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차 본 회의에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미래전략과 순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김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행정 및 농업기반조성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에서 조림사업 외 10개 사업과 현안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6월 30일까지 양양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생산 조림이라든가 특용수 조림, 큰 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이 되겠습니다. 총9ha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내현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로 간선임도 3.2km와 신설 작업임도 1.1km, 임도구조개량사업 0.28km, 임도보수사업이 8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현북면 원일전리에서 장리 임도노선 소나무 굴취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소나무 매입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굴취하고 바로 사업을 해서 연말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6월 30일까지로 양양읍 송암리 540번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조각공원 옆으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피크닉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녹색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30일까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서면 논화리 정다운 마을에 녹색공간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편백나무와 이팝나무, 연산홍 등 잔디와 평의자와 파고라 2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일원 산림으로써 큰 나무가꾸기라던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률은 73%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2차 사업과 숲 가꾸기 3차 사업을 9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은 공공근로 51명을 이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양양군 관내 산림으로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에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사업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관내 산림과 생활권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및 일반병해충 예찰원방제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나무 저해저감사업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남은게 일반병해충 예찰 및 방재사업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11월에 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상왕도리와 강현면 상복리, 서면 장승리하고 갈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시설이 4개소, 사방댐 준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상왕도 사방댐은 8월 10일자로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사방댐 3개소 강현면 상복리하고 장승리와 갈천리는 9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사방댐 준설사업은 11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봄철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5일까지 감시탑 12개소와 산불유급감시원 102명을 운영해서 올 봄철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없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강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중 올해 20억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6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11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6월 30일까지 양양읍 임천리 외 3개리가 되겠습니다. 상운지구, 중광정리지구, 서면 수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2㎞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야외 생태체험장,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13억을 확보를 못해서 먼저 의회에 채무부담으로 의회승인을 득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교육장 준공과 전시물 제작설치 준공은 ‘13년 1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전시물 제작설치는 팀을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최종으로 해서 작업을 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과 야외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13년도에 끝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광특이 11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 예산이 9억8천 거의 10억 정도가 안돼서 천상 2014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황이리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일전과 송천리, 이것은 마을당 15억씩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마을당 휴양관 1개동하고 산채표고하우스, 작업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이리가 지금 공정률이 17%고 원일전이 52%, 송천리가 23%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3개 마을에 국비보조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군비가 8억 정도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이리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부지를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현재 요청이 있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쪽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건 전액 국비로만 했네요?

예, 주관은 녹색사업단에서 하는 건데요, 전액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140쪽에 사방사업,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거의 완공단계에 있을 텐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나오고 요구하면 다 되는 겁니까? 몇 개씩 하는?

몇 개씩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이라든가 요청이 있을 때 조사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4개소인가 지금 현재 올렸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이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이미 공수전 같은 데는 다 완료됐나요?

공수전은 현재 건물에 대한 게 됐구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또 송천은 정화조 사업이 들어갑니다.

공수전리 묻는 거에요.

아, 공수전리요? 공수전은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고 수륙양용자동차 그것만 들어가면 사업은 완료됩니다.

수륙양용차 다 들어왔잖아요?

어제 그제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 들어왔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할라 그러냐면 산초기름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내년쯤 이면은......

내년쯤도 어렵지 않나 보는데……. 지금 건물은 이미 다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있어서 산초를 심고 거기서 산초가 생산이 되면 기름을 짜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산초나무를 심어놓지도 않고 건물부터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몇 년간 있어도 시작도 못해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아. 그런데 건물은 전기세 나가야지, 이런 시설비가 나가야 되는데 공장은 돌아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비유를 한다면 애도 안 낳고 포대기 장만한 거예요. 그런 사업은 너무 성급하게 건물부터 지었어야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은 지어놓으니까 전기세 매달 나가야죠, 그런 건 좀 문제가 아닌가? 건물은 천천히 지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글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산초기름 날라면 아직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장은 지어놨단 말이에요. 매달 전기세만 공장이니까 전기세가 또 괘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백 만원씩 전기세만 물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백두대간 사업이 있는데 마을 백두대간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을에서 계속하던 사업이라서 요청이 있으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갈천리 한번 얘기해볼라 그래요. 갈천리 백두대간 사업이 2개 팀이 있지요?

예.

한 팀은 표고를 톱밥배지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온도를 맞추는 게. 그 안에다 냉ㆍ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동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사실 농가 작목반에서 돈을 3,000만원 정도를 작목반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백두대간 사업에다 쓰는 거니까, 시설은 지어놓고 배지노선이 돌아가야 하는데 온도조절을 하지 못해서 상품이 제대로 출하가 안 된다면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 10농가 한다면 가구당 300만원씩만 내면 되는데 10가구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300만원을 못 내 놓는 가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백두대간 사업을 계속한다면 이 사업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138쪽에 생활림조성사업. 2억 들여서 마쳤다 그러셨잖아요?

예.

조각공원에다 이팝나무, 느티나무 식재했다는데 건설방재과와 협의하고 심으셨나요? 하천 인데 심어도 되나요?

사실 하천부서 쪽에서는 하천을 보호하는 차원이구요, 저희는 송이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위쪽과 하천 쪽으로 숲을 조성해서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하천부서 쪽에서는 사실 나무를 못 심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 하천 내에 있는 잡목을 다 준설 및 제거하는 상황에 양양에 송이조각공원 좋지요. 속초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숲 조성은 좋은데 군수 산하에 있는 같은 부서끼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여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서로,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되고요, 나중에라도 건설방재과와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숲 가꾸기 사업, 작년도하고 예산액이 비슷한 겁니까? 작년에 반납하고 그랬었는데, 16억 작년하고 비슷하나요?

작년 보다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한다 그랬죠. 2013년도에.

내년도군요.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렸으면 좋겠고, 참여인원도 확대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구요.

예.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송이산 분수계약 지금 하셨나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몇 필지에 대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지금.......

숫자가 꼭 필요한건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되고.

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영림서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한다고 했어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 하는 거니까 수입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산지 주변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군도 무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영림서 국유림이 원래 면적이 많겠죠. 국유림도 무상대부를 해준다는데 우리군 에서도 세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많으면 그냥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그런데 그 관계는 신문에 보도되면서 일반주민들도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실무진들하고 파악을 하고 영림서쪽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전액 무상이 아니고 일부 20%~30%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전액 무상은 아니고. 국유림 쪽에서 무상을 하기에 저희들도 1안, 2안 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무상 쪽으로 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국유림에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전액 무상이 아니고 일부 받는 걸로 현재 이렇게 돼서 저희도 일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액해서 해 주는구만. 우리군도 그렇게 검토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만 가로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가로수는 지금 현재 시내권은 도시 쪽 부서에서 하구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했습니다만 , 가로수 수종이 몇 종이 심어져있는지 아시나요? 그것도 좀 파악해보시고, 정암리 해변서부터 해송 쭉 심어서 왔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만, 조경직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직을 하나 깎아 먹더라도 조경직을 두어서 경포대 쪽에 나가면 해송을 아주 예쁘게 해 놨어요. 우리도 정암리 해수욕장 쪽에 심은 해송도 조그만 할 때부터 가꿔 나가면 너무 이쁘게 될 거 같애요. 그리고 낙산회센터 앞에도 좀 다듬고 하면 예쁜 환경정비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조경직을 꼭 한번 하고 아니면 조경에 기술이 있는 분들을 사역결의해서라도, 우리 꽃 심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도 하던구만. 거기에 한 두면 더 붙이셔서 정리작업 할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양교에서 임천다리까지 목백일홍 심어서 잘돼있는데 지난번 태풍 때문에 꽃이 거의 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안쪽으로 무궁화나무를 잔뜩 심었는데 크기가 들쭉날쭉하니까 꽃 심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한두 명 더 붙여서 정지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쓰러지는 것은 지주목도 좀 세워야겠고 시간 나시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지 주변 가로수 관리가 잘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굴취사업을 해주잖아요, 허가를. 그거는 어떤 명목으로 내줘요?

