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양양군수 제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산림농지과장 김남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농지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제목 위주로 해 주시고 향후 계호기이라든가 추진사항, 추진현황 이것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농지과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김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행정 및 농업기반조성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1건과 산림농지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 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하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 대 사업규모와 견주어 예상되는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면 올 7월 달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 휴양림관리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 정비인력 계획은 숲해설가 및 공공근로 국도비 예산으로 인력을 확충하여 휴양림 정비 및 송이관 관리 및 해설, 숲해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타 지자체라든가 운영사례를 도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야외체험 및 학습시설 등 추가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명품송이 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내사 종결처리는 ‘11년도 9월 1일 날 내사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양송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4회를 실시하였고, 송이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 단속을 했고, 공판장내 cctv를 설치 완료하여 띠지 누출이라든가 등품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였고, 송이 선별기준 공판내 사전 공고 및 견본을 비치하였으며, 띠지 수불부에 대한 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등 허가업무에 있어 소극적 행정 자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산지전용 허가현황을 보면 허가 19건, 협의 59건, 신고가 24건으로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86건에 대비해서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은 전체 산림면적이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에 인한 산지개발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산림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산지가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허가 관련법이라든가 허가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산림피해 방지라든가 산림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송이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송이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양양송이의 생산량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도 지금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송이 보속생산을 위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홍보, 교육, 감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매년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자들이 공판장으로 찾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송이농가 장려금을 5,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생산 부터 공판장 까지의 발생하는 유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 방침을 갖고 공판장 외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등 종합산림 휴양시설 운영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을 완료했고, 휴양림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휴양림 정비인력 수급으로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문재문화체험장 건축, 토목, 전기, 통신공사는 금주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물 제작은 내년도 1월 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탐방로 조성은 금주나 12월 중순 중으로 다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2013년도 1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 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 설치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말쯤 돼서 준공예정에 있으며 도한 목재문화체험장 목재 공작실 운영준비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전용 산지 원상복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산지전용 적발사항은 2011년도에는 9건으로 모두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5건에서 3건은 복구완료를 했고, 2건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산지전용은 물론 허기받은 지역이라도 장기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해서 산지가 조속히 복구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휴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휴암의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법 위반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사실을 합동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휴휴암 주지 강희숙의 건축법 위반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구약식 벌금으로 500만원 씩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광진리 휴휴암에 대해서는 산림보호 단속을 집중하여 그런 사례가 불법행위가 안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 각종 집단민원,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에 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인도구조개량사업 외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 추경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은 3건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저희가 6대를 했었는데 연료비 과다로 인해 사업 신청자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지원은 1개소로 당초에 사업신청자가 유영래씨라는 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용 부담하고 건강상태로 포기를 하였고요. 표준출하 산양삼출하지원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3건에 대해서 미발주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총 9건으로 당초에 20억 3,528만 3천원을 설계를 했습니다만 2억 2,277만 1천원이 증액된 22억 5,805만 4천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왼료되었습니니다. 2012년도는 총 7건으로 5건은 현재 완료되어 있고, 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만 연말내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총 8건으로 3건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이 현재 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연말이면 다 완료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유림 대부현황에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은 법수치에 배정환씨가 불법을 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측량오류로 인한 군유지를 불법으로 침범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해당없습니다. 2012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현북 중광정리 군부대 훈련장 시설로 총 5건이 되겠고, 1건은 월리에 케이티에 나갔고, 서면 영덕리에 한전 쪽으로 대부를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현황과 향후 매각계획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이생산량은 2011년도에는 3,527kg 으로 농가소득은 9억 6,3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생산량은 5,052kg 으로 생산량은 많습니다만 가격은 8억 6,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보다 생산량은 많습니다만 가격은 작년소득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생산량은 많았습니다만 2011년도에 농가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2012년도에는 28%가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이명품화 유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이생산량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송이 보속생산을 위한 송이산 가꾸기라든가 송이홍보, 교육, 간담회 등을 행정지원으로 생산자들이 송이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송이농가 장려금 지원은 매년 5,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띠지 관리 철저를 위해서는 캐비넷 이중 시건장치로 자체 설치하도록 하고, 수불부를 비치를 해서 1일 사용량을 파악해서 조합장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당일 사용한 띠지에 용지를 수거해서 사용량과 비교해서 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이 선별 기준과 공판장내 사전공고 및 견본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송이 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단속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2건입니다. 2012년도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변 등 가로수 관리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 관리실적은 2011년도는 제방로에 해송식재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가로수 보식사업을 양양읍 내곡리에서 거마리간 벚나무 구간에 왕벗나무 56본을 보식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내년도에는 신규조성계획은 없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양양읍 제방로하고 낙산도립공원의 간선도로, 군 관내 가로수 정비를 하는 가지치기 라든가 수형 조절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국도변 화단조성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화단 조성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산림녹지대 관리현황은 가로수라든가 가로수 화단, 꽃길, 학교숲, 수목원 등 총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신규 조성계획은 없습니다만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기술인부를 직접 사역하고 읍면에 예산의 재배정을 통해서 풀베기, 가지치기, 전지, 전정 등을 유지관리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012ha 를 숲가꾸기를 했었고, 2012년도에는 1,450ha를 했습니다. 28%가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처리계획은 2011년도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중 사업주의 동의 라든가 이런 것을 미징구해서 집행이 70%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4억 2,600만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46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숲가꾸기 사업 시행에 따른 90%이상 동의를 사실상 징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는 대로 먼저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공사 2년차 사업에서 금주나 다음주 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 설치 시행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전체공정이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교육장 2년차 사업하고 탐방로 조성사업은 올 12월 달에 다 준공을 하고 단지 거기에 따라서 전시물 제작 설치하고 조경사업은 1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 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지전용 허가내역은 총 15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지전용 허가내역은 1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허가 및 협의가 86건, 신고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총 9건을 해서 고발을 5건을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4건, 원상복구 완료가 7건이 되고 2건이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산지전용허가 내역은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산지전용허가 내용은 허가가 19건, 협의 59건, 신고 24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9건으로 모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5건을 적발해서 복구중이 2건이 있습니다. 열 번째 사방댐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상왕도리, 상복리, 장승리, 갈천리 올해 4개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해서 4개소를 사업을 해서 모두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열한 번째 산불 방지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봄철 산불방지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봄철 산불은 단 1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방지도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운영기간이고 대책본부부는 본청에 1개소, 읍면에 6군데입니다. 무인카메라 7개소, 마을앰프방송, 산불감시원 배치를 380명을 했습니다. 유급 102명, 리장단, 사회단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단 1건도 산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관내 4개 석산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3건으로 동해석산하고 양양석산에 대해서 민원인이 화상천지킴이 장재천씨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서 복구계획에 의한 적지복구 라든가 이런 시행을 촉구했었고요. 그다음 동해석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속이행 여부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으로는 산지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 완료후 자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지 복구할 예정이며, 2012년 3월 2일 동해석산 엄철용 대표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청에 요구를 해서 2012년 4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회신돼서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해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대한철광에 대한 민원이 화일리장인 이규완씨가 분진망 설치하고 휀스설치,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철광에 대해서는 차량 서행이라든가 살수차 배치, 차량 적재함 덮개를 해서 분진망 주민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주와 마을간 정기협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대표와 협의 후 원만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산림농지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치리 산불이 많이 발생된 거에요?

일단은 보호계장님을 먼저 보내고 상황을 봐서.

담당계장님 보고가 오면 이쪽으로 연락을 하도록 해요? 수시로 연락해서 많이 번졌다고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럼 박정숙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변 화단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즘 화단이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에요. 그런데 연창리 송이돌이 옆에 있는 화단에 어떤 꽃이 식재되어 있는지 아시죠?

다시 전부 제거를.

제거를 해도 항상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에요? 국화 잖아요. 국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몇 년째 계속 국화가 있어요. 그 옆에는 패랭이도 있고 있는데, 그 국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화단에?

저희들이 가을에는 심을 꽃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화 식재를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은 것이 있는지, 또 양양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더 좋은 게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화단을 할 때 물론 계절 꽃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숙근초를 많이 하는 게 일손도 그렇고 좋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처럼 관문이고 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면서도 또 걸릴 경우에는 정체화 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화순이 나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담배꽁초니 휴지니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계절꽃으로 수시로 화단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국화는 숙근초 이기도 하고 가을에는 화사하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지만 가을이 되기 이전에 봄부터 여름까지 잎이 나오기 전에는 관리가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알겠습니다. 그곳이 우리 관문이다 보니까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올해 전기, 토목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예.

전시물은 내년 1월 달쯤에 할 계획이지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관람객이나 체험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 계획은 목재체험장 전시물 제작만 설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대대적인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뿐만이 아니라 송이밸리 그쪽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굉장히 가파라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운영을 저희가 여름철 가을철 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할 수 있고 4계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겨울철 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겨울철 결빙 때 차가 올라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설차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배치를 해서 그런 누수가 없게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 위치선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비롯한 주위 건물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습니다. 어차피 지어진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연휴양림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대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산에 대해서 대한철광에 대해서 화일리 이장님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처리사항에는 마을대표와 협의한 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휀스설치도 물론 안 돼 있고,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그런 언지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제가 나가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마을 대표하고 업자인 대한철광 대표하고 한번 만나서 다시한번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내막을 갔다 온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요즘은 민원 발생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이 되었을때는 행정기관에서 중재 역활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해결도 원만히 될 수 있고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치리 화재 건은 산불이 아니고 주택화재로 소방서에서 메시지가 그렇게 왔으니까 주택화재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송이명품화 유지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잘 준비를 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활력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만 연간 5,00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5,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받는 쪽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키로당 1만원 정도를 더 준다면 영농조합법인하고 일반 가게하고 가격차이가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거가지고 1만원 때문에 영농조합에 송이를 판매 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사실 1등과 2등과 차이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띠지를 돌리기 때문에 완전한 100% 1등급 송이를 선별을 해야 되고, 일반 상인들은 띠지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2등급도 사실 1등급으로 판매해도 애매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1원 정도 차이는 송이 하나가 1등으로 가냐 2등으로 가냐 차이 때문에 몇 만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장려금 만원 가지고 모든 송이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오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무한정 수없이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양양군에서 몇 천만원씩 몇 억씩 투자를 계속 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올해 산림농지과장을 하면서 현재 양양송이가 생산자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오는 것이 반대 반으로 봅니다. 50대 50으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농가들이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차이가. 그래서 만원을 더 준다고 그래도 그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은 선별을 까다롭게 하고 일반상회에서는 약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맨날 행정에서 영농조합법인에 행정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게 당장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자립이 되기도 전에 이것마져 중단해 버리면 영농조합법인은 무너질 것이고 띠지없이 무용지물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립할 때 까지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언제까지나 무한정 지원만 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5,000만원 씩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 사람들이 지금 판매를 못하지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그게 영농조합법인에서 판매를 하는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하고 당장 그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입찰보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양양송이에 대한 명품송이가 이미자가 흐려진다고 그래서 서실 산림조합에서 못보 게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띠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지요? 띠지라든지 관리 때문에 거기에 cctv를 달고 이래서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띠지 때문에 안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경험으로 삼아서 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양양송이 하면 띠지 두르면 100% 양양송이라고 믿음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송이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 단속 이랬는데 그중에서 보면 공판장 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썩은 송이판매 문제 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썩은 송이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봐도 구분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지송이 예를 들어 북한송이 라든지 중국산 송이가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단속해 줘야지 썩은 송이야 소비자가 육안으로 봐도 썩은 것 안썩은 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우리 군에서 이렇게 외지송이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둔갑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까? 아니면 왜 안했습니까?

