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 그리고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연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과 208쪽은 생략을 하고요, 210쪽 첫 번째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주민진료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진료사업이 52%, 원격화상진료와 추진실적 평가는 5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을 70명으로부터 받고 유선통화 및 문자서비스 제공을 6회 3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자서비스 동의 독려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사업 홍보 소식지 발간입니다. 보건사업 홍보 소식지는 분기 1회씩 해서 2회 2,000부를 발간하여 군청, 읍면사무소, 보건소, 지소 진료소, 마을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내용은 그 시기에 건강정보 및 보건소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은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오염도 검사 및 보균자 찾기 검사, 방역소독, 예방접종을 추진하였는데 이중에 방역소독은 6월부터 시작을 했고, 예방접종은 지금 21% 정도 했는데,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시기가 아직 미도래를 했고, 신증후군출혈열도 여름철이 접종 시기라서 시기가 미도래 하였지만 나머지 접종은 정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에서 성병관리는 1,402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는데 이중에서 매독질환자가 1명이 발견이 되어서 치료 조치를 하였고, 결핵관리는 2,687명 검진을 해서 신환자 5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피부질환 무료진료를 2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에이즈관리는 1,329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생충관리에서 요충검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는데 요충이 3명이 발견되었고, 머릿니 검진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835명 검사를 했는데 10명이 발견되어서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3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앵속 및 대마 밀 경작 단속을 2회, 예방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희귀난치성 및 진폐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22명을 등록하여 의료비지원을 지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구강보건사업은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사업,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유치원 및 초등학생 불소도포사업을 시기별로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향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반기에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아홉 번째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339명을 등록하여 149명의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성공자가 44%가 됩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규제대상시설지도점검을 527개소 중 18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위해서 취학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교육과 생활터 중심 체조 교실, 이것은 농한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를 한 것이고, 어르신 기체조 교실운영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현재 12월까지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며, 어린이건강교실 운영은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현산문화제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밖에 건강생활실천 홍보와 캠페인 실시를 했습니다. 열한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했는데, 상반기에 혈압, 혈당 측정을 6,130명해서 고혈압은 30명, 당뇨는 3명을 신규로 발견을 해서 병원치료 및 보건소에 등록토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6세 미만 영유아와 임신, 출산 수유부인데 90명을 계속 등록을 하고 90명에 대해서 보충식품을 월2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떤 시기에 건강상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한 만큼 보충식품을 제공해 줬을 경우에는 퇴록을 하고 신규로 등록을 하는데 퇴록 67명에 신규 69명으로 계속 월 90명 유지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과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암 조기검진에서 상반기에 15명의 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위암 11명, 간암 1명, 대장암 1명, 유방암 2명을 발견하였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자 6명 발견을 해서 보건소에서 2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계획된 인원을 전립선 질환 검진 4명을 제외하고 다 검진을 하였습니다. 이상자가 총 81명이 발견되어서 병의원 치료 알선 및 검진 독려를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5명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등록해서 방문건강관리 가구등록을 2,378가구를 등록을 해서 직접 방문 서비스와 경로당 낮돌봄 교실도 운영하고, 간호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였고, 전문인력에 대한 집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방문등록 관리율을 1인당 100가구 정도를 더 등록을 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105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336회를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3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정신질환자 병의원 연계를 1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해서 이상자를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학생정서 심층사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전 중에 아동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에 대해 심층사정평가를 하루에 4명 정도를 합니다. 의뢰한 학생이 39명이 있습니다. 39명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3개소입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유병율 조사를 했는데 125명 중 101명을 조사해서 26명의 환자 발견을 했습니다. 아토피천식 건강교실을 어린이집 등을 순회하면서 운영하였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아토피 환자에게 보습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60세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는데 치매정밀검진 및 원격진료 거점병원으로 속초 의료원과 협약을 맺어서 인지저하자 정밀검진 의뢰와 치매 원격(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489명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1명의 인지저하자가 있어서 속초의료원에 의뢰를 했는데 치매판정이 27명, 경도인지장애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치매 약제비를 57명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 위생용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열아홉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상반기에 1억 3,265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소요될 액이 1억 4,035만원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라서 3,300만원이 부족합니다. 3,3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스무 번째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엽산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대 추진상황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둘째, ,넷째 수요일 9시 30분부터 15시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이동검진 차량이 오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들이 그 시기별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12회 194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오색상가 내 식품접객업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13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유통식품이 4건, 공중분야 4건이 영업정지와 경고, 과태료를 받았고, 식품접객업소 9개소가 시설물이 타서 없어진 곳이 있었고, 영업정지를 받은 곳도 있고,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받은 곳도 4곳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9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스물세 번째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730개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종사자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했고, 모범․으뜸음식점 상수도료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21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지수 홍보를 위한 문자메세지를 해 줬으며, 식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간이킷트 검사를 18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행정처분은 2건의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18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4건이 있었습니다. 영업장폐쇄 2, 과징금 1, 시설개선명령 1건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식품판매 업소 및 문구점, 매점 등에 대해서 점검을 439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13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노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연령 65세 이상의 노인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케일링 사업이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노인들 중에서도 치아가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인정에 가서 직접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스케일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나 지소로 모셔서 했는데 상반기에 스케일링을 50건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세 이상 치석 무료제거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 부분이 빠졌는데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에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 계획이였습니다. 상반기에 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제가 돌발상황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전담인력이 5명 있죠?

예.

그런데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400가구인데.

1인당?

예, 1인당 400가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400가구 보다 더 관리를 하는 추세라서 100가구 정도를 하반기에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인당 100가구를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1인당 500가구를 케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500가구를 등록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와상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고혈압이 있거나, 재가환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혈압 측정을 하고, 약물치료 권장을 하는 차원이라서 부담스럽고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내에 볼 때 1인당 400명의 환자수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 많은 곳은 1인당 700명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중간정도는 가려고 500명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막소독을 연간 많이 하는데 피서철에 야영장이라든지 해수욕장은 하고 있나요?

예, 해수욕장은 계속 했습니다.

야영장 같은 곳은?

방역소독을 권역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지금 1권역은 양양, 서면으로 해서 현산방역에서 하고 있고, 2권역은 손양, 강현으로 해서 양양방역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건 알고 있는데 야영장 같은 경우 길어야 한달 정도 운영을 하는데, 서림야영장 같은 경우 한 번도 안하죠?

