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순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요 사업별로는 23건이 되겠으며 현안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장례식장 설치 지원 관련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인프라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으로 애국․충절의 고장 양양의 높은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전적지 견학을 하게 되겠으며,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인데 유지보수 1,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현재 8월까지 보훈회관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고, 명예수당도 분기별로 해서 2분기까지는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전액 군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유자의 욕구에 대비해서 월 5만원이라는 수당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보훈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발굴 및 추천에 따른 주민홍보를 비롯해서 통합사례회의도 8회 개최를 하였고, 주사례관리자 관리건수는 전문요원 2명을 활용해서 41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구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현지조사도 10가구 지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상가구 서비스지원 및 연계도 895건을 해서 전체 93%의 추진률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신청이 상반기에 총 58건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산하 긴급지원 부분과 타지원 연계를 해서 전체 56건 해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 건입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복지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 통합조사가 전체 654건을 처리를 하였고,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변동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총 처리한 건수는 1,240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신속․정확․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기타 법정서비스 외에 다른 타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 지원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인데 전체 상반기 중에 7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하므로 인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생계주거급여는 1,000가구에 29억 6,700만원 급여를 했고,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 할인지원, 복지주택 유지보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대납,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상반기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10명을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행정 업무보조라든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전체 6,900여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본청과 읍․면사무소, 각계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배치하여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본청 및 여성회관에서 휠체어리프트 운영, 도시락 배달, 편의시설 설치 주택 개조, 또 방문 건강검진, 등록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상반기 추진사업이 67%대, 또 농어촌장애인 재가 장애인 방문 사업 관련해서는 100%대를 상반기에 이미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장례예식장 지원 관련해서 이미 성창빌라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물론 연창리 대표와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도 완료를 하였고, 임대운영사업자도 이미 선정을 하여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 노인복지, 행사관련, 경로당 운영,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이라든가 장수수당 지급, 또 공설묘원 운영, 노인복지시설 등을 상반기에 정상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76억 1,200만원의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외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각종 시설운영, 예탁금 지급, 노인돌봄 서비스지원, 일자리사업,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등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공설묘원 운영 관련해서는 전체 묘지는 173기, 봉안당은 133기, 무연고 묘는 370기를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안당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가, 봉안당 창문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업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연중 공설묘원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로당 신축입니다. 서면 영덕리 마을회관 2층에 신축하게 되는 경로당은 이번 9월에 착공을 하고 11월에 완료를 하게 되겠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20일 이미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주부일자리 창출지원 관련해서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가능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수요조사를 이미 마쳤고 교육인원 접수를 상반기에 끝냈으며 구인․구직 알선 협약체결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일자리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자를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복지․인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권익증진 및 아동․여성의 폭력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교육교실 24개 반에 750명, 또 여성한마음대회 6월 28일 개최를 하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저소득 아동 현장체험, 여성관련 워크샵, 다문화가족 만남의 날 추진행사 등을 이미 마쳤습니다. 예산의 제약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취약아동 또는 지금 발생되는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함께 좀 더 주의 깊게 관내를 살펴 나갈 것이고, 여성에 대한 사업 확대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2013년에 확대해 나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입니다. 전체 등록된 다문화가정이 지금 130가정에 예산은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이민자나라별모임에 전체 4가정에 776만 5천원을 들여 친정보내기 운동을 하였고, 또 5개국에 350만원을 들여 이민자나라별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도 50명에 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여성 결혼 이민자 수가 날로 급증합니다. 이로 인해 2012년에 교육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다문화가정이 절실히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해서 학습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 사업인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300만원이 되겠는데 상반기에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비 지원 및 만12세미만의 아동양육비 전체 46가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는 어린이집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11개소에 4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지원을 하는데 28억 7,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15억 4,8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 8,500만원, 공립(서문)어린이집 이전신축부지 매입은 2억 4,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3년에 기능보강 국비사업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입니다만 가급적 우리군이 대상으로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인 중장년 여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 상반기 사업은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3억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문제를 끄집어내서 진단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 적극적인 예방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순조롭게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동보호정책 추진입니다.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전체 이 사업은 상반기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지원사업 외 4개사업 230명에 8,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700만원으로 운영을 하였고, 아동복지 교사 3명에게 2,900만원, 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5명에게 600만원, 아동복지교사 원어민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교사를 지원했습니다. 한명에 1,2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외 2개사업을 포함해서 380명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세 번째입니다. 어린이날행사 추진 관련해서 상반기에 이미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였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였고, 추후에도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알차고 재미있는 뜻 깊은 어린이날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관련해서 2건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겠는데 규모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은 2,694.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0억중에 국비가 5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예산확보는 2013년도에 광특회계에서 27억 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7억 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추가 하반기에 10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 예산과 재정지원계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2차분 공사 준공이 올 11월에 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설치 지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군에 장례식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하시고 해서 원만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처리가 되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1건 정도가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걸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연창리 주민 요구사항 이행을 협약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공용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성창아파트 도색 등 사업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 확보를 해서 주민과의 협약된 내용에 있어서는 완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자 변동 처리건이 1,240건이나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에도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가 654건이였는데 여기에서 서비스 받는 분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관련해서요?

예.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육료지원, 노령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게 됩니다. 건 건별로 각계 전출 발송, 소득변동, 사망, 기타 이유로 인해서 소득재산 등이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는데 1년에 2번 7월, 12월 대상자 관련 일제조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발상한 게 복지서비스의 신규 신청한 건수는 전체 654건이 되겠고, 복지서비스대상자 변동처리 건은 1,24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관련해서는 사실상 시스템에 공적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영유아보육, 금융재산 조사건도 있을 것이고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조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탈락이 되고 다시 재책정되고 하는 변동이 수시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타 차량구입이라든가 사건 사고로 인한 변동 등의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체킹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을 받으시다가 이번 선정에서 탈락된 분은 서비스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만 파악된 게 있나요? 탈락되신 분들.