사실 판단하기가 중국산이라든가 북한산을 우리 국내산하고 판단여부가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게 좀 힘듭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구분이 안됩니까?

그 분들에 요구를 하면 출장을 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부탁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 본 경우가 있느냐 이거에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는 것은 안했다는 것은 양양송이는 전혀 그런 둔갑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안했는지? 안한 이유를 나는 얘기를 달라는 얘기죠. 왜 안했냐 이거거지요.

올해는 그런 민원 사례라든가 또 북한산이라든가 중국산에 대한 상회가 지정돼서 팔았습니다. 단지 북한송이라든가 이런 양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비자가 우리가 중국산을 팔던 북한산을 팔던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렇게 표시를 하고 팔면 상관이 없지만 소비자가 중국산을 우리 양양송이로 알고 사는 일은 없어야 하진 않겠습니까? 소비자가 선택은 자유니까 어떤 것을 사시던 상관은 없지만 몰라서 속아 사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었냐 나는 이런 얘기고 그런 단속을 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번도 없었다 그랬고 그것을 안한 이유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금까지는 철저히 안했단 얘기입니까?

올해는 제가 당초에 알기는 북한쪽에서 송이가 안나가지고 자체가 이쪽 한국쪽으로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송이가 더 많이 났고, 송이가 작년에는 작게 났지만 가격은 작년이 좋아서 돈은 수억을 더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송이는 더 났지만 가격이 내려가서 8억 얼마밖에 못했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적게 났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적게 났고 많이 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대로 양양송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영농산림조합법인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으로 꾸준히 지원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연간 5,000만원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보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현재 자립할 때 까지 지원을 해주되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손을 데어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될게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띠지 관리도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말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분쟁이 생겨서 올해는 ........

분쟁이 생기니까 행정에서 말린걸 알고 있는데, 분쟁이 생긴다고 말리면 계속해서 매년 영농조합법인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단속하고도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단기간이 아닌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이가 띠지 돌리고 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됐지요?

6년.

6년 됐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는, 이쯤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자리를 못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좀 더 지원을 해주시고, 분명히 이거는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요.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도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모로골 등산로를 산림과에서 하셨죠?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뜨러 다니고 등산로 길을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우리 양양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cctv가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제주도 올래길에 사고가 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에서도 언제 그런 사고가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거기에도 이른 새벽부터 남자든 여자든 혼자도 시간만 나면 올래길을 이용하시는데 누구나 편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올래길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 얘기가 한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내년에 46억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24억이 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명 정도가 증가될 것 같에요? 인원이 그렇게 됩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정책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부분에 대한 것은 업자들을 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고 공공근로는 바이오메스라고 해서 작업단에 시키는 겁니다. 작업단은 올해 전국적으로 30%가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일자리창출 감소로 인해서 30%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조금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쪽에서 그쪽으로 넘겨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도로변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숲가꾸기는 산쪽이고, 도로변은 공공근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장을 아까 박정숙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리를 시설사업소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송이밸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사업소에 계장 한분하고 전체 다섯 분인가 알고 있어요.

여기 목재체험장이고 백두대간 이런것은 제가 보기는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현재 송이밸리는 됐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다 되면 다시 이걸 산림쪽으로 와서, 왜 그렇냐면 산림쪽에서 맡아야 된다는 것이 왜 그렇냐면 정부에서 3년간만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산림쪽으로 와야 이걸 산림청에서 계속 사후관리 쪽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거던요. 그래서 이게 다 준공이 되고 오픈이 되면 다시 제 생각은 산림쪽으로 다시 가져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일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이 낭비될 것 같에요. 시설은 산림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나 형평성이나 맞지 않나 이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다 완공이 되면 산림과에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져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이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앞에 책자로 다 돼 있을 겁니다. 그 요구자료에 보면 어느 의원이 무슨 건을 자료요구를 하셨고 어느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셨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요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예의 차원에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의 산림과 농지관리를 위해서 전직원이 애써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이 작년도에 22억 재작년도에 27억, 내년도에 46억 예산을 확보한 게 맞습니까?

예.

과장님이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많은 숲가꾸기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1년에 숲가꾸기로 연인원이 한 1만명씩 참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삶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계속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고용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도변 가로수 실적 이것도 우리가 물치 쪽으로 보면 작은 소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속초하고 강릉 한번 가 보셨나요? 저쪽 경포 그쪽으로 해서 보면 소나무가 어릴적 부터 향나무식으로 전지를 잘해서 예쁘게 다 가꾸어져 있어요. 설악산 입구 거기에 봐도. 어렵지만 우리 조경직이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정암리 해변 그쪽으로 작은 소나무가 많이 보식했더라고요. 그렇게 어릴적부터 소나무 가로수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내년돟에 낙산도립공원 내에 해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모르더라도 이 소나무는 소형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 지역환경 또 우리가 또 관광지니까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여주도록 과장님이 가로수 관리에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 이거 올해도 작년보다 송이가 더 생산량은 많습니다만 소득은 더 적게 나왔다는데, 2006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이 생겨서 산림청 지리적표시제1호로 등록 돼 가지고 양양의 명품송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셨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영덕하면 게, 영광하면 굴비, 안동하면 간고등어 이렇게 지역 명성이 있는 명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도 전국에서 송이가 많아 나잖아요. 뭔가 양양의 송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이다 이런 뜻에서 지리적표시 1호로 했는데 그게 희석 돼 가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송이가 양양보다 영덕하고 봉화쪽에서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지리적표시제 라든가 현재 양양송이 명품화라는 게 대도시에서 양양하면 송이라는 게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송이생산량은 감소를 하더라도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양양하면 송이 라고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과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양송이가 아닌 것이 양양송이라고 안팔면 되는 거에요. 거의 다 양양송이로 판매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 공무원을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표시를 하고 팔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표시를 안하고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들은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이 지도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양양송이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명품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방댐이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군네나 우리 양양관내에 사방댐 개소수가 있나요?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사방댐은 도에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부터 군에서 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해서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사업을 주관을 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댐 수는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을 파괴 안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산불예방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주관 과장님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봄철에도 산불이 한건도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가을에도 산불이 한건이 안 날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숙 위원님 계시고 김현수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다 하실 거지요. 너무 길게 하시는 말아주시고 한 건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비단 산림농지과 뿐만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회계과, 해양수산과 여러 과가 다 걸려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보시면 또다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증축이라든가 개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증축한 다음에 벌금을 낸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할게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건축부서, 해양수산과, 전체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 농지하고 산림 만 위반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같이 되고 있어서 합동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저희 농지하고 산림은 직원들이 읍면별로 담당자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나갈 때 항상 관내를 순찰하고 이래서 보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법위반 500만원, 농지법위반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내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구제가 되는 겁니까?

고발 건에 대해서는 법상에는 양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처벌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양성을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내는데 그거는 해마다 내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고발 건이기 때문에 벌금 한번만 하면 다 구제가 되는 거네요?

건축은 제가 알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농지법하고 산지법 같은 것은 추진상태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치서 해주는 이렇게 하는데 건축은 벌금을 물어도 철거할 때 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불법전용 산지 원상복구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허가 받은 지역이라도 장기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산지가 조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예치금을 영치를 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그 예치금으로 복구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지난해 광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지난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들였습니다. 자료가 혹시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논화리 산177번지 일부하고 송천리 산40번지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 자갈을 다 걷어내고 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갈 위에 살짝만 흙을 올려놔서 비 한번 오니까 자갈이 다 들어났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끝난 다음에 별로로 이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아실거 아니에요.

정관시 계장님이 불 때문에.

불 자체진화가 벌써 끝났는데요.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 감사 내용이라든가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계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작년에도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했나요?

금년에도 있습니다.

했어요?

예,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송이산은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고 일반은 숲가꾸기 사업이 들어 갑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송이산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송이 나는데는 송이산 가꾸기가 되는거고 일반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는거다?

예.

그러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해서 송이가 더 증가 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 산을 봐서는 약간의 변동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송이라는 것이 매년 나는 자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전해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니까 여느데로 확장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술적이라든가 이런대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양양 관내에 송이산 가꾸기 이런 것 보다 소나무들이 전체 노령화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숲가꾸기 사업과 송이산 가꾸기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송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송이는 송이가 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소나무 가 수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송이가 덜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낙옆층이 너무 쌓여서 송이포자가 죽어서 안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그런 곳은 나무만 베어 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송이가 생산되는 주변에 있는 솔 건불이라든가 이런걸 걷어내 줘야만이 송이가 생산이 더 잘될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송이산 가꾸기는 그렇게 합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건불까지 다 긁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양양군이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했었는데 하다가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니까 지금 현재 숲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숲가꾸기는 사실 나무고 뭐고 막 베고 이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는 이런 작목 좀 제거하고 건불도 다 긁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송이산 가꾸기는 소나무가 아닌 잡목을 제거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폐목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처리는 보통 산주들이 가져가고 아니면 송이가 안 난다든가 이런 지역에 정리를 하는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서 송이가 생산이 증가 됐다라는 그런 자료는 없는 거지요?