굴취사업 목적으로 해서는 인허가가 안나구요, 주택을 짓는다든가,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든가, 각종 주된 사업을 할 때.

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인구2리에 보면 지금 흙물이 내려가서 이번 태풍 때도 난리가 났는데요.

죽정자리?

아니 인구2리 올라가는데 좌측에. 산림훼손하고 그냥 놔뒀잖아요.

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창고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창고도 안짓고 민둥산 그냥 두고 보기도 싫고 흉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아니면 지금 거기다 1ha에 얼마를 예치하고 있어요?

현재 복구비를 산정해서 예치를 하는데 현재 산림부서 쪽에서 제일 곤혹을 치르는 것이 농업용 창고라든가 표고버섯을 하겠다고 비닐하우스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소나무를 굴취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공문은 냈습니다. 안 되면 행정에서 예치비를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하수도라든가 배수로가 넘쳐서 흙물이 계속 내려가고 이번에 태풍 때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고버섯 짓는다는 건 희박하고, 제가 보기엔 장소도 안 되고 업자들이 소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만 낸 거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다음에 허가를 주지 말아야 돼요. 선별을 잘 하셔서 주택을 꼭 짓든가 하게 하셔야지....... 풀이라도 좀 심던가 하면 안돼요?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든 복구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듣기 좋았었고, 지금도 톱밥 만듭니까?

현재 톱밥은 산에 있는 나무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끌어내지를 못해서 현재 올해는 희박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못 만든다, 금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고 내년부터 계속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농림식품부 쪽에서 삭감을 할 예산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산림청 쪽에서는 다시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대립이 좀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톱밥생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톱밥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목백일홍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꽃이 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몇 년 더 있어서 크면 너무 촘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보기에는 딱 좋은데.

어디 쪽요?

목백일홍 심은 데요.

예, 그것을 조금 더 키워서 분재형식으로, 조경식으로 좀 가꾸고 하면 촘촘한 것 같지는.......

내가 보기에 지금은 딱 보기 좋지만 조금 더 크면 촘촘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하나씩만 빼서 안쪽에다 싶으면 양쪽 길로 보기 좋게 목백일홍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어서 더 큰 다음에 옮기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일홍이나 이팝나무 가격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우리가 구입하려면.

30㎝정도 되는 게 4만원 정도 갑니다.

구입 금액이요?

예, 구입할 수 있는 게요.

백일홍이요? 30㎝면 몇 년 생이에요?

30㎝면 4년.

이팝나무는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4만원 정도.

요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물 제안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줄 알고 있는데, 또 군청에서 실과소장 설명회도 몇 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와서 한 번 설명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보기보다는 의원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제 한 번 시간 내서 수고해주시고.

예,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강원도에서 두 번째인가 속초 다음에 우리라고 했잖아요?

예,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최우수 시상도 받고 선정도 되었으니까 그것과 연계에서 내년에는 올해 못 받은 거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도하고 지금 현재 계속 절충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늘리는 걸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사업은 추경에 6억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2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노력을…….

산림과 국도비 예산확보 못한 게 얼마나 돼요?

군비 못세운 게 생활정주권 사업에서 6억 못 세웠고요, 산촌생태마을에서 8억 정도 못 세웠고요,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 거기는 먼저 예산공사 한다고 채무로 해서 먼저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목재문화 체험장은 국비자체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군비랑은 다 확보 했는데.......

그건 내년에는 할 수 있나요?

목재 문화 체험장은 국비가 내년도에 필요한 게 18억 정도 되는데요, 11억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광특회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비, 군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못 끝나고 2014년도라야 사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군비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예.

채무부담 하는 것도 추경에 확보하게 위해서 채무 부담한 거 아니에요?

내년 군비가 13억, 거의 14억 정도 되는데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그래서 먼저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걸로 할 계획입이다.

아까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물치 택지하고 벚나무 식재한데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군데군데 몇 개 파냈는데 거기 보식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 보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예, 점검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순찰 단체별로 연말에 많은 예산이 나갈 것 같은데 당연히 단체에 자금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단체들이 산불감시도 제대로 안하면서 의례적으로 받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불감시도 한번 하면 영원히 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도.

그거는 가을부터는 달리 감시원들을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시원도 생계용으로 해서 한다면…….

예, 제가 보니까 걸음을 못 걸어 가지고 순찰을 못 돌고 한자리에 하루 온종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 교육을 할 때 실제 감시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출을 하려로 합니다.