예,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기존수에 20%정도 안팎으로 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거나 자녀들 재산 상태에 따라서 파악이 되겠지만 때로는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어려운 가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희망복지지원계에서 다시 다른 서비스 연계를 해서 가급적 종전에 서비스 지원하던 부분만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그분들에게 사회적 절망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번에 희망복지지원단이 다시 확충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대한 기타 타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팀과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혜택을 받으시다가 이번에 선정이 안되어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께 지금 말씀하신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지원연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보면 등급외자 보조금이 7명에 1억 900만원이 있는데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 등급외자 보조금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65쪽 9번, 10번.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보조금요?

예.

등급외자 2개소에 7명은 2008년도에 장기요양제도가 제정되기 전에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무상임대라는 타이틀 아래 짓고 있는데 말과 다르게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휴휴암과의 토지교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지금 낙산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를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얘기가 오고갔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는 낙산사와 양양군이 관련된 문제이고 그 외에 건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낙산사와 무상계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낙산사에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 영구자산으로 하든지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바라는 바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애초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4층 이상 올라갔는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이라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예.

130가정인데 8,700만원 지원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친정보내기, 이웃사촌결연지원 등이 있는데 이분들 보니까 일자리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늘어나다보니까 복지사가 모자라는 추세예요. 다문화가정 이 분들을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과 교육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응훈련은 물론이고 비교적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조금 취약한 점들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인한 정착이라든가 생활을 꾸려나감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력해서 일자리창출문제는 반드시 같이 보태야 될 거 같고요, 이분들이 또 한편 사회에선 너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원들이 너무 가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충분치 못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조금 더 유념해서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교육지원을 포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몇 군데를 합니까? 3억 국비로 전액 다 하는데.

예, 전액 국비로 하게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양양군이 하게 됐었는데 올 2012년도부터는 전국 드림스타트 시군구가 이 사업은 다 하게 올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총 빈곤아동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하시고 계십니까?

예, 전문관리요원 3명이 드림스타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외에 3명을 선발해서 보육, 교육분야, 건강 체크 분야별로 3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인력들이 현지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12세 아동 3억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건강, 인지, 언어, 장애, 행동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데 3명이 관내 다니면서 하신다고요?

예,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보육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드림스타트 비행청소년 그런 부분도 하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아, 비행청소년요?

그런 게 아니고 만12세 아동.......

예, 12세 아동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내 185가구에 아동이 283명인데 3명이 다 하실 수 있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은 월리 집단주거지가 2군데 있잖아요?

예.

밑에 것은 10년 넘었습니다만 위에 것은 너무 노후가 되었는데 신축이나 개․보수 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마을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한군데는 소방서 옆에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마을 안에 있는 건데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정비를 비롯해서 기타 나머지 부분들도 최고로 열악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는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고 일부 주택 수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로개설 관련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전면 재정비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는 추경에라도 일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수선을 통해서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쓰셔가지고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신축이 어려우면 지붕이라든가 안에 내부라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65쪽 노인복지 분야에 어렵겠습니다만 선거법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경로당에 지금은 신문 안 들어가죠?

예, 지금은 안 들어가죠.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장님들께 신문이 가니까 경로당에 신문 1종이라도 어떻게 보급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이장님들이 행정의 하부 제일 말단조직인데 이장님들에게 신문을 주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신문을 주는 것이 크게 해당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신문 1종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예.

67쪽에 경로당 신축은 올해 영덕리 30평을 짓습니다만 이것도 마을회관에 따라서 회원 수에 비례해서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영덕리가 경로당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남문리 같은 경우 100명이 넘고 하는 경우 규모가 커질 수 있는지?

경로당 관련한 인원수가 100명이 넘으면?

정원수에 따라서 경로당 규모를 크게 또는 작게 할 수 있는지?

경로당 규모는 없고요, 경로당 내에 이용 인구로 지급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건 운영비 이런 것이고, 건물 규모 말이예요.

규모로는 별도 기준이 없어요. 마을회관 규모가 특별히 없듯이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그 기준인 거 같습니다.

인원이 많은 곳도 똑같이 지어주면 좁을텐데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왜 건의를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옛날 우시장거리 남문1리 종합복지회관 경로당은 마을회관을 같이 씁니다만, 제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마을회관 관리 조례에 있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세무회계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다 지원을 해 줘서 마을자산이 되잖아요.

예.

영덕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남문1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없어요. 오래되고 해서 신축을 하려니 부지확보를 해 오라는 거예요. 부지확보하고 3,000만원 자부담이 마을회관 조례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는 땅값도 비싸고 살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차원에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없으니 협의를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4개부서와 시간을 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협소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규모가 거기 100명이 넘어요. 세 번째로 70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공립어린이집이 두 군데잖아요?

예.

그럼 관내 11개 중 2군데가 공립이니까 9개 민간 사설이 있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땅 사느라 2억 4,600만원, 신축에 7억인데 국도비가 있습니까?

순수한 지자체 예산으로 부지확보를 해야지만 나머지 건축 신축비가 지원되니까.

신축비는 지원되나요?

예, 지금 그래서 사업비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 보육정책과를 방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대 몇으로 주나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군비가 2억 얼마 들어가네.

예.

