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윤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반용 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으로서 97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1,508㎡입니다. 약 456평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풍납동 154번지 대지 456평을 약 17억원에 매입해서 현재 외곽에 위치한 풍납1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고 또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충분한 민원공간의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서 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23일 송파구 제4차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 2호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은 풍납동 154 전 1,508㎡ 456평 추정가격 17억 통합청사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검토의견으로는 풍납동 154번지 토지 1,508㎡를 매입, 통합청사로 사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문답식으로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은 동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풍납동은 제가 출신 지역이라서 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동사무소 위치는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풍납동 신축 동사무소 예정지는 동네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항상 신축부지는 염색공장이 있어서 항상 여름철만 되면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서울시에도 동네 한복판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무허가 염색공장이 있는 데는 이 동네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송파구 중에서도 풍납칡냉면이라고 해 가지고 송파구 주민 말고도 외부에서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신축하면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풍납동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방이라든가 주차장을 거기에 건설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입니다. 가보니까 동이 상당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활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지역의 용도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가액이 17억으로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약 4억이 더 잡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추정가액을 높게 잡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경로를 추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풍납동 154번지의 공시지가는 얼마인가하고 통합청사라고 하셨는데 통합청사의 내용, 그러니까 파출소와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풍납1, 2동을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황명근 전의원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뒤늦게 가서 유야무야 됐단 말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가격을 평당 30만원이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30만원 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재무과에서 그 땅을 사기로 약속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고 나서 보니까 뒤늦게 가서 ‘나 30만원 주고 못 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을 갖다가 생각할 적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까 몇몇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가 얼마고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전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기에 공공용지 이외에는 사러 덤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릅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좀더 신중하게, 땅을 매입하는 게 누구 집 애들 이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데 이것은 좀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용 위원님으로부터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전을 사실 지목변경하지 않으면 그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진대 지금 과장님께서 추정시가로 이 땅을 사겠다 하는 이런 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사서 우리구 자산으로 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실제 현재 부동산 시가로 볼 때 공시지가보다 실제 시가는 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진대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더라도 공시지가 밑이라야만 이것이 온당한 값이 아닌가. 아마 살 때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많이 연구하셔서 어떻게 되든간에 사긴 사되 적절한 값에 구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병용 간사로 봐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일을 해야 되고, 또한 공시지가가 약 90%에 육박하는 가격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청사를 한다고 했는데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파출소나 독서실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땅만 사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개인이 할 수도 없지만 또 개인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변경된 세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청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땅은 얼마, 동 청사는 얼마, 독서실은 얼마, 파출소는 얼마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전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축소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이고 저 역시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를 줄이는 입장에서 자꾸 늘린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아마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알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풍납1동 통합청사 신축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거기 부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또 통합청사의 용도는 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풍납1동 통합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왜 필요한가를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풍납1동을 답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 기능이 아주 협소하고, 주차도 못하는 아주 협소하고 풍납1동 청사가 다른 동에 비해서 가장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치나 공간이나 여러 가지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 대지면적이 88평입니다. 지금 88평이기 때문에 88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되어서 노후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전에부터 풍납동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풍납1동이 땅이 451평에 상당하는 대지가 하나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재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우선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풍납동 154번지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공시지가가 ㎡당 87만원입니다. 평당 한 27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걸로는 주변 토지가는 4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풍납청사는 공부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파출소는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예산에 계상까지 했다가 가격문제로 땅을 구입하지 못했잖느냐? 신중하게 검토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용권을 수용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용권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데 작년도처럼 사인 땅을 사려면 가격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는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하기때문에 수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땅이라면 우리가 감정가격 아래로 사는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정열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도 앞으로 해야되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싸게 구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형질변경이 미진하니까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세워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앞으로 동이 전산화되면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지도 구입하고 동청사도 짓고 한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재정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선 땅부터 구입해놓고 그 땅에 맞게 건축플랜을 짜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선 이번에 땅이 나왔다고 하기때문에 우선 대지부터 구입해놓고 그것이 구입되면 거기에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땅 주인과 접촉했느냐, 팔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가 담당자로서 주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에 조사시켜 가지고 주변 가격하고 또 저희 구의회 의원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강과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실줄 알았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은 제일 먼저 중요한게 값입니다. 그러면 17억이라는 값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주인도 만나보지 않고 우리 예산안에 상정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주인을 안만나보고 주인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가지고 현재 주변가격하고 지금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실태 그대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라든가 주변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추정가격입니다. 사실상…

