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민원봉사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내역,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용역사업 현황, 2012년도 당초․추경예산 편성에서 현재까지 미발주사업내역,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등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상으로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양양군상징문구 특허청 등록현황 및 향후 대처방안, 우리군의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대책,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군민공모제안사업 추진현황,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 및 성과, 소송 진행 현황, 양양소식지 발간현황 및 효과, 관내 신문보급 및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김일수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반부패 청렴서약서 징구를 전 직원 473명에게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과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분야에서는 훈계 4명, 주의 2명, 당직근무분야에서는 시정을 1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로 직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강원도 종합감사, 감사원업무실태감사, 민원, 읍면종합감사, 민원조사 및 감사를 2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추진상황입니다. 양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우리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방문 협조를 실시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비상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2011년 10월 7일 개최한바 있으며, 미래전략과 투자유치담당을 전략사업담당으로 변경해서 동계올림픽업무담당을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국회, 도, 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2012년 5월 1일 개최하였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호스트다운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변동 및 사업실적을 고려한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조사를 실시해서 27개법인 9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구축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징수목표액 대비 139% 달성했습니다.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대책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실과별, 분기별 중앙부처를 42회 방문했고, 방문 시 면담자가 192명입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인적네트 관리를 8개 분야에 20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각종 통계자료 정비를 13건에 대해서 마쳤으며, 교부세 확보 대책 보고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낙후지역 수요 반영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건의를 7회 실시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6회에 거쳐 했습니다. 제가 교부세과를 지속적으로 다님으로 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됐지만 올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낙후지역은 올해 현북면이 반영이 되어서 교부세가 30억원이 올해 2013년도 예산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서면이 낙후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방문을 한 결과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서면이 낙후지역으로 포함이 되면 현북면이 3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이 되면 6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택철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협의회를 2008년 9월 24일 행정 4명, 관동대 4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협의회를 현재까지 3회 실시했고, 삼일회계법인에 매각위탁으로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유롭지 않아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동대 양양캠퍼스 관련 적정 기관․기업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립노화연구원 등 국가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매각위탁으로 공개매각 공고 하였으나 2012년 7월 23일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개매각 재입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작년도 12월 31일 용역을 마쳤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도 3월 2일 실시했고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 올해 2월 7일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3월 23일 환경부에 신청을 했고, 지난 6월 26일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11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 변경계획안을 재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현장답사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일기가 좋지 않아 항공편 결항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 등 홍보매체물을 통한 운항시간 및 전세기 취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양양국제공항에서부터 양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고, 국내선 항공사 손실보상금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650만원 정도인데 양양군에서는 450만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강릉과 속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양공항~중국 상하이노선을 개항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 17일까지 6개월간 상하이노선을 취항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공항~중국 광저우노선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7월 16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령 지명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오색령 정상 표지석의 문구를 “옛 오색령”에서 “옛”을 삭제하고 “오색령”으로 표지석과 기단을 올 4월에 정비했습니다. 오색령 지명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 6월에 마쳤고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신청서가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에서 지명변경으로 인제군과 논쟁이 이어질 경우 대외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오색령” “박달령” “소동나령” 세 가지로 지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의서를 검토해 본 결과 오색령케이블카 설치사업 때문에 곤란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그보다 먼저 “박달령”과 “소동나령”을 먼저 지명변경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국내․외 우호교류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서 국내교류는 군포시와 일산백병원, 그리고 양양함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는 새마을회관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협에서 오징어 외 9개 제품에서 현재까지 1,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군포시 농특산물 판매전에 3회 참여를 해서 1,500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와 일산백병원에 대해서는 동호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주어 여기에 와서 민박도 하고 농산물도 구입하도록 지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산백병원 방문 시 진료의뢰서 지참 시에는 병실 우선 예약 등 진료에 대한 혜택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양함에서는 현북중학교 2학년 이주용 학생에게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10만원씩 생계보조금과 학자금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산특산물 판매전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및 시음․시식회 등 운영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정책과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주민심사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외 7개 사업장을 주민심사평가위원들과 함께 점검을 했고, 평가위원들께서 32건의 건의를 수렴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예산 낭비요인 근절 추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며칠 전에 한 바 있습니다. 1건 불가, 1건은 보류가 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 일몰제 추진입니다. 1건은 감소 감액에서 지원을 하고 2건은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12건을 신청했습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은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확정된 예산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예산안 의결이 되면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재정운영상황은 지난 8월 31일 공시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목표금액 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목표가 달성이 됐고 여성발전기금도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앞으로 조성목표액에 미달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기금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 3,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양양소식지 발간을 용역 입찰을 봤는데 속초알림방에서 낙찰이 되어서 양양소식지 발행을 해 왔습니다. 예산액은 3,470만원인데 입찰금액은 3,468만 5천원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올해 2012년도는 입찰을 본 결과 설악신문이 선정됐습니다. 예산금액은 3,800만원이였는데 계약금액은 2,976만 6천원으로 현재 양양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6번~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 전환이 되겠습니다. 교과부와 명지학원을 2010년 7월 13일 방문을 했고, 양양군 군 한준희 고문변호사와 면담을 해 왔습니다. 면담내용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기능전환 협의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일회계법인에게 매각위탁으로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불경기라 그런지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기능전환 협의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부지매각 공고를 조선일보사에 2012년 7월 2일 실시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다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6일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원위원들 신상을 다 파악을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을 전담을 하나씩 맡겨서 본격적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몇몇이 서울에 올라가서 위원들 면담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지금 양양에서 하얼빈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3년 1월 22일까지 운항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탑승률이 9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대련은 탑승률이 92.4%, 국내선 운항이 탑승률이 51.4%로 저조합니다. 앞으로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 적절히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화 육성입니다. 시장건물 리모델링사업은 2003년에서 2004년도까지 완료가 됐고 전통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은 2009년 5월에 마쳤습니다. 화재 및 도난방지용 CCTV도 2010년 7월에 설치를 완료했고, 전통시장 상설 이벤트장 설치도 작년 5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남면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골프장이라든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성레저 리조트 조성사업과 양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산리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금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4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연3%로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연3%로 2년간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7개 업체에 14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양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93개 업체에 29억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은 3개 업체에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주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부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성결혼 이민자 등 소외계층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50명 되는데 사업비는 1년에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들이 미용사 자격증이라든가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 검침원도 14명고용을 했는데 전부 주부들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양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2011년 7월 21일 설치가 완료됐고, 운영비는 2억 1,4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대축제 관광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맞이축제,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는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 실시하고 결산은 10월에 보고 있습니다. 해맞이축제 계획은 10월에 하고 매년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이, 연어축제는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 홍보를 하고 9월에 준비해서 10월에 개최를 하고 결산은 12월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유치입니다. 지금 문화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수영장 결로 부분을 올 4월에 개선을 했습니다. 동아리방 2개소 추가를 5월에 확보했고 공연장 냉난방 시설을 6월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0년도 12월 10일에 마쳤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작년 3월 28일 마쳤습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을 올 6월 5일 완료했고 종합운동장 건립 대행사업 협약체결을 강원도개발공사와 올 6월에 체결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기술심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11월 7일 보완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양양 8경을 양양 8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시작해서 7월에 수립했습니다. 8길 조성을 위한 국․도비 지원 협의를 작년도 10월에서 12월에 협의를 마쳤으며, 탐방로 조성 공모사업을 올 1월에 준비해서 6월에 신청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38선 숨길 내 안내표시판 설치를 했습니다. 하조대 전망대 1개소를 설치했고 해파랑길 안내표지판 15개를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킹과 힐 클라임 로드시티 조성입니다. 38선 주제체험관을 올 6월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올 6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룡령 힐클라임 페스티벌은 올 6월 23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12일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을 착공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day미래도시 관광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확충 및 해변 4계절 관광지 조성입니다. 2012년 해변 기능․편의시설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2014년까지 해변 기능․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전년도 2월에 완료됐고 개발계획에 따른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가 전년도 6월에 마쳤습니다. 