지금 사설이 부족하다면 행정(지자체)에서 공립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설과 공립의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가 많이 운영을 하는 건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군비가 들어간단 얘기예요. 사설이 부족할 때 공립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사설로 됐습니다만 몇 년간 계속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걸 보니 뚝 떼어 공사 몇 개를 안하고 10억 들여서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셔서 지금까지 밀려 왔잖아요. 그렇다고 군비 안들어 갑니까? 마을하고 협의하고 하면 10억 또 들어가요. 군에서 그냥 군비로 짓는 거와 똑같이 민간인에게 10억 또 주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장례식장을 지었으면 그냥 공유재산이 되는데 사설로 하니까 협약한 거 군비 10억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시책이 어떤지 지방재정 운영에 도로 손해를 보는 격이예요. 어차피 협약한 거 마을에다 9억 얼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뚝 떼어서 군에서 장례식장을 지었으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면서 더 나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으로 군에서 지었으면 공유재산도 되고 주민들에게 칭찬받을 사항을 어차피 마을회관에 주차장부지 확보에 다 들어갈 것을 군에서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을.

장례식장 관련해서 부지가 그리로 확정되다 보니 불가피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제가 어린이집.......

부의장님 서문어린이집은 서문리 마을 땅을 깔고 앉아 있고요, 일부는 또 국유지도 들어가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많이 노후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개선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알아요. 신축비가 2억하고 30%해 봐야 부지확보를 위해 군비 5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출산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런 시책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입양? 70?

아,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및 4개 사업에 230명 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 아동수가 얼마나 되나요?

20번요.

담당 입양아동 5명입니다.

이게 아니지, 이건 연계된 사업이라 230이지.

아동보호정책 관련해서 전체 요보호아동을 포함해서는 230명에 지원을 하고, 순수 입양아동은 5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2쪽 22번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외 2개 사업 380명에 2억 7,400만원인데 결식아동의 개념은 어떻게 요약되고 있나요?

결식아동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기타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가정으로 알고 있는 경우인데 실지 이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수급자 내에 있다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전혀 돌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방학은 방학대로 분류를 하고, 평상시는 평상시대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요?

전체 380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명단이 오게 되면 그 인원수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넘겨오게 됩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의 자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3식중에 몇 식을 못 먹는 사람을 결식이라고 봅니까? 한 끼라도 못 먹는 사람을 결식이라고 봅니까? 점심을 굶는 사람이요?

학교에서는 점심 한 끼 제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동적으로 초등학교고 중고등학교고 다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식이란 개념이 인지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식이란 개념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점심만 굶는 사람인지, 이것도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다 좋은시책이예요.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65쪽에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목욕사업은 목욕차량이 몇 대인가요?

적십자에서 가지고 있는 1대입니다.

그럼 1대를 가지고 양양군 전체 노인들 목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매일 합니까? 주 몇 회 합니까?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달에 주 1～2회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달에 주단위로 해서 1회 정도 합니다.○ 김현수 의원 : 관내에 수혜를 보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밖에 못 나오시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직접 현장에서 합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하든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합니까?

부녀회에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예.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아무래도 많이 열악하죠. 저희가 조금 더 목욕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번 하신 분이 다시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주 정도 걸려요.

보름에 한번?

예.

1주일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죠.

69쪽 아까 최홍규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대해서 지금 130가정에 친정보내기를 4가정씩 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4가정을 한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한사람에게 한번밖에 기회를 못 주겠죠?

예, 그렇죠. 좀 반복해서 보내 드리는 건 어렵고 새로 발생하는 가정들로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몇 년에 한번 차례가 와요?

글쎄요, 개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경우라든가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가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좀 많이 열악하죠.

군 예산 관계상 많이 못 보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들 잘 살고 있습니까? 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나요?

요즘에는 인권관리해서 본인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의식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상 130가정 휠씬 웃돕니다. 그런데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하는 걸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이 스스로 등록하는 걸.......

어떤 가정은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가정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등록한 가정이 130가정뿐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닌 경우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수억만리 살러 왔다는 생각을 하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씩 친정에 가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 그럴텐데 우리 예산상 많이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자체에서 친정으로 맺어주는 사업은 없나요?

지금은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친정 결연을 맺어주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고향)만큼은 못하더라도 친정이라고 맺어줌으로 인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좋은 아이템인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책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감안을 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섭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 희망자에 한해 검토를 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양양지역학습관으로 한다는 얘기는 사회합동 프로그램 얘깁니까?

양양지역 학습관이 지금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 강릉에서 지역학습 영동지방은 커버를 하고 있어요. 강릉지역학습관이 있는데 저희한테 출장을 와서 여성회관에서 이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양양지역학습관 지속운영을 위해서 지정신청서도 제출을 해서 학습관으로 지정을 받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양에다 하면 강릉까지 안 나가도 되니까.

예, 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상반기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부탁 몇 가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예.

긴급지원사업 추진 긴급 상황이잖아요.

예.

긴급을 요하는 만큼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는 신속하고 공정함이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해서 잡음이나 기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은 조금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세만 의원님.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이 6개소, 8개소,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이요?

예,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상락원 외에 16개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또 기타 운영하고 있는 시설별로 시설방문도 하고, 또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수시 점검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부 점검도 받고, 또 도 점검을 통해서 봤을 때 아직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인원이 상락원을 포함해서 17개소나 되니까 저희가 상당히 지원을 하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시설관리는 1년으로 볼 때 한군데를 몇 번이나 가는 편이세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최소한 1년에 4번이고 그 외에.......