그쪽 지역에 가는 방역차가 하구요.

야영장 하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

길이 있는 곳은 다 가서 하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영덕야영장은 자주 가 있잖아요.

예.

영덕야영장에 방역차가 온 것을 한 번도 못봤다는 얘기예요. 영덕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안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인데 앞으로 방역소독을 할 때 같이 하면 안되겠는가?

방역소독을 할 때 말씀을 하셨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땐 바로 나가서 했었거든요.

금년은 지났고 내년도부터라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금년에 339명이 등록을 해서 성공자수가 149명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공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금연은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성공이 49.9%, 1년 성공이 148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 성공률이 100명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보다는 조금 낮은 거 같습니다.

그래요, 215쪽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양양에는 소아과가 없잖아요.

예.

소아과가 없어서 젊은 엄마들이 애를 키우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 같애요. 속초를 나가야 있잖아요?

예.

앞으로 보건선생님을 소아과 선생님을 모시면 안되나요? 그건 어렵나요?

소아과 쪽 전문의 선생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전문대학식으로 가면서 의사가 줄어 들어 앞으로는 공중보건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전문의는 더더욱 없습니다.

보건의 정도의 젊은 사람이 소아과 의사하기는 어렵단 얘기잖아요? 치과 정도는 가능한데.

예, 치과도 의사가 점점 줄어 지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없어지고, 보건소에 와서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 소아과가 없어 젊은 사람들이 살 곳이 못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김우섭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위생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 지도점검은 위생계 직원과.......

아니, 방법. 당연히 직원이 하겠죠.

소비자식품 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육안으로 보고 식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위생 감시원은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 오늘 나간다면 통보를 해 줍니까?

예, 통보를 사전에 해 줍니다.

불시에 암행 단속이 중요해요.

불시에 암행단속같은 경우는 거의 합동단속입니다.

여기 저기 다녀보고 하면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등 기타 식당 내부에 불결한 거미줄, 음식찌꺼기를 구석에 놓아 둔다든가, 환경면에서 불쾌하고 냄새가 나든가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식당을 가면 진짜 불결해요, 식당 허가를 받고 화장실을 가면 냄새도 나고, 불결한데 군에서 무슨 위생점검을 해요? 바람직하지 않지. 물론 세세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위생점검이라 하면 주방에서 화장실,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지.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식당도 있어요, 정화조 수거도 제대로 확인을 해 보고, 식당으로 연결이 되어서 악취가 나고, 공기로 인한 전염도 우려가 되는데 똑바로 하셔야 되요, 지금 농담 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식당을 갔다 한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지도점검은 무슨 지도점검이예요. 수박 겉 핥기지, 그리고 학생 문구점 주변에 불량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불량식품이 이윤이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음식 오뎅이라든가 기타 풀빵 제조같은 경우도 차라리 영업허가를 주든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통제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생 사각지대에 앉아서 무슨 보건업무 위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안되는 거지. 소장님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소장님, 직원분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1쪽 23번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을 보면 3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정 요건(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범업소 33개소와 으뜸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은 어떻게?

모범은 양양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으뜸은 2개소인데 업소를 지정할 때 요식업 양양군지부에서 추천을 받아 함께 가서 상황을 보고 정하는데 매년 10월달에 신규를 하든가 재심사를 해서 다시 해 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업소가 깨끗하고 청결한 기준이 있나요?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청결하고,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음식이 맛나고 해서 지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범업소, 으뜸업소로 선정이 된 식당이 지정이 안 되었을때와, 다른 업소와의 이용객 증가율이 많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객이 어느 정도 더 오는지 분석이 된 자료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소문이 나서 여행객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그 집에 많이 가야 되는데, 지정을 해 놓고 안가면 지정을 해 놓으나 마나죠. 지정을 받은 업소가 간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지정효과가 있지.

혜택은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업소에 대한 것이고, 업소의 이윤(소득)이 증가한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열명이 왔었는데 열다섯명, 스무명이 오는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예.

219쪽 김우섭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출산장려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금 지급이 859명인데, 859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3년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셋째아는 3년, 둘째아는 1년동안 지원을 해 주니까, 누계숫자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859명을 6개월로 나누면 월 143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월?

그리고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는 올해 6개월까지 출생한 애 8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애는.......

당해연도에 애기가 태어난 걸로 하면 월 71.7명이고, 하루로 따지면 2.3명씩 태어난 거네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는구나, 사망률이 200명에서 250명인데 출산률이 굉장히 높아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구요? 3년?

첫째아는 한번을 주니까 한번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둘째아는 1년을 주니까 열두번씩 주잖아요, 그리고 셋째아는 3년을 주니까 출생한 애 보다는 숫자가 많아지죠.

한 아이에 대해서 3년차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예, 셋째아를 낳아도 3년동안 10만원씩 주니까.

안 줄때보다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안 줄때보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작년도에 192명이 태어났어요. 올해 상반기에 89명이 태어났다면 작년도에 비해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될 거 같애요.

부부가 돈 받는 재미도 조금 느껴서 출산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정비례해서 출산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데 장려금 등 간접적인 효과를 높여서 출산률을 높이는 것도 소장님이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점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만성감염병관리사업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을 해서 검진을 해 봤습니까?

매독관리 1,329명으로 나온 것은 일반인들까지 검사를 한 것이고요.

일반인들에게 매독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해요?

건강검진 시 매독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해 주는 거고, 임질이나, 클라미디어 같은 검사는.......

건강검진할 때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에이즈나 매독같은 경우 혈액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소장님 클라미디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클라미디어라는 건 여성들 질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성 성병이네.