그런 전문적인 자료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송이 증가에 노력을 하시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해서 소득이 당장 높아졌다 그런 근거는 발견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문적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몇 년도에 확 증가 됐다던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덕이라든가 그쪽은 몇 십년부터 송이산 가꾸기를 하고 수종 갱신을 하고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그전에 송이하면 양양이 제일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던간에 계속 한다니까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찰 좀 잘해서 송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하시고 박정숙 위원님은 손동일 계장이 오시면 해당 위원이 끝나면 바로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우섭 위원님, 부의장님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 80분 동안 계속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산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전년도에 9건을 하셨는데 복구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 복구중이 2건이 있고 그런데 여기보면 산지전용 허가를 내신 분들이 이 벌채를 할려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복구가 안된 게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나무가 좋거나 이래서 소나무 값이 좋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에 대한 촉구 공문이라든가 내보 내는데 허가 기간이 만료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최종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아가도 얘기를 했지만 복구비 예치비를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복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증권을 끊어 오거든요. 그러면 증권회사에 문서를 보내서 그걸 저희들이 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탁을 짓는다고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산지전용허가를 맡아서 안 한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용허가를 낼때 하우스를 짓는 다든가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많잖아요. 창고를 짓는 다든가 그래서 허가를 내고 사실 허가가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버섯재배를 할 수 있는지 돌 채취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구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마을도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배수로라든가 하수도, 풀도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비에 씻겨 나가서 풀도 하나도 없고 산이 보기가 흉합니다. 이거를 복구를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에요.

알았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잘 보세요. 하우스를 짓는 다든가 이런 분들은 꼭 보시고 주택을 짓는 다는 것은 사실 200평 밖에 안 돼 잖아요? 많이 허가를 안 내 잖아요?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면 몰라도.

허가 난 것을 보면 주택 쪽으로 해서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주택은 몇 평정도 나갑니까?

농가주택은 660이 나가고요.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적이 다릅니다. 그건 1,000평방미터 넘는 것도 있고, 이하되는 게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짓는 다고 그러고 안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저희 농네도 하우스를 짓는 다고 그랬다가 버섯재배를 한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데 이거를 과장님이 잘 보셔서 내년도에는 허가를 내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에요.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올해 한건도 안 났잖아요?

예.

제가 이걸 한번 제의하고 싶어요. 바람이 많이 불때는 인원을 투입을 더 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바람이 안 불때는 불이 있어도 불이 옮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때는 인원을 투입을 더 하셔가지고 동네 마을마다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감시요원들이 마을당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바람이 안 불때는 괜찮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때는 사실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 분들이 불이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이래서 불나는 게 아니고 보통 나무보일러에 대한 화재가 많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바람이 많이 불때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바람 많이 불때는 감시원들을 주로 노약자 하고 보일러 하는 분들 위주로 많이 가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긴축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예산관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바람 불거나 이럴 때는 펠릿 보일러라든가 나무 보일러라든가 노약자 이런데 철저히 홍보하고 단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난 것을 보면 바람이 많이 불때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에요 바람이 안 불때는 불이 절대 안납니다. 불을 피워도 불이 안나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불때 투입을 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양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그 옆에 있는 백두대간 목재체험관 사업이 종합진도는 몇 %나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5%.

자연휴양림은 완공 됐고 그 두 가지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 내년 3월까지 늦어도 상반기 까지 완공되는 걸로 아까 들었는데 거기 사업비가 국도비해서 200여억원 들어갔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군비만도 59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시작돼서 한거 말도 많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전략과와 같이 거기 짚라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농지과와 미래전략과가 잘 협조를 해서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관광체험휴양지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말로는 자연휴양림에서 금년에도 2,000여만원이 세입이 됐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2개의 사업장에서도 그런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진입로가 협소한 것 같에요. 동절기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거니까 염화칼슘 모래도 잘 준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좋은 사업장이 개관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으셨나요? 원상복구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 주세요.

원상복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산지는 절성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원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대로 원상태가 되게끔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최대한 처음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는 게 원상복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산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별도로 와서 박정숙 위원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과에서 이뤄졌던 민원이나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기다려도 답변이 신통치 않은 관계로 이후 서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관시 계장님이 담당계장님 이시잖아요. 몰라요? 어디인지? 어떻게 된건지?

민원제기 할때 주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현지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시 계장님 민원인이 양양에 거주하고 있다는데 불명이 됐다는 것은 업무를 해태한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원상복구를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집행 한거에요?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봅시다. 박정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도 여기 현장에 가시는 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됐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특히 해안쪽의 조경수들 또 꽃길, 우리 조경사가 산림과 없잖아요? 조경사를 채용할 티오 이런게 없습니까?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이라든가 할 의사가 없습니까? 일단 티오를 정해서 받을 의사가 없냐 이거지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와 조율을 한번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서 요구가 그런데 우리가 도로변 쪽에 조경이 필요하고 관공서에도 조경사가 필요하다 해서 기능직이면 좋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길 바라고. 송이에 김현수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송이규격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청에 관련돼 있는 거에요?

예.

그러니까 규격품을 2등이 1등급으로 둔갑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상. 애매모호한 것은 1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격완화를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숲가꾸기 김용석 계장님이 애를 써서 46억 지난해 보다 많이 따오고 이랬는데 산주들의 동의징구를 제대로 못해서 반납한 예도 있지요?

예.

사전에 빨리 동의를 징구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숲가꾸기 일자리 이쪽은 우리 양양군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 푼이라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에 대해서 대치리에서 명주사 뒤 망월산 그쪽 임도가 준비 중에 있나요?

그거는 2013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천년고찰이니까, 그쪽에 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원상복구 얘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말곡리 윤씨 집 뒤 고개 넘어가는 곳 보면 제가 올라가 봤는데 이쪽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민둥산으로 벌거숭이 산으로 돼 있던데 거기도 안 돼 있지요?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부터 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게 경찰에 기소되고 이랬었지요? 그 사건이? 말곡리 거기 보면 뒤에 밭이 있는데 그 우측으로 보니까.

비닐하우스 설치해 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산인데 민둥산으로 돼 있던데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냥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논거 같은데 사태의 위험성에 노출 돼 있고 이렇던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간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밭이 있는데 굴취를 한거 같은데 오래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농가 주택에 산 밑의 주변정리 화재로 인한 위험요소 제거 올해도 하나요?

그거는 문화제 주변만 하고 작년그러께 한번 했었습니다.

마을별로 산 밑에 있던 집들은 주변정리를 한번 했잖아요?

