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 안정과 기반확립을 위해서, 또 우리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제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오히려 감이 되어서 다행히 이번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 지원은 지난번 장날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 게 자부담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한번 한 가격이 550 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물어 봤습니다.

공예품 대전 자체가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푸드 박람회가 새로 올해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 그 신설된데 참가하느라 이것이 돌려 진건지? 푸드 박람회에 8개 업체가 참가하신다고 하는데 인원은 대충 몇 분이나 가시나요?

과장님 국악수련원에 대해서 방음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이 새로 지은 건물이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 사용을 해 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주위에 대해서 많이 시끄럽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 후에 방음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반려했던 부분이였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시설이 준공된 게 2010년인데 그 후에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공백 기간이 이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공백 기간이 생긴 건가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 국악수련원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도 오갔고요, 정옥향 이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11월에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선정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시체육대회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500인데 이 정도면 체육협회에서 원하는 그런 행사지원에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지금 2,000만원 이 부분은 대회라는 게 시작하기 전에 몇 달 전이라든가 이런 통보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 기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지금 아니면 만약에....... 알겠습니다, 요즘 점점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또 체육인이 늘어나고, 체육인프라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옴으로서 상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관내 공중화장실이 100개소 인가요? 105개소인데 100개소라면 5개소 폐쇄가 되어 있나요?

처음에 142만 5천원 계상할 때 이걸 스티커 몇 번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계상을 처음 하실 때 스티커 한 장에 얼마고 X 몇 개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거기 액수가 지금 100만원 감했습니다만 사업 시행한 거에 비해서 전체를 너무 많이 계상한 거잖아요. 그 파악이 좀 잘 안됐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뒤편에 재활용 가전가구 보관창고 설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22평이면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보관하는데 충분한가요? 252쪽에 시설비에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 공공운영비에 배수펌프장 관리에 보면 남문, 연창, 물치펌프장 공공요금이 9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 보통 월별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액수가 있어서 X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900만원이 된 것은 처음에 잘못 하신 건지? 물론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음에 본 예산 세울 때 액수를 너무 작게 책정한 부분인가요? 기감실장님이 대행하시느라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는 30%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한군데 하는 것이 1억 2,700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30척에 그럼 앞으로 부력판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작년에도 이거 했죠?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많이 해야지 앞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1억 4,000이 더 많은 것은 유류값 인상에 대해서 그 만큼 많이 증액이 된 거죠? 도비가 더 내시가 되어서 지금 1억 4,000이 된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작년은 3억 9,400만원정도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1,400이 늘은 것은 더 내려온 것도 있지만 내려온 부분이 유류값 인상 부분인지?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차액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 부력판 설치라든가, 또 롤링다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이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268쪽에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가 2,800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1,875만원이 줄었는데.

여기 50인 5개소하면 1개 진료소에 10명 정도의 약품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276쪽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당초예산에 비해 반이나 삭감됐습니다. 개소가 줄었나요?

아니면....... 지하수를 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수질 검사를 해야 되죠?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 하는 인건비하고 정신보건간호사 인건비하고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1쪽에 귀농인 실비지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없어지는 관계로 자체가 없어졌나요?

예, 알겠습니다. 290쪽에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두당 2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 6,300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10,000두 이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우농가에서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실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양양군에 해당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5년차 정도 되죠? 예, 그런 소인데 한우 두수를 저희 군 내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내려오기는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이건 어느 정도 쓸지는, 많이 남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200두 예상해서 100두 정도만 쓰여질 거 같다는 생각. 294쪽에 미생물배양이 있는데 이엠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296쪽에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보면 생활과학관 집기구입에 3,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건물은 디자인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에 집기가 없어서 이것을 지었으면 올해라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했는데 3,000만원 예산은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옆에 297쪽 군정위촉 농업인 해외연수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연수로 다 돌아갔다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보면 도에서도 품목별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 농업인기금이 많이 부족하고 1년에 3억원 정도 밖에 예치를 못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양양 관내에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가려면 이 기금을 충분히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건가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400만원으로 몇 대 설치가 가능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개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