남자가 가지고 있다가 여자한테 옮겨주지만 남자는 별로 증상이 없고, 여자한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자한테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예, 여성들한테서 보통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임질, 매독도 여성들에게서 같이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임질이 있는 분들이 거의 클라미디어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6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5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역량교육 및 모델 평가를 해서 성공리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금년도에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 평가가 9월 5일에서 6일 4개 마을을 평가해서 9월 10일까지 금년도는 3개 마을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현재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큐베이터 교육 및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20가구에 38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에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서면 황이리가 대상이고, 5,000만원 사업비로 현재 생면제품 4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개발제품이 완료되면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현남면 하월천리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농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에 8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농촌체험마을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3개 마을에 3명의 사무장이 채용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35쪽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양양고등학교 등 18개 학교에 15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20만원 사업비 중 2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 인구2리 토엠사방외 2명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인데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산리 려순녀가정과 현남면 동산리에 파스쿠아가정 등 2가정에 대해서 모국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서면 오색1리와 강현면 회룡리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하는 추진사업으로 9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손양면 학포리에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안전관리, 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용역 및 농작업 안전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주로 승용이양기 외 31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고, 야외 건강관리기구 5종은 9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월리, 입압리, 강선리 3개마을을 했습니다. 4개영역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안전생활․환경정비, 소득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원일전리가 대상지고, 사업비는 5,000만원에서 현재 기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 외 관리기 등 총 5종의 90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생활개선회를 지역사회 뉴-리더로 육성 생활개선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현재 7개회에 27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기총회, 일손돕기,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 경연대회가 9월 6일에서 7일까지 있는데 참석을 하고, 송이축제때도 향토음식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7개회에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정기총회 및 현산문화제 향토음식점 운영을 했고, 양양군농촌여성단체 내고장 환경지킴이 행사도 추진했습니다. 한여농 도대회가 내일부터 6일까지 강릉에서 있는데 여기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생활지도자 양성교육녹색식생활 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향토떡, 향토음식, 전통주 과정에서 47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1쪽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입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신문을 구독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완료한 사업으로 농작업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수확용앞치마 외 4종을 지원했습니다. 242쪽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1,801농가에 13억 8,200만원의 직불제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이보다 약간 줄은 사업비가 지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고정직불제는 금년도 12월에, 변동직불제는 내년도 3월에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22번 곡물수분측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100만원의 사업비로 곡물수분측정기 60대, 파레트 저울 4개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베다니식품 함승우씨가 하는 사업인데 농산물 건조기 및 제환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계를 제작 중에 있는데 10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대도시 특판행사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증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에서 15일까지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저희 8개 업체가 판매행사를 실시를 했는데 판매금액은 3,889만 6,700원을 판매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판매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일송영농조합법인과 오색전통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품질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고, 지원해 준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5,731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10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를 해서 농업인에게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스물일곱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12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는 완료를 하고, 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도 사업으로 4동이 다시 배정이 되어서 엄정하게 선정을 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찰벼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제작 중에 있어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2,569만원으로 총 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추진하는 사업은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환기휀 지원사업으로 11농가에 80대의 사업을 완료했고, 한우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사업도 40농가에 4,900kg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 인공수정 기자재 지원도 8농가에 8대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원되지 못한 부분은 계속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사업으로 5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30농가, 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0 : 50 자부담 하는 사업이라서 대청한우영농조합과 한우사랑회에서 추가로 3,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2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용 종자 및 랩비닐 지원사업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개사업으로 2억 4,812만 5천원으로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지원 등 5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축산분뇨시설은 기 2개소는 완료를 했고, 양돈단지에 지원은 축산분뇨액비저장조도 1,000톤짜리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수분 톱밥제 등 현재 선정을 완료해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서른두 번째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개사업에 3억 1,352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전부 158,520두에 대해서 백신접종 등을 추진하였고, 소 브루셀라 채혈 및 미끼백신 살포, 또 사슴 사육농가 가축방역 시스템 지원을 완료했고, 농가소독시설 장치도 3농가가 선정 완료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도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양돈 및 양봉산업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개사업에 2억 8,315만 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양돈농가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4개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개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서른네 번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 재배기술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982ha가 되겠습니다. 2억 7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품질 품종재배, 벼 무논골 점파 생력화 실증시범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봄철에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4억 8,7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못자리상토, 볍씨발아기, 벼 육묘은행,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서른여섯 번째 환경과 조화된 농업기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억 8,53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렁이농법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 친환경품질인증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는 유기질 비료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목초액 및 친환경 부직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일부 농자재를 지원 완료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마저 완료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2회 추경 때 잡초 부직포 등 본 사업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서른여덟 번째 과학영농시설 확충 및 토양물리성 개량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2,633톤을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 4,734만 3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토양개량제는 금년도에 서면, 강현면이 해당이 되어서 전량 공급을 했고, 토양검정도 2,000점, 유용미생물배양센터도 현재 50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배양센터를 완료를 시켜서 유용미생물을 시험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노력절감형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2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장비 및 농자재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적기에 약재를 공급해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십 번째 기능성 잡곡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서류 안정생산, 찰옥수수 작부체계확립 등 사업을 금년도에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흔한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조건불리제는 3개면에 18개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 현북, 현남면에 18개리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직불제를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마흔두 번째 현실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9종에 117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콤바인 2대, 콩 선별기 1대, 관리기 3대, 승용이양기 3대, 휴릅피복기 1대 등 총 10대를 구입해서 농기계임대사업 농가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콤바인 운전교육을 9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남대천변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세 번째 농촌에 활력주는 농기계 지원 및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순회수리교육은 116개 마을에 114회가 되겠습니다. 10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해서 야광표시판을 300대를 설치했습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도 17대에 대해 지원을 마쳤고, 농협에서 특별히 30대를 더 추가를 해 줘서 금년도에 실제로는 47대의 관리기를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 마흔네 번째 농촌의 주도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1억 3,334만 1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H회,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등을 육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자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농업경영인의 주요하천 경관유지활동사업을 추진을 했고, 내일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를 원일전리 체험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마흔다섯 번째 수요자 맞춤형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는 전부 20회 66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상설교육은 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새해 농업인 실용화교육은 13과정에 1,22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1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농촌지도사 양성교육도 6회에 320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향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마흔여섯 번째 화훼 전략작목 육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베드이용 나리인편재배 등 2개사업을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유망과실 과원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건강웰빙 유망과원조성 1농가에 대해 완료를 했고, 과수시설재배지원 1농가를 완료했고, 도시민 낙산배1그루갖기 체험행사도 150가족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 명품 과실생산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해풍동철감이 되겠는데 총 6억 816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감 전업농가 육성지원사업에 4개소, 감 가공시설자 시설에 2개소, 감 포장재 지원에 2개소, 선진농장 견학 및 감 전시회 등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광농협에 지원한 아이스감 시스템은 시스템 제작 중에 있고, 앞으로 양양동철감이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신소득작목 개발 및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건조기 60대를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을 30대, 고추 등 많은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 골고루 60대를 지원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오십 번째 설악산 산양산삼을 활용한 향토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첫 회 년도로 5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는 설악산산양산삼사업단 운영, 아카데미 및 표준화재배 교육, 화장품개발, 산양산삼생산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민속도가, 스피어테크 등에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기반조성사업도 하반기까지는 완료를 해서 금년도 1차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올려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쉰한 번째 웰빙 신선채소 및 산채재배단지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10농가, 새로운소득작목지원 5종, 산채종묘 지원 6종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재배시설 현대화로 연중생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느타리재배농가가 되겠는데 1억 7,66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배지제조기 및 느타리 배지지원, 느타리버섯 냉난방환기시스템, 노루궁뎅이버섯 병재배지원사업 등을 완료해서 농가에서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쉰세 번째 신기술 명품 표고버섯생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표고원목을 7농가에 10,000본, 또 톱밥배지지원 10농가에 52,500개 등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톱밥 표고배지는 9월 24일에서 26일 경 군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도착이 되면 농가별로 배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쉰네 번째 돈버는 농업을 주도할 강소농육성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24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강소농 컨설팅 교육, 선진농장 견학을 하는 사업 등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선진농장 견학 부분은 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쉰다섯 번째 경관용 꽃묘 생산 및 소득작목 실증시험입니다. 금년도에 감나무 묘목을 10,000주를 계획을 해서 재배 중에 있고, 헛개나무, 참두릅, 음나무 등도 8,000주를 재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꽃묘는 475,000주를 금년에 생산해서 꽃길가꾸기 사업 등 마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쉰여섯 번째 고부가가치를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생태시험시험지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송이감염묘 생산 소나무 식재 100주, 저령버섯 균사를 이용한 균핵형성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이, 능이 균사체는 3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이용해서 우리군 소재에 있는 가공업체를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6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수동골권역은 53억원, 탁장사권역은 46억원, 구룡령권역은 4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동골권역은 도농교류센터가 ‘11년 8월 9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거의 완공된 단계에 있고, 해양체험관도 5월 7일 착공을 해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농교류센터와 해양체험관이 같은 필지에 있기 때문에 준공 처리는 해양체험관이 되면 바로 준공처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서 해양체험 및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탁장사권역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해서 승인은 작년도 2월 8일날 맡았습니다. 금년도는 주민역량 교육 및 일부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구룡령권역은 2011년 10월 18일 승인을 맡아서 현재 체험레저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갈천과 법수치리 폐교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당시 교육청으로 넘어 갔는데 건물은 양양군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땅만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방침이 건물과 땅이 같이 되어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다,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행정절차 미스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될 건물이 넘어가지 못했으므로 양양군에다 우선 교육청으로 건물을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법적으로 합당한지 등 명확하지가 않아서 협의가 지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장고 사업이 올해 12개소이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신청농가(희망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신청농가인데 아직 안 해준 농가?