작년그러께 제가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일반주택은 안되고 보호지 사찰이라든가 이런 주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과목경정을 하시더라도 진짜 마을마다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해줄 필요가 있다 화목보일러 특히 펠릿보일러 오늘같이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로 가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튼 유비무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산불감시원들에게도 전파를 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환경관리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간사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1개 분야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13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2011, 2012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하복리에서 중복리에 이르는 약 1km 도로구간이 침하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강현면 중하복리 약 1km 구간에 대하여 하수관거 매설 후 도로를 원상복구 완료 하였으나 일부가 침하되어 노면이 고르지 못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2년 중하복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1km 구간에 대하여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지역이 공원지역 해제이후 에는 공원관리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오색상가지구내 쓰레기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여 유명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지역내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위탁운영 하였으며, 따라서 오색집단시설지구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단풍철에 오색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군 오색지역 공중화장실 청결에 매우 만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풍철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에 대하여 2012년 9월부터 10월 2개월간 홍보플랜카드 설치 4개소, 강원환경감시대 차량계도 8회, 쓰레기 불법투기를 수시 단속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1명을 증원 배치하여 서면지역 오색지구내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수발전소 댐 상류지역 일부구간에 낙엽이 쌓여 있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201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 방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후 10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2억을 들여 이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2008년 7월 4일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준공시 설치된 시설로서 환경자원센터 내 소각동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재활용품을 분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이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소로 이전하여 원시적인 방법에서 자동화 작업으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처리를 환경자원센터 내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완료된 이후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2012년 환경관리과 소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처리장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설명시 세부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따른 순환수렵장 개설 검토 건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순환수렵장을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0일 약 5개월간으로 지금현재 순환수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243.13㎢로써 우리 양양군의 총 면적 629.32㎢에 해당되는 38.6%에 해당되는 면적을 지금현재 수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800명이며 포획동물 및 수량은 멧돼지 외 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수렵장 관리 인력을 12명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밀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렵금지 현수막 설치 400매, 총기 보관시설 600정, 수렵장 안내지도 1,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현재 포획중인 신청 수리자는 340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양수렵장 개설을 통해서 농민들이 애써 가꾸는 농작물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속초소각장 인접마을 보상관련 행정차원의 강력한 대응 추진 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201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속초시소각장 설치 관련 우리군 인접지역 협의처리 결과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2012년 환경관리과 소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대책 방안 설명시 함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석교리 하수처리장 부지 관련 불합리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이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함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에 대하여 168만원, 백두대간보존회 영북지구 171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에 162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건은 점수일 2012년 5월 23일 민원인 정관신으로부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해체관련과 관련하여 보조금 중지결정이 부당하다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대한 2012년 5월 30일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차 양양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1,84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에 3,138만 7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장 실시설계용역비에 928만원, 강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및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5차분에 대해서 4억 7,869만원, 강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및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6차분에 대해서 3억 6,586만원, 양양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비 2억 6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4,086만원,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598만원, 양양하수관거정비사업 포월리 외 6개리에 2억 679만 8천원, 양양하수관거정비사업 전진리 외 3개리 1억 3,859만원, 강현하수종말치리시설 시설공사 및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 책임감리 용역비가 5억 9,652만원을 용역수행을 실시하였습니다.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2012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복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사업추진에 따른 부속공종 추진 등으로 인하여 1,936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86만 1천원, 용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배수설비 가구수 증가 및 부속공종 추진 등에 따른 1억 7,324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2,461만 8천원, 강현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공사비에 계측기기 형식 및 수량조정 등에 의한 1,463만원이 증액된 6억 1,963만원, 강현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공사에 전기 및 수배전반 수량조정 등으로 해서 1,557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7,196만 9천원, 강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7차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3억 5,048만원이 증액된 5억 9,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양양하수처리장 이자상환비 5,95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사업에 1,120만원, 2011년도 국도변 휴게소 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에 800만원, 재활용품분리 선별사업에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비에 3,840만원, 2012년도 국도변 휴게소 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에 650만원, 재활용품 분리 선별 사업비에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1번은 해당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60평방미터 이상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2011년도에는 12,071건에 3억 7,184만 9천원을 부과하여 9,488건에 2억 7,672만 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4.4%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008건에 금액은 3억 6,6530만원을 부과하여 9,397건에 2억 8,225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7.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대형숙박업소 등의 고액납부자들의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채권은 확보 되었어도 공매 및 정산과정이 장기화 됨에 따라 체납금이 누적되어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압류예고 후 부동산 압류 조치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위임사무로서 총 징수금액에 대하여 7%가 우리군으로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근거는 양양군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경작자 개인별 총 피해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이며 총 피해보상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피해 및 보상현황은 2011년도에는 피해현황은 244건에 1억 2,103만 8천원이며 보상현황은 242건에 8,457만 1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는 보상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01건에 피해금액은 1억 2,088만 8천원으로서 보상현황은 121,677평방미터에 84,176천원을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당초예산에 농작물피해 보상비로 2,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상액이 8,417만 6천원으로 5,8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읍면별로 재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저감대책 추진은 앞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건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월 27일 양양남대천보전회 이태희씨가 영덕리 삼거리에서 흙탕물이 하부댐으로 유입된다는 민원내용에 따라서 기존 침사지 규격을 확대하고 침사지 추가설치 및 가배수로를 정비하여 흙탕물 하부댐 유입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양양남대천보전회 이태희씨로부터 영덕리 산야골 터널공사 및 절 성토작업시 토사유출 및 흙탕물 발생 건에 대해서도 침사지 공사 후 작업시행으로 토사유출 및 흙탕물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월 11일 용소리 주민으로부터 용소리 도로공사 현장 흙탕물이 발생한다는 민원 건에 대해서 작업중지 후 침사지를 설치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5월 4일에는 심재원씨로부터 영덕리 고속도로 공사장에 쁘레카 소음이 발생된다는 민원 건에 대해서 작업중지 및 향후 작업시행시에는 당일 14시 까지만 공사하기로 민원인과 업체가 합의한 사항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8월 7일 영덕주민이 영덕2터널 발파 진동 건에 대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진동측정결과 그 당시의 측정치는 27dB로 규제기준 80dB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그때에는 폭약양이 당초의 계획대로 장약을 하지 않고 폭파한 관계로 진동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하여 축정요구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로 측정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황도남시로부터 국도56호선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소음 발생 건에 대해서도 이 사항도 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교통소음이 현격히 감소함에 따라 소음측정이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김창영씨로부터 영덕리 돌무지 인근 공사차량 비산먼지 발생 건에 대해서도 포스코건설 현장내 세륜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모든 운행차량을 세륜시설을 통과토록 조치를 함으로서 민원 건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돼서 포스코건설과 한양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결과 행정처분을 개선명령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저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호소의 수질악화를 최대한 억제하여 하류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양수발전소 일반현황과 기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2년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 취수구 표층배수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수력발전 표층취수로 하류지역의 수질민원발생 저감 및 댐 직하류 탁도 저감을 기대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수력 발전을 위한 취수구가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98M 지점에서부터 중층부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온역전 현상에 의해서 보통 중층부에 디를 두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현재에 바닥에서 16M 지점에서 취수를 해서 소수력발전을 가동하고 있던 것을 지금현재 115M에 취수구를 설치해서 바닥에서 33M 웨에 있는 표층수를 취수하여 소수력발전을 시설을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수력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부댐 우안 사면 돌망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부댐 사면지역에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어 수시로 호소 주면에 닿는 지점에서 흙탕물이 발생된에 따라서 하부댐의 사면에 있는 돌망태 공사를 길이가 140M 높이 10M 인 옹벽으로 해서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사면에서 발생되는 흙탕물 저감에 매우 기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이주단지 및 하부댐 내 유입 부유물 제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부터 하부댐 저층부 낙엽 및 댐 내에 유입 부유물을 제거를 하였고 하부댐 수위 저하시 댐 저층부 각종 부유물을 제거하였으며 수거량은 15,245루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유물 제거로 메탄가스 발생 저감 및 댐 내 유입물 제거를 통한 수질보전이 개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부댐 낙엽방지막 설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상류지역에 기설치하여 운영중인 낙엽유입 차단망이 훼손됨에 따라서 댐 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낙엽 방지막 설비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하류하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하류하천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하부하천의 모래 자갈을 공급하고 환경정화 활동 및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 소득지원을 위한 사항으로서 하계휴양지 운영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하부댐 및 주변하천 월별 수질분석 및 환경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수질분석을 위한 수질환경계측기를 7점을 보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부댐 내 인공식물섬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하부댐 하부댐 상류지역의 질소, 인 유입에 따른 수질보전 대책 보강에 따라서 면적 200평방미터에 대해 2천만원을 들여 수생식물을 심어서 하부댐 상류지역 펜션과 숙업업소 증가에 따른 오염원 증가대비 수질보전 및 하부댐 미관개선에 굉장히 기대효과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부댐 주변계곡 낙엽유입 차단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영덕이주 상류지역에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낙엽유입 차단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부댐 유역 수질오염원 조사입니다. 이 사항도 하부댐 유역수질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하부댐 하상 유입낙엽 제거와 인공홍수를 지속 실시하고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실시함 과 아울러 다슬기를 방류하고 모래 자갈 공급 및 하류하천 하상정리 및 자연활동을 전개하여 양수발전소가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 현황 및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 수거용 봉투 제작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분리수거대는 231개소를 설치하였고 재활용봉투는 50,000매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현황은 2011년도에는 818톤을 판매하여 8,127만 4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70톤을 매각하여 6,463만 4천원에 판매 수입을 올렸으며 2012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의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 및 음식물 다량배출업소 관리강화,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실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감과 아울러 재황용품 분리수거 위반업체 반입을 중단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종별사업장 현황은 폐수배출시설은 72개소 대기배출시설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은 2011년도에는 배출업소가 46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시설수는 38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이 8개소, 조업정지 및 고발이 6개소, 경고 및 조치이행명령이 3개소로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은 5,385만 5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445개 업체에 대해서 386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3개소, 조업정지 1개소, 경고 및 조치이행명령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은 8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 및 방식은 소각로는 1일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으며 재활용은 1일 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매립장은 11,000평방미터인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장식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내년 7월 14일에 재위탁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매립하고 재활용시설은 양양군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1년는 23억 6,107만 7천원 2012년도는 20억 4,358만 4천원 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로하고 매립 및 재활용시설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에는 11,928톤에서 소각용 9,175톤, 매립용 1,688톤, 재활용은 1,065톤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9,579톤으로 소각용 7,983톤, 매립용 631톤, 재활용 965톤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매립용을 보시게 되면 1,688톤이고 2012년도는 10월 31일까지의 수치지만 앞으로 2개월 정도가 된다면 매립용은 800톤 이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매립용에 대한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소각으로 환원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각용 폐기물이 반입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처리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는 2011년도에 2,980톤에 부과액은 8,941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7,7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1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7톤의 반입량이 되겠으며 부과액은 6,052만원이며 징수액은 4,5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용량 초과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27톤 소각시 년간 8,289톤이 소각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 소각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태백시에 위탁처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16일 현재 830톤인데 11월 31일 929톤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처리단가는 70,89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로를 스토카 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은 환경자원센터 소각설비가 2007년 최초 가동되어 운영되면서 1차 열분해 방식을 거쳐 2차 용융로 가동시 년 2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폐기물의 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용융로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2차 용융로 공정을 생략하고 1차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용융로를 가동치 않음에 따라서 1차 열분해로만 운영시 1차로의 피로한도가 가중됨에 따라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소각로 정비기간이 1차 열분해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자체정비를 통하여 폐기물 소각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최초 가동후 10년이 지난 시설은 환경진단을 통하여 국고보조사업인 소각로 대수선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2017년까지 소각로의 부하량과 자체 정비를 통하여 현 상태로 유지 운영코자 하며 2017년이후 국고지원을 통하여 시설을 전면 개량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위생매립장은 총 7개소로 양양읍 2개소 면당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해 오다 2007년부터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는 폐쇄중에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2개소인 양양읍 내곡리와 양양읍 거마리에는 안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강현면 용호리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여 명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도에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양면 수여리와 현북면 잔교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년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약속을 받았으나 현남 지경리하고 서면 영덕리 같은 경우는 지원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현남면 지경리와 서면 영덕리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소각장 설치관련 우리군 인접지역 협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매립소각시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강선리 주민 요구사항으로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강선리장의 위촉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지원요구, 폐촉법 제26조에 의거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주변영향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강선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의견은 강선리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우리 양양군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안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양양과 협의된 것으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지원금에 대하여는 속초시 주민에게도 어떠한 방법 어떠한 지원규모도 협약한 적이 없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8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속초시가 1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120억원의 목표가 최종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속초시에서 사후 영향권 조사에 의거 대기질 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이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 지역이 속초시 주민에 대하여 지원시 우리 강현면 지역인 강선리 주민들에게도 환경영향조사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속초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가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치 않거나 건물 내 정화조 후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남문리 일원이며 지금현재 미설치 현황은 전체에 54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설치가 230개소가 되었고, 올해 76개소를 3억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시공이 230개소가 되는데 230개소 중에서 70% 이상이 지대가 낮아 오수관로 연결이 불가능 한다거나 또는 정화조가 건물 내부에 있어서 시공이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관로 연결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로 연결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처리장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였고, 2002년 8월 3일 공원조성사업 준공검사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5,000톤을 그당시 준공을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9일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아울러 2011년 4월 7일 하조대 일원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 기사문리 하고 여운포리에 오수를 하조대집단시설지구로 연계할 수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11년 4월 17일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2년 6월 4일 가칭 맑은물길 주식회사 대표 코오롱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양양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적법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2013년 1월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회신을 받은 후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설계 및 하수처리 인가를 받아 2013년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오폐수시설 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BCS-Ⅱ 공법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을 설치 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오색 상가지역 24시간 계곡수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700톤에서 800톤의 하수유입으로 하수처리가 적정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1년 12월 6일에 계곡수 취수배관 철거로 현재는 1일 250톤의 하수유입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계곡수 취수배관 철거를 12월 6일 14개 음식점에 대해서 계곡수 하천수에 대해서 취수배관을 전부 철거를 하였으나 2012년 철거한 음식점 중 일부 업소가 6개 업소가 계곡수 및 하천수를 취수해 사용하는 것을 올해 8월 22일 저희가 다시 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곡수하고 취수배관이 100% 철거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색지역 상가의 계곡수 및 하천수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교리 하수처리장 부지 관련 기부채납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교리 하수처리장은 2004년에 설치된 SWPP 공법으로서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2003년도에 석교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마을에서 처리장 부지를 선정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석교리에서 150번지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업부지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교리 및 감곡리 마을에서 토지매입비를 소유자에게 지급 후 지금현재 소유자는 양양군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은 석교리 같은 경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15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교리가 마을하수도가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마을하수도 폐쇄를 시킨 후 하수처리장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분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현황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합으로 섞어서 배출을 해서 함께 소각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환경성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를 할시에 계획상 소각로가 열분해 가스화 방식으로 공법을 선정함에 다라서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태울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그때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를 했는데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처리장에 대한 염분에 대한 부식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시범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쪽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획을 현재 안을 잡고 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수분이 있으면 연료소보가 더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분출 할 의지는 있는 것 입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에 따른 차량구입이라든가 또는 환경자원센터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 물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쪽에 유리한 쪽으로 내년부터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양이 특히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양을 차량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한다는 것은 경제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위탁 처리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신 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소각설치 할 때 열분해 방식을 거쳐서 용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 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사업을 할때 그 사업을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습니까? 6년 차 되나요? 그때 충분히 이것을 해보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저는 없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있었고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서 지금 몇 년 안돼서 그 문제점이 그대로 다 지적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각로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토카 방식이라든가 유동성 방식, 지금 말하는 열분해 방식, 열분해용융 방식이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해서 쓰레기 자체를 안전화 또는 무해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환경쪽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융을 선택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상수원 취수시설 쪽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완전히 슬레그 쪽으로 해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서 그 당시에 공법을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상 운영을 해보니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용융방식이 전국에 처음이었죠? 저희가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실패작이네요?