하다 보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몸도 성치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환경관리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주요업무 30개 사업과 현안사업 1개소, 총 31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호 갈대제거 및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매호 오염방지를 위하여 호소 내에 쓰레기 수거 및 갈대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호소의 늪지화 예방 및 건강한 석호 생태계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 사업은 매호주변 갈대 고사시기에 맞춰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9월 ~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Co2가 전체 배출양의 43%를 차지하는 비산업분야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실천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부문별 그린리더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1년 하반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을 51가구에 763, 31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린리더 양성교육 고급자 과정을 2012년 5월~8월까지 24명에 대해서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은 350세대에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2년 상반기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부과 금액은 1억 8,553만 8천원을 부과하여 1억 4,508만 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자의 경영난과 납부해이로 체납금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추진상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178개 사업장으로써 수질 70개소, 대기 30개소, 소음진동 13개소, 비산먼지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소는 119개소로서 위반업소가 4개소에 대하여 적발을 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질측정망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환경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1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횟수는 1년에 6번으로서 채수대상은 남대천, 동명천, 물치천 외 9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군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검사는 12개 지점으로서 이 사항도 1년에 6번 정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수대상은 남대천 상류, 중류, 하류, 오색천과 후천 상류, 중류, 하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보상에 따른 영농의욕 고취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예산액이 5,800만원으로써 설치물량은 35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보고 드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8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보상금액 3만원 이상의 관내 농작물 경작자로서 예산액은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2월에 읍면별로해서 피해액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500만원을 보상을 하였으며, 2011년도는 8,4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도수가 갈수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액이 2,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상황이지만 3회 추경 때 군비를 더 확보해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입니다. 목적은 수렵단체의 보상비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4명으로서 야생동물 피해구제단 및 피해방지단으로 구성된 자로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윤안일씨 외 14명과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전성로씨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수렵보험료 가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 지급으로써 멧돼지는 7만원, 고라니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고유종의 서식지가 침해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위협됨에 따라, 생태계교란식물을 생육초기에 제거ㆍ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현재 155,670㎡에 대한 서식면적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는 7명이 관내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쓰레기의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완료하였고, 재활용분리배출 활성화 및 불법투기 예방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대 제작을 45개를 제작하였으며, 전용 수거용 그물망 제작을 4,500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을 680,000매를 제작하였고, 산간계곡 쓰레기 배출안내판 제작 및 재활용품 보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 폐기물 및 여름철 대량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300만원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채용을 해서 9월말에 완료되는 사업과 여름철 쓰레기 처리 기간제 청소인력 13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은 8월말에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여름철 쓰레기 처리사항은 청소인력 13명을 채용해서 여름철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처리에 완벽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사업장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 243개소로서 처리업 44개소, 배출사업장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개소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1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여름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7월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9월 중으로 기간을 약간 연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산사 입구에 있는 건어물 주차장 옆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도변휴게소 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잔교리 42-10번지 외 6개소로써 사업량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편의용품 및 청소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지원금을 모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으로써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도시설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시설은 3,665개소로서 가축분뇨시설 10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56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개인하수시설 50톤 이상은 1년에 1번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공공수역에 맑은 물 수질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내곡리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곡리에서 당초에 창고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사항이었는데 마을협의회에서 현재에 창고보다는 시설물의 지원을 요구하여 트랙터와 이앙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내곡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자원센터 간접영향권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5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화일리 이모골과 서선리 1개소에 4,527만원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사교리에 농기계 구입, 거마리에 1톤 덤프를 지원하였으며, 거마리에는 또한 농기계(트랙터)를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36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금에서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남아있는 주변마을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17번지 일원으로서 진입로 확포장 길이가 400m, 폭 4m의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1억 8천만원이 소요되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양군에 들어오는 쓰레기 차량이 가급적 화일리를 거치지 않고 새로 조성된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켜 화일리 쪽 민원을 적극 해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관리의 도모로 사업량은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13억1,100만원으로써 고정비 9억 7,800만원, 정산비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탁관리운영에 있어서 원주청과 자체지도ㆍ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십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위탁ㆍ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위탁비가 16억5,000만원으로써 고정비 8억 400만원, 정산비 8억 4,6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강원도와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를 해서 현재에는 무리 없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용연한 증대 도모 및 자원의 재활용의 극대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환경미화원 3명이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 위탁ㆍ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자원수거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원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는 9,1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 8,600만원, 2011년도는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 8,000만원 정도의 재활용품 판매 대금에 대한 수입창출이 있었으며, 향후에 이 사업비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의 개량사업을 통하여 수처리 향상 및 오염방지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항은 기술 진단을 2009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800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비 2억 1,1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 설계한 설계로 내년도에는 기계설비 및 수질계측기, 전기ㆍ계장설비 및 개량, 악취포집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더욱 완벽한 시설을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145억 2,000만원으로써 내년도 1월에 준공되는 시설로써 시설설치는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시운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애하수종말처리 사업도 민간추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X에 제안서의 검토내용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검토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사업 진행여부를 최종적으로 보고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산리 외 4개리로써 이 사업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3차분은 준공을 하고 4차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각 마을의 주배수 관로는 다 설치를 하고 각 가구에서 연결되는 배수설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월리 외 10개리로써 직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12억 9,3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포월리, 조산리, 송전리, 도화리, 수산리, 오산리, 가평리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진리 외 3개리는 전진리, 상왕도리, 논화리, 장승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올해 원주지방청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에 착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용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4억 3,8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은 75%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십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하복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하복리에서 있는 마을하수도를 폐쇄시키고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거를 연결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전혀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1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써 양양군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5월~2017년 12월 8년차 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1억4,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읍 내곡리와 거마리에 대한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강현 용호리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사업비가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를 1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강현면 용호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읍면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예, 김현수 의원입니다. 153쪽에 환경시설사업장(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70개소, 대기 30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지역에 소음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곳만 말씀해 주실래요.

주로 한양이라든가 포스코건설 또는 삼화건설, 서면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반업체 4개소 가운데 한양이라든가 포스코건설이라든가 삼화건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설에 대한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는 동서고속도로 또 동해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 그로인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은 보면 세륜장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제가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세륜장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의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보면 다니다 보면 외진 곳에다 양철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폐기물은 아니고 재활용품 이런 것을 수집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고물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 그런 종류요.

예, 고물상은 지금 현재 1종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2,000㎡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신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신고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곳들이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더러 보이는데 재활용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되다 보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여론도 있고 미관상도 안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제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양양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속초 같은 데는 할 데가 없고 하니까 양양지역으로 많이 나와서 난립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지도ㆍ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154쪽에 수질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는 포매호와 영덕호, 남대천 하천과 후천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질측정을 하는 거 보면 영덕호도 이상이 없죠? 공수전, 영덕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을 뜨는것은 흘러가는 물위에서 뜨기 때문에 SS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원지에는 사람이 흘러가는 물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부유물이 확 일어나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이 생기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양수발전소 쪽을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물을 흘러가는 물만 떠서 하니까 이상이 없지만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좀 해줘야지 그냥 흘러가는 물 떠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주민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정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덕에 쓰레기매립장 보면 연도가 17년이란건 무슨 얘기입니까? 17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2017년도에 하는데 서면 영덕리가 순위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로 되어있습니다. 일곱 번째라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다 파내갑니까?

아닙니다. 현지안정화 사업이라 해서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주변지역에다가 연직차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안에 있는 폐기물이 외부로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직차수 시설로 해서 보통 암반까지 구멍을 파서 거기에 특수시멘트를 해서 보링을 해서 안에 있는 침출수가 외부로 투입되지 않는 그 자체에서 안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17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중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만 1,400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1,400만원이 부문별 그린리더 양성교육비하고 같이 포함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제는 지난해 경우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 사업비가 작년에 76만원 지급한.......

그건 올해 지급한 거고, 작년 지급한 건가요?

예, 작년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줄인 것을 올해 지원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5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했는데 비해서 지급 받은 가구 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아직도 많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350세대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홍보를 해서 이번에 350세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51가구만 신청을 해서 받은 건가요?

작년에는 71가구가 했었는데요, 사용량이 줄인 양이 아니고 전기사용량을 더 넣은 가구가 2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양이 그 당시에 51가구가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봉투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봉투제작은 현재 우리 조례에 5ℓ, 10ℓ, 20, 30, 50, 75, 100ℓ 이렇게 7종으로.......

5ℓ가 있나요? 5ℓ를 잘 못 보겠던데, 판매하는 데서는?

5ℓ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봉투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면 쓰레기봉투에 폐기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굳이 5ℓ의 사용 필요성을 주부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는 봉투에 대한 용량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5ℓ를 제작을 하지 않고 보통 20ℓ의 쓰레기에 물기를 짜서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는 그런 사항이 일반주부들이 많이.......

아니 그럼 지금 5ℓ가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있단 소린가요? 없단 소린가요?