그럼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 방문을 하는 겁니까? 그럼 기본 4번은 하는 거네요?

예, 방문을 직접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있는 강현에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장기요양기관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아,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다시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재허가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광범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장애등급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노인장애 등급이요? 요양등급은 노인복지에서 하고, 등급판정은 장애인복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상복리에 장선여인지 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88세 정도 되신 거 같은데 지금 며느리가 옆에서 같이 사는데 며느리도 하반신을 못 쓰고 병원에 가 있어 혼자 계셔서 동네사람들이 얘기하시는데 돌아가셔도 모를 거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립건강보험공단인가 얘기를 해서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보고 괜찮다고 하시니 안타깝더라고요. 어떨 때 가보면 명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며칠 안 되면 돌아가실 거 같은데 몇 년 동안을 저렇게 지내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담당이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등급 대상이 안 되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복리에 장성연씨요?

장성연인지 여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할 때 엄청 까다롭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읍면단위 노인 경로당 사무실 있잖아요?

예.

읍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 같은데 운영비 지원을 군수도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안 되는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강현면 하복리에 엄상천씨라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재터 쪽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돌아가셨잖아요.

부인이 다문화인데 애들 데리고 열심히 사시는 거 같은데 설악산 고속도로가 나면서 집이 철거가 되어서 현산적십자인가 이시우씨 하는데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욕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를 100평 매입했나요? 얼마에 샀죠? 3억 얼마나? 4억?

200평에 4억 4,000만원.

우리가 산 게 200평이고, 병원 측에서 200평이고 그렇나요?

예.

김택철 부의장님 말씀과 동감을 하는 얘긴데 그럴 경우 차라리 군에서 직영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김양수 도의원이 다니면서 개인이 하는데 군에서 그것을 적법하게 사 줬느냐, 안줬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당신 공략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장례식장을 하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차원에서 개인이 하면 용역결과가 40억 정도 나왔나요?

예.

개인이 하면 우리 그만한 돈은 안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 부지 사는 걸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김택철 부의장님 말씀에 주변마을 지원은 생각을 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예요. 사실상 군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을에 가면 또 어떤 요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방의원인데 다니면서 우스운 사람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민주당이니까 정상철 군수가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이진호 군수가 현재 매입을 한 걸로 해서 행정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느껴서 드리는 얘긴데 일관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문화복지회관의 내실운영 등 11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회관의 내실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와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문화복지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도 수영장 용수교체, 기계설비 점검 등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하여 상반기에 이용자수가 49,83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복지회관 이용하는데 증대를 시키고 수영장 용수 및 관리 철저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컨벤션 기능강화입니다. 컨벤션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군의 컨벤션 기능을 담당할 공간조성 필요에 따라 그동안 컨벤션 기능 강화를 위해서 1개만 있던 동아리방을 3개소로 증설을 하고, 실내수영장도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컨벤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간구성과 추가시설을 하여 작은 컨벤션 기능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환경개선입니다. 공연장 노후 난방시설 교체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했습니다. 심야 축열식 히터 이전 설치를 하고 무대 및 객석 냉․온풍기를 교체를 했으며 객석 조명 LED등을 교체하는 등 관람객 편의를 제공했고, 공연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네 번째 전시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시 작품 전시로 문화복지회관 전시실 운영 활성화했습니다. 금년에도 31건의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수계층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내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등 개관준비를 통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예약접수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월 운영실적을 보면 310실에 1,479명이 다녀갔으며 2,67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휴양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내실운영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현재 52,682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박물관 마케팅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전시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국가귀속 유물 1,645점을 인수하여 전시중에 있으며, 특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덧무늬토기 1점은 별도 진열장을 준비하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군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춘천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오산리유적 관리 및 보전입니다. 그동안 유적지 내 움집 6동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또 유적 주변에 대한 연산홍, 철쭉 등 수목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유적관리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박물관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물 70,000부를 제작을 해서 40,000부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리플렛 제작이나 공문발송과 같은 지금까지의 홍보수단으로는 우리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SMS 등 소셜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으로 박물관과 유지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박물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조사, 연구의 박물관 본래의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박물관은 창의적 체험과 교육이 추가되어 어린이날 행사,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운영, 체험코너의 보강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가 되는 박물관 문화학교는 42명이 신청한 가운데 지난 4월 19일부터 8주에 걸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강의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양양의 독립운동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향토사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루어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료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지역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박물관 답사 9월 14일, 10월 19일 2회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양양송이밸리 내에 여러 가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체험프로그램으로 배나무 1그루 갖기가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얼마에 분양을 했어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럼 선착순으로 해서 무료로 하나요?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만.

여기 몇 그루나 있죠?

100주 정도해서 56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반이 되네요?

예, 반 정도 됩니다.

해마다 무료로 계속 분양을 할 건가요?

아니요,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럼 과일솎기라든가 봉지 씌우기는 본인들이 와서 했나요?

본인들도 하고 우리도 같이 했습니다.

방제도 다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시작해서 7～8월 두 달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제로 많이 운영을 해서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완사항이나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설문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종합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하반기 때 운영을 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오세만 의원님.

저도 송이밸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번에 많이 다녀가시고 호응도 좋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그랬는데 에어컨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겨울에도 나와 있죠.

잘 됩니까?

예.

창이 이중창입니까? 외창입니까?

지금 외창이죠.

외창으로 겨울에 견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커버를 하려면 보일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중창보다는 떨어지겠죠.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잘못됐다 이거죠, 겨울에 외창으로 되겠냐 이거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상 문제점이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중창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 지금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요?

청소하는 분 1분밖에 없습니다.