사유지가 부지면적 전체면적의 30%에 해당되는데 올 1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농촌체험관 1동 90평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을 서면 서림리와 송천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면 장승2리 철문화축제도 농어촌축제로 육성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양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지원도 광고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에서 중복되는 자료는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생 급식대상자가 3,04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억 1,863만 8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지원 확충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보훈회관 노후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 마련입니다. 인사운영 계획 수립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정 평정결과를 본인이 원하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우리 군에 근무하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간 공무원이 12명, 타 지역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올 7월 19일에 마쳤습니다. 부서별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초․추경예산 편성 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편성 확정된 예산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군민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재정운영상황은 연1회 이상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입니다. 연초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5개 단체에 3억 7,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내년 연초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산월드, (주)엠토스, 양양국제공항호텔 재추진 TF팀 구성․운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랜드는 소송 완료후 민간투자자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민간투자자를 공개모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엠토스 관계는 양양군 재정상 토지환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엠토스 측에서도 투자능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과 협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유입 민관 TF팀 구성․운영입니다. 양양군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2월 30일 제정했습니다. 양양군 인구증가대책위원 23명을 모시고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도 인구 늘리기를 위한 유관기관, 학교, 기업, 군부대 간담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강화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양양군귀농귀촌지원조례를 2011년 11월 8일 제정했습니다. 월리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을 24가구에 지원을 하였고 사천지구는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 상징문구(송이, 연어 등) 특허청 등록 현황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주요 상징물(문구) 등록현황입니다. 심벌마크는 업무표장 및 35류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엠블럼은 상표등록을 아직 못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캐릭터는 상표 13개류, 서비스표 2개류를 등록했고, 도시브랜드는 업무표장과 35류를 등록했습니다. 상표 송이향이는 7개 종류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구에 있는 한 민간인이 “송이와 해오름의 고장 양양”이라는 문구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적시에 발견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엠블럼에 “해오름의 고장”이라는 문자가 삽입되어 있어서 2008년 CJ개발 추진 시 상표로 등록했다면 상표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등록이 안돼서 지금 이러한 상표 등록 출원하는 데 까지 와 있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입니다. 상징물(엠블럼) 휘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바로 상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도시브랜드 상호건을 개발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우리군의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2012년 지방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상환한 것이 전부 52억 8,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이 42억 4,860만원, 이자가 10억 3,457만 1천원을 상환했는데 이중에서 군비상환과 국비상환, 원인자부담상환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53억 3,489만 7천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년 이후 상환 잔액은 총 278억 9,7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은 14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앞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으로 해서 적기에 상환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 호전 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추가상환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부서별 1개 사업씩 해서 2012년도에는 18건에 67억 8,600만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의회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28건에 84억 1,000만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공모 제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109건, 2012년도에 116건등 총 225건을 접수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제안공모가 72건, 테마형 공모 제안이 37건, 2012년도는 제안공모가 105건, 테마형 공모 제안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2011년도는 두 분에게 동상을 드렸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가장 낮은 동상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는 마찬가지로 두 건을 선정해서 10월에 시상을 마쳤습니다. 양양의 8미(味)선정은 농업기술센터 전도영 과장, 스마트폰용 양양 관광 홍보 어플 제작 배포는 산림농지과에 강소천, 이재식이 공동제안을 해서 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 제52전대, 양양함, 해군 108전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중국은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 캐나다는 엘버타국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류는 무라가미시가 염화가 많이 나는 고장이라서 그냥 친선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용정시는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백두산 밑에 있는 시인데 송이 관계 때문에 친선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군포시와는 군포시 철쭉대축제 때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호리 해변에 군포시민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때 축하사절단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산백병원은 동호리에 하계휴양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양양군민이 일산백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경희대 총장상을 매년 2명 씩 주고 있습니다. 해군 제52전대 및 양양함은 위문 및 격려를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도 양양함이 동해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장정들 13명이 상락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는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하고 있고, “즐기자 축제” 때 이번에 축하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청하는 거라서 양양초등학교에서 축구교류를 가졌고, 고등학생 민박교류는 저희들이 학생을 보냈고 롯카쇼촌에서 오고 그랬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축하사절단으로 10명이 롯카쇼무라에서 다녀갔습니다. 돗토리현 다이센정은 여름 입산제 축하사업단을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못했고요, 중학생 민박교류는 저희들은 대상자가 있는데 다이센정은 민박교류 신청자가 없답니다. 올 송이축제 기간에 다이센정에서 두 팀이 왔다가서 서로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 호북성 양양시에서는 저희들과 상호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고 농업연수생을 상호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협력대표단을 파견했고 양양만보 소기자 문화교류 방문단을 수용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는 양양송이축제 축하사절단이 와서 수용했고 용정시 사과배꽃축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도 양양송이축제 축하사절단을 수용했습니다. 캐나다 앨버타 국제지역도 양양송이축제 축하사절단을 수용했습니다. 다음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9건의 소송 진행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11년도는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 5건, 2012년도는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소식지 발간 현황 및 효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앞 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속초 알림방에서 3,468만 5천원으로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설악신문에서 2,976만 6천원을 가지고 월 1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관내 신문 보급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두 종류의 신문을 이장, 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6,739만 2천원으로 똑같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도 강원, 도민일보가 6,739만 2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당초에 짧고 간략하게 의원들 간에 간담회 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양양군의 4대 축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매년 연말, 1월 초에 하는 해맞이 축제, 현산문화제, 가을에 하는 송이, 연어축제로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23페이지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축제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 지난해 1억의 예산에서 8,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이 됐던 거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동해안 아래 포항, 울산 쪽으로 해서부터 고성까지 대부분 다 해맞이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맞이축제가 마치 우리 양양만의 축제인양 4대 축제에 하나 넣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품개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여론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축제는 해맞이를 하러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나 모객을 하는 행사가 아니고 스스로 해맞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러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도루묵이라든가 양미리 등을 바닷가에 장작불을 피워 놓고 소주까지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절기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축하공연도 했고요, 불꽃놀이 등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그런 걸 안 해도 신년 새해소망을 담아 해돋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냐고 해서 대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낙산지역 주민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추가로 경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잘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서 예산부서에 넘기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양양의 4대 축제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규모를 보나 “해오름의 고장 양양”의 이미지를 볼 때 해맞이축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축제가 아니라 그냥 새해아침을 맞는 행사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할애해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본예산을 정해 놨다가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더 증액을 해 달라면 해 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진행상 원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4대 축제에 대해서 그냥 3대 축제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축제는 사실 없애지는 못하고요, 찾아오는 손님 편의시설이라든가, 양미리, 도루묵도 지원을 해 드리고, 술도 좀 드리고, 폭죽, 불꽃놀이도 하고 초청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또 너무 안하게 되면 낙산 주민들도 상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없애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맞이축제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홈피도 그렇고 우리 양양의 4대 축제라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만큼의 효과라든가 그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예산도 점점 반 이상이 훨씬 줄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4대 축제가 아니라 그냥 해맞이 행사로서 행사는 올해 했던 거처럼 이어서 하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취지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양군 상징문구에서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특허를 개발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한다면 아마 내가 먼저 개발을 했다 해도 그것을 인정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민일보 신문에 보면 “양양군 군정 홍보구호 못 쓴다” 는 문구를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구에 있는 분이 우리 양양 “해오름의 고장 양양”이라는 것을 출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양양에서는 방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참 뒷북행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도 그 사실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벌마크, 캐릭터, 도시브랜드, 상표는 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다 마쳤는데요, 엠블럼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양구에 있는 이분이 우리 양양거만 특허를 낸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 거를 싹 다 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6개월 동안에 지금 특허청 담당사무관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결과를 통보 받아서 통보가 오는 데로 곧바로 상품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오름의 고장 양양” 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이 해오름의 고장이라는 문구는 양양만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해오름의 고장”이라고 키워드를 치면 동해시가 먼저 나옵니다.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해오름의 고장 양양”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저희만 쓰는 문구가 아니고 사실 동해안은 다 쓸 수 있는 문구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구를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으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해시와의 마찰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실장님이 동해시에서 쓰고 있는 자체를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을 거 같네요.