실패작이라기 보다도 운영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을 해 놓고 하나도 못한다면 더 큰 문제고 운영을 물론 하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실패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열분해 방식 소각로는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용융방식은 환경부 연구자금으로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간 것은 한푼도 없고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환경부의 21억에 대한 연구자금으로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환경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순수하게 100%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100% 연구자금으로 했자고 해도 국비는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걸 군비가 안들어 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 관리가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3년도 12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하기는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적법성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끝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사업승인 여부가 결정만 된다고 그러면 제3자 제안공고라든가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같이 동시에 해서 저희 군의 방침은 내년 12월 말에 착공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관련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라든가 사후관리는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하실 거가 맞지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5,000톤 중에 1,000톤을 사용하도록 계열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바뀔건지?

5,000톤에서 당초에는 그 사항도 환경과에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승인안을 지금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하수도기본계획안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하조대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관거사업이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하수도기본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만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요원한 그런 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예를 들어 하조대 일원 상광정, 하광정, 중광정이라든가 또는 기사문리 그런 지역을 다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0톤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5,000톤을 저희가 다 시설을 만든다고 그래도 유입되는 물량이 1,000톤 정도 해당되는 범위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000톤으로 계열분리를 하라고 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처리장이 2002년도에 준공돼서 하나도 가동이 안 되고 있다가 2009년도에 그것도 만원이 자꾸만 발생되고 해서 그때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내년에 반영이 되어서 하조대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이 발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우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동서고속도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서소속도로가 범부리부터 해서 서림리까지 구간이 돼 있습니다.

북평리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북평쪽도 범부쪽으로.

북평은 JTC 기 때문에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다 합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 통하고 저기 통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간에 지금 범부라든가 이런데서는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중에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다 완료가 됐고 그랬는데 영덕 2터널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2터널이라고 하십니까?

양수발전소 앞.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발파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입으로 스스로 발파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해결할 문제가 남았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밑에 세륜장이 있는데 세륜장을 법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륜장은 의무사항입니까? 자기네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사항입니까?

세륜장은 의무사항인데요. 세륜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비슷한 효율성을 가진 시설을 수조식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속도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륜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륜장 이라고 하면 공사 차 진출입로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현장을 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세륜장을 만들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이용은 하지 않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현장에 안가 보셨다는 얘기죠?

현장을 다녔는데요.

현장에 가 보셨으면 눈에 보일 텐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세륜장에 대한 설치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지점이 나와 있는데 설치 지점에는 당연히 설치가 돼 있는데 다른 부수적으로 차량 통행이 돼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 위치에 어디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어 모르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공사차량이 1~2회 다니는 곳에 세륜장을 만들어 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공사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차량이 다녀야 하는데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다면 사실 주민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들어야 되는 위치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세륜장 답게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지나다니는 차량이 그리로 다녀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차량은 다니지도 않고 물도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만 하고 말았단 얘기죠?

그게 지금 처분사항 개선명령 되는 사항입니다.

개선명령사항인데 개선명령을 몇 번이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2012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 이거 2번 딱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선명령만 하면 거기에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우리군에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선명령한 후에 몇 회나 방문을 해 보셨나요?

개선명령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사항이 종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국책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음 진동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감수할 건 감수를 해야 겠지만 공사하는 공사업자 측에서 너무 주민들을 무시를 했다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레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민과 협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합의라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도저희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듣는 다 그러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요구를 했지만 별로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쳐 버렸는데, 힘 없는 주민들의 애환을 이해 하셔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구역에 지금 하수관거가 묻힌 중에 우리 남문리 일원이 미설치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540가구 중에 미시공이 230가구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70%는 지대가 낮아 오수관로 연결이 불가능한 시설로 확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개소를 하면 이 230개소 중에 70%를 빼면 몇 % 남나요? 이게 몽땅이나요?

그래서 지금 70%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35개소 정도가 되는데 현재 예산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용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지 관거 연결을 하도록 주 배관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하고 틀려서 양양시내권인데 그 나머지는 옛날 정화조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설치되고 그랬는데도 시내권에서 이런 곳이 아직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것은 지대가 낮아서 안되면 펌핑해서 올려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하수관거로 연결하는 방법은?

물론 한다고 하면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중펌프를 달아서 연결을 해서 전기 소모량이 펌프가 일반 가정집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정화조가 건물 내부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시공을 할려고 해도 시공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지금현재 예를들어 법적으로도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것이 기준치 이내에 나간다는 가정하이기 때문에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 연결안된 되는 가구는 계속 퍼식으로 계속 갈 겁니까?

원래 당초에는 시내지역을 관거 정비 할 때는 환경부에서는 정화조 후단 쪽에만, 다시말해서 부지경계 대지 쪽에 대한 시설설치는 국고에서 지원을 안해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2009년부터 환경부에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에 대해서 배수설비를 건물 내에서 바로 인입을 시켜서 하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도 그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관로 이미 깔아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보통 자연배수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나오는 오수가 워낙 낮다보니까 자연정화가 안되고 역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관을 깔아야 되겠지요. 더 밑에 파서 깔아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그 사항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 관로 높이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지대가 낮아서 못하는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낮은 지대는 다시 하나 관을 깔아가지고 230가구를 여기다 모아 가지고 여기서만 펌핑만 해서 이 위로만 올리면 가능 안 할까요?

그런데 그 범위가 워낙 넓어서 차집하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30가구에 대해서 집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차집관로 쪽으로 해서 펌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옛날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모탱이가 안됐다는 것은 사내 중심부 인데 거기가. 주민들이 그거 왜 안 해주냐고 시내 중심부인데, 그걸 어떻게 하던지. 다른 농민, 시내버스 이런데 농자재, 어민들 적자보전 다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기료 군에서 부담하고 하면 안될가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신경써 주십시오. 그건 어느정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내권이니까 그것도 한번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8,400만원, 금년에도 8,400만원 피해 보상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 우리군도 수렵장 개장을 했잖아요. 수렵장을 개설 했는데 최대 수용인원이 800명인데 아까 340명쯤 등록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이런 것들이 제일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개체수 조사는 안됐겠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몇 % 정도 줄어들 것 같에요?

저희가 지금현재 환경부로부터 포획동물 및 포획 수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485마리를 포획하도록 승인을 받았고, 고라니는 201마리, 청설모는 477마리, 그리고 멧비둘기 같은 것은 2,300마리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양양군에 있는 개체수 중에 몇 %나 이것 하면 될 것 같냐 이거에요?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양양군이 멧돼지가 알만큼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안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멧돼지는 한 17만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17만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70% 정도를 포획해야지만 어느정도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마을 쪽이라든가 이런데 나오는 것들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짝짓기에 실패한 수컷들이 나와서 피해를 준다는 연구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다. 전국에 한 17만 마리가 되는데 저희 양양군에 지금현재 몇 마리다 이렇게 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렵장 개장을 하느라고 준비기금이 1억 2, 3천 들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340명 800명까지 등록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가 얼마나 세입이 됩니까?

저희가 현재 340명이 전국입장권이 있고 개별입장권이 있습니다. 전국입장권은 35만원이고 개별입장권은 15만원인데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올해 실시되는 전국의 35개 자치단체가 현재 순환수렵장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7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35개 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수렵을 신청한 사람의 1/N 를 나눠서 각 35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 순환수렵장에 투자된 예산은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환수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경기적인 활성화 그런 문제도 같이 결부가 돼 있고, 또 야생돌물의 개체수를 그만큼 수량을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민들에 대한 플러스 적인 알파를 감안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용어로 봤을 때 우리 양양군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개체수가 줄면 우리 농민들에게 조상하던 8,400만원 정도의 반도 또 줄으니까 4,000만원이 또 플러스가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된다고 봐야지 일단은. 한 반만 쓴다고 그래도 피해보상이 8,000만원에서 4천만원이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올해 한번 또 운영해 보셔가지고 농민들이 계속 농작물을 애쓰고 가꾸었는데 피해가 많았으니까 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안전 관리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쪽을 좀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2011년, 2012년 체납액이 1억 7,800만원인데 자동차가 1억 2,000만원이네요. 자동차 액수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까?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고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게서도 이것을 부과징수를 하면 7% 만 군 보조금으로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국비로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전액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작더라 하더라도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별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추정하고 계십니까?