추정가격인데 추정시가로 값을 동네에 물어봐서 주변값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나중에 살때는 공시지가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비싸면 구태여 살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이것을 구입해서 신청사를 짓는다면 구청사는 뭘 할 예정입니까?

지금 동청사 토지가 구입이 되면 이쪽으로 동사무소를 옮기고 이 토지에 적절한… 지금 풍납1동 같은데가 복지시설 같은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 같은것도 마련을 하고 지금 또 있는 동사무소, 그것을 개조하든지 시설을 개수하든지 다시 짓든지간에 그쪽에도 복지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왜냐하면 풍납1동이나 2동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을 마련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지금 가격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격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풍납동 476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은 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매입을 해가지고 쓰려고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시지가가 ㎡당 87만원, 평당가격이 28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3억 1,200만원으로 되어있고 추정시가는 ㎡당 11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가격이 372만 6,000원 해서 17억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차액이 정확히 3억 8,8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약 30%가 높게 책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쭈물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과정에 있어서 지금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더 소상히 못드린것 같은데 지금 일반 전에는 일반인이나 관에서도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지화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형질변경만 하면 건물신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이런것은 있겠지만 가격은 일단 저희가 감정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해서 협의할때 감정가격을 높게 잡을수는 없고 또 여기에 추정시가를 17억으로 했느냐? 공시지가는 13억 1,200만원인데…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예산금액, 대지구입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입하는 가격을 낼때는 저희가 공시지가의 30% 정도 가산해서 추정한 가격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전이지만 형질변경을 해서 저희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가격은 감정 의뢰해서 감정가격 아래로 협의해서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정액은 공시지가의 예산편성기법상 30%를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인도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화 해서 전물을 지을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먼저 번에 황명근 씨 땅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추정가격이 20만원인데 우리가 사려고 들어가니까 ‘나, 20만원 주고 못 판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내가 풍납동 동청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 할 적에는 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정가격이 공시지가의 30% 추산해서 낸…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지주로부터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각서까지 받았다고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한 것이 또 틀린단 말예요.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앞으로 하나라도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진짜 ‘아, 이것이 그렇구나!’하는 것을 인식시키게 해야지, 국장님 설명은 이렇고 과장님 설명은 이러니까 이것을 더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정열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공시지가다, 현 시가다 이런 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 값에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서를 받았다고 했죠? 각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팔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값이 평당 100만원 줘도 팔겠다는 거예요?