지금 현재 5ℓ는 현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부들이 우리는 왜 5ℓ가 없냐, 지금이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 때문에 작은 봉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같이 쓰잖아요, 같이 쓰는데 특히나 여름철에는 봉투가 크다보니까 그거를 다 채울 때 까지 있으려면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은 게 필요한데 왜 없냐는 그런 말을 하는데 맨 첨에는 5ℓ가 있다고, 조례상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서 건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수도 점점 줄어들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더더욱 그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하니까 채워야지 그걸 배출을 하지 채우지 않고 냄새난다고 버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던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부지만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참 불편하다, 왜 우리는 없냐,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럼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다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청정양양21이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정양양21은 4기 위원의 임기기간이 7월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정에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해서 양양군에 위촉을 해달라고 문서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는 절차상으로라든가 관련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위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식으로 문서를 통보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3기 위원들 한테도 현재 임기가 있는,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한테도 그 사항을 고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가 아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양양군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11명이 지금 현재 고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진술까지 다 끝내서 아마 그쪽에서는 이 사항들이, 환경과에서 3번 정도 출두명령을 받아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너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너무 식상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자체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하 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사람이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 여러 가지 진정이라든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까지 강원도에 청구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마지막이지 않는가, 이것만 지금 그쪽에서 기각처리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이문제 가지고 저쪽에서는 대응방안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들이 임기가 끝났다는 것을 통보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럼 제기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이 저 아래 현재까지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철거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옛말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피하듯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고발한 내용이 저희가 회신한 문서를 가지고서 그걸 꼬투리 잡고 계속 고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사준 물건은 기기시설들입니다. 각종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책상, 의자 같은 것은 자본적 경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사줬는데 물론 그 물건 이외에 그 사람들이 사무국에서는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나 우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 또한 책임을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온 실태를 보게 되면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차피 이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택철 부의장님.

과장님, 계장님 금년 상반기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2쪽. 매호 갈대제거 이거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매호정비사업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은 BOD, COD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현재 CO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COD가 6~7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준설하기 전에는 COD가 11, 12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 7, 6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석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호가 바닷물하고 민물이 같이 혼합되는 기수호적인 성격을 띠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담수된 호소와 같이 수질이 월등하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수질개선효과는 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5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그리고 156쪽 수렵인.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와서 보고 했습니다만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가 대강 파악된 건 있습니까?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밀도가 아직까지 최근 통계는 아니고 3년 전 통계를 비춰봤을 때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강원도에서 양양군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엽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옛날보다는 개체수가 다소 좀 줄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엽사단체로 해서 많이 포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수렵장 개설은 되는 겁니까?

예, 올해 순환 수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양군에 어떤 통보 없이 관내에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밀도 조사를 답사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인 양양구지부에 있는 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관내의 서식밀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자꾸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금년도에 한 번 해 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순환 수렵장 하는데 11월~2월 28일까지 합니다만 거기에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인원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환경과 전 직원들이 단결해서 이번 겨울철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번에 1억 3,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걸 뭐 우리가 수렵장 개설해서 세입을 증대하려는 게 아니고, 세입도 잘하면 증대가 될 거에요. 하여튼 개체수를 어차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자꾸만 보상주고 그러는 것 보다 개최수를 확 줄이는 개념에서 꼭 운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거마리 비위생매립장은 정비가 완료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없으시나요?

사후 관리대책이라든가 하게 되면.......

땅덩어리가 넓고.......

그래서 센터에서 안정화된 시설에다가 묘목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시트를 깔고 50전 정도의 흙을 성토를 해놨는데 거기다가 묘목을 심기 위해서는 다시 50전에서 60전 정도 흙을 더 덮어가지고 묘포장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대지가 넓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립장 자리를 안정화 사업도 했으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으로 금년도 창고로 1억 섰잖아요. 아까도 보고 들었습니다만 내곡리 주민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트랙터, 이앙기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계획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실질적인 창고보다 주민들에게 트랙터와 이앙기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걸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금번 2회 추경에는 꼭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있는데 5,862만 2,000원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35개소만 설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태양열 전기 지원은 얼마 됩니까?

보통 전기 울타리 시설인데요,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보통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60만원 ~ 1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에요. 자부담이 40%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65만원~7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도비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이 60~70만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보통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5개소보다 더 한분은 없어요?

35개소가 당초에 할 때는 2006년도에 읍면별로 한 개씩만 설치를 6군데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점점 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연 6개 시설이 지금 현재 35개소로 늘어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홍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40% 된다니까 사실 그래서 더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설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읍면별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도 못한 분들이 있단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밑에 보면 피해면적 100㎡에 3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것은 최소 보상 지원 보상금액입니다. 현재 거기에 피해 보상에 7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액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렵인 얘기 했잖아요. 사실 피해가 지금 제일 많을 때에요.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오면 엽사들이 고라니,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피해가 제일 많을 때 좀 있으면 곡식을 거둠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하잖아요?

예.

아직 엽사들 들어온 분들 없어요?

아직까지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를 11월부터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도 안 되네? 아직도?

어떤 거 말입니까? 순환 수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렵장은 아직까지 보통 10월 달에 가서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공고를 해서 입금순서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하신다고요?

11월 달부터 합니다. 11월 1일부터.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피해가.......

근데 전국적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지금 현재는 피해 방지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은 보통 사후허가인데 사전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현지에 출동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방지단 24명에 대해서 전체지역에 대해서 야생동물 구제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 금지구역 외 지역을 빼놓고 피해가 났다 그러면 현장 출동을 해서 구제활동을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렵인 단체 보상비라든가 보험료도 지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오면 7만원,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01개소인데 미생물 좀 투입해서 냄새 안 나게 좀 할 수 없어요? 저희도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미생물 투입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정화사업이 아니고 공동자원화 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EM이라 해서 현기성 미생물 제재 같은 것을 투여를 하게 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 자원화 시설이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하여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매호갈대제거 및 쓰레기 수거사업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10월에서 11월 달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9월 달 이후에.

예.

이 쓰레기도 그때 같이 합니까?

예. 쓰레기도 같이.......

쓰레기는 평상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갈대제거는 그때 한다고 그러지만, 쓰레기는 수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때가지 쓰레기 놔뒀다가 하면 오염이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수시로 환경감시대도 있고 해서 가보는데 당초에 취지가 실질적으로 하류에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사업비에요. 국비사업비가 70%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호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 상류에서 떠 내려오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효율성 있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갈대를 생각해낸 겁니다. 갈대가 고사하게 되면 어차피 호소 내에 침적이 된다 그러면 하상 높이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부영양 현상도 발생되기 때문에 갈대를 제거를 해주고 그것을 회수를 하게 된다면 호소, 매호에 대한 생태계에 석호 생태계라든가 호소의 늪지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원주청이라든가 강원도가 아주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시로 관리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쪽에 환경시설사업장 지도ㆍ점검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여기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낸 게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배출부과금 부과화 실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올해 없다 라는 얘기는 이분들이 환경 어떤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 같은 경우에는 체수를 해서 방류수 기준에 초과되면 배출부과금을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수질에 대한 체수를 하고 있는데 체수 할 때 보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하는데 178개 사업장 중에서 아직 한 건도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과연 이 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 건지,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예.