보통 5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미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결손처분 대상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압류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돼 있는 것은 맴매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100% 다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 5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압류한 사람을 빼놓고 한 게 없습니까?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압류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니까 그 사람은 빼고. 지금 처분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뽑아 보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차량은 보통 2만원, 3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200,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물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따져서는 많지가 않지만 아까도 보시다 시피 2011년도 2012년도 합계가 1억이 넘어요. 1억 2,000만원이에요. 작은 게 모이면 이렇게 큰 돈이 됩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만 농작물 피해를 보면 저희가 수렵장을 시작을 했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그래도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포획수종 및 수량에 멧돼지는 485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수렵장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렵장 개설하기 전에 농작물피해 방지단에서도 멧돼지를 잡아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30일가지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렵 허가를 내고 한 분들과 이 피해방지단에서 잡는 걸 다 플러스 한 숙자가 되겠네요?

피해방지단은 지금현재 순환수렵장 기간 동안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네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한 가지만 더 불어보겠습니다. 청정양양21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한 부분인데 이 월급은 언제까지 인정을 해 줍니까?

저희가 지금 정관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의 임명동의가 양양군수가 임명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양양군수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현재 청정양양21의 사무국장의 임명은 실질적으로 청정양양21 위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굳이 우리 양양군에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해야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저희가 법적인 자문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청정양양21이라는 단체가 없는거 에요. 없는데 지금 본인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도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계속 언론보도 했던 거라든가 자료를 쭉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보내고 아마도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달라고 신청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지금까지 사무장의 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추게 해체되기 전 까지라든가 월급주는 한계를 어느 선에서 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올해 1월달에 대해서 추상호 회장이 1월달에 정관시가 추상호씨 한테 고발을 했어요. 인건비 지금을 안했다고 강릉지방 쪽에 고발을 해서 추상호씨가 1월달에 이분한테 돈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1월달 월급치를. 자기 돈으로 해서 월급을 입금을 시켰어요. 입금을 시킨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정관시 이 사람은 이것이 양양군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치피 위원들이나 또는 회장이 본인한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상호씨를 대상으로 고발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몇 월달까지 줘야된다 그런 것은, 하여튼 2013년도에는 저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청정양양21의 교부금에 보면 6,000만원 선 정도에서 3,000만원 이상이 월급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하기는 안합니다. 그 안에서 월급 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예기는 올해 처음 듣네요? 회장님이 한달치 월급을 줬다는 그 얘기는, 많이 시달려서 그랫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던 이 부분이 과장님도 고소고발 건도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됐나요?

저한테 3건에 대한 고소 고발 건 이었는데 다 혐의 없음으로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군하고 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쪽에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그렇게 예민하게 같이 반응하지 말아라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응을 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고 또 이 사람이 고소 고발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다 회신을 한다거나 답변을 한다거나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사람이 행정심판까지 한 사항도 다 기각이 됐어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 같이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같이 대응을 한다거나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만 계속 혼자 줄다리기 하는 그런 셈이네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역내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YMCA 라든가 현북면에 면사무소 옆에 헌옷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수거해서 자기들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서면에 보면 옛날 논화리 쪽으로 가다보면 안길 우측에 그런 시설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이 하는 거고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그런 시설물이 양양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옷 같은 것 수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죠.

고물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하는 이걸 고물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나는 재활용품 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고물하고 재활용품 차이가 나는 모르겠는데 재활용품을 개인적으로 모아놓고 판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물상 같은 경우는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0평방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자영업으로 스스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양양군에 몇 개나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또 없으면 안되 잖아요. 이런 걸 해서 주위에 지저분한 것을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수거해온 것을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라고 해도 최대한 집단시설 쪽에는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관광지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광객들에게 미관에 안 좋은 이런데는 지양을 하도록 권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 본인들이 돈이 된다고 수거한 거니까 관리를 잘 한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약병 같은 것도 수거를 한다면 그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밖에 노출을 했다가 병에 물이 들어갔다가 받을 때 그냥 쏟아 버리면 오염되는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건 어떻게 관리하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때 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 쪽을 만들어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하부댐 부유물 낙엽제거를 하기 위해서 보트 및 그물망을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양수댐에서 비온 후에 보트 띄워서 수집하는 것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나는 보트는 뭐 할려고 구입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하는 걸 못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메탄가스 얘기도 여기 나와 있는데 메탄가스가 지금 상당히 줄었다고 하지만 메탄가스 발생하는 게 점점점점 확대 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폭발하던데가 이제는 이상하게 괜찮고 낙엽을 제거 한것도 아닌데 새로운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쩌다 가면 못 봅니다. 저는 매일 거기를 드나들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금년에 저도 봤어요. 폭발하는 걸 봤는데. 그런 현상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분들이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사진에 보면 유입된 부유물을 제거하는 것을 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냐면 저위에 다리 밑에서 한거에요. 다리 밑에 물 조금 빼면 장비가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한 것이지, 이 밑에 마을 이주단지 주변에서는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 있는 그것만 수거를 했지 물속에 침수된 거는 한번도 걷어 낸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는 몇 미터가 쌓였을 겁니다.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물은 도저히 살아 날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안으로 소수력발전 취수구 표층 배수를 위에서 빼던지 위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는 물이 맑은 물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맑은 물이 내려가겠죠. 위에서부터 침전이 될테니까. 침전돼서 맑은 물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맞겠지만 그 밑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댐은 점점 더 침천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거는 일리가 있는.

그러면 그게 대안 입니까? 그게 수질보전에 대안 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는 그걸 대안이라고 볼 수 없지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당장 부유물이 많은 물이 오탁수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위에 맑은 물 위에서 빼자는 얘기 맞아요. 그건 여름 한철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피서철에 유원지에 사람들 놀러 왔는데 흙물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ㅏ까. 맑은 물 내려 보내야지요. 그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거를 영구적으로 해서 그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대안이 안된다고 본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이지 그게 무슨 대안 입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안은 어차피 하부댐에 있는 저층부에 침적 돼 있는 퇴적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댐에 인접지역에 있는 육지 쪽에 대한 준설보다는 댐 중앙부에서 침적 돼 있는 것을 준설토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도 꽤 많이 내려 왔는데 점점더 내려오면 더 많은 면적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마을 이주단지 쪽을 약간 지났습니다. 메탄가스가 폭발하는 곳이 과거에는 이주단지 앞에서만 발생을 하다가 이제는 밑으로 내려 왔어요. 그러면 그 만큼 낙엽이 내려 왔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지는데, 점점더 해가 갈수록 점점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지역이 다 한 다음에 하면 그때는 양양남대천 물이 다 썩은 거고, 지금이라도 1/3 썩었을때 이제라도 저거를 양수발전소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단 얘기죠.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하라고 아무리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안하고 무슨 보트 띄우고 그물망 해 놓고 그걸 다 한것 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물망에 몇 % 걸리겠죠. 100% 다 잡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 못잡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기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날 더워지면 주변사람들 악취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앞으로 영덕에 오폐수처리장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영덕에 오폐수처리장은 지금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했으면 여기 수질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하는데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당장 내년에 하고 후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양수댐 수질보전에 그것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영덕이란 마을이 집단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꽤 들을 것 같에요.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이걸 해서, 이게 우리 양양군민이 먹는 젓줄이기도 한데 관리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군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발전소에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야죠. 다 썩어가는 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한전에서 내 놓은 안은 이건 안이 아니죠. 이건 대안이 아니고 임시방편이지 이게 무슨 대안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지금 근본적인 대책안이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부댐에 있는 호소의 저층부에 침적되어 있는 퇴적물질을 준설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지 않겠는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지원내역 2012년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3,840만원 이건 몇 동이나 한 겁니까?

100% 다했는데요. 한 집당 최대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2동 정도입니다.

그러면 양양군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 전수조사 된 건 있나요?

지금현재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 다 거기에 삼겹살 구워먹고 이랬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니까 어차피 연차적으로 스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나가는 데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몇 년차로 계획을 세우셔서, 또 어느 집은 그 위에다 쫄대데고 그냥 함석 입히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앞으로 환경부의 지침상도 그런식으로 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것은 보조 지침금액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잘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김현수 위원 말씀 하셨습니다만 양수댐 제일 피해지역이 영덕 이겠지요. 그 밑에 공수전, 송천, 논화리, 상평 쭉 내려와서 우리 남대천 유역이 다 피해지역이라고 봅니다. 양수발전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양수댐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영덕, 공수전, 송천 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해요. 이 밑으로 다 잖아요. 남대천 강줄기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어렵지만 이 수질개선에 최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부담금 시설물 자동차 이거 8,304만 1천원 이걸 잘 징수를 해 줄것을 부탁을 드리고, 폐기물처리 체납액이 1,468만 6천원 이것도 꼭 징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총을 파출소에 영치를 하는데 10시에 영치를 한데요. 그래서 저녁에 유해조수를 잡기가 쉬운데 24시 그것을 양양군에서 허가를 한다면서요. 그래요?

순환수렵장 같은 경우는 동틀 무렵과 해가 질때만 수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순환수렵장이 아닌 구제단 양양군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밤에도 가능한데 이번 순환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사격이 안됩니다. 주민의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수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 2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라니하고 돼지는 귀를 베어서 군으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는 7만원이고 고라니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단체는 35만원이고.

그거는 순환수렵장입니다.

순환수렵장인데 엽총은 몇 대고 공기소총은 몇 분이 하시는 줄 아세요?

양양군에 보통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엽총으로 다 수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조수 같은 것은 공기총도 가능한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엽총으로 수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사회단체 행사 및 지원 내역,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용역사업 현황, 2012년 당초 추경에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 조서,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 민간경상 자본경비 지원 내역,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 하고 2012년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처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011-13호가 되겠습니다. 질문 의원은 김택철 부의장님이십니다. 일자는 2011년 7월 15일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문배수펌프장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현황은 배수펌프장 가동실적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15시하고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15시하고 참관인원은 2011년 7월 27일은 24명으로 의원님들 6분과 주민 10분, 공무원 8분, 8월 30일은 26분으로 군의원 4분, 주민 15분, 공무원 7분이 참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 시스템 확인 자동 및 수동이 되겠습니다. 펌프 가동에 따른 기기 정상작동 여부 확인, 펌프설비, 기기설비, 전기설비 등 각종설비 점검, 유수지 도수로 부유물 및 오염물질 제거 실태, 제진기 기어 오물 적치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012-12입니다. 질문 의원님은 최홍규 위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광진리~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700m 중 2011년도에 발주한 1차분 320m 구간은 2012년 8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2차분 사업은 1차분 종점부 강창수님 집 앞에서.