예?

1분.

어쨌든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금년 해 본 결과 연중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치의 수준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1년을 해 봐야 알겠다?

성수기 때 해 보고 솔직히 말씀 드리기가 뭐 한 거 같습니다.

그럴 거 같애요. 하여튼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양읍장 윤규입니다. 지금부터 양양읍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로서는 소규모 민원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시기는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도수로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서 7,000만원, 민원해결 사업이 2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 7,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총 33개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3억 2,702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은 7개 사업에 6,158만 2천원, 민원해결 사업이 20개 사업에 1억 9,201만 6천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7,342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6회 양양읍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5월 1일, 장소는 양양군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읍승격 33주면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 정월대보름 행사를 남대천 둔치에서 2월 6일 실시를 했습니다. 주관은 양양읍이장협의회, 양양읍새마을부녀회, 양양읍노인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쓰레기 적기수거 및 품목별 분리배출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쓰레기를 요일별로 지정품목 배출하는데 정착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가로변은 환경미화원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 쓰레기 배출예방을 해서 주민계도에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다섯 번째 숨은 쓰레기 집중수거 및 마을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하천변, 도로변 농경지 및 마을뒷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기관․단체 및 마을별 자체 대청결 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노인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인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국도 7호선 및 44호선 3개소에 메리골드 외 4종 10만여본을 식재해서 가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기 영농사업 추진 경 작면적은 784ha로서 전 347ha, 답이 437ha, 농가 수는 1,183호입니다. 수도 작이라든가 밭작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저소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은 390가구에 576명으로 9억 114만 6천원이 지출이 됐고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149가구에 156명으로 9,216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1,053가구에 1,273명으로 6억 3,800만 4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61명에 732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세대수가 5,015세대, 인구는 남자가 5,975명, 여자가 5,743명으로 계 11,718명입니다. 세대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65세대가 늘었고 인구는 22명이 줄었습니다. 준 원인은 사망자가 출생률보다 더 높고 직장관계로 외지로 나간 분들이 있어서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완료를 하고 관내 기업체 및 군부대 주민등록을 양양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발급 및 교부수령안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출장발급 대상학교는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자고등학교로서 95년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등록증 상반기 출장발급 10명에 대해 발급을 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및 전화통보를 했는데 수령건수가 20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건축신고, 주택개량 및 건축물대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주택개량사업 신축이 3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정리가 90건, 농어촌 주택개량 신축이 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리 이장님이 추진 중에 있어서 1동만 지금 미비가 된 상태고, 2동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 산불예방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는데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서 추기에도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착오 없이 추진을 잘 했고, 연말 대통령 선거에도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양읍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읍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고생하신 줄 압니다. 과수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믿고 있는데 양양읍은 논의 수도작은 도복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79농가가 전산입력 완료됐습니다. 도복이라든가 옥수수, 고추 등 조사한 부분이 79가구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옥수수 같은 건 쓰러지면 회생이 어려울 거 같고 논 같은 경우 일으켜 세워 묶으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지금 도복한 경우 작업은 대책이 있는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도복에 대해서 3개 농가가 병력을 요청해서 30명을 지원받아서 토요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데이터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79피해농가 중에서 수도 작을 하면서 벼가 도복이 된 농가 중 일손 돕기 요청을 한 농가가 3개 농가다?

예, 3개 농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안될 거 같아서 포기를 했거나?

예.

3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완료가 됐겠네요?

지금 일부 끝난 집도 있고, 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지금 군인이 합니까?

예, 군인이 합니다.

오늘 내일로 끝나겠네요?

예.

하루라도 속히 묶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옥수수 밭 같은 경우 사료용이죠?

사료용이 다수입니다.

사료용이야 다시 일으켜 세워도 안 되고.

안될 거 같습니다.

날이 그러면 작업해서 베는 수밖에 없죠?

예.

빨리 조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의원님.

읍장님 대표로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306쪽을 보면 적기 영농사업 추진 지도가 있는데 이번에 콤바인이 벼를 베고 시작에 들어갑니다. 읍면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차질이 없도록 칼날이라든가 보급을 센터와 협조를 하셔서 보급을 하십시오. 벼 베기를 할 때 칼날이 없으니 기계를 세우고 센터도 들어오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장님, 읍장님 신경 쓰셔서 벼 베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읍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면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이 6월 30일까지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3억 4,000만원인데 조기집행 관계로 90 몇%까지 하셨네?

예.

거기에 따른 불편한 점은 없어요? 양양군에서 보게 되면 조기집행을 하므로 인해서 이자수입 발생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읍면에서 조기집행 6개월에 94%를 하고 나면 후반기에는 뭐로 할 거예요?

후반기에 소소한 민원이 생기는데 이번처럼 태풍에 도수로가 막혔다든가.

남은 집행 잔액이 1,800만원이잖아요.

그것도 아마 7월, 7월에 집행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해요? 군수포괄비로 갖다 쓰나요? 불편한 점 없어요?

연중 나눠서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죠?

예.

진짜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도 1년 사업비를 가지고 적기적소에 때에 따라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6개월 내에 94%까지 다하고 나면 후반기에는 뭘 하냐는 거죠.

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전체 6개읍면이 공유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혹시 그런건 못 느껴 보셨어요? 양양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만 군에서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안타깝죠?

예.

민원들이 전화 할 때는 읍면 장에게 전화가 올 거란 말이예요. 사업을 다 해 놓으니까 대답을 못해 주잖아요.

초기 발주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순찰을 다니다 보면 무슨 공사를 해요. 군에다 물어 무슨 공사인지 물어 알고 있는데.......