제가 인터넷을 잘 안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동해는 제가 알기로 “아침에 뜨는 해” 로…….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미흡할 수가 있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후로 거기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양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실장님은 물론 알고 계시겠죠?

예, “오래 오래 양양”

예, “오래 오래 양양”인데 그것이 2008년도에 채택되어서 지금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일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내용이죠?

예, 용역발표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9일자인가 양양군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다시 공모한다는 걸 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벌마크, 엠블럼, 캐릭터, 도시브랜드, 송이향이 상표에 대해서 2008년에 용역발표회를 가져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캐릭터나 이런 것을 문서에 넣고, 현수막을 게첨할 때 캐릭터나 심벌마크, 도시브랜드를 같이 기입을 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4~5년이 지났는데요, 도시브랜드가 우리 양양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좀 있는 거 같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도 관심이 없고, 양양의 이미지와 거리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도시브랜드 만큼은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해피700평창”, “솔향 강릉” 등 이런 식으로 친근감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해서 안을 받아 선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채택될 때 내용을 보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양에 오래 머물고 오는 손님들을 정성껏 반갑게 맞이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뜻을 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 가면 올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발음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의 독특한(튀는) 부분도 희석이 되어 가는 거 같고 해서 도시브랜드 만큼은 바꿔보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희석되거나 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와의 분쟁이라든가. 제주도 올레길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다른 데와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럭키 서울”, “솔향 강릉” 간단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주면서 지역 색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공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래 오래”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다 한거죠? 특허등록을 다 마친 거죠?

예.

돈을 들여서 공모를 하고 상표등록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굉장히 미흡했고 사용을 많이 안한 거에 비해서 또 다시 채택을 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양을 좀 적의,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한번 들으면 “아! 양양이 그런 고장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도시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오래 오래”는 보니까 영월에서 그런지 이질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양양의 정서, 양양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내달 15일까지 공모를 지금 시작했나요?

내달 15일까지 맞고요, 지금 접수건수는 100여건이 들어왔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하나 어떤 좋은 문구를 받았을 때는 홍보도 좀 해서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도 제가 들어보니까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한 문구만 특허를 하는 게 아니라 몇 종류가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다 한다면 비용면도 만만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꼭 등록을 해서 지난번 양구건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현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걸로 보고요, 양양군정에 대한 공직자 비리가 잇달다고 해서 지적을 했더니 우리 양양군에서는 반부패 청렴서약서 징구 등 강도 높게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많은 교육이 강구되어서 지난 1년 동안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리고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장님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민행정, 봉사행정과 관련해서 반부패, 부정, 부조리 행위 등 매월 월례조회 시에도 군수님께서 수 없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명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큰 부조리가 있어서 징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민원분야는 처리기간을 지연시켰다든가, 또는 민원인에게 경제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행정을 펼쳤다든가, 이러한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훈계 4명에게 줬는데 반복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눈에 확 띠게는 달라졌다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고요, 그래도 전 보다는 많이 부조리, 부정 등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수에서 공금횡령 사건 등 정국이 어수선하면서 현재 강원도에서 감사반 5명이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지적사항은 나온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게 구호로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양양군 행정이 밝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면 낙산월드, (주)엠토스 문제는 양양군의 최대 골칫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낙산월드, 해마랜드, 엠토스에 대해서 TF팀을 재구성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구성했죠?

제가 관련과에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재추진 구성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낙산월드나 해마레저 같은 경우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올 거 아닙니까. 내년 6월 이후에.

예.

우리 양양의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였었는데 내년 6월부터 다시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이 문제가 우리 양양군의 발목을 10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엠토스 오산포해양레저단지 올 2월까지 조치가 안 되면 법적조치를 통해서 다시 환매조치를 한다고 큰소리를 쳐 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뭡니까. 양양군 재력으로서는 환매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엠토스와 상생협의를 해서 같이 가는 방법밖에 지금 없잖아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하는 일 마다 이러냐 이거죠. 이 문제도 몇 번을 거론했습니까.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 적어도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순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민간인도 제기를 했었고,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선 양양군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대충 팔아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치 상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같이 동업할 수 있는 사업자를 물색 중인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물론 그렇습니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사를 했어야죠. 우선 80억, 몇 억 수입 잡힌다고 해서 팔아먹고. 개발비 대충 받아서........ 아무튼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과 몇 번의 접촉을 하고 있어요?