감정가격 나온 것에 의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각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국장님,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데 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각서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데 각서를 받았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받은건지 개인을 통해서 받은건지, 그 다음에 방금전에 공시지가에 그 사람이 팔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제가 환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약 28%가 높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의문이 있고 먼저도 주차장 살 적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가격을 「다운」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감정가격의 1.3%인가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감정가로 샀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로 봐서는 그 거리하고 지금 현재 거리하고 200～250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그쪽에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앞이 6m 도로예요. 6m 도로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교통병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양쪽에서 차가 다니고 6m 소방도로에서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주차장 시설에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예산을 절약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아까 각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가계약서라도 써가지고 얼마에 사겠다고 이 사람하고 분명히 「다이렉트」로 해서 이런 계획을 올려 주셔야지 각서만 받아가지고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거기 가서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복덕방이 개입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경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로비를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로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상태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용절차나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에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납동이라는 자체가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공지가 없는 데입니다. 땅을 찾는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 복덕방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납동에서 땅을 찾는다면 어느 땅 어느 땅 대개 한정되어 있는 땅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 다른 흑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땅 주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땅 주인도 팔아야 되겠다는데 서로 이익이 일치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이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땅이 전이고 땅 모양이 그렇고 해서 사실상 개인으로서 쓰기도 마땅하지 않고 덩치도 크고 해서 그 사람도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도 사가지고 활용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 문제인데 진입로 관계인데 거기 앞에 계획도로가 있고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거기 들어 있기 때문에 동청사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또 어린이 독서실 같은 것을 쓸 경우에 주차장으로 해서 진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총무과와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검토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 문제인데, 금액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과 개인간에 계약인데 상대방이 안 팔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팔겠다는 것은 우선 저희하고 각서를 받은거고 사전에 협의된 거고, 그 다음에 금액 문제는 대신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객관적으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거고 또 상대방이 얼마 더 달라고 해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합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법상으로 나와 있고 이미 땅 주인도 양해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억이냐, 13억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데드 라인」만 정해놓은거지 그 이하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어느 부서 누가 받았는지 밝혀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누가 받았습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담당하는 계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이 작년부터 이미 왔다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질의했으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아시겠죠? 이 정도로 끝내죠? 이정열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게 되면 어느 세 항에 풍납동 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는 빠진 것 같은데…

아마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본예산에 없어요.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깎일 것을 가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하고 연관되어서…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거여동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 그러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 넘기는 그 과정에서 그게 결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 30억 이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구비가 30억 이상이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땅을 사자, 그렇게 결정됐는데 그것이 마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태까지 추진하다가 시에서 이쪽 것은 예산을 못 주겠다고 이미 결정된 거고 저희 동청사는 필요하고 땅은 사겠다고 미리 지주하고 작년부터 협의되었던 거고, 해서 그 시점이 이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환경녹지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녜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풍납동에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샀는데 거기에 도시계획 결정을 주차장으로 하면서 다른 복지시설 중복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까 김종남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한 거 다르고 국장님 답변한 거 다르고 그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말고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부터 해오던 과정이 지금 총무과로 넘어간 것이 사실 닷새 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 무슨 흑막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있으면 어디 들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설명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이미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9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삭감이 아까 오전에 됐습니다.

그러면 모르죠. 우리는 거기를 현장답사까지 갔다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장소가 틀립니다. 75쪽에 있는 것은 장지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9억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장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삭감하고,