참 그런 경우는 답답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구역 내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군수님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얘기를 해서 일선에서 엉뚱한 민원을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때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 때문에 때론 곤욕을 치룰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과 의원들과 가장 친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잘 좀 챙겨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읍에 있으면서 가장 골치 아픈 민원 건은 없습니까?

아까 쓰레기문제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지 않아 일부러 3일정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버려줍니다. 그럼 집 앞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부득이 2～3일 정도 있다가 치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아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읍내는 좀 심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양양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이상부입니다. 서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에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도로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4호, 56호, 59호 도로변 내에 주로 코스모스 식재를 하고, 또 가로 화단 19개소 18,600㎡내에 메리골드외 5종에 129,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관내 새농 대상 부락이 3개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꽃묘식재를 하고 코스모스 식재하고, 또 44호, 56호 국도변 4개소에 칸나를 식재했습니다. 지금 추기 사후관리 측면에서 12월까지는 칸나뿌리를 회수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도로변 꽃가꾸기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업 연계입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방문후 지원사업 및 연계실적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차상위장애 등 82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82가구에 대해서 연중 1회 이상 방문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연계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의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여름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거리에 따라서 추가 인원을 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회의 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지속적 홍보와 재활용품 수집 홍보로 쓰레기 배출량 저감촉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면은 3개리로서 1년차가 상평리, 2년차가 영덕리와 장승2리가 되겠습니다. 10월 최종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실시해서 대상마을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군 최종평가가 있고 10월 도 평가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개발행위 적법관리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마을담당 공무원 및 산업개발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각종 개발행위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궤도로 현재까지 적발사항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봄철 산불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산림면적이 248㎦로서 양양군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으로 감시탑 운영에 2개소와 야간 감시초소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인력투입으로는 176명을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및 물자 확보 현황으로는 청소차 부탁용 삽날이 1대 있는데 면사무소 보유차량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삽날이 25대가 있고, 염화칼슘 50포를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대설 시 제설취약 및 고립 예상지는 내현리 빈지골과 송어리, 북암리, 오색1리 굴아우, 황이리 미천골, 갈천리 왕성골, 갈천농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서면에 문제점이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 총 제설작업을 하면서 대상마을이 삽날은 단가가 맞지 않는다 하여 반납한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내용은 1인당 유류대가 연 18만원을 지급해 주고, 본체 수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유류 대를 50만원 정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과 본체 수리비는 지금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잘못됐을 때는 정비를 해 줘야 되는 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보고를 해서 3월 29일에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 건설과 의견으로는 시간제에 의한 지원을 해서 단가를 상향조절을 하고 추가 임차계획으로 유니목 고정배치를 서면에 1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부락별 추가 장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지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3월 30일자로 수상리 외 4개 부락 공수전, 논화, 내현리 2개가 되고, 송천리에서 6개를 면사무소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면 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 또 건설과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 신규대상자 발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장님들 통해서 받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예,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꼭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양양 관내에 4군데에 있는데 그중에 3군데가 서면이예요.

예.

관리를 하시느라 더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또 서면은 이미 성공한 마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가 평가라고 했나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도까지 최종평가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현수 의원님.

앞에서 박정숙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우리 양양군에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3개가 서면입니다. 좋게 말하면 할 의욕이 있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사실 새농해 보신 의원님들도 아시고, 면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 서류하는 것이 이장님이 혼자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일입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 1마을이면 적극 지원을 하고 도와주겠지만 3개 마을이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는 말이 생길까봐 거의 속만 태우고 나쁘게 말하면 뒷짐 짓고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일부 새농어촌건설하는 마을에서는 행정에 대한 서운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함에 있어서 면에 하나씩만 하라고 규정을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행정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우리 면에서 3개가 나오고, 또 특히 저희 마을이다 보니 영덕이 되면 의원이 해서 된 거고, 다른 동네가 되면 의원이 그 동네는 도와주지 않아서 안됐다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면이 심사가 되죠?

예.

이왕에 여기까지 온 거 면장님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쪽에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해서 우리 사람 사는 곳은 얼마 안되지만 양양군 면적의 42.6%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서면이기 때문에 면적만 방대하고 고지대가 많아 눈이 오면 통제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 가운데 양양군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서면에서만 삽날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고 반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다른 타지역 볼 면목이 없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농기계를 가지고 농가들 마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기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를 자비로 샀는데 사용을 하다가 망가지면 자기돈 들여 고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름 값도 고유가 시대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과거에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동네의 논을 열심히 쳐 주면 그 마을에서 자기기계를 써 주기 때문에 내가 논을 공짜로 쳐 준다는 심정으로 돈을 1년에 10만원 받고도 해 줄 수 있었습니다만 근래는 군에서 농기계를 무료로 하다시피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계를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일만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벌이도 안 됩니다. 남의 논을 쳐 줄라고 기계를 몇 천만 원짜리를 사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나만 손해고, 양양군에서도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을 안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눈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복이 되어서 사람이 다칠 경우를 생각해 볼 때도 그 사람들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에 제일 눈이 많이 오는 서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월동기 제일 문제가 제설작업인거 같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이고 노선이 많다 보니까 읍면장님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인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유류대, 장비보수, 보험관계 등 협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양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손양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양면장 윤종덕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주요업무 8건과 현안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첫 번째로 민생현장 순찰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지역동향파악 등을 순찰한 결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강화를 해서 하반기에도 큰 사건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양면 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행정정보 및 공지사항, 기타 지역동향 등을 게재하는 손양면소식지를 발간해서 각 마을과 기관단체장들에게 배부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 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군도 5호선 가평과 수산구간, 수산항 내에 꽃길조성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칸나를 심었었습니다. 금년도에 연산홍 700주를 심었고 그 외에 다른 곳에는 메리골드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연산홍을 처음 식재를 하다 보니까 분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식을 해서 깨끗한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을 가지고 묘목도 사고 잡초 제거도 합니다만 주로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을 활용을 했고요, 기술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로 사람을 사서 썼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봄철산화경방입니다. 봄철에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에 활동을 했는데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산불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아동 및 가족복지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판매, 쓰레기감량 홍보,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적기 영농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내기, 병충해 방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접수, 밭농업직불제 신청접수 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있을 벼 베기 지원, 추곡수매 실시 등 적기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32건에 3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중에 주민숙원사업 5건에 7,400만원, 소규모민원해결사업 20건에 1억 4,200만원, 소규모농업기반편익사업 7건에 9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양돈단지 주변마을 사업으로 해서 산림농지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라 재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31쪽에 청사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 리모델링과 직원자리배치 조정을 해서 깨끗한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과 면사무소 청사 주변에 노후 휀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양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면장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서너 번 가기는 했는데 갈 때 마다 저 혼자 갔거든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장님들에게 들은 얘기로 누계치를 보면 연 250명 정도가 다녀가지 않았나 그런 추계입니다. 데이터는 잡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닙니다. 여름 피서 철.