예.

올해 말고요?

예.

그 정도만 하면 거의 다 되나요?

그건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2개소가 있는데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3,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운다고 하셨는데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인가요?

예, 농가에 조사료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명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국비로 세워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내시가 되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올해 한번 정해졌으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50:50인데 자부담을 하기 어렵다고 개소당 3,000만원씩 더 해달라는 얘기인데 2개소라 6,000만원이 되겠죠.

농촌의 활력주는 농기계지원사업 순회수리사업은 농민들로부터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유망과실과원조성에서 도시민 낙산배 1그루 갖기 150가구가 있는데 이번 태풍에 여기는 피해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최대로 봐서 10%정도 낙과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이랄까? 가족들과 체결을 할 때 혹시 자연재해로 100% 떨어진다고 하면 해 주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앞으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방심했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구간마다 특히 용천 쪽은 더 심한 부분이 있는데, 센터에 있는 과원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추석농산물 판매 15일을 하신다고 나왔드라고요.

예.

거기도 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까? 농협 3개업체해서 있고, 송천떡마을, 송이주 등 해서 있더라고요. 7,000만원 판매해서 있더라고요. 거기도 지원이 되요?

예, 됩니다. 서울 송파농협에 가든파이브 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직거래 장터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있고, 군포시 먹거리 장터, 농산물 서울장터는 서울 청계광장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와 지금 내구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자매결연은 안됐습니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하라고 해서 9월 22일에서 23일 송파구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참석을 해서 할 계획이고, 군포시에는 9월 25일에서 26일 군포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 도봉구와 군포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송파구와 군포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5쪽 콤바인 올해 2대를 신규기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대를 가지고 운영이 잘 됩니까? 모자르지 않아요?

콤바인이 2004년, 2005년에 들어온 기계가 좀 낡았습니다. 고장을 많이 일으키고 해서 지금 5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대만 샀는데 낡은것은 스페어로 기술센터에 놔 두었다가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 줄 계획인데, 앞으로 콤바인을 5대는 더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10만원? 11만원?

콤바인은 12만원.

올 해 10대면 되겠네요?

현재 콤바인은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는 포대용으로 빼고 2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20대 중 노후된 기계가 5대가 있습니다. 5대를 빼고 나면 잘 움직이는 15대를 읍면당 2대씩 배분을 하고, 경지면적이 많은 강현면에 한 대 더 배분을 해서 13대를 지금 배분을 하고 2대는 스페아로 놔 둬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베는 게 끝나면 기름 많이 넣었니, 다 떨어지도록 갖다 줬니 기름문제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계를 쓰면 기름을 채워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말이 많더라고요.

예,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소장님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권역도 있고, 새농어촌건설도 있고 많잖아요?

예.

우리 지역이 황이, 서림, 떡마을이나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권역도 좋고 새농어촌건설도 다 좋아요. 지역주민이 단합이 되어서 좋은데 성공사례 견학을 하고 소장님, 계장님이 예를 들어 표고버섯이라든가, 산양산삼이라든가 선택을 잘 하셔서 도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월천 같은 경우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쌀 생산도 좋지만 가공문제 있잖아아요. 엊그제 가 보니 장이식씨 5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했다고 하시든데 쌀이 상당히 좋대요. 손양분이나 강현 강선리 그 양반이 처음 와서 시운전 할 때 넣었었어요. 강현분이 아니고 양양분들도 거의 다 오다시피 해요. 주문진 향오리 사시는 분들도 와요. 쌀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공공장도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소포장도 자동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앞에서 김우섭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4개 마을에 3개 마을을 도 우수마을로 추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개 마을을 추천하면 3개 마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지원금액이 금년에 얼마씩 줬나요?

