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양양군수 제출)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그 전에 기 질의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은 타이틀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상히 설명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1건과 일반사항 9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쪽입니다. 2011년도 7월 정례회 시 김현수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오색지역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 가로등을 비롯 안내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전국 국립공원 중 보존가치가 낮은 오색집단시설지구를 포함 설악산국립공원 등 전국 20개 지역 주민밀집 지역에 대해 공원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절차가 지연되므로 관리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관리전환을 전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초래 등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등 관리를 비롯 공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7월 정례회 시 김우섭 위원님께서 (주)현남 레미콘공장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요하는 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현남레미콘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행정심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10월 24일 행정심판 결과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당초계획안대로 현남레미콘공장 공장 부지면적 2,330평과 공장 건축면적 212평에 대해서 금년도 9월 20일 공사착수가 되어서 명년도 2월 28일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장건축공사가 사면공사가 완료됐고 시멘트 사이론 2동 중 1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수관 설치도 완료됐고, 오수처리시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콤베어 벨트가 설치 중에 있고, 공장부지 내 포장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만, 2012년 12월 19일경쯤 해서 시험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5월 20일 (주)현남 창업계획 조건부 승인 시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건축을 전후로 해서 인접 토지 및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1년도 7월 정례회 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포월농공단지 내 벤처타운이 무계획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처타운은 지난 2002년 2월 4일 준공됐으며, 건물용도는 공장, 1.2층 각 사무실 4호로 8호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93년도에 준공이 된 후에 1. 2층 4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간 금년도 6월 상반기 이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줬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부의해서 입찰가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보니까 2011년도 까지는 벤처타운 임대료가 1,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에 부의하다보니까 2011년 대비 약 1,600만원이 증액된 3,135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벤처타운 및 관리사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보수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벤처타운의 외벽이 누수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10월 16일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옥상에 약 76평 정도의 우기 시 누수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말까지 옥상 누수부분 방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정례회 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지금까지 소도읍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떡 골목 아케이드 설치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4개 테마사업에 11건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 11건 중 9건이 완료됐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현산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하셨습니다만, 아케이트사업은 금년 6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공사 추진기간입니다만, 양양BYC에서 양양건어물 주구간이 현재 지하에 각종 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공사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4월 ~ 5월까지 하수도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차후에 아케이트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산 얼 조성공사 사업은 지금까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4월 18일부터 명년도 4월 17일까지로 현재까지 설치상황은 전망대 2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데크로드 360m 전 구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 및 배수로 설치 무대설치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떡 골목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총사업량은 90m에 폭이 8m입니다. 소요예산을 사전에 판단코자 1단계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정 후 2014년도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제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상반기 52명, 하반기 41명해서 총 93명이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지난 2011년도 보다 4억 5,9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했는데요, 여기 따라서 2011년도 보다 국비보조가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이 소폭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노임단가가 간식비 포함해서 39,6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시간당 단가가 2012년 대비 28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노임단가는 40,8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시간상으로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 30시간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 2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주 16시간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물치ㆍ강선지구 택지 분양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신규택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치ㆍ강선지구 택지분양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 용지가 93필지로 현재까지 59필지가 분양이 돼서 분양율은 63.4%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홍보 추진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분양 및 홍보활동을 위해서 양양, 속초, 고성, 강릉, 동해 등 영동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분양수수수료를 토지매각 금액의 0.9%를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잠재수요를 최대한 창출코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각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건에 76만 8천원이 나갔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 3건에 230만원 정도의 분양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조기에 단독주택 용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물치ㆍ강선 택지조성 지구 내 2필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11월에 인근에 있는 영동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 영동사업단 방문에 의하면 현재 LH공사가 전국적으로 약 1,300조원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하루의 이자가 100억 정도가 나간답니다. 신규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속초ㆍ조양지구 국민아파트가 332세대가 있는데요, 우리군 보다 2년 앞서 2008년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속초ㆍ조양지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 물치ㆍ강선지구 공동주택 368세대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 동서ㆍ동해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주변여건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여 착공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규 택지 조성계획입니다. 신규택지개발 예정 후보지로 3개 지구 동산지구, 인구지구, 송암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최근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 시기는 LH공사와 협의해서 분양가능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착수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입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는 37개 업체가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공단지 고용현황은 포월농공단지 내 현재 고용인원은 382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188명, 여자가 194명, 또한 382명 중에는 외국인이 24명이 포함돼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지역 주민이 207명으로 전체고용인원의 5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고용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원은 인근지역 속초 등 고성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업체별 고용인원 중에서 최고 많이 고용하고 있는 데는 스피어테크에서 83명, 북청산업에서 67명, 맑은 물 두부에서 2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액 대비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오폐수관거 정비 등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1년 동안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업체는 우리 지역의 원재료 구입 및 지역주민 인건비 등으로 1년에 약 44억 정도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고용이라든가 지역의 원재료 구입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거리 불법현수막 철거 및 현수막 게시대 확충 건입니다. 불법 현수막 지도ㆍ단속은 물론 온 행정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연중 지속적인 집중ㆍ단속을 통해서 관광지에 걸 맞는 이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건으로 금년도 4개소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29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약 2,800만원을 들여서 오색2리, 용호리, 설악해변 등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요예측이 되는 곳에 적극 설치를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워터비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워터비스는 자체적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해양심층수 500㎖짜리를 월 15만병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채무ㆍ채권관계로 해서 소송이 되다보니까 현재 제4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매듭이 되면 적극적인 자금 지원 등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4번째 각종 집단민원ㆍ진전ㆍ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일에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금지 및 철회요구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타당성 있는 설명과 주민설득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2년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용역사업은 3건에 약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현재 용량을 300톤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또한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인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 실시용역도 2,1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마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공사에도 예산대비 약 5,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입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8번째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심테마가로 전선 지중화 사업 가로등 설치 공사는 가로등 위치가 조정됨으로써 한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약 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양소도읍 육성사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식생 제외 및 구조물 조정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9,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심테마가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에 한전에서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단가 관계로 시공사에서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우리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구간은 연창 삼거리에서 무지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포월농공단지 오ㆍ폐수 관거 정비사업으로 스피에테크에서 진양산업 구간으로서 당초에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폭이 안나와서 차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과 오수맨홀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에 총 8건을 이월시켜서 이월액 대비 7억 9,4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환경자원센타 소각시설 폐열회수 발전시설 설치는 당초에 총 사업비 6억 7,400만원 중 2011년도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 집행금액 5억 1,64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89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옥외가격표 제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착한가격 업소 10개업소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LED전광판 10개소에 개소당 9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금년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물가안정 관리실적에서 최우수를 받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다음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양양공구～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입니다. 3개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에서 양양공구～제일교회간,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교 간 2개 도시계획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구간은 12월 10일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ㆍ자본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개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4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은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해서 안전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80만원은 남녀 화장실 청소라던가 시장청소 관리로 1인당 월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밑에 소비자 보호에 300만원의 보조를 지원했는데 이건 소비자 이동상담실입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YWCA가 없기 때문에 인근 속초에서 자본을 받아서 저희가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질서유지관리는 전통시장 내 질서관리 유지를 위해서 한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월 96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디자인개발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보조금을 900만원을 줘서 금년도에는 설악산 밀봉원, 해송KNS, 스피어테크에 포장용기를 지원해줬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서림마을에 1억 6,000만원, 송천리 마을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해서 산촌 생태휴양관 운영이라던가, 마을공동 부지조성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마다 양수발전소에서는 3억 3,900만원의 소득증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늘푸른환경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금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월 104만 3천원의 5명을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 할애행사로 도비, 군비 450만원에다가 자부담 100만원, 총 55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상품권을 2,400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해서 20%인 2천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에서 11월 18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타에서 했습니다. 관내 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매출은 600만원 정도 올렸으며 주가 판매상담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숩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5,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72명 정도가 지난해보다 감원이 되었습니다. 근로조건도 내년도에는 시간도 기존에 65세 미만인 경우 30시간에서 2013년도에는 28시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도 기존 16시간에서 15시간, 다만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은 시간이 28시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74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2만원, 약 1만 9천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금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이 된 404,5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당 노임단가가 늘어난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약 32,000평 부지에 2007년도부터 명년도 2013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총 예산액이 당초에는 80억 9,800만원이였습니다만, 지난번 정례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약 1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13년도에 44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토목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는 계약심사를 강원도와 관내 계약부서에 의뢰한 상태이고, 다만 현재 착수를 못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연계 처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용량이 900톤입니다. 당초 계획 올릴 때는 증설 350톤을 했습니다만, 다소 감소가 될 걸로 보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통보가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받았는데 300톤이 증설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다 하면 위원님들이 물어볼게 없잖아요.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실 꺼니까 기존 추진사항 사업비 쪽 개요만 설명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위원님들이 여기에 따른 질의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설명에 너무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현황 건입니다. 이건 앞전에서 군정질문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건입니다. 이 사항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터비스 부동산 경매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3차 경매 시 (주)워터비스 생활건강에서 낙찰이 되어 현재 공정 생산을 하고 있는 워터비스 내에 있는데 이게 10월 26일까지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차 경매가 11월 26일 날 개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기일을 연기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경매사항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압류재산이 들어가게 될 경우 권리 승계가 가능함에 따라서 경매사건 결과에 따라 승인 절차 및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37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연매출액은 매년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결산을 봅니다. 아직 2012년도 결산은 안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액은 총 매출액이 5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 매출액 중 수출액은 43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월농공단지 경제인연합회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건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오폐수 관거정비사업을 약 4억 2,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명년도에는 마무리 하지 못한 명진수산에서 진양산업 구간에 오폐수관 설치를 약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사 리모델링사업 또한 2014년도에는 관리사가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읍 지구 등 3개 지구에 미집행 면적은 27.5㎞가 됩니다. 인구 소로 2-1노선, 동산해변～동산항포구까지는 2013년도 현남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실 설계용역에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이라든가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지명장 구간은 약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일단 2013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보상 등을 우선으로하고 나중에 시설공사는 연차별로 확보해서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호카～현대연립구간은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군 재정관계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군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택지～삼정냉동까지 구간 도로 개설로 2014년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3차빌라 인근에 도로개설 사업비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대책 건입니다.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의 광고물 현황은 2009년도에 전수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조사를 안한 관계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광고물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 등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대상 가로등은 2011년도에는 4,180등 이었습니다만, 이중에서 116등이 증가된 4,299등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금년도에 35등이고 읍면에서 설치한게 81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매년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신규설치 민원이 많아서 원하는 물량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간 가로등 수요는 150주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설치한 것만 116등, 40등은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간에 전부 다 확보해서 하기보다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먼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현남 레미콘 공장, 한참 말이 많았죠. 애초에 조건부 승인해서 내줬다가 주민의 여론이 계속해서 있자 취소를 시켰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해줄 때는 가능했기 때문에 내줬던 거 아닙니까? 다시 취소한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는 승인을 내줬습니다마는,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농업생활이라든가 주거, 환경 침해 등 공해를 저해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법 검토를 다시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때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일자 재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재검토 결과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 들어가서 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두 번을 못한거 아닙니까? 애초에 내줬을때 판단을 잘못한거고, 취소할 때 잘못한거고. 결국은 주민들이 행정불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건이 아니잖아요. 왜 처음에 자신 있게 했던 소신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고 일률적인 법 쪽에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계가 처음부터 잘 걸러졌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반 인허가 절차라던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패소원인은 행정에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요. 행정에서 잘못 판단한건 맞죠?