행정지도를 잘해서 이런 게 없다라면 참 고맙구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또 관련해서 160쪽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이 향후계획에 보면 가축배출 분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제정비 개선기간을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12월 한까지.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가축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7종류 되거든요. 보통 소, 말, 오리, 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축에 대한 허가나 신고시설 대상이 있는데 현재 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60㎡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시설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 사육장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법의 테두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포터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했어도 가능했어도 가능했었잖아요. 그전 사업장들은?

예.

그래서 다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단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보면 현남 지경리만 돼있단 말이에요. 현남 또 한군데 없습니까? 죽정자리에도 비위생 매립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안정화 사업이 된 상황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거는 안정화 사업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 심층수 같은 경우는 계속 퍼 나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다 안정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지경리가 아직 안 돼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됐어요 여기는?

현남면 지경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조성 된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할 때에 위생매립장 개념 식으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에 냄새로 해서 피해보는 마을이 있나요?

며칠 전에 주민지원협의회도 개최를 했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악취보다는 파리에 의한 피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리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구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에프킬라 라든가 파리가 달라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400만원어치 지원을 했거든요. 현재 악취보다는 파리가.......

지원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파리가 달라붙는지 확인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환경자원센터 가 봤는데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 파리가 그렇게 많아서 차 문을 못 열었었는데 옛날에 파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축사보다도 적게 있어서 우리 기사보고도 이상하다 파리가 어떻게 이렇게 없냐고 그랬는데 상당히 개선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환경미화원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식당들을 보면 큰 자루에다가 보통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미화원들이 들 때 상당히 무거워서 터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어느 식당 주변에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집중적으로 가서 얘기하게끔, 음식물쓰레기는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물만이라도 찌워서 버리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소각장이 용역시설을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청리, 전진리 쪽에 서문리에서 부터 개인 하수도 연결해 주셨잖아요. 관로에다가.

예.

그런데 주청리 쪽에 아직 안됐는데.......

주청리가 지금 현재 정화조.......

계획이 있는지?

예, 올해는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내권 지역에 대해서 배수설비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산, 주청, 또 나가서 인구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석교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물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년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석교, 간곡리하고 현재 중복리까지 원주지방청하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석교리 그 문제는 늘 주장을 했습니다만 군청에서 기부체납 한 것은 환수해줄 수 없다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문제, 그러나 그 주변에 한 10평되는 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는 아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침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땅으로 매입이 안됐어요. 행정착오에요 그것도. 기부체납이 그때 안 되어 있고 그냥 개인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지가 있으니까 군에서 사주시던지, 이제는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 하겠나? 안하지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 6평인가 10평인가 되게 석교리 마을에서 개인 산을 사갖고 그때 당시 25만원씩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감정하면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걸 군에서 사주셔야만 될 것 같은 게, 또 사야지만 되고 건물이 들어 앉아 있는 남의 땅에 예를 들어 개인이 그렇게 남의 땅을 쓰고 있다고 건물이 되겠냐고. 건물이 군청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인데도 그걸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판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물치 속초 소각장 문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주시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일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항상 군정발전 및 건설방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는 14개소, 현안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도3호선(양양도서관~국도44호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군행리에서 성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70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 승인 완료를 2012년 1월 17일에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 중에 있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강원도 설계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발주 전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광진리에서 포매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70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2011년분이 320m, 2012년분이 380m가 되겠습니다. 2011년분은 8월 1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2차분은 4월 30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밭에 작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점이 있고, 또 몇 분이 토지를 좀 내놓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대치리 구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현북면 대치리 대치 1교에서 죽정자리 임도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9㎞, 폭은 8m, 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기 완료가 0.5㎞됐고, 향후에 1.4㎞, 교량 2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투자돼야 될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억이 투자되어서 동네에는 0.5㎞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우암~주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우암리~주리, 도로개설이 250m에 8m가 되겠고 5억 3,400만원을 들여서 2012년 5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서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서초등학교가 되겠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식 및 CCTV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로 2억 800이 들어갔고, CCTV설치에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2012년 6월 30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오산리에서 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8억 3,300만원, 사업량은 제방축조 및 보강에 3.09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2014년 7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공구, 1-3공구는 제방 200m를 완료했습니다. 10억 들여서 완료했고, 2012년 사업은 1-1공구가 2012년 3월 7일에 착공을 해서 교량 1개소와 제방 544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범부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범부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77억, 2012년도에 30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교량 재가설이 216m입니다. 현재 착공을 6월 5일 했습니다만 자재준비, 여름철 탐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계로 일시 중지해서 9월 3일부터 재 착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현 물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9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5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조성이 2.9km, 사업기간은 2012년 1월~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총 30필지가 있습니다만 12필지에 9억 7,000만원 주고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8필지는 4억 9,000을 보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부터 주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하천 수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양양군 지방하천 19개소에 3억이 들어갑니다만 2012년도는 1억을 확보해서 수목 및 퇴적토를 제거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2012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 7월 30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주청전 소교량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합성라멘교 16m와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8일~11월 13일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를 완료해서 터파기 시공 중에 있습니다. 법수치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리~법수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해위험지구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소수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2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새 공구를 발주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남문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읍 남문리 침수지역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정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주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83쪽 13번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해대책 기간이 여름철 자연재난기간이 5월 15일~10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기간이 12월 15일~이듬해 2013년 3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명 중시의 예방적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대비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재난대비 물자 자재를 비축하고 민․관․군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대비 계획수립은 자연재난 대책기간 2개월 전에 하고 방재시설 일제 점검은 5월, 10월 2회에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점검일시는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해빙기, 여름철, 행락철, 동절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을 2월~12월까지 해서 사업대상은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정비해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16만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186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구간은 150km입니다만 서울↔춘천이 61.4km, 정부투자 춘천↔양양이 88.8k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14공구~16공구로 22.26km, 주요시설로는 IC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3공구 진동리~서림은 33%가 추진되었고, 15공구 서림~용소는 25%, 16공구 공수전~범부는 4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87쪽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46.6km가 되겠습니다. 주문진~속초가지는 44.32km, 우리는 35.33km로 1공구~5공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IC 3개소, JCT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2,3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4공구 월리~거마리는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5공구 거마리~강선은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군도5호(동호~상운)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전리~여운포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 7월 10일~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은 8.5km, 폭은 18.5km가 되겠습니다. 기완료는 4.24km, 금회발주분이 1.2km, 향후가 3.06km가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50%, 2단계 발주는 100%가 되겠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 완료를 해서 2012년 5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호~상운(동호교) 확포장 3단계사업은 보상 및 문화재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한 문화재 발굴을 추진하고 일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양양소방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산24번지 외 6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9,920㎡ 3,000평이 되겠습니다. 청사규모는 연면적 3,000㎡로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이 2억 들어가고 부지조성비가 8억, 청사신축이 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13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 부지선정을 위한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토지협의회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설관서에 대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정원 승인 시까지 사업이 조금 지난한 것으로 됩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180쪽 범부교 재가설사업은 시작한다고 해 놓고 위치만 정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했잖습니까?