1억원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장승리, 영덕리, 잔교리, 상평리 마을마다 얼마씩 줬어요?

처음에 3개 마을 영덕, 잔교, 장승리에 2,000만원씩 줬고요, 평가를 해서 영덕리가 800만원, 장승리가 1,500만원, 상평리가 500만원, 잔교리가 1,200만원 해서 2차가 4,000만원, 1차가.......

차등지원은 어떤 거에 기준을 둔 거예요?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 하는 곳은 더 주고?

예.

작년에는 어떻게 줬어요?

작년에는 방축리와 명지리.......

방축리 얼마를 줬나요? 소장님 준비가 안됐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줬다면 작년도와 금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점수가 나와서 어느 정도 차등지원을 해 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거마, 용천, 논화리 등 있는데 이 마을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현재 건강관리실이 노인들 경로당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지원된 데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만 지은 겁니까? 아니면 찜질방도 만들어 주고.......

찜질방이 어성전2리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지원을 해서 여름철에는 좀 그러한데 겨울철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246쪽 한우 사육기반 조성에서 휀스 지원이 있는데 휀스가 지원이 다 끝난 건가요? 80대는 완료 됐고?

예, 완료가 됐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죠? 매년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합니다.

금년에 어떤 농가를 가보니 톱밥이라든지 완겨를 구하지 못해서 외양갓을 못 치고, 휀스를 돌려 환기를 시키면서 관리를 하는 걸 봤거든요.

예.

지금 톱밥 구하기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톱밥도 못 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완겨도 어렵고 해서 고통을 겪는 걸 봤습니다. 수입톱밥 들어오는 건 없나요?

금년도에 20두 이상 농가를 선정해서 30농가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톱밥이 kg당 25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5원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괜찮나요?

비싼 겁니다.

수입해서?

예.

어제도 산림과에 물어보니 톱밥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봤습니다. 260쪽 재배시설 현대화는 느타리와 노루궁뎅이를 지원하는데 노루궁뎅이는 어떻게 합니까?

노루궁뎅이가 지금 중복리에 김영근이라고.

처음 시도한 겁니까?

예, 괜찮게 됐습니다.

성공작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헛개나무는 몇 년 되어야 열매가 맺힙니까?

저희가 해 보니까 9년차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10년차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열리는 거 같든데요? 아니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9년차에.......

소장님 우리 마을에 헛개나무 열매가 달린 나무가 주변에 몇 그루 있는데 잘 달리는 집들은 잘 달리는데 우리집 나무는 하나도 안 달려요. 왜 안 달리는지? 햇빛과 관계가 되는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햇빛하고도 관련되고요, 9년차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금년에 8,000주를 생산하신다고 하시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하는 게 다섯가지 되나요? 낙산배, 감, 장뇌, 한우가 되는데 한우 같은 경우 왜 횡성한우보다 안됩니까?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우 두수가 8월 30일자 6,300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10,000두는 되어야지 거세우를 생산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데 숫자가 작으니까 자체 브랜드를 생산 못하는 겁니다.

배는요?

배는 현재 35ha입니다.

그건 괜찮나요?

그것도 100ha는 가져야 되는데 83ha까지 갔다가 오히려 후퇴를 해서.......

배도 낙산배가 최고라지만 나주배가 전국적으로 더 잘 알려진 거 아닌가요?

역사성을 따지면 우리가 왕조실록에도 실려 있고.......

우린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예,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나주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생산률의 70%를 차지한다는 거 같든데.

예, 맞습니다, 70%를 차지합니다.

나주배에 숫자에서 밀리는구만.

예.

그 외에 그것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최소한의 면적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은 261ha라고 하는데 사실 밭둑에 심은 것 까지 전부 261ha인데 감도 500ha가 되어야지 가공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00ha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곶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주곶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서광농협에서 곶감을 만들고 있잖아요? 곶감이 색이 다르다고 그래요? 기술차이인가요?

예, 기술차이입니다. 상주 같은 곳은 유황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광농협은 유황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 떨어져서?

아니, 일부러 안합니다. 차별화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품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 홍보를 한단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하신 질문 중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3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하월천리 작년에 1억인가 지원을 해서 친환경 식당인가 했었잖아요?

예.

운영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꽤 많이 다녀갔습니다. 전국 맛집에 올려져 있어서 블로그나 스마트폰 SMS로 올려져 찾아오고 있고 요즘은 조금 비수기입니다. 관광철과 조금 맞물려 있어 조금 부정기적입니다.

지금 거기에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특회계입니다.

제가 전에 김진원리장을 한번 만났었는데 이것도 운영을 좀 잘하셔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6쪽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우육성기반은 우리 한우가 6,300두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요즘 소 값이 어떻나요?

소 값이 별로 안 좋습니다. 6개월령 암소가 8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80만원?

예.

그전과 요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마리당 약 120만원 정도는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한우농가에 큰 타격이네요.

예.

옛날에 송아지 안정자금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생산안정자금이 지금 30만원까지 송아지안정자금을 보존해 주는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선에 떨어졌을 때 주냐 그 얘기지? 옛날에는 16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한우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적극 농가가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장비구입이 2억 7,300만원, 수리비가 1억 2,900만원인데 29종에 117대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수리비는 나오나요?

수리비는 나옵니다. 6,000만원 정도 매년 임대수입이 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수리비는 그걸로 충분히 된다?

예, 충분히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금년 봄인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 인력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됐죠?

일시 사역인부 1명이 됐습니다.

1명 더 추가로 됐나요?