예.

어떤 누가 얘길 해도 할 얘기 없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실수 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 관계로 도에 수감을 받았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받았겠지만, 그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시작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제가 앞으로의 문제란 말이에요. 행정심판 지고 나서 다시 공장이 지어지잖아요. 요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조건부 승인 절차 아니였어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기억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다시 성토를 하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왜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 하냐면 많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했었잖아요.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저쪽에서는 공장설립을 하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만 믿고 해봐야 불신만 생기고 안 되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줘야하고 향후 대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행정에서 다 커버를 해 줄 수 있는지? 각종 문제가 수질악화, 농지오염, 영농불편 초래, 도심 관광지 경관훼손, 손실 우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충분히 관리해 줄 수 있냐 이거지 저희 얘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과정뿐만 아니고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2011년 5월 20일 승인 조건할 때 조건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이러든가 이동차량시 운행속도를 20㎞이하로 감속을 하고 비산먼지 처방 방안이라던가 저희가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기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거고 주민들이 불편해서도 안되잖아요. 서로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공장도 공장대로 제대로 가동을 해서 양양발전을 기해줘야 되고 주민들도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왜 자꾸 민원을 제기 하냐면 양양석산, 동해석산, 하월천석산, 일양레미콘 다 그쪽 길을 통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 생각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주민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왕 행정이 불신을 줬던 일이니 만큼 두 번 다시 불신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쪽 자료하고 11쪽의 자료를 보면 한명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행감자료인데 숫자는 맞혀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쪽 하반기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입니다.

2012년도 267명이 지원을 했는데 92명이 참여를 하고 미 참여가 175명입니다. 175명을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면 2년이 있어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네요.

예.

전체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합계를 보더라도 2년 동안 신청인이 880명이고 수혜를 받은 사람은 257명 차이가 623명 정도 되는데 2년치 합계를 봐도 만 3년이 되야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받는 분이 작년에 받았던 적은 없는지? 수혜 받으면 겹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사업에 취업 제한사항으로 일단 재산이 1억 5,200만원 이하 이여야 되겠고, 최저생계비가 120%이하인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의료공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내용 금액이 재산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1인 가구 경우 최저생계비가 66만 4천원, 2인 가구 113만원정도여서 이런 기준 외에 투입되었던 분들이 재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재산이라든가 최저생계비에 충족되지 못하는 분은 계속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여건과정 중에서도 1년 이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됐다던가, 아니면 2년 이상 이라던가 그럴 때는 저희가 전혀 안해주는 건 아니고요, 가점을 100점 만점을 했을 때 가감점을 둡니다. 신규자보다도 충족이 되었을 경우 다시 재위촉이 됩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93명중에서는 약 27～28명은 작년도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었던 분들이 다시 투입되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올해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67명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참여대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만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던가 재산세가 과장님께서는 125만원이라도 했나요?