과장님. 보고시에 일반적인 사항은 제목 위주로 보고 하시고 뒤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80m 구간중 280m 구간이 토지 협의가 완료 돼서 280m 구간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100m 구간은 사유지 5필지가 미 협의되는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100m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주 입장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12월 내지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입니다. 2011-44호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유기적인 제설작업 체계구축 및 장비 관리 철저 건의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설대비 제설장비 현황은 임차장비가 5대, 염화칼슘 살포기가 2대, 읍면 청소차 제설기 7대, 마을트렉터 제설기 156대로 총 170대로 제설작업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염화칼슘은 50톤을 확보하고 있고, 모래는 17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45호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양양도서관에서 국도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추진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량은 4차선으로 확포장이 370m 이고 터널 1개소에 35m 로 돼 있고 구조물공으로 전면석재 보강토 옹벽이 3,449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으로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2012년 11월 1일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4건으로 김태희 외 4명은 노후교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해 교량을 보수해 달라는 건으로 당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인근 토지소유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상평리 주민일동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천 제방공사와 관련하여 제방 포장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강원도에 이첨해서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안국일 외 1명이 낸겁니다. 어름골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텐트 설치비 요구 및 통행방해 등의 사유로 관련법에 따른 조치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북면 원일전리 556번지 일원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과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시 일반적인 사항은 제목 위주로 보고를 하시고 중요한 것 판단되시면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해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용역은 10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용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은 2건으로 서림리 해담마을 교량 가설 설치공사와 논화리 소교량 사업이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서림리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세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10건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하천정비 실적은 지방하천 물치천 호안 보강공사 외 8건으로 2억 7,090만 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2012년 하천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현지구 재해대비 하천유지 보수공사 외 19건으로 5억 1,78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내역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내역은 총 건수는 898건입니다. 1997년부터 해서 있고 2011년도에는 81건, 2012년도에는 허가건수가 71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3,836만 4천원에서 수납액이 2,614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이 1,222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3,509만 2천원으로 수납액은 2,569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양양자원개발 외 3개 지구에 허가량은 210,4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채취량은 116,000평방미터입니다. 2012년도 하천골재 채취현황은 양양자원개발 외 5개 지구로 451,0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채취량은 6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해당구간은 대부분 터널구간으로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으나 공사추진과정에서 영덕리 마을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인접가옥 균열 및 가축 유산상태 등으로 대책을 호소 했습니다. 관련기관 한국도로공사 양양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대응결과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사에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고, 공사장 중장비로 인한 진동 및 발파작업은 최소한 발파작업으로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영덕리 주민과 협의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도로개설 370m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이고 도비 및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발굴조사를 완료 했고, 문화재청과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존계획 및 자문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2012년 8월 31일 날로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강원도 지방건설심의 위원회에 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계심의가 완료 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여운포~송전간 확포장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8.5km가 되겠습니다. 기완료가 4.24km, 금회 발주분이 1.2km, 향후계획이 3.0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이 50%, 금회공정 발주한 공정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을 동호리 구간을 착공을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운포와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 전에 사고지역으로 환경성검토가 불가한 지역으로 돼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금 사구지역도 사구도 관광자원화 하면서 철도부지 해안 쪽으로 도로를 같이 내는 걸로 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원주청과 협의를 할려고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7번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개설 현황입니다. 총 9개 노선에 133.5km고 포장이 66.5km, 비포장이 67km 해서 포장률은 49.81%가 되겠습니다. 군도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양양도서관에서 국도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개설 370m, 도로폭 20m를 해서 85억을 투자해서 착공 준비 중에 있고, 군도5호선 동호~상운간 확포장 사업은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1.2km로 67억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밀발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군도2호선 장리~달아치간 확포장 사업은 도로확포장 및 유지보수 0.3km에 2억을 2013년 예산에 반영하고 측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61개 노선에 268.5km 고 포장이 90.5km, 비포장이 1178km로 33.71%가 포장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복리 샘터진입로 우회도록 개설공사가 630m를 2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2013년도에 확포장 할 계획으로 있고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서 1.6km에 대해서 201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장사~영혈사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을 1.3km에 대해서 2013년 예산에 확보해서 측량비, 보상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위치는 양양읍 월리 329번지 일원이 되겠고 청사규모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4억이 되겠고 현재 사업비 확보내역은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용역비 2억, 부지조성 8억, 청사 신축 사업비 54억은 도비 50%, 군비 50%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하고 부지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양양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려고 주민공람 및 관계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소방서 현부지가 부적합 하다고 소방본부에서는 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적합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설작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설작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최고 적설은 평균 47.5cm이 왔습니다. 인력동원은 2.130명으로 공무원 950명, 민간인 750명, 군인 430명으로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완료 했습니다. 장비투입 현황은 총 929대로 굴삭기 207대, 유니목 36대, 덤프 104대, 제설차 19대, 염화칼슘 살포기 12대, 청소차 35대, 트렉터 제설기 516대로 해서 연평균 929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총액은 임차비 및 제설장비 구입 및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포함해서 8억 6,950만원으로 임차장비 6억 4,000만원, 제설기 구입비 등으로 2억 2,9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12~2013년 제설작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차장비가 5대, 유니목 3대, 덤프 1대를 임차장비로 현재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2대, 읍면 청소차 7대, 마을트렉터 156대를 활용하고 염화칼슘 보유량은 50톤, 모래 보유량은 170톤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8,550만원, 2013년도에 2억 1,350만원을 투자해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및 안전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지정지역은 붕괴 위험지역 법수치리지구 및 정암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법수치리지구는 면적은 30,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피해발생이 우려한 지역이고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올해 사업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정암지구는 썬라이즈빌 아파트 부근인데 이것은 사유시설이라 지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및 법수치리, 강현 정암리입니다. 붕괴지역 정비개소가 7개소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당초 2지구에 용역비 5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그 지구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12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붕괴위험지역 3개소를 2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이건 예산되는 건데 위치는 현북면 법수치리 붕괴위험지구 3개소를 30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올해 눈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재난 재해 폭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숙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숙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발주를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느는 경우가 많습니까?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추가적으로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느는 사항이 많습니다.

몰라서 물러본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되겠죠.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걸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부서에서 보면 너무 당연시 처럼 우선 발주해 놓고 보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 게 비일비재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건설방재과에서는 감한 게 13개 중에 감한 게 4군데나 있네요. 그래서 3,600만원 정도가 감해 졌네요?

예.

이 위에 전체 사업비를 얘기를 할때 13개 전체 당초예산에 얼마고 변경된 거 13개가 전체가 얼마고 증감된 게 얼마고 이렇게 보기 좋게 다음에 자료 제출 하실 때는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소방서 신축부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는 것 처럼 83%가 산림이고 지난번 낙산사도 소실되고 현남산불, 화일리 산불 이런 대현 산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군에 필요한 거고 빨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5일 강원도소방본부가 방문을 해서 신축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이나 예산확보 또는 인력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2년 10월 25일날 한달이 조금 지나서는 강원도소방본부에서 부지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맞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11월 8일날은 부지선정을 위해서 재협의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보시면 소방서에서 현부지의 부적합 의견을 제시 했는데 지속적으로 합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9월 5일날 소방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예정해서 만든 도면을 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을 해도 좋다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공문을 받았는데 도의 소방행정과장님이 현지를 방문하셔서 속초서도 방문을 하시고 현장을 보시더니 그 지역이 협소하다는 거에요. 그 지역이. 양쪽이 산악지대고 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니까 협소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추진해서 여지껏 왔는데 거기가 협소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우리 도시계획을 공람공고를 할 지경에 그 분이 내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또 소방서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걸 할 수 없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재협의를 해서 속초의견 우리의견 해서 소방서 도면도 새로 그려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최종은 적합지로 판단이 돼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지가 양양군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공람 공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와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양양군도시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최종 결정안을 강원도에 송부해서 그게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건이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런 분분이 당기도록 빨리해가지고 소방서는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건의도 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14년 7월쯤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2012년은 다 갔고 그러면 2013년 하고 2014년도 상반기 1년 반 정도면 완료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산 부지에 대해서 강원도 부지와 맞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지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주고 소장서 짓는 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게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당길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문제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당길 수 있도록 하고 인원문제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소방서가 빨리 생겨야지 각종산불이라든지 재난사고가 났을 때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은 2014년 7월 쯤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시설관서에 대한 인력 승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나요?

강원도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고성하고 양양하고 인력문제를 같이 다루는 걸로 얘기도 돼 가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은 경찰서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교육청도 없고 소방서도 없습니다. 그래도 소방서가 지금 계획이 돼서 예정대로라면 2014년 7월에 완공할 걸로 돼 있는데.

7월에 부지까지 완공은 하고, 그래서 2015년까지 가는 게 건축까지 지어서 하는 게 2015년까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건물신축 완료예정이라고 해서 제는 2014년도에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까?

예.

어쨌던간에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염원을 하고 있는 이 소방서가 하루빨리 준공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에 제설작업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2억 1,230만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보면 이상기온이 온다고 그러는데 10년만에 추위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을에 제설기가 156대가 있는데 이것도 눈이 온다고 예고가 될 때 이 분들이 창고에 넣어 넣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돼서 나오고 그럴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설작업 장비를 눈이 오고 이럴 때는 밖으로 도로상에 놓고, 특히 읍면 청소차에 제설기 있잖아요. 그게 삽날이 여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를 다 두셔야 되는데, 우리 마을단위 트랙터 제설기에도 삽날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가 앞으로 삽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대로 트렉터 삽날도 중요한데 당초에는 유니목을 2대를 가지고 작년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유니목이 안 들어가면 눈이 잘 안 치워 지더라고요. 큰거는 유니목이 해야되고 조그만 마을단위 제설작업은 마을에서 해야지 제설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니목 한 대를 더 해가기고 취약지역 같은 서면 이런 지역은 우선 유니목으로 하고 일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내 트렉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설을 할려고 합니다.

트렉터 삽날은 준비가 좀 돼 있어요?

트렉터 삽날은 우리가 총 156대는 삽날이 다 있습니다.

예비로 말입니다.

