간격 들어가서 장은리에서 돌려나오고 사호리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간격 갖고 돌려 나오면 30분 간격이기 때문에 수혜호수가 하만, 사호 한쪽의 수혜호수 보다는 몇십배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91년도부터 추진해서 이게 나온 사항인데 바로 하만4리 예산이 바로 그 예산이기 때문에 5억1천9백만원이라도 임시 개설상에 예산을 서준거고 하만4리 1.8㎞라 한다하면 2㎞인데 예산이 선거고 1.8㎞로 예산을 선다고 하면 반도 안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3M 가설이니까 6.5M이라고 하면 포장할 구간은 2M이고 이미 넓힐 구간도 2M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선 것을 어떻게 해서 면장과 협의했다고 해서 의원도 모르게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분명히 과장이 11월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주요사업지구 현지시찰시 분명히 전 의원을 모아놓고 과장이 그 길은 농특사업으로 해서 4억2천만원 내지 4억9천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을 포장하고 그 기간은 올해 끝납니다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바로 한달도 채 못가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 돈이 용역설계가 안돼서 이건 장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용역설계가 된 장은 쪽으로 된다고 한 사업을 얘기한 후에 본예산이나 추경사항에 오른걸 보면 장은리 아닌 청라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해 놓고 청라가 아니고 주교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의회에 적어도 책임성 있는 과장이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부기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수시변경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바로 이 문제는 법적근거에 앞서서 사실상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예산통과도 어느정도 집행단계에 가면 주민들한테 면장도 얘기하고 의원도 얘기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한 사항이 어느날 갑자기 하루사이에 어떤 정책에 의한건지 어떤 면에서 바꾸어졌던거지 퀘쓴 마크가 붙으면서 면이나 의원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굳이 이런 문제는 건설과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건설국에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부탁드릴건 농어촌개량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가 소득원사업이라든가 바로 리도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계획사업이 지금 각 면별 얼만큼 확포장 돼있고 어디다 덜 돼있나 해서 바로 면별로 빼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의한 가장 부진한 지역에 수혜관계를 따져가지고 그 지역에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로포장 관계를 할 때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99%가 됐고 천북면 같은 경우에는 8%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보령군 현황을 보면 22%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국장님이 할 때도 도에 있는 사항이 보령시가 합쳐서 95%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95%중에 빠진데는 바로 군지역 천북 같은 8%라든가 또는 20%밑에 있는 지역은 그대로 빠져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서면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지금까지 대형관정이 됐든 소형관정이 됐던 총 관정의 정수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관정을 몇 개나 되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정은 몇 개나 되는지, 과연 선정된 지역도 이지역 보다는 더 필요가 없는데 선정된 건가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가 바로 몇 사람의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는 필요없는 관정이 들어간 지역은 없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만 해사채취 구역인 광구지역에 관계된 지역이 천북쪽 어딘지 지금 학성리 쪽에서 바지락 양식장 모래를 파가서 난리들인데 이게 불법채취인지 알아 볼라곤 했는데 그 지역은 학성어촌계장의 승낙서를 받았다 했으니까 승낙서 사본을 첨부시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포간척지 관계입니다. 남포간척지 관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 농지분배사항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농지분배에 들어갔을 때 남포 간사지를 막을 때 타당성 또는 실시조사 했던 원주민들의 양해를 받지 않고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남포간사지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간사지가 준공을 보면 우선권으로 농지분배를 그 원주민에게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이 세월에 따라서 바꿔짐으로 해서 이 원주민에 대한 책정순위가 기타항목 보다도 못하여 이 사람들은 7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옛날 원계약 사항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우선권으로 농지분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공유수면 관계가 나왔는데 실질 지목은 산이나 답전으로 돼 있으면서 공유수면과 같이 된 지역은 없어요? 있다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소유주가 이제까지 자기가 공유수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 지목으로 되어 있어 숱한 재산세를 수년간 물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형복구해서 그 지목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변경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용도변경의 사용법상 애매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각서나 이런걸로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준 지역은 없는지 있다면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먼저와 같이 갑설, 을설 한 사례가 있다면 혹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여러위원님들이 대천시 도시계획을 놓고 상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만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지금 대천도시계획은 옛날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기 이전 소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령군에서는 웅천, 대천시는 대천을 갖고 했습니다만 이미 대천도시계획은 보령시가 통합된 이상 보령시 13만 인구가 가장 백년대계를 볼 수 있고 만년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활용적이며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사항을 요구할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책자 속에서도 95년 통합시 33개 지역에 대해서는 3월에서 8월까지 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4월달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대천시 관계 가지고는 먼저도 인근지역 관계가 안 된게 구성될 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 구성비율 관계도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이런 저런 문제를 봤을 때 대천도시기본계획은 여기서 끝나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보령시 통합계획 속에 다시 이루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큰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