낙산월드는 지금 소생 중에 있고요.

그건 6월 이후로 다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해마레저는 순서가 있습니다. 엠토스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사업주, 땅 주인들이 어떻게 개발을 해 보려고 은행 문턱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장 등 해서 다른 제3의 사업가가 나타나기를 물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명도 접촉을 해 봤는데 대명은 벌써 삼척에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엠토스에서도 민간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양양군에서도 어떤 투자가가 온다면 양양군에서도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쪽에서 저희보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물색해서 찾아 달라, 양양군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참, 저 양반들 양수겸장이네. 탁 해 놓고 돈이 없다고 해서 양양군 니들이 팔아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환매로 다시 돈 주고 살 수 없다 보니까. 저 사람들 배짱아니예요?

배짱까지는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은행도 대구은행도 갔다가 한국산업은행도 가고 여러 은행을 다니는데 대출도 여의치 않고, 또 사업가 물색도 안 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그 기회를 그쪽에서도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예.

자꾸 신규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 같애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문제는 매일 만나면 뭐 합니까? 이것도 양양군이 끌려온 지가 꽤 오래됐죠? 19쪽 말입니다. 오늘 내일 될 거 같고 내일 될 거 같고 관동대에서 다 할 거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끌려와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관동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지대, 관동대 측에서 삼일회계법인에 팔아 달라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개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또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 기업과 협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비밀리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어디 기업이 들어온다, 어디가 한다, 병원이 들어온다, 학교가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마다 다 관동대 의견이었던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능전환협의회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2012년도에 와서 1차 3월, 5월, 7월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유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변경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개인재산 손해 보는 것도 희석시킬 겸 해 가지고.

아니, 이걸 감한 것은요 지금 학교에서 실지로 쓰고 있는 것만 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옛날에 확장계획이 있어서 이만큼 판다고 해서 크게 해서 줬는데 학교 정상운영도 안되고 사유재산 피해도 가고 그래서 감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타협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개 정도 문제만 해결하면 양양군에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라도 빨리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부터 하시고 부의장님 하십시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양양군추진단을 부군수를 직속으로 두고 제가 추진단을 결성하자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 2012년도 상반기에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쪽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양양군 발전추진단을 부군수를 직속으로 두고 제가 하자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을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건 별도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양양발전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없고요, 지금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는 2012년 상반기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한번 보세요.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 상반기 중 구성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보다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관이 총괄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4쪽을 보시면 우리군의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금이 326억, 이자 등 해서 상환액 총계가 52억 8,000만원을 물었잖아요?

예.

그런데 상환액 군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환해야 될 부분이구요, 원인자부담 상환액이라고 3가지가.......

아니, 그런데 군비는 전체 얼마나 되냐는 얘기지.

군비가 169억 3,000만원입니다.

군비 총 상환할 금액이요?

예.

전년도에도 50억을 물었죠?

예, 해마다 그 정도는 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양양군이 너무 빚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 국비도 상환되고 원인자부담도 되어 있고 해서 군비로는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보시면 소송 진행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가 9건이고 올해가 12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승소를 해서 크게 이긴 적이 없어요. 소송을 해서 양양군이 크게 이긴 적이 없다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행정에 무슨 중소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기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내 줘야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는 계속 입히는데,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만이 쌓이는 계기가 되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봐요. 저는 실장님께 좀 심도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연간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수수료 등 해서 5,000만원 정도.

무슨 5,000만원만 들어요. 지금 12건인데 1건당 제가 알기로 2~3,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소송 변호사 비용이 보통 저희들이 많이 줘봐야 부가세까지 해서 550만원.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한 번 소송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10억이 들어갈 거 같은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300해서 부가세까지 330만원, 민사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지면 못 받잖아요. 패소되면.

패소하면 물어줘야죠.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 까지 다 하면 돈이 엄청나죠.

승소에도도 청구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100% 다합니다만, 민간인 같은 경우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도 없고, 중소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조건만 되면 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주민들과의 마찰만 생기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하고. 제 얘기는 허가건 등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양군도 희망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남레미콘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이럽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계속 일어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19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서가 아니라 양양군민 모두가 바라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회의석상에 들어가 보면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매일같이 의논이 되고 추진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우리나라 대기업과 군수님이 직접 맨투맨 작전으로 다른 기능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거의 50%정도는 넘어선 거 같습니다. 한 60%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약 50%~60%정도.

50%는 아니고 70~80%로 들었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예.

어찌 됐든 공터가, 그 건물이 활용도를 높여서 이왕이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얘기했는데 군수님께서 애 쓰고 계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오색케이블카 역시도 군수님이 양양군의 제1의 추진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또한 군수님께서 금년 말까지 어쨌든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민일보를 보셨겠죠?

예, 봤습니다.

도민일보를 보니까 연내에 좀 어렵지 않겠나 나왔단 말이예요.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금년 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라도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미래전략과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애 쓰고 계시고 최역점으로 두고 있는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다른 사업보다 최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러나 환경부 쪽에서라든지 좀 미온적인 거 같지 않으세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환경부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거 같습니까? 해 주려고.

지금 군수님이 한 달에 보통 서울에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횟수가 평균 6~7번 정도 됩니다. 거의 매주 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부에서 공원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번에 있던 위원은 다 물갈이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군수님은 A 모위원, 부군수는 누구, 기획감사실장은 조계종의 법정스님이 위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제 담당은 법정스님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장은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인데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강원도방송통신대학 회장입니다. 그렇게 또 연결고리가 되어서 세무회계과장이 그걸 맡고, 또 김호열 미래전략과장은 국립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 아는 사람을 맡고 해서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이 맨투맨으로 한명 씩 책임을 다 맡았습니다. 일부 부군수님과 미래전략과장은 벌써 몇 사람을 접촉하고 잘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접촉을 몇 번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12월 3일 월요일 서울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정년스님을 모시고 법정스님을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맨투맨 작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다가도 사무실 개념으로 방을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선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급한 게 세종시로 환경부가 신문에는 12월 20일~12월 30일까지 이사를 간다고 나와 있는데, 12월 24일까지 이사를 다 마친답니다. 그래서 26일인가 27인가부터 세종시에 가서 환경부가 근무를 하게 된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선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결말이 안나고 환경부가 세종시까지 간다면 케이블카 유치에 대한 사무실을 세종시에 하나 만들 겁니다.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위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밑에 보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서 지금 국제선이 양양↔하얼빈, 양양↔대련이 탑승률이 좋네요.

예.

이건 언제까지 노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하얼빈은 2013년 1월 22일까지고요, 대련은 2013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옆에 탑승률은 현재 탑승률인가요?