1억 2,500만원.

자료에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11쪽에 보면 1억 3,500만원 나왔는데.

재산액이 1억 3,500만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억 2,500만원은 그 전 사항인 거 같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럼, 1억 3,5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예.

1억 3,50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7명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267명은 이 여건에 충족이 다 되는 분들입니까?

신청자들 중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과되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60명 정도는 충족을 못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60명 정도가 충족을 못하더라도 200명 이상 아니면 그래도 배 이상은 차이가 나네요.

예.

수혜 받는 분들에 대한 명단 제출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 여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이 분들이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을 보겠습니다. 가로등 현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 관리대상 가로등이 4,299등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지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얼마정도의 수요를 예측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설치를 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거마리 같은 경우를 볼 때 예전에는 주민 밀집지역이라던가 외진 지역을 원했습니다. 그 쪽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그런 지역 외에도 설치를 원합니다. 이사를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군 관내에서도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외지에서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많은 영농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귀농인 가구 말씀이시죠?

예. 이 분들이 펜션을 짓고 외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수요가 되고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청된 것 다 소화를 못했죠? 40개 못했나요?

150주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상 40주 정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양양군 홈피에 보니까 ‘조산 C지구에 가로등 설치를 꼭 해 달라, 거기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고 우범지역의 우려도 있다’고 인터넷 상에도 올라왔었고,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조산 주민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지?

게인적으로 온 건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1주일 이내에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등 중에 자동타이밍 설치한 게 어느 정도 되죠?

가로등 설치한 부분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양양읍 시내라든가 물치강선 택지조성 지구, 낙산,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50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간 타이밍은 어떻게 설정을 해놨나요?

동절기인 관계로 인해서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타이밍을 조정해놨습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되죠? 동절기하고 틀리죠?

여름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5시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자동 타이밍 설치가 된 가로등 이외의 가로등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로등이 대낮에도 불이 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켜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하면서 가로등 타이밍 설치를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타이밍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타이머를 설치해야만 경제도시과내에 고장이라든가 시간 메모리 장치가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에만 설치를 했습니다만, 타이밍을 조정하는데 한두 동 가지고는 안됩니다. A라는 지역이면 최소한 6등 이상 되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500등 더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단화가 이루어진 가로등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귀중한 전력이 소비되지 않도록, 또 민원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로등 수요가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다음에 김현수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택지개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구～동산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물치택지조성 지구를 2009년도에 완공되어서 현재 2012년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를 투자한 것도 LH공사와 총 178억이 투자되어서 50대 50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부다 분양이 안 되었고 분양이 된 구간도 개인들이 집을 안 짓고 있다 보니까 분양 결과 향후 추진사항 추이에 맞춰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되면 동산항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인구도 소나무가 100년생이 넘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구 소도읍가꾸기해서 70억이 내년부터 집행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됩니까?

내년도에 70억중에서 실시계획비로 9억 5,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하실 때 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소도읍 사업이 실효성있게, 인구전통시장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 동산항 항구 쪽에 도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시변리에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합니까?

들어가는 구간 폭이 8m입니다.

동산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시변리에서 동산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까?

양양에서 강릉방향으로 나가다가.

그건 지금 소도읍가꾸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70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한번 통보를 하셨습니까?

지난번 10월말 경에 토지소유자가 32분 정도 됩니다. 관내분도 계시고 외지분도 계시고, 저희가 통보를 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9분 정도 소유자들이 허락한다고 회시가 왔고 나머지 분들이 아직 통지가 안 왔습니다.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발주하기 보다도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업계획 구상을 짧은 기간 동안 하다보니까 사업이 약간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월에 같이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당 이장님들한테 개발위원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거쳐서 나오면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 집이 3채가 헐린다고 하더라구요. 도로가 아주 협소하잖아요. 공청회를 하시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보상문제라든가, 이주문제가 야기가 되요. 그러니까 동산 주위에 군 땅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 군 땅이 있으면 이 분들 보상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도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3쪽에 오색국립공원 내에 시설물 관리전환문제에 대해서 아직 관리전환이 다 안됐나요?

관리전환을 2011년도 5월 2일 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에 관리전환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년 5월 18일 날 회신을 하면서 가로등 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필요한 관련서류 일체를 저희한테 이관시켜 달라고 했는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때도 그렇고 12월 달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에 20개 국립공원이 이번에 집단시설에서 제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매듭이 안 지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군만 별도로 통보를 할 수가 없어서 통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전환이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행정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하고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시설물이라면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화장실, 도로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관리전환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가로등 관리를 하나요? 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신규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장 수리 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에 있잖습니까? 나오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군 기동처리반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관광지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면 민원이 자꾸 두 번 세 번 생깁니다. 김현수 위원 : 관광지 이미지 문제 때문에 하는거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할거라면 관리전환 빨리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관광객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전환 빨리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15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총 고용인원이 382명중 양양군민이 207명으로 54%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2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82명중에서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특수 기술직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단순노동이라면 지역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역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할 사람이 없는건지. 왜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고용인원 382명중에서 여성분들이 194명으로 여기에 외국인이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농공단지 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382명중에서 전 인원이 다 투입되면 좋은데 일자리 희망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들까지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고 많이 고용을 한 스피어테크 같은 경우는 83명, 북청산업은 67명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업체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양양에 인력이 된다면 일단 고용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인력이 없어 속초라던가 이런데서 고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제2그린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는 이런 시설 말고 순수하게 그린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 올 때는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한사람이라도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정숙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880명이 지원을 해도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의 질적인 부분도 있거니와 기업체 소속 직원으로 있으면 노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배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농공단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목적대로 제2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양양군에 인구 유입도 증가될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9쪽에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 중에 2번을 보면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갈대숲길 조성은 남대천 하구 쪽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로등이 부족하지 않나요? 밤에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밝은가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반 전기시설을 하다보니까 남대천 하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우기때는 일부 침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전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건 120와트짜리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한주가 그런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해 보는 게 어떻냐고 무료로 스폰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한주당 1,3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볼 때 그 지역을 다 커버하려면 7～8주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한동안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을철에 전망과 아울러 야간에 조깅을 하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신변에 위험스럽지 않냐고 해서 인터넷 상에 많이 올렸는데, 반면 일부에서는 남대천하구에 연어가 올라오고 고라니 등 동물들이 사는데 보호차원에서 거기까지 침범을 하면 안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일단 설치를 해놓고 그런 시설을 야간에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가로등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타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까지 사업 집행잔액을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이 사업 과장님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12억원 정도 투입됐죠?