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고, 밑에 축산기계 베일러도 한우농가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추경에 좀 세워서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고부가가치를 위한 시험연구사업은 송이균사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송이균을 만드는 건 특허등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방축리 민속도가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일송영농조합이나 농공단지 스페어테크에서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고, 능이는 현재 특허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관내업체에 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쓰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송이영농조합법인 등에 이용하도록 권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허까지 받았으면 이용을 해서 세입이 좀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무상 사용을 하더라고 관내 업체가 잘되면 우리군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낸다든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6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140억 중에서 군비가 41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수동골권역도 그렇고 권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창출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수동골권역은 1단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됩니다. 현재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소득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분야별로 어떻게.......

그건 매년 평가(분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갈천리 폐교 땅은 교육청 것이고, 건물은 양양이라고 하셨는데 건물을 교육청에 넘겨서 다시 우리가 사는 걸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우리 건물인데 철거하면 안 돼요?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냥 사용을 한다?

예. 건물을 그렇게 지은 곳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남았답니다. 특히 갈천같은 폐교는 옛날 역사성, 전통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겠네요?

예, 그런데 교육청 입장은 그 당시 담당자가 잘못해서 교육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등기촉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다는 거죠.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넘겨 주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소유권이 우리 양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당신들이 구법을 적용해서 촉탁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양양군에서 넘겨주는 걸로 승낙을 해서 무상 증여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되기 전에는 사업이 안 되네요?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셔서 구룡령권역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세만 의원님.

답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에서 농촌유치지원은 실제 보면 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여건이 안되어 있고, 지원이 사실상 없어. 그러면 여기서 보아지는 게 2억원이라는게 인큐베이터, 귀농귀촌체험학교, 마케팅 등에 쓰는 거잖아요?

예, 주로 교육입니다.

이건 여기에 쓰는 거고 실제적으로 귀농을 하려고 와 보면 집을 짓는데 포장을 해 준다든가, 다른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사실상 행정에서 빗 좋은 장비 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어려운 사람들이고 건강을 위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와라 하는 건 그렇잖아요?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배제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이런 건 지원되고, 이런 건 안되고 짚어 주시란 얘기예요.

예.

전부 인구유입을 하려고 100% 지원을 해 주니, 50%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걸 짚어 주셔야지 안 짚어주고 무조건 오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하월천 맛 식당(달래촌)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료 좀 한번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지원금 하고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 좀 가져와 봐요. 뭐 관광차가 줄을 이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관광철에는 기 예약이 되어 있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 있는지 매출액 좀 봅시다.

예.

그리고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을 보면 베다니식품에 군비가 3,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이면 왠만한 기업체 하나 지어 주겠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5,000만원이나 줘요? 이익업체에다가.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도에서 개보수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베다니식품이 표고나 산채 등을 지역주민에게서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농산물 소비를 시키는 업체라 개보수 사업을.......

여기도 농산물을 얼마나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는지 자료 좀 줘 봐요.

예.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진짜 관내 농산물을 가져다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개인 이익업체에 이렇게 줄 수 있냐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관련해서 농특산물 도시자품질인증제도 등 많이 만들어서 자꾸 지원을 해 주는데 좋다 이거예요, 어디를 줘도 좋은데 이제 지원을 해 줘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으면 지원을 좀 줄여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자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도와 줍니까? 매출액이 수십억 되어도 행정에서 도와 줍니까? 자기네는 재테크 안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그럼 양양군이 인수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끌려 다닐 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 재테크를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야지, 잘 되어도 주고, 안되어도 주고, 물론 안되는 곳은 줘야 겠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하고 있어요. 도와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된 곳이 어디 있어요? 다 플러스 통장이지. 여기 사업체 매출액 세무서 자료 좀 받아 봅시다. 어디까지 해 주신 것인지?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소장님 한마디만 더 합시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다 훌륭해서 농산물 쪽으로 지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TV보도를 통해서 보면 양양군이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없어요. 기후의 온난화, 기후의 어떻게 보면 동일하잖아요? 저 밑에 과수가 여기서 되는 거. 양구처럼 시레기를 많이 해서 판매한다든가, 메론을 해서 한다든가, 우리가 화훼단지를 해서 성공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 대체작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양양군의 브랜드 농업이라든가 이미지 창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매일 주어진 거 밖에 없단 말이예요. 미나리 접목해서 하다 보면 미나리도 안되어 있고, 소장님 가는 게 감나무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비닐하우스 집단화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한여농이나 교육 늘 얘기를 하는 게 조금조금 1,000만원 요구를 하지 말고, 대단위로 해 봐라, 매일 촌스럽게 시골스럽게 1,000만원, 2,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발발대지 말고 수십억을 놓고 해 봐라, 그렇게 유도할 의향은 없으세요? 맨날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건 농지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농업인동 고령화되고 해서 나름대로 대규모사업을 해야지 전부 명품이 탄생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좀 미약해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감나무, 산채, 한우, 산양산삼 등의 사업을 가지고 규모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한우도 늘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시작을 해 봐요, 몇 만두가 있어야 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돼지도 명품화(브랜드)화 한다고 하는데 가공해서 소포장해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좋잖아요, 안되면 거기서 멈추고 다른 곳으로 판로를 돌리면 되지, 시도도 안 해 보고 양돈업체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나서서 직접 대시를 해 보란 얘기죠. 언제까지 농가 소득이 뻔 한 걸 알면서 끌려가냐고요. 행정에서 소득이 업이 된다면 밀고 나갔어야지,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소규모 농업으로 그냥 가겠냐 이거지, 농업인단체,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인명부를 한번 줘 봐요.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해야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맨 보조단체. 보조를 도대체 얼마나 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이런 것 좀 잘 하셔서 대형적으로 몰고 나가는 방법을 염두 해 보시고 실행에 옮겨 보세요. 예? 그게 바람직한 거 같애요.

예.

좁쌀 농사짓는 거 보다 콩 농사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라고요. 오늘 가서 대체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대한 사업이니만큼 장시간 말씀하셨고, 의원들께서도 지역 농업인들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주문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감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감이 206ha정도로 양양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가공을 서광농협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추석 때 선물을 받아 보고 또 외지로 선물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가 물론 다른 보존처리도 하고, 유황처리도 안하고 해서 자연그대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런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색이 너무 흉할 정도로 까매집니다. 제 생각에 여기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금방 되지를 않겠지만 이런 안내문구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양양에서 나오는 감은 아무런 보전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고, 오래 되면 이렇게 까매진다는 문구라도 쓰면 소비자가 받았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받았을 때는 색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두고 드신다고 놔 뒀는데 너무 색이 까맣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데 타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양양 곶감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곶감과 비교를 해서 먹어도 보고 사지를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서광농협에 이런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상자에 하나씩 넣으면 이해도 되고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좀 더 소득을 창출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도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과 같이 늘 주장을 하는데 우리만의 명품, 농산물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나 난제되고 그런 거 같애요. 국도비 지원사업도 안할 수 없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사업들은 한군데로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명품감을 만들고자 가공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신문에 성과가 전혀 없다고 기사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강현농협 2층 낙산지소에 지원해 주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해 주고 안 해 줬나요?