예, 현재 탑승률입니다.

이후에는 추후 연장될 계획은 없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몽골, 중국, 터키 사람들 많이 사는 곳 우루구치와 전세기 취항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은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으로 왔다 양양으로 나가는 겁니까?

들어왔다 바로 가는 거죠.

인원 100명이 양양으로 들어왔다가 100명이 양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양양경제에 도움이 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러 있나요?

여기 와서 양양관광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초 관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서울을 한번 씩 갔다 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 여기 숙박하는데 가 있나요?

예, 쏠비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네. 그럼 여기 국내노선 광주노선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 말까지입니까?

예.

이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속합니다.

계속 연장해서 한다?

예.

앞으로 제주노선 운항을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운항하는 회사에서 제주도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취항할 거 같습니다.

제주도 노선이 확정된다면 원주에서 뜨는 건 안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원주에서 뜬다면 탑승률이 많이 떨어질 거 같고, 원주는 군인비행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뜨고 여기서만 뜬다면 상당히 인원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공항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성인지예산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의 편성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상 사업명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밀레니엄이라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목적이 ‘80년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베이징에서 70개국 여성전략회의에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 화장실문제라든가, 여자들 취업문제, 여자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기초, 훈련 등이 당초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80년도에 시작되어서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일자리도 좋고, 특히 한 가족( 편모, 다문화)쪽에 자녀 양육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을 보면 성인지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이런 거 보다 우선적으로 여성의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예산이 나중에 집행 잔액까지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지침을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각 과별로 성인지예산 담당자를 도 단위로 집합교육을 마쳤고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 주무담당을 소집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 실적은 67억 8,600만원을 가지고 군도 3호 확포장사업, 동해안 경관조성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의 당초 부합되는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이 돈을 가지고 짜깁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란 얘기죠. 일자리 직업훈련이라든가, 전에 얘기했던 한 가족 편모아이들 부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성이 평등의식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런 수반이 아니잖아요. 당초 법리대로 간다면 이 예산은 짜깁기란 얘기지. 이런 것은 지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대 캠퍼스, 엠토스 문제 등은 기업유치라든가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양양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시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법에 계류가 되고, 법에 의존하고 남 몰라라 하고 있단말이예요. 군수님도 손양 오산포단지는 환매를 하겠다. 기초의원 6인과 이장님들, 주민들이 다 있는 곳에서 환매를 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군수께 보고를 하실 때 잘 하세요. 군수가 다른 데 나가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안 하도록 보고를 잘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감실장이나 부군수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군수의 눈이나 귀를 멀게 해서는 안돼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허위보고를 하면 군수님 눈이나 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집이 생기는 거란 말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시고 거기에 맞는 실적과 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매일 허위보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군수가 귀가 눈이 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양군 귀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감실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정숙 위원님 하세요.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쪽 관내 신문 보급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보급하는데 다른 신문은 없어요? 양양군에서 지원하는 게?

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보면 한국수산경제신문에서 양양군에서 증정을 했구요, 여기 표지를 보면 양 똑같은 수산경제지인데 이건 양양군수협에서 증정을 했습니다. 또 여기 한국수산신문을 보면 양양군에서 증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셋 다 똑같은 한사람한테 양양군에서 증정하고 수협에서 증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양양군을 도용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은 없구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산신문 이런 곳에서 양양군에 돈을 주지 않고 양양군 “증”이라고 할 리가 없을 거 같고, 수산경제신문도 마찬가지고. 또 동일한 사람에게 수협에서 똑같이 양양군에서 2개나 “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단돈 1천원이 들더라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양양군이 많은 사람에게 양양군을 알린다든가 , 신문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는 건 열 번 이해가 되지만 동일한 사람에게 양양군에서 증정을 하는 게 2개씩이나 가고, 또 수협에서 증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데 신문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조속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교류를 함에 있어서 국내교류랑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군포시와의 교류는 서로 축하사절단도 오고 가고, 특히나 농산물판매를 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서로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도 하고, 중국 호북성 같은 경우도 서로 교환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엘버타국제지역 같은 경우는 2010년 4월 16일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지난해 송이축제 때 한번 온 거 말고는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애초에 여기하고 협정을 체결할 때 어떤 목적에서, 어떤 계획에서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라는 게 일본과 중국 동남아권 쪽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주 쪽으로 눈을 돌려서 우호(친선)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여론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있었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엘버타국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포분이 우리 양양군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이 주선을 해서 확정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확대하거나 교류를 자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군에서 앨버타 쪽으로 국제전화를 5~6번을 걸어 교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이축제 때 오고, 또 우리가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류협정 당시 있던 총장인가 관계자 분들이 현지에서 나갔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전을 계속하고 전화도 해 보는데 오면 무조건 받아주겠다, 초청단도 없이 그러는 겁니다. 오면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가 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면서 앨버타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도 발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2년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성과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이 교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류가 서로 주고 받는 교류가 되고, 서로 윈윈하는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교류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한가지 테마형 공모제안 아까 김택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문화복지회관에 LCD전자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보통 전기소모 여부에 따라서 LCD와 LED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LCD로 기획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LCD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다른 것도 추진 중이고, 이것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LCD전자현수막이 문화복지회관 건물과 잘 안맞는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어느 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추진을 한다면 LCD가 아니라 LED쪽 추세로 나간다면 LED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꼭 LCD로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LCD로 공모가 들어왔다고 해서 LCD로 해야 되는 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오색케이블카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오늘 도민일보를 보면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또 해를 넘긴다” 타이틀에 이렇게 적힌 걸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수님은 엊그제 설악뉴스라든가, 또 강원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은 장밋빛 그림이고 여기 기자들이 본 눈은 확정이란 말이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 때 신문내용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지사님과 군수님이 같이 환경부를 방문해야 되겠다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가급적 시기를 당겨서 대선전에 결말을 보려고 하고 있으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군수님이 다 된 모양,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모양처럼 기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기고를 누가 썼습니까? 밖에서 썼죠?

예?

밖에서 기고를 썼죠?

기고 문요?

예.

저희 실에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예?

작가한테 대필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쓴 탁동수 계장님이 앉아 있는데요 뭐.

탁동수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예요. 군수님 기고문 누가 작성을 하셨죠?

처음에 제가 1차로 써서 결재를 올렸는데 내용이 마음에 좀 안 드신다고 서무계에 다시 부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와서 저희는 신문에 기고만 제출했습니다.