예.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괜히 했다 생각하십니까?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사업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야 됩니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하구에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냐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습니다. 향후에 그 쪽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잘못된 거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만들어 놓은 거 어떡합니까? 철거 할 수도 없으니까 기왕에 양양명소로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관련해서 현산 얼 공원 조성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데크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보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공사하는 와중에 초를 치는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저기에 데크를 설치하는 게 옳은 것인지, 보기에 좋은 건지, 제가 과장님께 묻는 건 현산공원 주변과 어울리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소리가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지난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이후에 이렇다하게 주민 편의시설이라던가, 주민 휴식공간으로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비를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123억 7,200만원을 받으면서 전 사업비를 양양전통시장 구간에 투입해서 시내 지중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모든 걸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금년도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투입을 못하고 공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분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원을 정비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데크도 합성목재를 썼습니다. 강릉에 있는 공원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있는 지형 그대로 기존에 있던 현산공원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보시기에 저건 너무 과도한 데크시설이 굳이 필요가 있냐는 부분도 있고,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비가오고 눈이와도 운동하는데 참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이 졌을 때는 보이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 보면 상당히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뼈대만 갖다 세워놓은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하셨으면 계속 추진을 해줘야 되고 대신 그렇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 하는 걸 추가해서 할 수 있다 라면 최대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7쪽 워터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워터비스 처음 시작할 당시에 양양군에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예.

워터비스가 들어옴으로 거기가 잘되고 ,지경 대단위 단지 위락단지까지 다 하겠다고 해서 계획하고 용역도 했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기반조성에 15억원 정도 투입을 해줬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실 워터피아가 들어 올 때는 일자리 창출도 될뿐더러 우리 양양군에 큰 기업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완공된 시점에서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국내에는 현재.......

영동지역만 봅시다.

영동지역에는 우리군 포함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했죠?

양양군이 최고 선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하고 고성하고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강원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보면 먼저 시작한 곳을 육성을 하든가 해야지. 이건 강원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양양군도 문제라고 봐요. 이런 기업이 들어올 때 사전 검토를 안했습니까? 망하는 게 돈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몇 번째 넘어가고, 이런 기업 하나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우리 양양군이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본건 있어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금까지 지원사항도 기업이전보조금라던가 거기에 따른 운영 측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지원했습니다만, 현 여건에 판로 문제도 있고 정상화가 안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송이축제 전에 워터비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TV를 가끔 보다보니까 고성 워터비스 물이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양양군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고성에서는 자기 물을 열심히 이용하는데 양양군에서는 뭘 해줬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닐꺼다. 양양군에서 당신 물을 다 사다 팔아줄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만 정상화가 된다면 양양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일단 정상화 시켜봐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워터비스에서 생산되는 게 해양심층수 500㎖하고 해양심층수 비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과,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비누를 외빈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3개들이 8,250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혹시 행사가 있을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워터비스가 있는 만큼 큰 도움은 못되더라도 적극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양군에 위치한 회사가 잘 되야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용창출도 잘 될게 아닙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도시과장인 만큼 홍보에 나서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회생이 잘 돼서 양양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함께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옥외 광고물 불법정비 단속인데 계속해서 지정게시대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특히, 대외적으로 표방할 때 “관광 양양”이라고 표방을 많이 하잖아요. 다 잘 되어 있는데 불법 게시물 몇 개 때문에 보기 싫으면 양양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큰 길은 눈에 띄니까 정리를 하는데, 음식점 선전하는 곳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수막 걸어 놓은 곳, 나무 걸어놓은 곳, 이정표 표시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것 역시도 개인 홍보하느라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청에서 볼 때는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 행정에서 그래도 한 번씩 인식을 시켜줘요 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루어 질 텐데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계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통합간판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다중 먹거리가 모이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명년도에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계형 간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맘대로 철거하면 그 분들이 불편하겠지만,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양양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쪽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설치는 거의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모자라긴 하겠지만 있을 때 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건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없었을 때는 불편을 못 느끼는데 있던 가로등이 잘못되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대부분 민원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왜 낮에도 켜있느냐, 왜 밤에 며칠 꺼져 있는데도 안 해주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요즘 제가 들으니 정리가 안 되는 게 가로등을 켜게 되면 깨나 콩 같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이걸 돌려 달라는 겁니다. 왜 그걸 못 돌리냐니까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민원해결 해줄 부분이 아니죠. 다소 힘들더라도 줄을 끊어서 더 연결하더라도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올라가서 일하기 불편하다고, 아니면 선이 짧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주민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젠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단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고 작은 거 하나라도 행정 불신이 일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에 대해서 앞서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7일 주민 현장점검단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둡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주차장 옆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모스를 심었나요?

예.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코스모스 반, 풀이 반이였어요. 아니 코스모스가 풀보다 더 작아서 꽃밭을 조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이 안 될 정도였어요. 과장님도 그때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지 조성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더 흉물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전체 면적을 외성 코스모스를 심다 보니까 풀이 많이 올라와 심고 나서 제초작업을 했었습니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통째로 하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작아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짓눌려져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명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안하고 구간구간 일정한 면적을 사람이 들어가서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제초작업도 무난하게 할 수 있게끔 식재 목을 다시 할 겁니다. 심어놓고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 이미지도 그렇고 관광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년도에는 식재뿐만 아니라 꽃이 피었을 때 조망 관계도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외성 코스모스의 경우 해마다 올라옵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씨앗을 심은 겁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봄철에 로터리를 한번 쳐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그걸 염두 해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숲 근처 중에서도 굉장히 모양도 예쁘고 색이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도 잘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친환경 태양광 설치 하나가 무료로 스폰이 되어 있고, 파악하기로는 7주 이상 더 필요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설치 계획이 있나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도읍가꾸기 집행 잔액이 나오면 해당부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간에 여성 이용객들이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데 무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을철에 갈대억새가 필 때 야간 이용객들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저녁노을이 질 때 조망이 좋아서 여성분들이 제방 걷기 운동하다가 둑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남자 분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여성 분들은 요즘 사회가 각박해져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해가 질 무렵이라든가, 아침도 그렇고 며칠을 서서 봤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또 하나 송이 조각공원하고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산림농지과 숲가꾸기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 교량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남대천 연어생태공원과 송이조각공원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에 하천으로 되어 있어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건너갈 수 없는데 산림농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부터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12억 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에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우려한 만큼 설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운영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을 간략하게 요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쪽은 직접 하셨지만 약간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는 부분을 인정하셨죠? 생각보다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만들었으니까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산공원 데크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현산공원도 그렇습니다. 현산공원에 데크를 놓은 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크라는 건 설악산이라든가 악산에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놓는 것인데, 현산공원은 올라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놓았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걸 놓지 않아도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 계단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회사무과에서 올라가는 구간과 일출예식장 쪽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눈이 많이 쌓이면 다니기가 미끄럽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계단 놓은 부분이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33쪽에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택지조성 단독주택이 93필지에 34필지로 63%가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건축한건 있나요? 건축은 몇%나 있습니까?

건축이 3동이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동 밖에 없고.

예.

그런데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단지 그런 거겠죠?

예.

그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 그건 2동에 368세대인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건 LH공사가 착공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013년도에 발주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내년에 못합니까?

예.