제가 요즘 가보니까 많이 안다니는 거 같아서 많이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여운포 배수로 여름만 되면 잘 나가지도 않고 냄새가 난다는데 그때는 금방 할 거 같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예.

군에서 어렵다고 합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마을주민들, 이장님들,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건설방재과와 환경관리과 양쪽 부서에 주민들의 건의서를 보냈었습니다. 두군데 다 답변이 왔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환경 쪽으로 미루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도수로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지 않냐 는 애매한 답변만 왔습니다.

저도 얘기를 해 봤는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그리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3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도록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오세만 의원님.

아까 봉수대 말씀을 하셨는데 봉수대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내간판도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처음 봉수대를 오픈하면서 나름대로 안내간판을 새로 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좀 작고 규모도 적고 해서 좀 조잡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눈에 확 들어오게 간판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6개 읍면장님을 만나서 업무보고도 듣고 하는데 저는 오늘 손양면소식지가 발행되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렇습니까?

적극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반복)되는 사항도 게재를 합니다만 보신 분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계속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손양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읍면이 업무 80%이상이 대동소이 한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목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세요.

예,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북면은 총 주요업무 11건 중 3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편익, 민원해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70%이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가로등 설치, 면옥치리 암반발파사업 등 민원해결을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북면 자율방범대 내부시설 보수공사는 1,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 조성은 600만원씩 읍면별로 화단 정비를 하도록 돈이 나와서 단체별로 돈을 나누어 주고, 일부 놔두었던 돈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 예초작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인데 저희는 자매결연을 군부대, 자치단체와 맺고 있는데 권선2동 주민자치센터, 산본동 주민자치센터, 육군 제3500부대(공병단), 해군 제108조기경보전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구늘리기 추진을 한 결과 77세대 80명이 6월말 현재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저희면 같은 경우 인구유입을 위한 환경(교육, 문화)이 좋지를 않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읍이라든지, 큰 시 옆에 있는 면보다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등 긴밀한 관계로 인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같이 와서 동참을 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을 들여서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제한된 프로그램과 고연령으로 참여 대상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사진반 강좌를 하나 더 넣을까 합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나마 군부대 장병부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 같고, 이분들이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서 생각이 많이 개안되는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정천이라든지, 해변, 잔교천, 각 마을별로 추진을 한 결과 15개 마을이 완료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별 대청소 참여자가 대체로 농민단체, 이장, 부녀회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해변운영 및 산간계곡 청정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해변은 마을별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쪽, 계곡쪽으로 가면 마을단위 휴양지란 개념이 없어져서 저희는 청소차 1대를 더 증차를 하고 인원 6인을 배치해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올해 큰 민원이 없고,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법수치리에서 하천 관광객이 오면서 가정집 화장실을 사용하러 오니까 공중화장실 1동 정도를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 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번 복지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연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인데 점점 노령화되고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담, 복지급여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 사실 한사람만 이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종종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쪽으로 끌고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수요일과 금요일을 방문상담일로 정해서 그날은 출장을 가급적 억제하고 담당자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 1건 없이 잘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하겠습니다. 다만 감시탑이 약간 노후가 되어서 유리파손이 된 곳이 좀 있고, 녹이 슬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작 전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일 잔교리가 10시～12시까지 군 자체 심의조를 받았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군 자체 심의결과는 나올 것이고,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도 심사에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현북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사업도 시작을 했다고 그러든데?

예.

요즘 동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군의 방침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거기 동향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저희동향만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이 와서 불쑥 주기에 주민들에게 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부에서 양양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입찰을 받은 팀에게 건립공사 착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 이상은 저도 어떻게 물어보려니.......

저도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가서 작업도 하는 걸 봤는데 결국 양양군 행정에서는 비산먼지 이런 걸로 해서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 하면 거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현남면에 오지 않나 하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어서 관심이 깊었거든요. 군에서 물어봐야 겠네요.

예.