밖에 소문이 쓸 때 없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이런 기고문을 하더라도 군수님이 직접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런 것이 밖에서 집행부에 소문이 난다든가, 의회 소문을 듣게 한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을 보좌하는 역할 중 으뜸 보좌인데 이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태하지 마시고 밖에서 인사 얘기가 안 들리도록 단속 좀 잘 하세요. 군수님께 우리가 대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잘 하시고, 감언이설에 놀아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군민의 민생현안을 챙기시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4건 중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김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주차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남대천 정비를 정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단양식당 앞 등 시내권에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여 추후 시행하겠으며, 종합버스터미널 이전 시에는 기존 종합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남대천 둔치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발주가 되어서 12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사업과 관련한 오세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인데 3건은 완료됐고,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매년 오색지역에 되풀이되고 있는 교통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오색케이블카와 사업이 되면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되겠고, 금년도에도 단기적인 대책으로 주차장 구조개선 등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종합여객터미널사업 조기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편에 가면 종합터미널 이전사업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세 번째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1건을 접수했는데 6건은 완료가 됐고 5건은 타 기관으로 이송해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4쪽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용역사업들은 기존 민원발급 등을 위한 기계들에 대한 유지보수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시스템이 되겠고, 금년도에 발주한 중에서는 양양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과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용역은 현재 명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6,7,8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번에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은 1건인데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번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도시계획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건을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3건을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62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10.7㎢가 되겠고 여기는 도시미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면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의 양양군 전체 면적과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에 대한 면적이 미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101㎢, 농림지역이 43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건축허가 실적 및 관내주택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614건을 신고 및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택보급률은 주택수가 전체 13,206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보급률이 작년도에 102.6%였었는데 금년도는 10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주택보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는 작년도에 46동, 금년도는 예산이 좀 줄어서 17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관주택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경관주택을 작년도에 5동을 선발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1월 말까지 접수를 해서 12월 초에 심사를 한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관내 차량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작년도까지는 11,946대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2,23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번에 벽지노선 적자보존 지원현황은 작년도까지는 3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갈천리구간이 대한교통이 끊어지면서 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하면서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4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종합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추진 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터미널이 시설이 노후되고 비좁아서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지금 국토관리청 양양출장소 윗부분에 옛날 고속도로 부지를 이전부지 대상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고속도로가 다른 곳으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구고속도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저희 것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12월초에 세종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진단을 해 보고 계획이 2013년도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에 이전, 착공,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24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했었고,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4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택시기사 휴게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포월리 106-1번지에 개인택지협회에서 자비로 대지를 확보하고 휴게실을 짓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양승만 지부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한 상태입니다. 다시 정리가 되면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 보면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에 관한 부분이 2011년도, 2012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1년도에 황형근 외 4인 1,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012년도에도 황현근 외 4인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타가 나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어떤 게 오타죠? 사람이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름이 오타고 금액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정을 해서 1,500만원인데 여기는 금액이 1,200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1,200으로 되어 있는데 1,500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한테만 잘못되어 있나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자료가 어떤 건지 빨리 알려줘 보세요.

이건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행감자료가 왜 이렇게 된거야. 오타가 나오고. 수정해서 말씀드리세요.

예.

그러면 자료 올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정이 올해는 영덕 한 구간이 늘어서 전체 1억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2007년도인가 홍천에서 벽지노선이 군 지원금이 감소되어서 한번 파업을 벌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천군에서요?

홍천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할 때 현지실태 조사를 하고 금액을 정하죠?

교통량 조사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용역을 주어서 교통량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강원여객에서 1억 1,3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적자보존은 우리 시내버스가 강원여객과 현남에는 동진버스가 들어오는데 적자범위 55%만 보상을 해 주고, 벽지노선은 전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에 관한 건 100% 전액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전액인가요?

예.

25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를 보면 407건이 부과 되어서 279건이 징수가 되어서 128건 정도가 체납이 잡혔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378건 부과에 징수가 208건이면 앞으로 추후로 징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170건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체납된 128건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들어온 건 어떻습니까?

현재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과년도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이 된 건이 180건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금년도 10월 말까지 전체 체납액이 180건입니까?

작년에 부과가 됐는데 체납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관리를 해 오면서 더 납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안 낸 사람이 128건이고 금년도에 부과된 부분은 현재 170건이 체납이 되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8건이 미납으로 잡혔는데 올해 작년 건수에 대해서 부과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7건을 작년도에 부과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체납건수가 좀 더 많았었는데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12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한 건이 나머지가 128건이라고요?

예,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작년 128건, 올해 170건이면 300건 이상이 되는데 체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주정차위반만 이런데요, 주정차위반 외에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자동차검사기간을 해태한 거 까지 다 합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등록대수가 12,000대가 넘는데 거기 체납액에 걸려 있는 차량이 4,385대입니다. 그러니까 1/3이상이 체납에 걸려 있습니다. 그 금액이 8억 8,600만원입니다. 금년도 8월에 여기에 대한 징수프로그램을 82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10월, 11월 계속 야간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때문에 교통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저도 민원봉사과 와서 4,300건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성이 되어서 가보니까 한 사람이 300만원 넘는 금액도 있고, 지방세는 200만원만 넘으면 차량을 공매 처분할 수 있는데 과태료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넘어야지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규정이 그래서 징수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8월에 들여왔다고 했나요?

예.

들어온 이후에 번호판 영치를 얼마나 했죠?

80건 정도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찾아가지 않은 번호판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찾으러 온 사람도 200만원~300만원 되니까 한꺼번에 못 내고 분할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다시 번호판을 주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번호판 영치가 효과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CCTV설치한 이후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차량에 대해서 체납액을 꼭 납부할 수 있도록, 또 체납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치로 8월에 구입하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이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 제가 군정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심야에 자동차를 도로에 노면주차를 함으로 미관상도 안 좋지만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남대천 지금 다리부터 체육관 쪽 공터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안정성이 없습니다. 자동차에서 부품을 훔쳐 간다든가, 기름을 빼 가는 사례로 안정성의 확보문제로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크게 하지 못하더라도 CCTV를 설치해서 안전만 하다면 차량을 그쪽으로 주차하지 않겠나, 그러면 도로변 주차도 적어지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죠? 연창리라고 그랬죠?

예, 그때 답변할 때 남대천교 윗부분과 양양대교 밑 부분 두 군데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양양 남대천교 위에는 축제를 하느라 주차장을 조성 정비를 해서 자리가 있어서 양양대교 밑에 야구장 윗부분에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데 축제 시에 주차장이 좁아서 축제를 못한 적은 없습니다. 평상시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예.