어찌됐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일자리 명년에 했던 분이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분이 많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걸 하반기하고 전반기하고 나눠서 하면 안돼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노인 일자리 여러 개가 있는데 올해부터48,080원 받잖아요? 이걸 서로하려고 할머니들이 난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면 어떻나 권유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불법광고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옥수수, 감자파는 분들처럼 이걸 한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경제도시과에서 몇 개를 걷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걷어 가시는데 하나 하는데 5만원, 7만원 하더라고요.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하도록 불법광고물이라고 철거하지 말고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신규택지조성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조금 전에 최홍규 위원께서 2013년도에 인구, 동산 택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내년부터 당장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답변 정확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2002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물치, 강선이 먼저 됐잖아요. 제가 매년에 ‘인구, 동산지구 언제되죠?’ 했을 때 강선지구가 완성되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물치, 강선 지구가 언제 완성이 되요. LH공사는 2016년부터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2015년 고속도로가 뚫리면 한해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구, 동산은 언제 해요? 2016년 이후 가야되잖아요.

최홍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한건 서두에 그 사항을 미리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년부터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가능할거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내년에 당장 하란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당장 혼동한다고요. ‘내년부터 한다더라’ 이러면 그건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기존에는 물치, 강선 택지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완공될 무렵에 이런 신규사업은 군재정도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투자되면 순수한 군비로 다 투자되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해놓고 어려우면 양쪽 다 피해인데, 또 순수 군비가 투입이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인구, 동산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주문진이나 강릉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물치택지가 속초사람들을 유입한다면 주문진이나, 강릉 쪽은 그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경기도 좋아지고 LH공사나 양양군이나 물치를 빨리 완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남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씩, 세 번씩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불법광고,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 양양군 마크를 넣어서 일정의 규격을 해서 보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최홍규 위원님이 걷어 갖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7번 국도 도로관리소에서 겆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수막 세입이 얼마나 되요? 세입 안 내봤죠? 부과된 건이 한건도 없죠?

예.

잘 하세요.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세입하고 부과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워터비스 12억 5,000만원 정도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마지막 최종 매각금액이 77억 600만원인데 이것도 양양군에서 인수할 의향은 없어요?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가니 차라리 양양군에서 인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만날 업자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양양에서 할 건 해서 양양군에 일자리 창출해보시란 얘기예요. 양양군에서 기업을 한번 해서 사업가가 되어보시란 얘기죠. 고성군 보세요. 선점은 양양군이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을 해양심층수로 해서 바이오다, 해양심층수 뭐다, 두부도 뭐다, 버섯도 하지, 생산에서 가공까지 다 해양심층수로 한단 말이에요. 양양군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추절임 하고 있어요? 올해 했습니까? 현남에서 배추절임 했어요?

별도로 안했습니다.

올해 사업비 얼마나 됐어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자료 안가지고 있어요?

계장 예.

워터비스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경제도시과에서 통계를 안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농공단지 문제 건, 이것도 님비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양양군에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차상위 계층을 유도하세요, 왜 타 지역 주민 주냐고요. 차상위 계층 유도해서 차량이 없어서 못가면 양양군에서 출퇴근 시켜주세요. 그걸 왜 못해줘요. 의향이 있으시죠.

가급적이면 홍보하고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노인일자리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자리 미쳐 못 갖는 젊은 분들 여기에 취업시켜 주세요. 접근방법을 최대한 다양하게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걸 왜 타 지역에 주냐고요. 일자리 없어서 아우성인데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보시고, 안되면 양양군에서 출퇴근 시키는 차량을 준비하세요. 가능하죠?

예.

대시도 안 해 보고 없단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아까 현산공원 얘기도 했는데 데크도 그래요. 바닥에서 높이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부풀리기 하는 거예요? 공원하고 환경이 맞게 떨어져야지, 떨어트려 놓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설계를 눈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지,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최소한 바닥으로 낮춰서 설계를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리고 가로등도 전수 조사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요금을 주고 있어요.

예.