여름철이나 조금 지난 다음에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범부교가 너무 높다고 상평주민들이 반발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알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해결은 안됐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주민들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가서 높이를 보니까 저렇게 높아야 되나 할 정도고 높은 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별로 안 좋겠더라고요. 상평주민들은 안좋겠든데. 그럼 낮추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량 옆에 지나가는 집이 1집이 있는데 그 집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제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범부 쪽도 주민들이 여러 명이 얘기를 하셔서 설명회를 가져서 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일리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겠더라고요, 첫 번째 집도 그렇고. 그만큼 높아지면 옆에 단주골 올라가는 길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진입을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갈천리 왕산골 다리 아시죠?

예.

그것도 다시 놓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산골 다리가 저번에 군정설명회 시 주민분이 건의를 해서 저희도 왕산 다리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다니는 도로도 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확보될 시 개량을 해 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천 왕산골 다리가 위험하고 영덕 산반다리는 안 가보셨죠?

영덕 산반은 안 가봤습니다.

일제 때 놓은 다리인데 요즘에 폐석을 갖다가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못 지나가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래 되어서 부실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몇 년전 군에서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지만 지금 중기차가 못 가겠다고 안가요. 그러면 그것도 좀 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것을 주민이 건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여기에서 건의된 게 더 중요하죠.

군정질의하면 군에서 중점관리 하잖아요.

저희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얘기하면 관리를 안 하잖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181쪽 지방하천 수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은 다 완료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런지 일찍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늦게 하더라고요. 봄에 하면 잎이 나오기 전에 하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 거 같은데, 늦게 하면 오히려 더 좋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이 각 예산을 받아서 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매년 크니까 파 내지 않은 한 매년.......

그러니까 매년 한 거는 아니잖아요.

매년 한 건 아닙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금년에 한번 했는데 내년에 한번 쉬었다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돈도 좀 들고.......

예,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세만 의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입구 현남중학교까지만 하고 안했잖아요.

현남중학교 조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서 강창근씨 집 앞까지 밖에 안했잖아요.

입찰을 똑같이 봐서 380m분이 좀 안됐는데 첫 번에 면사무소 다니는 홍대근이가 마을 집 앞으로 다녀야지 원활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 들어가는 대신 벌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군유지에 벌통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요즘 밭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는 다 됐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박선영씨와 박기준씨 모친 되는데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고 딸들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5필지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많은 들어간 것이 박선영씨입니다. 하여튼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금방 내 놓는다는 건 없고.

시원하게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딱 막혀가지고, 좀 잘해야 될 텐데.

당초 1차분도 어렵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분들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180쪽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98억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제방사업을 합니다. 제방을 하면서 쌍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농어촌도로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설악IC 그쪽으로 빠져 나와서 강선리 쪽으로 내려와서 접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수변공간도 조성하고 병비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가평에서 연어체포장으로 와서 농업기술센터로 오는 도로는 언제쯤 되나요?

가평에서

낙산대교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것도 지금 설악단오권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사업비를 따 가지고 이쪽 제방과 같이 접목을 해서 다리에서 회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권사업이 아직까지는 각 시군에 내려온 부분이 없는데 그게 추진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183쪽에 재난대책 수립 우리 재난방재 기자재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말목 이런 거 포함해서.

포함해서 숫자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만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이라든지 필요한 건 저희들이 읍면에다 배정을 다 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군청에 군수님과 얘기하고, 2월 군정설명회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김대식 계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기정리 마을 진입로확포장 공사가 사업비가 내년 2013년도에는 꼭 책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을에 갈 때 마다 이장님, 군정설명회 때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군에도 방문을 몇 번 하시고 해서 가 보니까 시급한 건 맞습니다. 저쪽까지 도로가 뚫려 있는데 중앙부분이 안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주민들은 시내버스가 지나다니는 게 원이예요, 숙원사업에 시내버스가 자기네 마을도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은 올해 1식을 하셨는데 어디를 하셨어요?

수목제거를 6개 읍면에 했습니다. 양양읍은 거마천에 2km, 서면은 장승, 논화, 내현 1.6km, 손양은 동명천, 현북면은 대치, 상광정 1.17km, 현남면에는 포매천 0.5km 했습니다. 강현면에는 회룡, 답리를 해서 7.77km를 했습니다. 1억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읍면에 내려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천정비?

예, 하천정비도 하고 수목제거는 남대천이 3.2km, 대치천이 2.4km, 물치, 강선이 4.2km, 남대천에 9.8km를 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네.

예, 1억이다 보니까 읍면에 조금씩 내려 보내다 보니까 자리가 안 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봐도 수목이 우거지고 퇴적토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해 놓은 곳은 시원하고 보기 좋은데 우리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세울 테니까 의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83쪽 자연재난 대책 수립은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아 놓지 않습니까?

저희 재난은 준비사항이고 재난이라는 건 최종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상황이고, 근무하고 하는 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큰 그게 없고, 방재 물자 사고하는 부분이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니, 재난이 날 우려가 있는데 거기 손을 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연초에 조금씩 세우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대목아파트도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181쪽에 지방하천 수목제거는 산림농지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송이조각공원에 산림농지과에서 나무 심은 거 아세요?

예.

산림농지과에서 송이조각공원 옆에다 나무 심은 거.

그건 저희와 협의를 봤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협의를 안보고 큰 나무 심는 건 몰라도 나무 심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생겼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심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나 하고.

예.

182쪽에 12번 남문지구 침수예방사업 10억, 일부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잖아요?

예.

시간이 되시면 지금까지 사업추진 한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예.

현장도 한번 같이 가 보고, 아니 완벽하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회가 되어서 저를 불러 주시면 같이 가 보겠습니다.

예, 조만간 보고를 드리고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숙 의원님.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1년에 4차례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나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비 같은 게 있습니까?

활동비는 크게 없고 연말에 많이 다니니까 등산화라든지, 1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 밖에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이 11명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자문단은 봉사단체도 일부 들어가 계시고, 건축, 토목, 측량설계사무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자문을 구할 때가 있을 때 가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에서 자꾸 더 모이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쁜 시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따로 활동비도 없는데 활동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네요.

예, 지역에 다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같은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용화간 간선도로, 용천~화일리 구간을 용화간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용천에서부터 북평까지는 됐지만 북평에서 범부간 구간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그것도 당초 북평 쪽 일부하고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오는 게 700m 됩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북평 쪽은 교량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준공이 되고 범부다리도 되면 연결을 시켜서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충분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북평 쪽은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에 확장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몇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답은 안주는데 보상은 주겠다, 보상이 10억 되고, 공사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같이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 쪽에만 거의 문제가 있지, 건설과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민원이 생기는지 잘.......

예를 들자면 당장 문제가 환경 쪽 문제가 제일 많을 거 같애요. 소음 등 다 환경 쪽 문제니까 환경과에서만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가리는 거, 그런 건 건설과에서 설계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도면을 봐도 모르고 어떻게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건설과에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사 측과의 마찰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계가 잘못 됐고, 주민들 의견이 맞으면 주민들 요구대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되는 사항은 계장과 직접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예, 최홍규 의원님.

소방서신축사업이 양양읍 월리 24번지 필지가 있잖아요. 도유지, 군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 3,000평인데. 교환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환은 관리계획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6필지에 군유지가…….