평상시에는 차를 주차안하기 때문에 시내 있는 차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시내 통행을 좀 원만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자는 거지, 주차장이 좁아서 만들자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창리에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관리를 합니다. 또 중기등록 관리는 사실상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했더니 하천구역 내에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등록한 분들은 주기장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방이라도 자동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으면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인식 때문에 주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안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호시설(휀스) 설치라도 하겠다고 하니 건설방재과에서 적극 반대를 해서 우선 주차장만 조성을 하는 걸로 했는데요, 일단 주차장 조성을 해 놓고 그래도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후속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목적인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난 전국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강릉, 홍천 등 가까운 인근을 봐도 그렇고 서울에 가 봐도 그렇고 하천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하는데 양양군 법과 대한민국이 법이 다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천이라서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근 강릉이나 홍천도 가 봤는데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하는 방안도 생각했는데 우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된다고 우선 터를 닦아놓고 추후에 하자고 해서 일단 터만 닦아놓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두 번째는 아무리 다른 곳에 세우고 싶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문제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부지를 만들어 놓고 CCTV를 달아서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연창 쪽에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겠나. 행사 때만 이용을 하지, 평상시 누가 차를 가져다 세우겠어요? 1,300만원 예산 낭비만 한 건 아닌가 싶어요.

양양대교 밑에는 기존에 화물차를 많이 세워두기 때문에 조성을 해 놓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후속조치 방안을, 보완조치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한다는 얘깁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 벽지노선 적자보존 지원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갈천까지 4회 운행을 하고, 남양리, 말곡리, 적은리 등 몇 군데만 나왔는데 양양군 지역에 마을단위별로 안 들어간 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예.

정확한 개수는 그런데 양양읍 같은 경우 기정리, 서면지역은 범부, 북평, 손양지역은 주리, 영통지역, 현북면에 일부 있고, 현남면은 북분리 지역이 현재 시내버스가 미운행 지역입니다.

물론 못 들어가는 곳은 운영상 문제 등 그만한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면 지역도 북평과 범부 쪽에서도 시내버스가 들어왔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지원도 있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그쪽도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예, 현재 벽지노선까지 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연간 금년도에도 9억 1,300만원입니다. 아까 양양읍 기정리를 말씀드렸는데 기정리 한 곳만 버스노선을 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간 7,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기정리 지역에서 조산리 쪽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1회당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1.5명을 위해서 7,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되느냐. 손양면 주리 영통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못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줄여야 될 곳은 없습니까? 과도하게 다니는 지역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오색지역이 하루 20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좀 많은 거 같아 조정을 할까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여객이 9대를 운행하고 예비차 1대까지 해서 10대가 와 있었는데, 갈천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예비차까지 다 투입이 됐거든요. 노선을 늘리려면 차량을 1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계속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는데 과도하게 다니는 곳을 줄여서라도 없는 곳을 지원해서 양양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대한교통이 홍천에서 다니다 중단이 되고, 시군 경계를 끊지 않으려고 갈천에 와서 돌려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여기로 넘어 온다면 대한교통이 양양에 와서 돌려 가지고 가야만이 시군이 연결되는 것이지, 갈천에 와서 돌려서 간다면 양양 올 사람이 갈천에 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홍천을 갈 사람이면 갈천에 가야지만이 홍천에 가는 차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내버스가 연결이 되지도 않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군에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그 버스가 양양에 와서 돌려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 때문에 강원여객이 망한다면? 난 강원여객이 망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거기는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빈차로 가도 100% 보전을 해 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대한교통은 반드시 홍천을 시작해서 양양터미널에 와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양양군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없겠는가.

노선 폐지될 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사실상 그 노선을 다른 노선에 비해서 적자보존금을 더 줬답니다. 그러다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존금 더 주던 것을 끊으니까 대한교통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상된 요금을 받는다면 지금도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더 올려서 받으면.......

아니, 요금이야 자기네가 정할 일이지, 우리가 상관 안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요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관내 시내버스는 1,500원선 상한선을 두어서 1,500원 이상은 못 받게 하거든요.

아니, 그건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먼저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맞춰 주느라 그렇게 협상한 것이고, 이제는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요금을 가지고 우리 양양군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기네는 대한교통에서 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난 노선만 양양에 왔다 가는 게 옳지 않냐 는 얘기죠. 양양을 오더라도 시내버스 요금대로 해라? 그건 아니죠.

그 지역주민들이 강원여객이 들어가기 전에 대한교통 다닐 때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시내버스로 인정해서 비싼 요금을 주고 이용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대한교통과 별도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한교통이 넘어온다고 해도 주민들이 급하면 타는 것이고, 택시 타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들어간 것이지만 이제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 차는 양양까지 왔다 가야지만 홍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은 대한교통 기준에 맞게 정해서 비싸다고 생각되면 안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택시 타는 거 아닙니까.

예, 구룡령을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박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그 위에 김호열 외 4인에게 지원한 스레트건물에 1,350만원이 보조되었잖아요? 1동은 150이고.

예.

건물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부 스레트잖아요. 옛날 집들이 스레트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많이 들어가죠?

스레트집 철거는 환경폐기물로 함부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별도로 하는데, 환경과에서 매년 수해조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현재까지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 집 철거가 아니라 지붕개량.

밑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지원 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공동주택 관계요?

예.

공동주택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6개단지만 지원했습니다. 6개단지가 정아1차아파트, 우신연립 A동, 현대연립, 남문연립, 정아2차아파트, 현산 연립 등 6개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1쪽 건축허가 실적 및 관내주택 보급률이 있는데 전년도와 올해 건축허가가 어떻습니까? 전년도 거는 안 나왔는데.

전년도 거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자체분석을 해 봤는데 2011년도에는 298건이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니 2010년도는 359건이고, 금년도는 좀 더 많았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인구유입도 되니까 허가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이 되어서 4m로 되어 있잖아요. 집이 있는 안쪽은 4m로 되어 있어서 서울 분들이 허가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살던 사람들은 4m가 아니어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4m라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유보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3m로 할 수 있습니다.

유보가 됐어요?

예, 조금 더 있어야 국민적 합의가.......

허가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벽지노선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월천리, 견불리, 죽정자리는 없습니까? 지원현황이.

현재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안 되고 일반으로.......

하월천은 돼야지.

그런데 벽지노선이라고 별도로 지정된 내용만 있구요, 하월천은 현재 일반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월천 같은 경우 상당히 거리도 멀고 벽지노선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벽지노선 지정 기준이 있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 통합민원 및 one-stop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2월 3일인가요?

예, 2월 3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 1년이 다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느낀 주민들은 처리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라든가, 또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안했다면 민원봉사과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한다면 많이 좋아졌는지, 가시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컸었는데 단순 제 증명 발급 등은 빠르게 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유기민원입니다. 산림과 농지분야는 지난번 조직개편 시 민원봉사과로 일원화 시키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현재 담당자들만 민원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집행부 자체 내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속이 별로 없다. 정말로 실속이 있게 하려면 허가민원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허가부서가 다 나와서 one-stop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밑에 담당자가 내려와 있으니 위에 결재를 받으러 올라가다 보면 자리를 비우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소속이 아니라 통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계획계가 경제도시과에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오니까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빨라진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제증명 발급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15일, 한 달 등 기일을 요하는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은 거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서가 내려오지 않고 사람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왕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려고 나섰으면 빨리 복원을 해야죠. 3월이면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잘 처리가 안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조직개편을 해서 손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을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라면 중간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했었어야 옳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원래대로 갖다 놓지.