100m에 3개가 있는 곳도 있어요. 최하 50m안에는 관계없는데 100m에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마을 이장님이 누구하고 친해서, 모 의원이 친해서, 면장이 친해서, 이런 걸 배제하고 직선거리는 규격을 두란 얘기예요. 행정의 형평성을 똑바로 두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2시간 10분 동안 고생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양양군 주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한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등 타이틀이나 요지 쪽으로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향후계획이라든가 관광과의 중요한 내용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되 타이틀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과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13건 등 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 1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낙산지역, 전진리 집단마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자연환경지구를 공원밀집마을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0일 부군수님을 회장으로 하는 주거대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3월 29일 주거대책 타당성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5월과 11월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 이주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영구 정착을 희망하고 있어서 도로를 4m에서 6m로 확장을 한다든지, 상하수도 시설 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1월중에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산사에서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6월 22일 날 양양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승인 고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2년도 8월 13일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외 4명이 현장을 방문했었고, 이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모든 부분은 마쳐서 금년도 7월 20일 환경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투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의회승인을 얻은 후에 2013년도 12월중에 환경관리과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설개선공사 및 사후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엠토스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엠토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 허가취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환매특약 기간이 올해는 경과했지만 당초 토지매매 교환조건에 따라서 양양군의 소유권 확보는 가능하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 달 반 전에 최근 실질적인 제안을 가진 투자자가 저희 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향서가 제출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이것은 보고가 끝난 후에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산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축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1월 13일 마을단위 축제산정 절차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마을별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축제의 평가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광진리 인도길 조성사업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장님실에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앞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개 단체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단체에 1억 2,928만원을 지원해서 작년대비 128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 각 사회단체행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95건에 10억 2,350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사 108건에 대해서 10억 9,394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13건이 증가했고 총 7,04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4월 28일, 29일에 개최되었던 황금어축제 6,000만원, 대보름행사 8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정월대보름행사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집단민원ㆍ진정ㆍ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4건입니다. 진정이 3건, 집단민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계수씨가 했던 부분 공원지정 후 20년이 지난 부분은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금년도 3월 13일 공원 내 사유지 조경목 식재 부분에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2,164만 8천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4일 송이모텔 장영미 대표가 도시가스 공사관계 때문에 모텔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처분은 불가하다는 걸 회신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 오색2리 마을회 오색식당 및 남설악 식당주를 포함해서 오색리 460번지 일대에 임의주차로 차량진입이 불편해서 식당이용 관광객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차선도색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상가 이용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도유지로 강원도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9월 3일 날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월 11일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대지 경계로 도색을 하고자 하였으나, 측량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도 도유지를 무단 점ㆍ사용하고 있어서 진입로 도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도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개사업에 7억 2,432만 2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금년도 용역사업은 21개 사업에 4억 4,278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완료가 19건, 추진 중이 2건이 있습니다. 건수는 14건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은 2억 9,159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추진했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에 현재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룡령옛길 주변정비 공사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화장실 신축 및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적인 교량가설 공사로 추진하겠다는 지침을 변경하는데 3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은 설계하고 모든 게 승인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조기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개 사업에 25억 4,622만원인데 금년도에 모든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되는 차원에서 다소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낙산사일원 진입로 및 보타전 주변 석축정비 공사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낙산사 쪽에 있는 부분, 종합운동장 부지 내 무연분묘를 이장하면서 섹타를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인데 12억 2,880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8억 9,205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1억 5,6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낙산사 주변정비, 국악수련원 주변정비, 종합운동장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22개 단체에 21억 4,981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0페이지, 금년도에는 25개 단체에 14억 3,784만 3천원을 집행했는데 작년보다 3개단체는 늘었습니다만 예산은 7억 1,192만 8천원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해왔던 낙산사 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을 완료한 부분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요구하신 13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7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5,586만원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480,010명이었고 내국인이 471,005명, 외국인이 9,005명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전체 1,176억 7천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조사결과 분석됐습니다. 37페이지 양양 연어축제는 2011년도에는 10월 22~23일, 10월 29~30일 2회에 나눠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체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관광객 현황은 251,732명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연어축제를 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0억 9,385만 2천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년도 송이축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7억 예산을 들여서 남대천 둔치, 송이밸리, 시장일원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은 512,210명으로 작년대비 32,200명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1억원이 줄어들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오락비는 다 감소가 됐었습니다만, 작년대비해서 쇼핑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7일 날 송이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습니다만, 다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축제도 10월 20일, 21일, 27일, 28일 남대천 둔치에서 2회에 거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2억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관광객 현황은 작년대비해서 54,310명이 줄어든 부분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앞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 현황은 전체 19개 단위행사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14개 마을에 대해서 2,400만원을 차등지원 했습니다. 다만 용천, 남애1리 갯마을은 평가에서 100만원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취소는 2개 마을인데 영덕리는 나름대로 마을 사정이 있었고, 하월천리는 취수센타 연계추진해서 불가피하다고해서 취소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를 함에 있어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명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변 운영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21일, 금년도에는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성과는 여름 특수현상 금년도에는 여수 엑스포라든지 런던 올림픽 개최 및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름대로 해변운영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관광객이 4%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2011, 2012년도 정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5억 5,386만원을 들여서 해변 시설물들을 개보수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7억 8,365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7개소, 샤워장 6개소, 식수대, 안내판, 망루대 신축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해변 시설물이 깨끗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전체 15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식수대 등을 개보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보고를 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해변 이벤트 및 행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0개 해변에서 113회에 걸쳐서 4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변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금년도에도 12개 해변에서 12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68,130여명이 다녀가서 횟수로는 9회가 증가가 됐고, 인원은 27,030명이 증가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47페이지, 낙산비치호텔 활성화 및 낙산프레야콘도 회생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비치호텔은 금년도 6월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낙산사를 방문했었을 때 일단 중단을 해놓고 있고 투자자가 나와서 활성화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않냐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는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프레야콘도 회생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객실 소유자들로부터 사용권이 100%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회생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낙산개발과 낙산연합회 등 과의 소유자간의 사업 재개 방안을 합의한 후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문제 처리 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뒷장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월드는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마랜드 건물철거 소송은 선고일자는 금년도 4월 18일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승소후에 건축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송이 완료된 후에 토지매각 및 건실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하조대 희망들 관련한 부분은 보고가 다 끝난 후에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먼저 드리기 전에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도하고 시군하고 시각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명을 더 채용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는 하조대하고 오색, 수시는 낙산사, 진전사, 선림원지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일 38,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작년에는 3,295만원, 금년도에는 4,581만 2천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전체 일일 월평균 8회 정도 활동한 걸로 되어 있어서 월 30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금년도에 다소 늘어난 428,000원 정도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계획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국악수련원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악수련원은 2010년도 12월 10일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 2월 15일에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수련원에 대한 포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 위탁자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고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양양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잠정적인 일정은 잡혀있습니다만, 기술심의 위원회를 12월 11일 날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90건 정도가 내려와서 85건은 수용을 했고 일부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보면 막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술성을 요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하고 모든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원칙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은 원가심의가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공고절차만 되면 빠르면 내년 2월말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합리성 있는 이유를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683㎡이고 2011년도에는 3억4,40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금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남대천 둔치천연잔디운동장 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치 공설운동장은 양양읍 남문리 226-9번지 일원에 1989년도 5월에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식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나름대로 잔디가 파손된 부분은 식재에 대한 부분도 현장점검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원님께서 담당급의 답변을 원하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양 송이축제하고 연어축제가 있는데 연어축제는 제가 보니 전년도보다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어요. 효과가 전년보다 더 못했어요. 송이축제도 그런 추세고 해서 이게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홍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서 강원대학교에 저희가 평가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7일 종합적인 심포지움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홍보 활동에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점을 두셔서 내년도에는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0쪽에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 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200에서 500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와 보시면 2010년도에 100만원도 있어요. 용천리하고 남애 갯마을, 미지정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옆에 보면 영덕리는 취소가 됐는데 100만원 가지고 마을축제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는 축제 일몰제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도 최소한의 200만원 이상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몰제 관계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용천, 남애 갯마을이 못하겠다고 미 신청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영덕, 하월천은 취소가 됐는데 여기는 요구를 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만원, 100만원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영덕리는 나름대로 올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고, 하월천리도 취수센타를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공사관계 때문에 못하겠다고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를 하면서 평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개 마을이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불신시키기 위해서 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제가 선심성 지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내실 있는 지원이 되어 주민들 소득이 되어야 되요. 계장님이나 꼭 나가서 행정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축제하실 때 꼭 나오셔야 되요.

저는 작년도 기사문리 도루묵축제라든지 금년도에 물치도 다 다녀왔습니다. 다만, 전체 마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찾아뵙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순으로 하는데 간략한 것은 2개정도로 맞춰주시고요, 다른 의원 하신 다음에 돌아가서 추가로 하시는 방안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긴 건은 한건, 짧은 것은 두건정도로 해서 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 하신 걸로 알고 박정숙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쪽에 보시면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열 네 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되었고 당초 20억 상당의 사업비가 22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억 5,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불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 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비는 보통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던지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부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진행을 해놓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사업비 증가하면 된다는 식이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산도립공원 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 설계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운영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 이십니다. 기본적인 시설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면 현장여건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장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있었고,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시설은 무단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산사에 대한 사업비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설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기자재라든가 창고가 추가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주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증감요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에 물치해변과 인구해변, 이 샤워장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면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추가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후로 답변을 주세요. 50쪽, 엠토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동대문제나 엠토스 문제나 몇 가지 고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또 특별한 답이 없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당초 토지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양양군으로부터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겁니다. 우리군에 재정능력상 환매한다라는건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주민이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라든가 ‘하여튼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행을 못한 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군정설명회 때는 저희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박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 와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 5,000만원에 매각을 했었는데 엠토스측에서는 120억원, 많게는 130억원 정도를 요구할 것을 추산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 주청리라든지 낙산월드, 해마랜드 이런 재산까지 평가를 해서 충당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환매해야 되는 부분은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엠토스측 실무진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엠토스 측에서도 소송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한달 전에 상당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시간 반 정도를 전체적인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토지에 대한 환매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지만 오셨던 분이 엠토스하고 120억원 정도의 돈을 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셔서 지금까지 금융권하고의 조율단계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투자자가 오더라도 진정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판단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이런 부분입니다. 청소년 크리스탈 타운을 건립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은 비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엠토스 관련해서 또 다른 탄탄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서 재유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겠습니다만 ‘환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이게 제일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행정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그 주변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의견을 고려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다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7쪽,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양양군의 금년 한해 외국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갔는지 자료가 있나요?