거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소방부지로 다 되면 그걸 도유지와 교환을 하는 겁니다.

도유지로 옮긴다?

예, 도유지랑 교환을 하는 부분이고.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두 필지는 샀습니다. 사고 다섯 필지인데 기재부 재산도 있고 양양군 재산이 3,991㎡로 제일 많습니다. 앞산이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월리 계신 분이 200평짜리 해서, 제일 큰 분은 4,371㎡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입니다. 소방대 부지로 만들어 놓는 건이기 때문에 거의 작업을 완료해서 그 작업을 하려면 6~7개월 도 승인을 받고 하다 보면, 설계가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택철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동호~상운간 확포장사업을 보니까 광특자금 다 내려오고, 도비 하나도 없고 앞으로 130억을 순수한 군비로만 되어야 겠네요?

당초는 광특회계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군비라는 게 뭐냐면 당초 내려온 돈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려온 돈을 가지고 군비로 세워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이 말하자면 우리가 10억 내려 보내주면 70% 내지는 30%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최종가다 보니까 군비로 싹 쓰는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부담 못한 금액도 부담이 교부세 일부 도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부담해 줬으면 이렇게 숫자상으로 안 나타 날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211억은 다 2010년, 2011년 다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면 386억 중에서 앞으로 순수한 군비만 30억이 더 있어야 도로가 완공되는데 그렇다면 도비로 도로사업은 안되나요?

이건 개척지구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특회계가 214억 4,00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가 17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부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루트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따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2014년까지 2년 남았는데 130억이라고 하면 1년에 65억씩 순수한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 내에 되겠나 싶은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군수님이 65억씩 주겠냐는 거예요. 도로를 빨리 뚫어야 하는데 2014년까지 될 거 같지 않네요. 예정대로, 계획대로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오권, 단오권 하는데 단오권사업이 예산 배정액이 얼마예요? 예상액이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단오권, 저것도 단오권.

500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예, 국비가 560억.

군도3호선 양양도서관~국도44호선 연결도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오권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예.

단오권사업이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터널로 85억 예상금액이 나온다고 들은 거 같은데, 교부세 30억 요청을 했는데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50억이잖아요.

예.

교부세를 받아와도 우리가 50억을 내야 돼요.

예.

단오권사업에 들어갔는데 이미 우리가 도로공사를 했잖아요. 나중에 그 사업을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사업을.......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돌려 가지고 써야지요 뭐. 저희들이 만들어서 써야지, 주는 돈을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예요. 이건 늘 얘긴데 강현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안되면 안 된다든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확실합니다. 일단 도와 협의를 하니까.......

물치천이 공장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고향의 강 살리기 하면 냄새가 안날 꺼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이 물이 있어야 되고 냄새는 공장에서 폐수가 되어서 나오는데 냄새가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 급선문데 그 사람들이 고향의 강 살리기 하려면 강에 물이 있어야지, 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행정도 아니고 민간에서 먼저 알고 하더구만.

그분들은 앞으로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준설을 좀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거와 병행해서 냄새나는 오염물질을.......

이런 건 행정에서 협의해 본 결과가 어렵다고 하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힘들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된다, 된다고 하니까 금방 되는 것 처럼 언제 되냐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는 일단 설계라도 지원을 해 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다와 몇 분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실에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은 좀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계할 계획이예요?

설계를 하려고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해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헛돈 들어가요. 예산도 없는데 설계 먼저 해 놓고 몇 년 있다가 그 설계가 사창되고 만다고. 사업예산이 되면 그 실정에 맞게 설계를 또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그 설계가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강을 살리기 위한 용역은 할 필요성은 있어요. 강을 살리기 위한 용역.

전반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부터 해서.......

용역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공사는 설계부터 예산도 없는데 무슨.

기본계획 용역을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둔전리 내년예산도 확보를 해서 농어촌도로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설악산 연결도로도 신경 써 주고, 손양면 제국마을인가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챙겨 봤나요? 약 5m만 더 해 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국마을 앞에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예.

거기서 들어가고 굴다리 빠져 나가는 농로같은 게 하나 있더만. 연결되는 도로.

예, 그리고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포장 못하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국마을에서 나가서 바로 굴다리로 빠져 나가는 도로 해 줘야 되겠던데.

예.

그리고 건설행정계에 박종국씨에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답이 없네. 상복리 사격장 숙원사업으로 해서 운동장 휀스를 쳤는데 휀스가 공사 한지가 2년 안됐는데 다 망가졌더라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지 챙겨 보라고 했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 그래도 사업은 건설과가 주요부서인데 연말 내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가 몇%나 됐어요?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액에.

목표액에 70~80%는 됐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해서 맨 나중에 꼴찌로 갔습니다만 최종에선 제일 나은 걸로 해서 상금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출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도나 국비를 받아 오는 게 적은 거 같애요.

앞으로 받아 오겠습니다. 받아 오니까 요즘 부담금이 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10건, 현안사업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어테마 콘텐츠 및 글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손양면 송현리 양양연어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연어글러스터 체험학습 시설, 연어홍보관 설치, 연어3D영상콘텐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어판매 홍보관 설치사업은 당초 남문리 행정동우회 사무실 내에 홍보관에 3D영상과 판매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지에 대한 부분과 소요 사업비가 6억 이상 나오는 문제가 되어서 양양연어사업소와 부지협의를 통해서 사업변경을 추진해서 연어사업소 내 3D영상관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어판매 홍보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9월 중에 착공을 하고 3D콘텐츠 제작사업도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양지경 국민여가캠핌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지경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53,858㎡가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및 용도변경을 위한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내년도 3월까지 완료되어서 사업은 5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사업 용역비와 묘지이장비, 산지전용비 등이 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 경기장 주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사이클경기장이 완공이 되고 그 주변에 4년차 사업으로 해서 30억이 소요되는 어린이 자전거교육장, BMX경기장, MTB코스, 익스트림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부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기리, 사천리, 강현면 일원으로 전체 사업면적은 90,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 지장물에 대한 묘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31필지 중에서 12필지만 매입이 어려워서 감정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9월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전원주택단지 발굴 및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읍 청곡리와 손양면 동호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곡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사유지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내 매각을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택지개발조성에서 전원택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동호리는 내년 이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양양읍 조산리~손양면 수산항 입구까지 4.7km가 되고, 손양면 동호리~상운리까지 군도확장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산 에어포트~수산까지는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9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고, 동호리~상운리 구간은 군도5호선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2013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어연구센터 밑에 까지 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현재 가평리 대교부근, 가평리 부근에 하천을 따라서 데크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체 2억이지만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됨으로 해서 전체 부족한 예산은 국가인프라구축사업에 포함해서 하는데 현재 설계가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천에 푼툰교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강우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해서 산으로 해서 수변에 데크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물치해변~낙산사까지 사업입니다만 물치~정암초소까지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800m로 전체 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국토부와 군부대 협의가 되면 9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해안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남면 지경리~물치리까지 탐방로 조성과 안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8억 6,000 중에서 탐방로조성사업은 3억 3,000, 낙산사 인도길 조성사업은 5억 3,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3,000만원 낙산사 인도길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안내 체계에 대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세부계획 수립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가 지난 8월에 끝났습니다. 위치 선정 및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되면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잔교리~서면 영덕리까지 사업으로 탐방로사업과 관광안내시설, 편의시설, 잔교리 공공미술로 조성사업, 38선 산소길 걷기행사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잔교리 공공미술로 조성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탐방로조성사업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2억 7,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38선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각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안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9월 중에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존에 용역비 서 있는 부분을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최소 이 용역비는 6~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기존에 협의하고 그동안 협의하던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5,000만원 정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남면 지역의 사업으로 주식회사 리건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와 마을추진위원회 간에 발전기금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조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검토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9월에 착공예정이지만 경기라든가 분양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월은 조금 어려움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준공해서 앞으로 9월 중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전체사업을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에, 김현수 의원입니다. 126쪽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군에서 자전거도로를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현재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예, 특히 에어포트, 낙산대교~수산리까지 부분은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호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이용자가 많아야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도 문제란 말이예요.