그 돈으로 이 땅을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아시겠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일관성 있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관성 있는 질의를 하더라도 자꾸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더 의문이 증폭되어서 시간도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되는 것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산다는 것은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황명근 전 의원 땅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내놨는데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제출하는 걸로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풍납동은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풍납동 예산이 있어도 땅을 살데가 없어서 못사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보더라도 조금 의혹이 있는것 같아서 그러는데 의혹이 있더라도 저를 보고 꼭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중 출석 위원 9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5명, 무효는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두 가지입니다마는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 당초예산은 60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3%가 감소된 587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감소요인을 보면 지방세수입중 면허세 부분에서 20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97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면허세중에서 이동전화·영치된 총포류는 비과세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에서 빠지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또 세외수입부분에서 구유재산 임대료가 5,3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재경원 소유였던 송파동 15-2호였던 건물이 97년 3월 17일자로 성업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듬에 따라서 감액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의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8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롯데물산하고 행정소송하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6억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900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인 135억원이 우리구 수입으로 오게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52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82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재무국 소관에는 특별한게 없기때문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전체의 당초 세출예산이 재무행정이 33억 5,700만원,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지적관리에 2억 2,100만원으로써 모두 35억 7,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7%가 감소된 35억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있어서 재무관리에 필요한 당초예산 22억 9,700만원보다 7.3% 감소한 21억 2,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재산관리의 자체사업 토지매입비 및 국유재산 건물 보수비인 4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경원 소유의 땅 방이동 136-7호 건물을 저희 구에서 사려고 했는데 건물이 송파세무서가 이쪽으로 들어오기로 자체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를 못하고 세무서에서 쓰도록 국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시·도 보조비로 국유지 및 시유지관리 유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이러한 예산 7,2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다음 회계관리 예산중에서 당초에 17억 2,8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9억 5,6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보면 먼저 정수물품인 자산취득비가 1억 3,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방이복지관 신축에 따른 운영장비 17점에 6,3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장비 9점에 2,800만원과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과·동 운영장비 등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로 1억 6,900만원이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0쪽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지방세 징수업무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액 5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 780만원이 감소한 5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OCR 독취기 구입 및 프로그램개발비가 서울시에서 종합전산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저희 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입을 막자 하는 뜻에서 4,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부과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4억 6,8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5억 2,800만원인데 주요 변경내용은 공공요금이 당초보다 4,800만원이 부족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 관련 자료구축을 위한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 11대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당초 2억 2,1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가한 2억 7,400만원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하고 지적측량 검사기 이러한 장비현대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을 참고로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7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 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정 위원회 전체에 관한 추경예산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재무국 소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기정예산이 35억 7,800만원이었는데 금회 추가가 4억 6,500만원, 경정이 5억 2,900만원, 전체적으로 6,3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35억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7,300만원, 부과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 8,900만원,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및 장비확충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으로는 재무과 구유재산 매입 및 건물보수 4억 6,900만원, 세무관리과 세무전산화 5,100만원, 합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임시수입 96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5억 2,700만원, 경상수입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수수료 86억 2,800만원, 지방세·면허세· 비과세 20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총 세입은 18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은 어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털어서 질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따로 따로 질의를 하시든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사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38쪽 가운데에 보면 방이동 136번지 7호 건물 매입 경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전에 동의안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사기로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물납 관계로 해서 다시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송파세무서가 들어온다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산다는 땅들은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먼저 황명근 씨 땅을 비롯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은 여기 감소로 나왔는데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게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철저하게,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행정 위원회에서 지적관리 창고라고 하셨나요? 지적관리 서고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서고관리를 합니다.

지적과 사항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사에 자주 가는 편인데 우리 재정 위원회 소관 부서가 세무관리과, 부과과, 재무과, 지적과로 상당히 바쁜 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로비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건물 매입비를 승인해 주셨는데 왜 이것을 사지 못하느냐 하는 질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재경원 소유 방이동 136-7 건물을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다 해놨는데 재경원에서 송파세무서 자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겠다, 그래서 국세청으로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삭감 처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위임하게 되면 거기에 쓰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국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 재경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방이동 136-7호 건물을 재경원으로부터 송파구청이 매입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까?

부탁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방이초등학교 가는데 있는데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송파세무서로 쓰겠다고 해서 재경원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재경원에서 자기들이 환수해 간 거죠. 위임한 것을 가져 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과 됐습니까?

예.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재무국장이 로비를 잘 못해서 재무국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이러한 사유로 해서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은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하여튼 재무국장이 무능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자제가 부대를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논산에 급하게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 무 국 장 이성선 총 무 과 장 강석철 재 무 과 장 윤용태 부 과 과 장 이규호 지 적 과 장 김기환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 부결(재적 위원 10명 중 출석 위원 9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5명) · 1997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 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 수정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형 이 름 강수형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두회 이 름 구두회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경득 이 름 김경득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규 이 름 김성규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승오 이 름 김승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대 이 름 김종대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태 이 름 노승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제헌 이 름 문제헌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반용 이 름 박반용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철 이 름 박종철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백인수 이 름 백인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선 이 름 송인선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병훈 이 름 안병훈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창무 이 름 안창무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국진 이 름 오국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정열 이 름 오정열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택 이 름 이경택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근형 이 름 이근형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우 이 름 이명우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순자 이 름 이순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구 이 름 이영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택 이 름 이종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준평 이 름 장준평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의 이 름 정성의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학 이 름 정영학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지수철 이 름 지수철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병호 이 름 최병호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