정확한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금년도에 피서객 현황은 3,000명 정도로 4%가 줄어든 걸로 통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금년에 외국인이 전체 1천만명이 다녀갔답니다. 1961년도에 1만명 이었는데 50년만에 천만명을 돌파했다고 쾌거라고 오늘 신문에서 본 것 같고, 2020년까지 2천만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생산량 GDP가 세계적으로 15위인데 관광객 유치에서는 25위라고 합니다. 물론 생산량과 관광객 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양양군도 앞으로 2천만 유치를 한다면 거기에 걸 맞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낙산비치호텔 활성화하고 낙산프레야 콘도 회생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해결방안이 쉽지 않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얼마나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걸 난 묻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군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회생방안을 노력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나 우리 군에서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낙산만 하더라도 양양군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가 보셨겠습니다만, 호텔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프레야 역시 한가지구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일도 그렇고 앞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비치호텔 정상화를 위해서는 낙산사 무문스님을 다섯 차례 이상 만났었는데, 공식적인 의회답변 자료를 상세하게 다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경매를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낙산사 쪽에서는 철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산사와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름 전에 사장님을 직접 찾아뵙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투자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실무진들과 무문스님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산비치호텔 활성화는 저희가 하더라도 프레야콘도텔에 대한 부분은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낙산개발 쪽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만 우리군에서 독촉을 하던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더라도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서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2012년도 당초 추가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을 보면 구룡령옛길 주변정비를 1억 5,000만원으로 했잖아요?

예.

당초 지침은 뭐예요? 화장실 신축하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예.

양양군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볼 때는 화장실이 이미 아래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구룡령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명승지 제29호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 신축하고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갈천리 주민들 의견을 듣고 구룡령 옛길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자연에 대한 보존보다는 환경파괴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문화재청을 방문을 해서 사업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애초에 할 때는 이걸로 했는데 양양군에서 주민들 의견이 협의돼서 변경한거네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전혀 반대 의견을 알고 있네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건 잘하는 거죠. 문화재청이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양양 현실에 볼 때는 지금 이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늦어졌다. 열 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된 일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 축제 단위, 마을축제가 인근 주민내지는 관광객들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합도 중요합니다. 축제 지원도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200만원, 100만원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어떤 곳은 신청을 해서 100만원 보조해 주고 한다고 해요, 1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300만원인데 마을돈 2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 얘기거든 차라리 그럴 바에는 300만원을 달라 이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가지수만 잔뜩 늘어서 200만원, 300만원 이러지 말고 한 두 번 해서 자생력을 길러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축제는 과감히 도태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 평가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62쪽에 국악수련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이젠 두 번 다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과장님 드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든 간에 자칫하면 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진짜 양양에 국악수련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박정숙 의원님이 레저단지 엠토스도 한두 해 거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히 과장님께서 올 초 업무보고 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며칠까지 안 되면 환매조치 하겠다고 강력 의지 표현하셨죠.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군수님 역시 환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뭡니까? 지금 와서 환매조치 하려고 보니까 양양재정 형평상 환매를 참 어렵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냐, 양양군이나 엠토스나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때 까지 양양도 노력하고 엠토스 당신도 노력해야 되는 이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접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언제는 안 해 왔습니까? 결과는 언제 나타날 것 같애요?

저희가 진정성 있는 투자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금융권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듬어 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팔기에 급급했고, 진정성 있는 투자자 한다는데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모든 문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 때는 이런 진정성 검토 하나도 안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충 80억원에 팔아먹고 이런 것 밖에 더 되냐고. 사업이 지연되고 각종 문제 제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 진정성 찾고 이건 잘못된 얘기죠. 이것 때문에 양양군 얼마나 실추 많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군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해결하겠다고 그죠? 진척된 게 있어요? 진척된 게 새로운 투자자 만나서 진정성 확인하고 이 정도 입니까?

현실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경제력이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환매에 대한 부분은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체부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엠토스측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자가 왔다 갔었는데 그 중 최근에 왔던 분이 가장 실효성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0억 5,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만, 120억 원에서 130억원을 받는다면 그 분들이 양양군에 분납을 해서 환매를 해달라고 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일시불로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매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토스측에서 작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소송을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에 성공한 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실패한 유치 사업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엠토스문제, 관동대문제, 해마fp저 모든 문제의 실패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적인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유사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서 항상 과장님 바뀌면 변하고 군수님 바뀌면 변하고 이런 게 아닌 진정한 매뉴얼을 과장님 만들어 보실 생각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할 수 없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61쪽, 문화관광해설사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자 입니까?

자원봉사자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이분들이 나름대로 처음에 채용할 때 보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관광에 대한 해설사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만 교통비 정도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관광 해설사 자체가 자원봉사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로 채용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기가 지원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숫자 개념도 없어야 될 거 같은데, 양양군에서는 6명, 7명 이렇게 정원을 해가면서 하는 건 자원봉사자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나름대로 교통비나 중식비는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나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처음 취지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사실 자원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100% 무보수면 자원봉사자지만 이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봉급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달 정도 수입이 45만원 된다 그러면 이건 생계유지도 안 되고, 또 양양군 전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남면에 있는 분이 오색에 근무를 온다면 지금 교통편이 자차를 이용한다면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만 해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타지역에 가서 해설사를 만나봤는데 나는 잠깐만 들렀다 오려고 했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이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하는지 그 자리를 못 뜨고 다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이분들이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내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하조대, 곤충생태관, 여름에 오색까지 세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조대 38선 미니체험관 문을 열어놨습니까?

제가 일전에 갔었는데 주간에는 다 오픈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밖에서는 합니까? 안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봤었는데 그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철에 시기적인 거 보다는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근무조건이 별로 안 좋은 거 같더라는 얘기죠. 근무조건이 밖에 있어야 되고 안에 들어갈 곳도 없고, 보수를 안줘도 근무조건이라도 맞아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 정부에서 2,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마쳐서 준비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근무여건이 안 좋지 않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처우개선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해설사 스토링 대회에서 어디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강원도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했으면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65쪽 남대천둔치 천연잔디운동장입니다. 둔치에 금년 4월에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잔디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행사를 몇 번했습니까?