예비는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예산을 전년도 보다 많이 잡았잖아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안해 놓으셨다가 눈이 많이 오면 삽날이 눈을 치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보다 조금 적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 6,000여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았잖아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얘기를 한거에요.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억 1,300만원 이잖아요?

트렉터 제설기 구입하는데 개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글쎄 그래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니까.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설작업 삽날이 망가지면 교체를 해 드려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해서 삽날이 없어 못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염화칼슘이 50톤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경사진데 마을입구 경사진데 이런데는 미리 갔다 드려야 될 것 같에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 눈은 니처 못치지 차는 못 올라가지 그래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경사가 진데 아파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택단지가 있다던가 이런데는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에 관리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미리 갔다 놓으셔가지고 염호칼슘을 뿌려서 차가 올라가게 할 수 있게끔.

그게 50톤이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염화칼슘을 미리 갖다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덤프차나 이런 것도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까운데 갔다 놓으시면, 미처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역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만전을 기해서 해 놓으셔 가지고 올해는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28쪽 동서고속도로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대책 방안입니다. 건설방재과로는 민원이 하나도 접수가 된 게 없나 보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하면서 건설과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고속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에 이첩이 돼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고속도로를 하는데 건설과 관련된 업무는 뭐뭐가 있습니까? 민원은 환경 쪽이니까 환경관리과 쪽에 한 것 같고.

고속도로 하면서 인접 포장관계 라든지 배수로가 막혀서 안 된다든지 그런 분분하고 고속도로 시설물 자체가 주민들로서 타당치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와서 저희들이 실지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주민과의 피해 민원은 별로 없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갈천교와 영덕 3반교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현장을 가 보셨다고 그러던데 가 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갈천교도 괜찮고 영덕리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리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속도로 현장에서 폐석을 매립을 할려고 했는데 차량이 진입이 안돼서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다리를 이용해서 중기차가 건너가지 못하는데 그 다리가 괜찮다고 그러면 그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이 괜찮다고 한적은 없고 이 다리가 새마을 때 놓은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는.

영덕교는 새마을 다리가 아니고 옛날 일정 때 놨답니다.

부실한 상태기 때문에 중기차라든지 중량이 오버되는 차량은 다니기 힘든 교량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야지 현장에 가보니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로 들었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지요.

갈천교 같은 경우도 군에서 면사무소 와서 보고할 때 그때 건의를 해가지고 해 준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올려놨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화도로 그게 여기 보면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공고가 되면?

공고가 되면 용화선이 군도로써 승격이 된 부분이지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돼 있던 것을 그 지역에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자면 군도 이상이 돼야지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우선 광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있으니까 군도로 승격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할 계획은 없네요?

현재는 하는 계획은 없고 군도로 만 승격을 시켜 놓은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철 부의장님 할 게 있습니까? 다 하셔가지고.

연창 것도 시험가동을 하는데 주민을 모아 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재해에 사전에 군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고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연창리 빗물펌핑장도 한번 시험가동을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해볼 용의는 있으시나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남문하고 연창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하겠습니다. 날짜를 맞춰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천정비 실적 이 하천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를 하천이라고 보는지? 마을에 있는 도랑 이것도 소하천이라고 보시는지?

소하천이 고시가 된 게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고시가 되고 하천이라고 하면 지방하천 이상을 하천이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개울같이 조그만 도랑 같은 것은 별도로 취급을 해야될 이런 부분이 있고, 준설은 우선은 소하천, 준용하천 위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그 부분도 똑같은 물 내려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작은 도랑 같은 것 소하천 이게 준설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 고노골, 포월천, 사천천, 거마천 여기에 준설이 잘 안 돼고 바닥에 잡초가 무성해서 물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해서 범람하고 논에 다 넘어 들어가고 이래서 주민들이 많이 그걸 해 줬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계상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바짝 신경을 스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산을 꼭 계상을 하셔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향후 계획에 보니까 상복리, 기정리, 지장사 하여튼 우리 기정리 주민들이 화일리 주민들이 오래 염원하던 숙원사업이 내년도에 설계비, 측량비, 보상비가 계상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가능한 겁니까? 거의 확정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측량설계가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일정부분을 투자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2013년도에 기정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남는 부분은 토지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장사 들어가는 것도 측량을 해서 현재 좁고 이렇다 보니까 다니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게 맞습니다.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도로 역할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군 재정여건상 예산이 조금 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추경이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순수한 군비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국도비를 따올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해담마을 교량 같은 경우도 2억을 따는 것도 참 오래 다니면서 하는데, 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능력이지요.

옛날에는 양여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척척 집어넣으면 쉬웠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없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 따오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로 부분에서는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회가 나면 건의를 해서 담은 얼마라도 따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이 양양군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 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셔 국도비가 많이 따오도록 있는 역량를 최대한 발휘 좀 해 주십시오. 그라서 2015년 까지 돼 있습니다만 돈 따오면 공기가 단축되는 거 잖아요? 그렇게 과장님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당초예산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서림리 교량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총 8억이 들어가 게 돼 있습니다.

8억이 들어 가게 돼 있는데 지금 확보 된 게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4억이 확보됐고 도비 2억 군비 2억 확보됐고, 명년도에 도비 1억 군비 2억을 올해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1억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8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8억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올라올 때 얼마 올라 왔습니까?

처음 올라갈 때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씩 2억씩 해서 언제 8억을 만드냐 이거에요?

당초에 8억을 올렸는데 도에서 2억 주고 우리 군비 2억 해서 4억이 서 있다가 우리가 더 확보해 달라고 그러니까 1억을 더 확보해주고 작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2억을 세우고 올해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을 더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억을 채워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도에서 2억을 준다는 겁니까?

예.

확실히 예산을 세운 거에요?

예, 우리가 몇 번을 갖다 왔습니다. 방문도 수차례하고 또 안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인도교입니까?

인도교입니다.

차는 못 다니겠네?

차는 수륙양용차 인가 그 정도는 다니고.

자동차는 못다니겠다. 그 정도로 약하게 놓는 거네요. 기왕 한다고 그랬으면 빨리 해 줘야지 작년부터 예산은 세워 놓고 하지는 않고.

입찰을 볼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월리에서 용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 프르미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좌측에 산이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많이 아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강릉 국도유지에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시정이 돼야지.

하여튼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내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올려 하던지 아니면 국도관리청에 다시 또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빨리 산을 낮춰줘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를 해 줘야지만 사고가 안날텐데 계속 사고가 나는데도 해주지도 않고.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명예리장들에게 부탁해야 빠른 거 아닌가요.

명예리장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거기도 여러 세대가 살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여러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건의도 있으니까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도유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진리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위에는 포장을 하셨어요?

포장은 아직 안했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하셔야 돼요. 턱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뒤에 배수로도 마무리 좀 해주시고. 이거 100m가 안 됐잖아요?

예.

이거 내년도 상반기라고 했는데 예산은 돼 있습니까?

예산은 2013년도에 올려 놨습니다.

이게 그분을 만났더니까 전체를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 분을 만나서 전체를 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살겁니다. 감정가 그게 안 맞는다고.

전체는 산다고요? 부지가 크잖아요? 그걸 돈이 많이 들어 갈 텐데?

다 사는 걸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선영씨 그 사람만 하면 되지요?

그걸 하게 되면 박광수씨 사모님 앞으로 돼 있는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안들어 가잖아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사면 이쪽으로 밀면 안들어 가고, 그래도 1필지가 서울에 있는 분이 1필지 그것만 조정을 하면, 그 필지가 우선 조정이 되면 어지간히 포장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길이 아주 좋더라고요. 좁아서 아주 협소 했는데 아주 정말 좋더라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꼭 추진을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사유재산이니까 좀 힘들겁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군도5호선 여운포~송전간 여운포 뒤로 상운 쪽에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셨나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관련기관에 방문 한 내역을 요구를 했더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보니까 사구와 관련해서 방문한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상 환경청이라든가 사구관련 기관에 방문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내역을 어디서 통보 받은 거에요?

그거 공문으로 갔다 온걸.

방문은 한번도 안 하셨네? 공문으로 핑퐁 왔다 갔다 하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사구지역을 사구지역도 개발하고 그래서 원주청에서 두분이 왔다 갔습니다.

원주청을 과장님이 간 적이 없구만요.

그래서 올해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김남영 팀장, 박주무관이 내려오셔서 사구지역도 방문 해보고.

과장님 봐요. 5호선이 연운포로 해서 상운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됐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고 모든 분들이 여운포 뒤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주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 분들이 당초에는 안 된다고 확정을 짓는 바람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 다른 채널로 군수님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2012년 6월 19일 14시 30분경에 그 지역을 담당계장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구 또는 생태 1등급으로 해서 안 된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 이제는 그런데도 변화가 있어서 우리 사구로 지정된 그 지역도 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도 같이 내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지역을 풀면 어떻겠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비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풀어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나 행정낭비고 얼마나 재정적인 낭비입니까? 설계는 끝났지요? 상운 쪽으로 가는 게 제방 쪽으로는 설계가 다 끝났지요?

예.

설계비 손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필요합니다. 거기는 IC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필요하고 이거는 여운포로 연결하는 도로로 필요하고 그건 그거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 내야할 도로고.

하조대 IC가 들어오고 나가는 쪽에 IC가 진입로가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연결을 안해도 잘 돼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낭비죠. 좋습니다. 낭비는 낭비에요 분명히. 과장님 그러면 여운포리에 사구 쪽에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예, 긍정적으로 풀려고 올해 1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지껏 낭비였냐고요. 시간적 모든 게 다 낭비였잖아요. 진즉에 대시를 해서 환경 쪽에 찾아가서 여러 채널로 사구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고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대시가 없잖아요? 사실상? 핑퐁하나 가지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야지요. 사람이 방문 해야지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디있습니까. 그 보다 더한 것도 넘어가는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모든 채널을 다 이용해서 바로 잡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이 우리 공사와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더 나가서 독송정 세기연수원 앞으로 해서 같이 연결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평면교차가 되지 그러게 안하면 평면교차가 안되기 때문에.

상운 제방뚝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 농로시설을 해주신다면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일반도로는 사실 불가하지 않냐 이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하광정리 쪽으로 더 나가서 국도타서 더 나가서 평면교차 해야지 도로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고 용두사미가 안되는 거에요? 가다보면 나중에 병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목이 된다고 그러면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때가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어떤게 제대로 잘되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대시를 하고 안되면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앉아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감을 따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방재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