예.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시들하게 하면 나중에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이용자가 많아서 잘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46억 3,000만원은 2010년~올해까지 행안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은 다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국가인프라구축사업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 더 물어보면 양양군민이 바라는 케이블카 문제인데 9월, 이달 중에 신청서를 올릴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원심의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졌나요?

공원위원회는 아직 위촉이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욕심내는 건 12월 선거전에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서류를 이달에 드린다 하더라도 공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한 심의할 사람이 없으면 심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서류가 올라가면 심의를 할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운동도 못하겠네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체가 다 바꾸려고 하는 안도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들 중에 4분 정도만 바꾸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일 환경부로 가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안 계셔서 목요일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안과 관계없나요?

그거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일전에 환경부 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9월 말까지는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저런 주문을 하는 게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날짜가 대충?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저희가 식생조사를 아직 못한 부분이 있어서 3주째 계속 비도 오고 연기가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데 식생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9월 20일까지는 어떻게든 계획을 완성하려고 하고요, 그게 끝나면 공원계획변경서를 만들면 최소한 9월 말 주에는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 초라고 했단 말이예요.

예, 초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게 뭐 급하게 빨리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공원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이 절차가 올라가면 바로 공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공원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민간 전문위원, 그리고 공원위원 안에 전문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각 부처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원위원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검토하는 과정이 약 한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말에 올라가면 10월, 11월 선거 전에.......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바램이고, 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정숙 의원님.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 조금 전에 설명은 낙산대교 부근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말씀이 여기 2억이 그거죠? 데크 시설 한다는 거.

예.

포장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양양대교에서부터 그 밑에 포장이 아직 안됐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연어사업소 앞에 셀몬푸드 앞쪽으로 제방에 있는 부분은 포장을 안했는데요, 건설과와 협의를 하면서 거기 앞으로 군도설치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부담이 되어서 당분간 자전거길에 대한 부분은 폐석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포장은 지금 안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계획은 내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군도확장사업 노선이 그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하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군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어차피 군도가 낮으면 새로 나 지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안하고요, 단지 향후에 과거에 연어체포장 하는 부분부터 산을 돌아가는 지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을 돌아가는 400m만 데크로 해서 설치를 하고 제방에서 남대천대교까지는 거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가지런히 포장은 안하고 폐석을 깔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부의장님.

123쪽 연어테마 지금 과장님 셀몬푸드가 연어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셀몬푸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연어가 앞에 붙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생태공원, 연어테마콘텐츠, 이런 거 다 관련이 되니까, 앞에 연어가 붙어 있어서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 앞으로 박정숙 의원이 얘기했듯이 제방으로 군도로 측정해서 도로가 나가면 아까 건설방재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가 낙산대교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예.

연어가 그래도 양양의 명품으로 송이하고 제일로 알고 있는데 연어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 그걸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연어제품이 연어가 얼마나 나서 연어제품으로만 하는지 지금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조사가 잘못 되어서 무진장 어렵다는 거예요. 30억~40억 들어갔다는데 주가 연어로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예.

잡어도 갖다가 생선가스 이런 걸 만드는데 그래도 셀몬푸드 보면 연어제품이 많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만 챙겨 봐 주시고요, 연어테마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니까 종합스포츠타운에 사이클 경기장, 축구장 그렇게 명명을 해야 되는데 명명이 안 되어서 그 앞에 축구장을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시설사업소에서 또 그리로 넘겼다네.

그게 사이클경기장과 축구장하고 다 같이 시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그러면 거기 운동장 명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이클 경기장 옆 축구장이라고 하는 거 보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축구장, 사이클 경기장 이렇게 명명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명칭은 양양사이클경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은?

보조경기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축구장에 대한 명칭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하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종합스포츠타운 내 축구장, 공항축구장 이렇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리 자전거도로 목백일홍 고사한 거 보식할 계획은 언제쯤?

보식을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하자보수에서 사업체가 다시 보식을 할 겁니다. 산림담당부서 감독관과 얘기를 했는데 가을에 심으면 또 죽는다고 해서 내년 봄에 일찍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백일홍이 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목백일홍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난 어차피 키가 크지만 입팝나무 이런 잘 사는 걸로, 남대천 제방에 목백일홍이 요즘 한창 보기 좋은데, 어떻게 한 그루도 못 살았나?

두 그루 살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얼었답니다.

아침에도 그쪽으로 갔는데 나무를 다 뽑아 버렸드만.

뽑아서 다시 살리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

뿌리는 살아 있대요, 수목원에 가지고 가서 다시 살려서 잔뿌리가 올라오면 다시 심는다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전원택지개발을 하잖아요.

예.

전원택지를 하면 주변 주민들 동의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전원택지개발에 주민동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전원택지개발사업 하는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주민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면 주민의 의견을 듣겠지만 동의를 받아서 개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현면 옛날에 택지하려고 흙 팠던 곳이 군 땅인 거 같은데.

어디죠?

회룡리 뒤에 농로 있잖아요, 농로에서 정면으로 들여다 보는 산.......

회룡리 뒤편에 있는 거요.

고속도로가 나가도 동해바다가 바로 직선으로 보이고.

거기 보존산지인 거 같은데 한번 저희가…….

자리가 군 땅이거든요. 자리가 좋든데. 탐나든데. 제가 102여단이고 군부대 가 보니까 관광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예.

관광안내도 및 지역8경 홍보판이라고 있잖아요? 군부대 가면.

예.

속초․양양․고성 해 놨더라고.

예.

우리 양양지역 102여단에 가 보니까 속초․고성권은 화려한데 우리 양양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예.

옛날 거 그대로 놔 뒀는데 한번 갈았으면 좋겠던데 그걸 한번.......

예, 관광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02여단에 가 보니까 양양께 제일 후졌더라고. 미래전략과 말은 미래전략 참 좋은데 뚜렷하게 한 가지 기리, 사천 전원주택단지, 휴양단지 금방이라도 될 거 같더니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9월~10월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염려하는 사이클 도로 이런 건 잘하고 미래가 참 큰일 났어.

법적검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오색케이블카, 현남골프장, 강현은 물 건너갔다고 해도, 한 가지라도 좀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