크게만 3번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잔디가 지금 살 거 같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식재를 해서 현산문화제, 연어, 송이축제를 할 때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현장을 답사 했었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다녔던 부분은 잔디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식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취지는 저 아래 송이조각공원과 같이 파란잔디,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계속 한다면 이건 잔디가 살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있다가 종합운동장이 완공된 뒤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돈을 1억 7,200만원을 들였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잔디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목적대로라면 내년 봄에 잔디가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지만 금년에 심고 뿌리 내리기 전에 밟았기 때문에 거의 반이 죽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식 할 겁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장의 여건을 봤습니다만, 그럴 부분이 다분히 있을 거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배수시설에 저희가 포커스를 마쳐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잔디, 행사를 할 때는 사실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나는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치를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봄이 되면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식을 하면 군비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1억 7,2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들여놓고, 다시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만, 이만큼 또 들어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추진이 좋더라도 이걸 해놓고 관리를 안해서 저런식으로 망가지고 또 하고, 그렇다고 내년에 현산문화제 또 한다면 또 망가질 거 아닙니까? 내년에 현산문화제 안 할겁니까?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잔디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쪽을 보면 우리 양양의 중요한 축제가 송이축제하고 연어축제가 될 수 있겠는데 송이축제는 3,200명 정도가 올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연어축제는 5,4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관광수가 감소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쪽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적 경기적인 측면, 아이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상에서 날씨의 변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또 설악축제와 맞물러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감소요인이 아니겠나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서민 경제 위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여기 관련해서 홍보계획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만, 어느 행사를 하더라도 홍보를 하는 부분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셔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 주일에는 농산물 판매도 없고, 시연도 없고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놓고 부스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3,000만원이상 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첫 주에 문을 열어놓은 농가나 홍보부스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주에 다 열었습니까? 아니면 안 열은 곳이 있습니까?

일부 업체가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량이 다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 또 나름대로 사회단체 일정을 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어서 첫째 주에 열었던 것만큼 둘째 주에 다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첫째 주에 대해서 둘째 주가 80% 정도가 참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주 홍보부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연관되는 부서하고의 의사소통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어축제는 연어확보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가장 컸던 부분은 교통 분야인데 그 부분도 주말이지만 직원들이 다 나오셔서 나름대로 잘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연어확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부스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 농가는 작년에는 첫 번만 하고 두 번째는 안했잖아요. 안 했던 게 있어서 한번만 하고 안하는가 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계상해서 다시 한다면 농가마다 다 연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고 그리고 어떤 한 농가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하고 나갔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나가봤더니 홍보부스가 없어서 이걸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 끝나고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빠진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분 한분 참석을 해 달라고 연락은 다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 같은 경우 버섯이 없어서 못 나오겠다, 일부 부스는 일정에 안 맞다, 재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었지 실무진에서는 연락을 다 했습니다.

다 연락한 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되어서 정리가 되야 된다면 그분한테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쪽에 낙산사 소유부지 전진리 주거에 대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주민들하고의 2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김택철 부의장님과 같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거주자 대책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그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나도 못하겠다, 여지껏 해온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주를 하는 거 보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로를 4m에서 6m로 확장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여기서 환경만 개선해서 살고 싶다는 의지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낙산사인데 저희가 11월 13일 설명회 이후에 16일 날 만났다는 소리입니까?

16일 날 문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온 게 있나요?

아직은 못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도 있고 또 그쪽에 종무실장님이 참석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무문스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아서 조만간에 무문 주지스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날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23일이면 모든 용역결과 기본틀은 나왔잖습니까? 일정이 잡히는 대로 금년도 말까지는 낙산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도 바라고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조그만 공원도 설치가 되고 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건 낙산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지 그 이후에 낙산사하고의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대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죽도정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위에 올라가는 데크라든가 휴휴암에서 오신 분들이 휴휴암에 갔다가 인구에 와서 죽도를 한 바퀴 돌고 놀다가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해안가 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죽도정 밑에는 화장실을 수산과에서 지었는데 죽도정 자체 한 바퀴 도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볼일을 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얘기가 이런 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아주 협소해요, 소변보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문화관광과에서 보수 수리 좀 했으면 어떻나 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의원님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요. 죽도암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둘이 겨우 들어갈 정도예요. 거기는 죽도암에서 씻고 청소를 다하고 앞에는 어촌계에서 해요. 한 평 조금되나 안되나 할 거예요. 그걸 개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해변시설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개보수 하는 걸.......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개보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꼭 하셔야 되요. 관광객이 오시면 화장실 이미지가 첫 째인 거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 마을단위 축제입니다. 2011년 작년에는 동호리 멸치후리기가 500만원 줬어요. 날짜도 5일하고, 행사내용도 멸치후리기, 고구마 구워먹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만원을 줬습니다. 날짜도 똑같고 행사내용도 똑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그리고 현남면 죽도의 여인 여인모래톱 축제가 작년도에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는 두창시변 여인모래톱축제인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겁니까? 축제명이.

기본적으로 죽도의 여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여인모래톱축제와 장소가 틀리고.

여기 보니까 행사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오징어 맨손잡이, 바다낚시, 감자떡, 김치전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서 다른 행사인지 물어 본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죽도하고 두창시변리하고 금년도에는 두창시변리라고 마을을 썻던 부분이고 죽도는 그쪽 전체 지형을 써서 해서 똑같은 축제입니다.

똑같은 축제인데 이름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작년에는 3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동호리 문제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길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마을단위 일몰제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평가하는 과정에 금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도 행사는 치뤘네요?

예, 진행은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기 때문에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자생력이 없는 축제는 일몰제에서.......

이 중에서 더러는 정리할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심사평가를 해서 앞으로 장려할건 장려하고 정리할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실무입자에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김우섭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쪽에 마을단위축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한 예만 말씀 드릴게요. 올 여름에 남애 문어축제 아시죠?

예.

2012년 올해 첫해인데 지원 안 해 줬죠?

예.

그 축제가 어떤 성과를 거뒀죠?

저 나름대로 현장에 갔었는데 컨셉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남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는 말은 ‘문애’라고 하는 사투리도 쓰지만 나름대로 컨셉은 있는 축제가 아니냐, 또 나름대로 조금 정리가 되면.

이번에 큰상 받은 거 아시죠?

예.

1,000만원 지원 받는 거?

예.

그래서 축제를 하면 이렇게 하는 축제는 많이 도와줄 필요도 있고, 다른 마을에서 하는 축제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축제하는 부서니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의 소득에 증대가 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단합이 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6개 읍면에 풋살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인조 잔디구장, 노인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휴지가 많다든가 담배꽁초가 많다든가 술병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보기에 안 좋은 혐오스러운 게 눈에 자주 띈다.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것은 그렇고 이것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적극 문제고 문이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문을 다 뜯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면에서 주로 관리를 하죠?

예.

공무원 출신이 대시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자금 받은 것은 오픈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개방해 놓은 곳도 많은 거 같은데 이것보다 관리 행정청에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시설물에 문제가 있고 관리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원리원칙대로 하시기 바라고, 제가 렌트카를 빌리면 자동차에 있는 흠집, 기름이 50㎖ 있다 한 눈금 있다 얘기하잖습니까? 점검표를 잘 점검하도록 물론 해당 읍면에 행정이관 업무를 했으니까 점검표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어디 풋살장 어디 게이트볼장은 관계없습니다만, 풋살장과 인조잔디구장은 점검표를 만들어서 여기 막아져 있는 상태, 휴지가 많은 상태, 아니면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해서 다음 이용자가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나중에 끝냈을 때 확인하는. 아니면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배상하는 이런 안을 제시하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담당공무원이 피곤하긴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느 단계에 가면 체계가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점검표를 만들어서 ‘지금 어느 단체에서 썼음’해서 문이 망가졌나 안 망가졌는지 체크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