예.

제 생각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걸로 해서 몇 농가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안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 농민들 육성보호가 중요하다, 조상대대로 양양에 살았던 저소득층 농민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0쪽 생활지도자 양성교육도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먹고 살 만한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예산 2,000만원인데 웰빙 신선채소 및 산채 재배단지는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뇌 산삼은 사업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3년차라 하시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강현 쪽은 적당한 곳이 없나요?

일반농산어촌인데 광특회계입니다. 할 때를 더 내 놔야 되는데 현재 하겠다라는 곳이 없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룡리, 상복리, 중복리, 하복리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농가들이 축산방역계를 신설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역계를 증설하지 못 한다 하면 방역을 담당하는 축산계에 전담인력을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소포장재는 쌀 포장재도 제작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어디다 지원을 해 줍니까?

금년도에는 쌀 포장재가 없습니다. 작년에 농협에 지원을 해 줬고요, 금년도는 없습니다.

양양이 해뜨미 쌀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해뜨미로 안하면 포장재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 주지 말아야지.

지금 양양농협만 해뜨미를 사용을 하고 강현하고 하조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농협처럼 해뜨미를 하는 곳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 하는 곳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은 농민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오해가 없게끔 의회에서 한번 거론도 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면 추가로 군비를 할 때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계상할 때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은행은 했었나요? 어디다 했지요?

금년에 포월리 김동욱씨가 했습니다.

육묘은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지난번에 하던 그런 수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광석씨가 하던 125평.

농업육성 지도 하시느라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이 못하니 어쩌니 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술센터 직원들은 농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서로 보호하고 육성하고 내부에서 질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니 안 좋은데 그런 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질책을 받지 않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입니다. 항상 낙산도립공원관리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주요업무 4건과 현안사업 1건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으뜸 관광지 조성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다시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낙산, 설악, 하조대 지역을 중심으로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업소 환경을 청결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정직한 가계를 지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청정한 낙산해변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3일 개장하여 8월 26일까지 45일간 1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안정적인 수상안전요원 확보를 위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해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는 등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낙산해변은 지난 2010년부터 낙산발전협의회에 위탁되어 운영되어 온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동안 마을간 갈등만 심화될 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해변운영 종합 평가 시 2013년도 해변운영 주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공원 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포함한 청소인력 8명과 청소차, 백사장 비치클리너 등 장비 4종을 투입하여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주변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계절영업이 피서기간 해변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오수처리대책을 검토 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는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 샤워장을 보수하고 공원 내 주차장 및 간선도로를 도색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2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정직한 가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불친절 등 낙산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함으로써 낙산의 옛 명성을 되찾자는 취지의 정직한 가계 실천운동을 지난 6월 12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73개 업소가 참여한 가운데 군 홈페이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서울 도심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숙박업소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것도 일부 업소가 참여하지 않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주민의식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이 제도가 자리를 잡고 이를 통해 낙산발전을 앞당겨 보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친절에 대한 의식 변화가 없이 낙산의 발전은 미온하다는 점을 주민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벤치마킹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정숙 의원님.

소장님 청정한 낙산해변 운영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272쪽 기반시설 확충을 보면 공원 가로등 보수가 3개소가 있는데 낙산해변 내에 있는 가로등이 혹시 꺼져 있는 데가 있는지 최근에 확인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매일 확인을 하고, 그 경우가 저희가 확인보다도 주민들이 하루만 불이 안와도 일찍 신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불이 껴 졌다거나 안 들어오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 전 의장님과 같이 있을 때 어느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낙산해변이 다른 곳에 비해 어둡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뿐만이 아니라 있는 가로등이 군데군데 꺼져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차후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가로등과 투시등, 경관등 낙산지역에 등을 3개로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다 가로등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로등이 혹시 꺼져 있는 게 있냐고 여쭤봐서 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해변을 향해서 비춰주는 것을 투시등이라고 하고, 솔밭과 해변 사이에 A지구부터 C지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100여개의 등을 달아 놓았는데 경관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관등은 몸체도 빛이 변해 가면서 밝혀 주고 위에 등이 있어서 반사경을 줘서 불빛이 반사경을 통해서 주위를 환하게 하는 미관도 겸하고 보안관계도 겸하는 등을 경관등이라고 하는데 경관등 100여개 중에서 위에 점등 빛이 남아 있는 건 약 30여개가 남아 있고 80～90개 70～80%이상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첫째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이 해변에 맞지 않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보수했다 치더라도 바람이 불고 며칠이 지나면 그것이 흔들려 꼭지가 떨어져 전등이 끊어져 안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반사를 해서 주위가 환해져야 되는데 반사경 자체가 좋은 알루미늄이 아니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그것 까지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사가 안되기 때문에 조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필요성을 정확히 못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둥만 불이 들어오는, 경광만 불이 들어오는 걸로 만족을 하고 위에는 보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것이 끊어지면 위에는 전체 사용하지 않고 등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시고 많이 가로등이 소등이 됐다,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관등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4～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안 된 부분은 언제부터 안됐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점검을 했을 때 발견을 했었는데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올해 안 들어오는 곳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반 이상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저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보니까 해변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염분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다 치더라도 알루미늄 자체에 벌써 녹이 슬어 반사경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조도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체를 보니까 꼭지가 접속이 되어서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탱을 해 주는 장비가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꼭지 자체가 떨어져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덧대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 그냥 볼트를 더 박아서 조금 더 고정해 보는 방법은 있겠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해변에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망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는 조도 자체가 큰 주위를 밝게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안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돌아가면서 오는 걸 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있는 줄 몰라요. 그냥 기둥에 불이 들어오고 그게 돌아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는 줄 몰라서 끄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걸 끌 수도 없고 해서 놔 뒀습니다. 망가지면 그때부터는 없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로서 사용을 하고 위에는 별 큰 영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거나 그냥 가만히 놔 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윗부분을 아주 제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미관상 아주 밉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불이 안 들어오면 불이 있어서 반사되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미관상 나쁘지 않고 해서 그냥 놔 두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바닷가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바닷가만 당연히 염분이 있다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이후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홍규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환경 조성에서 오수처리 시설이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계절 영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름 한철에 계절 영업을 하는데 오수처리를 정화시설 할 수 없이 그냥 기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되고, 해변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책을 물어보고 허가를 내 줬었는데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 때문에 허가를 내 줬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낙산집단시설지구는 계절영업을 전면적으로 불허할 계획입니다. 불허하면 낙산지역은 그걸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타 지역 같은 경우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낙산지역에 오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결시키면 안돼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분들이 40～50일 영업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해 왔습니다.