예.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어느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후주택 보수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2012년도 46가구, 17가구,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다고 하는데 현남면 같은 경우는 동수가 참 적어요.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년도는 작지만 1동도 없고, 서면 같은 경우 17동, 10동인데 이쪽은 개보수 현황이 많아서 그럽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하겠다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맞는 대상이 없다고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기면서 읍면별로 편차가 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겠죠.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조사대상이 없었겠죠. 어디를 많이 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위반건축물 현황에 휴휴암 건이 나왔는데 휴휴암 건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겠죠?

위반 건축물요?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위법 건물이 생기면 행위대집행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건축법이 규제가 완화되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현재 86동이 있습니다.

86동?

예.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약 2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억 정도. 매년 부과가 되는 겁니까?

주택 같은 경우 25평 미만은 3년간 부과를 하고.......

3년간 부과되고 나면?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합법 건물이 되는 겁니까?

예, 추인해 주는 거죠.

그럼 불법건물을 지어 놓고 돈만 물고 3년만 지나면 합법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3년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조치만 하면 추인하도록.......

그럼 휴휴암을 봅시다.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했고 고발을 2011년 12월에 했네요?

예.

그래서 강제금부과가 1,400만원이 됐는데 납부가 됐습니까?

작년도분은 납부가 됐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만 납부를 하면 요사체 나와서 이건 다.......

이건 일반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5평 이하 주택만 그렇고 다른 공장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갑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렸네요.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가 다 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까?

합법적인 건물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안되죠. 위협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 돈을 계속 내거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상 복귀할 때까지는 계속 내야 된다?

예,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평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80동 중에 얼마나 돼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해 봐야지. 계속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25평 이하는 추인이 된다면서요. 이왕 그렇게 한다면 본인에게 물어서 3년 동안 강제금을 낼 것인지, 미리 내고 하자는 방법은 없어요?

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참 안 맞는 거 같아요. 불법을 저질러도 과태료만 내면.......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가 3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인데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소리가 들어가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됐습니다.

그럼 양양군 행정입장에서 보면 완화된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해져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럴 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위법건물을 강력하게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인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구비요건이 나중에 다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무조건적으로 3년 후에 추인을 받는다는 건 아니겠죠?

예.

어떤 건물은 가능한 게 법적 조치가 있겠죠?

예, 사전에 허가를 받고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건 요건은 맞기 때문에 3년만 물면 다시 추이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은 3년간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해 주는 방법?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민행정을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큼 잘 좀 정비하셔서 양양군민이 무엇을 원하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잘 좀 판단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왔나요?

참 이장섭계장님 요구한 자료 가지고 왔어요?

박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경관주택에 대해서 11월말까지 받아서 12월에 주는 건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상으로 위에 양식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분이 아직 끝나지를 않아서 대상 미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지만 지금 타 과의 경우를 보면 자료제출을 한 이후에 계속 여기에 대한 관찰을 하고 숫자가 틀리면 와서 다시 수정을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행감자료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가 다른 곳은 20~30가지되는데 9가지 요구가 됐네. 2012년도 경관주택이 진행 중이라고 토를 달든지 하시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불법주차 얘기를 하셨는데, 집 앞 도로 앞에 물통을 가져다 놓고 영역표시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실상 위법입니다.

단속한 적 있습니까?

그건 경관디자인계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법적치물을 별도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럼 안하시겠단 얘기예요?

하는 것이 당연한데 경제도시과 경관디자인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민원 건이 있어서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을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자기 영업을 위해서 자기영역을 지킨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잡아줘야지 누가 잡아줘요. 옆에 이웃주민끼리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셔서 나중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하셔야지.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앞에 공간을 자기가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주차비를 월대로 하는지 해서 부과를 하세요.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남문2길, 4길, 6길 간선도로변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대형소방차가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쪽면만 하고 한쪽 면은 주차장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없애게 되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주차면적이 줄어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차기에 두더라도 월 주차료 징수방안을 과장님이 안하시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대진표 하세요.

예.

얌체족은 안 돼요. 조례로 만들 의향은 있어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을 하든지, 강력한 행정의 맛을 보여 주세요. 누가 전화 오면 봐 주고 그러지 마시고 질서문제에 있어서 바로 잡아 주셔야지. 과장님 목소리 크면 이기고, 목소리 작으면 매일 피해만 보고 대한민국이 편두국가예요? 행정에서 그걸 잡아줘야 행정이지.

예,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단속건수가 작년에 424건, 올해 430건인데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예.

단속비율이 지방차와 외지차와 %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단속 적발된 차량이 지역차량과 외지차량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역차량이 더 많습니다.

물론 지역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왜 그럴까요? 외지차량은 혹시 몰라서 그렇다 쳐도.

저희가 정차 가능한 시간을 처음에 10분을 줬다가 너무 짧다고 해서 2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10분 정차했을 때 보다 20분으로 늘리고 난 후 더 많이 걸립니다. 사람 심리가 늘려주면 늘려주는 대로 더 한 거예요. 차라리 10분으로 했을 때는 ‘아차’하는 마음에 금방 가는데 20분으로 늘리고 난 후 적발건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방송시설을 할 수 없죠?

거기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차량에 대해서 옮겨 달라고 방송이 나갑니까?

계속은 안 나가고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만 방송이 나갑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람들이라고 봐 주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역은 봐 주고, 외지차만 떼는구나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양양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도록…….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적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일리는 몇 회 다닙니까?

예,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좀 줄었나요?

금년도 운행횟수를 따졌는데 작년도 거는 비교를 안 해봐서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오색 같은 경우 22회라고 했는데 주민들보다는 관광지라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많이 다니는 거 같은데, 비수기 때는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똑같은 군민인데 도저히 차가 진입이 안돼서 못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현재 쓰고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라도 필요 없는 곳은 줄이고, 필요한 곳은 늘려서 군민이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때요? 행정에서 자체를 위탁을 주든가.

지금 마을버스 제도도 그렇고 시내버스업계에서는 지금 서울은 시내버스가 준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만 계속 피해를 볼 수 없어서 공용화시키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부터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자체에서 마을버스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

현재 우리 지역을 보니까 마을버스제를 하면 그에 따른 경비가 지금 버스에 지원해 주는 거 보다 경비발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위원님들 다 지역구를 대변하다 보니까 내 마을에는 버스가 제시간에 안 들어온다든가, 아예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다는 형평성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교통관련 용역조사 결과 나온 것도 있는데 같이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공영버스가 10대중에 몇 대요? 6대?

예, 6대.

6대를 공영버스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지노선의 민원은 계속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더라도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계속 돌려서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한 해 농사 잘 지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