동향만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상반기 현남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은 주요업무 1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편익 민원해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에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3개 분야에 29건 2억 2,310만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4개소에 5,899만 4천원, 민원해결사업이 12개소에 1억 1,975만 1천원, 소규모편익사업이 13개소에 4,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3개 분야에 10건의 사업에 1억 789만 8천원의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인구2리와, 죽정자리 해송천, 견불리 소하천이 되겠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광진리 국도변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화단조성이 되겠고,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고 현재 제초작업 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벽보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피서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궤도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를 연중 계속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 예방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체에 재활용품 판매는 상반기에 57.3톤을 수거를 해서 810만원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 단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업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는 3개 분야에 대해서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268세대에 331ha, 밭농업 직불제가 106세대에 30ha, 조건불리직불제가 65세대 5개마을에 5.5ha가 신청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인구전통5일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 판매상품은 농수산물 위주가 되겠습니다. 관내 5개 사회단체가 매회 장날마다 나와서 차재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인구전통시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장은 금년도에 전체 2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구전통 시장이 과거에 10여년까지 있다가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다시 부활을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여건이 인구도 많지 않고, 주변에 가정주부들이 많이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노인네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노인네들이 나와서 판매를 해서 조그마한 수입이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명에 대해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주로 남애지역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담장 도색사업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사업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산불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감시탑이 북분리를 비롯해서 3개소에 3명, 감시원이 15명입니다. 야간산불감시원이 10개소에 20명해서 하반기에도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관내에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농지 및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건축물 신고 접수처리가 전부 19건입니다. 그중에서 불법건축물이 5건 적발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전부 불법건축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경작확인이 60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47건에 대한 현장 확인이 완료가 되어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두 번째 관내순찰 및 지역주민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면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끝났잖아요.

예.

해수욕장이 끝났는데 화장실 문을 닫았어요? 안 닫았잖아요.

닫았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상시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가을 단풍철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휴휴암 그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남애 쪽은 어때요?

남애는 닫았습니다.

지경리는?

지경도 닫았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정숙 의원님.

인구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몇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추후에 공연을 늘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10시 쯤에는 거의 장이 끝난다고 보잖아요.

예.

공연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을 올해 같은 경우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1시 30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날은 일부러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좀 늦게 까지 할 수 있도록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공연을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상황으로 1～2번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겠죠. 너무 많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부러 주민들을 공연을 보시러 오게 하는 행정의 어떤 면도 느낍니다. 그래서 1～2번 정도하는 건 가능하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우섭 의원님.

세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탁이 아니고 집단민원, 골프장이나 석산에 대해서 굉장히 맘고생이 많으셨죠?

예.

그 중간에 제가 서 있어서 더욱 죄송합니다만 면장님께서는 동향보고 좀 잘 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양양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향파악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5일 장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농심식품에서 하는 인구와 동산리 75억인가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예.

경제도시과에서 인구장에 대해서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장님도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번영회(시장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협조를 잘 해서 사전에 잘 만들 수 있도록 면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실 현남에 현재 한 거 없죠?

입암리가 좀 시도를 하다가.......

남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마을을 발굴을 해 보고 싶은?

이장님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현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면사무소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9명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된 일은 하천 잡목제거, 저소득층 집수리, 물치주택 뒤 단장 도색을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산책로 조성은 2km정도 풀갂기 작업을 조금 했는데 산주와의 협의가 조금 마무리가 덜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 발굴을 해야 되는데 1회성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원실 재배치 및 휴게실 조성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강현면사무소 안에 민원실이 조금 좁아서 약간 뒤로 이동을 시키면서 민원의 대기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고, 밖에는 야외 의자와 탁자를 설치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쉬도록 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장, 부녀회장, 사회단체, 군부대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군데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군부대가 강현면은 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꽃묘를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수용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조금은 꽃묘를 조금 더 생산을 해서 군부대까지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다른 면과 공히 같습니다만 현재 143가구의 218명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방문을 하지 말고 사전에 수급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맞춤형 복지를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359쪽 다섯 번째 노인․아동복지업무 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등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경로당 운영 23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신청자 접수자는 39명, 방학 때 아동급식 60명, 보육료 감면 신청접수 81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강현면 관내는 현재 유급감시원을 17명을 상반기에 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가을철에도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한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시탑 보호소와 감시초소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산림농지과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도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80%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이 강현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로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큰 사업 보다는 작은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 개발행위 단속입니다. 연중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불법건축물을 2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하나는 철거가 됐고, 하나는 9월 중으로 철거를 하는 걸로 각서를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지취득증명발급입니다. 이것은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민원처리 기간이 4일이고, 1,000㎡ 미만일 경우에는 2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많고 작음이 작은 것이 처리기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현면에서는 2월부터 전체 2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1건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변 및 마을관리 운영입니다. 올해도 안전사고 1건도 없이 잘 끝났는데 내년도에도 문제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걸 주문을 했는데 지금 해변운영 마을관리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행정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지원을 해 달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입을 좀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분을 예치를 해 놨다가 다음 년도에 그 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꽃길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특히 인기 종에서 메리골드, 페츄니아의 경우 명년도 공급량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페츄니아는 보통 화단에 심습니까? 둥근 화분에 심습니까?

화단에도 심고, 화분에도 심습니다.

페츄니아의 성질이 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용으로는 맞지만 화단용으로는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꽃의 성질에 따라서 묘목 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해변관리에 대해서 예치를 해서 다음해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김우섭 의원님.

36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우선순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마을로부터 사업 추천을 받아 긴급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군에서 거꾸로 내려온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다 건의를 했는지 거꾸로 내려와 그 사업을 먼저 한다는 얘기죠? 이장님들은 그때 굉장히 화도 많이 나죠.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면장님들 이장님들 같이 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어느날 하늘에 별이 떨어져 엉뚱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건 안되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소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세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