갖추지 않으면 계절영업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갖춰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것이 바로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막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일정 장소를 시설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단기간 영업을 하면서 기존 시설을 하기 어려울테니까 일정에 가두었다가 차로라도 퍼서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강력하게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올 여름 고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을 다 겪으셨을 텐데 애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셨던 계절영업 오수처리문제는 사실상 이런 것이 상당히 틀릴 텐데 전면 중단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마찰이 클 텐데 감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산집단시설지구는 어떻게 됐든 계절영업을 전면적으로 허가를 안 내줄 거구요, 기타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갖췄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오수처리시설이 안되면 밖에 오물에 파리가 끼여 불결하고 한데 잘 하신 거고 송림보호가 사실상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낙산이나 하조대나 기타 지역을 보면 송림보호지역에 야영객이 들어가 야영을 하고 이외에 취사행위를 하는데 관련해서 하조대 봉사실 앞에 녹지에 소나무를 잘 가꾸어 놨는데 녹지에도 보면 야영을 하고 취사행위를 하고 기타 다른 걸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업무연락을 하셔서 내년에는 알바생들이 집중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행정에서 가꾸려 그러고, 지역에서는 소득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좀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관련해서 하조대 행정봉사실 낙산 쪽 화장실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여기 배관이 다 부식이 되어서 정화조가 차면 빨리 퍼야 되는 문제가 돌출되고 있고, 남녀 화장실이 다 그래서 배관이라든가 기타 리모델링을 내년 당초예산에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한 맨 위쪽 화장실이 있는데 정화조가 개인 사유지에 들어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로 옮기면 된다고 간단하다고 하시니까 하실 때 사업비를 같이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우섭 의원님.

소장님 우리 군에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누수율이 26.7%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중간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제일 좀.......

금년에 누수되는 부분을 고치느라 2억원 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연차적으로?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닫을 때 마다 충격이 오기 때문에 본 관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조그마한 돌이 부딪쳐서 계속 흔들리게 되면 파열이 되기 때문에 상시 보수는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갈천리 김복두씨 댁 상수도는 아직 연결이 안됐죠?

지금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이번 추경 때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투자해서 완전 복구는 장담하기 어려운데 하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시작한 거 어떻게 합니까. 몇 집 안 되죠?

예, 여섯집.

금년 겨울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선리도 돌산이 들어오고 수질이 오염되어서 상수도 요구건이 있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장승1리까지 가서 더 올라가면 되는데........

가까운 거리가 자원센터 쪽이 더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 일반회계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송어리 상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어리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군수님께도.......

저도 참 이해가 안가겠는 게 지하관장을 안팠으면 이 사람들이 해 달라고 안하거든요. 파는 건 저도 몰랐어요. 파 놓고 연결을 안 해 줄꺼면 뭐하러 돈 몇 천만원 들여서 파냔 말이예요.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 놓으니 연결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작년에는 내년에 봅시다 했는데 또 어떻게 해? 돈이 얼마나 들 거 같애요? 많이 드나요? 이 사람들 기존에 놓은 관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그냥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인가 잘 몰라 그러는데.......

고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현재 그럽니다. 만일에 그쪽에 연결을 했을 경우 계속 누수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은 그냥 하는 거 아니예요? 전기로 하나요?

전기입니다. 누수발생이 되면 전기료만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유압으로 현재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파지를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나보고 판다고 했으면 못 파게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내년에 이 사업이 안 되요? 저도 주민들이 자꾸 만날 때 마다 그러지, 불러 가지고 그러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자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군수님 군정 간담회 때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홍규 의원님.

상수도 유수율에서 노후관로는 몇 년을 노후관로로 봅니까?

20년 이상을 노후관로로 봅니다.

남애1리도 한번 터져서 누수가 되어서 애를 먹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m 정도 누수가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m요?

20m 정도요.

20m에서 누수가 되면 하루에 약 300통 정도 됩니다. 수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m일 경우에 약 2km정도 수압이 걸리니까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힘으로 하면 하루에 344톤이 흘러 나갑니다.

관내 20년 된 관로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남애1리에서 터져서 애를 먹었는데 누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누수 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 구역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지역마다 관에다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와서 평상 시 보다 얼만큼 유량이 빠져 나가는지를 점검을 해서 조금 많이 빠져 나가는 구간은 누수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찾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있고, 자체에 관내 계량기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면으로 올라가는 관로도 있고, 중간 쪽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평상 시 보다 물이 많이 나간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기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누수탐사 기계는 있습니다. 기계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것이고, 5km구간 어느 구간 어느 지점에 누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노후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5년차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누수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률이 210건이 된다고 하는데 년 1억 6,000만원?

예.

노후관로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소장님 280쪽 강현 안골(적은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그리고 사교～적은간 상수도관로 공사에서 사교리는 들어간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교리 내려 오다가 적은리 구간에 조금 공사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번에 연결시키는 공사로 약 400m정도 됩니다.

사교리에서 적은리로 내려오는 구간이?

예.

지금 물이 사교리 쪽에서 적은리로 내려 오나요?

당초에는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내려오는 것이 더 나은거 같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축리는?

방축리는 올라가고요.

방축리까지는 올라가고 적은리까지는 내려가고?

예.

그리고 상복리 상수도 공사를 하시든데 마을의 관로는 기존 관로에 연결하나요?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