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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185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6

오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미래전략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시설관리사업소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감사개시

최홍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미래전략과

10시 05분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최홍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사항으로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계령 및 구룡령 도로에 대한 테마 조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진사항으로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추진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고 도비, 국비로 2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소계곡 및 빨딱고개 주변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로 2013년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도변 테마관광상품 개발용역비로 2013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확장 시 차량진입에 대한 차단봉 설치에 대해서는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근처 2개소에 대해 12개의 차단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김현수 위원님이 향후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향후 답변에 대한 사항은 뒷장 2013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시범사업 유치에 전력투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 오색케이블카 추진상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원휴양주거단지 확대 추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양양읍 청곡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청곡리 324번지 내 23,522㎡로 현재 대지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유지 매각공고를 세무회계과에 의뢰한 상태로 12월 중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양면 동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동호리 산51번지 외 16필지로 60,000㎡ 정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유지 감정을 통해서 사유지 매입 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철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서 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행안부에 유지관리 지원비를 건의한 상태이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가 철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구축사업을 위해서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과 연계해서 2014년까지 총 7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타당성 있는 분석과 가능하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과 3번은 생략하고, 4번 각종 집단민원 및 탄원민원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남면 샤르망 골프장 대책위원회에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책위원회와 사업자, 행정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피해상황이 발생되면 철저하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다음 5번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도에는 자전거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외 10건으로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12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은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군비 2억이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주요 공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1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가인프라구축사업과 협의해서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연어 4D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은 현재 제안서를 접수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전체 9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1년도 전체 5건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오색케이블카 조성 및 환경영향 평가사업 중 중간에 집행사업이 1억 1,100만원인데 작성 중에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색케이블카 조성사업 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체 사업비 2억 중에서 9,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1억 6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비로는 전체 8건으로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민간 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으로 2012년도에는 연어테마콘텐츠사업으로 해서 양양연어사업소에 연어체험학습시설 시공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를 체험시설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관내 투자 유치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 개요 및 실적으로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으로 현남면에 진행되고 있는 샤르망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현남면 지리 5-1번지로 추진했는데 민간사업 추진으로 해서 조산리 388번지 일원으로 22,085㎡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북부선 철도유휴지 활용사업은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항인근 군유지 민자유치사업은 현재 학포리 산149-1번지 외 18필지로 이미 매각을 완료했는데, 현재 골든비치리조트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13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판매 복합시설 및 명품수목원 투자유치에 대해서 현북면 잔교리 산 44번지와 현남면 지리 5-1번지에 대해서 LG패션에서 지금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지경리 캠핑장 조성사업은 조산리로 이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서 조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과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을 해서 전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연어자전거길 조성1km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은 조산리에서 수산항 입구까지 4.5km에 대해 설계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착공을 조만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3년~2014년까지 양양군 전체 일원에서 36.72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읍 기리, 사천리, 강현면 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8필지에 299,000㎡였는데 중간 사유지를 매입 못하는 관계로 34필지에 234,000㎡로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유지 18필지 중 36,000㎡에 대해서 한필지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조만간에 나머지 한필지만 매입하면 매각계획을 수립을 사업자에게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오색케이블카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1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획재정부, 행안부, 국토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농림수산부 등 8개 부처에 협의문을 보내고, 각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는 4개 기관에 대해서 협의문을 보냈습니다. 환경부 환경평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정책평가원, 환경청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위원 및 공원위원을 찾아서 면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현지답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민간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0일경에 현지답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눈이 많이 내려서 현지에 가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 환경단체와 공청회를 가지게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공원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겠습니다. 공원위원회 개최는 현재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연에테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현리에 있는 양양연어사업소 내에 대해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양양연어체험 및 학습시설 1개소와 연어판매홍보관 1개소, 연어테마 3D애니메이션 제작 1건으로 해서 전체 2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에 기타 7억 8,000만원은 양양연어사업소 국토해양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차 사업은 연처체험학습시설 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2차 사업으로 연어판매홍보,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및 3D영상관을 시공해서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공간스토리텔링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내년 7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양연어 3D애니메이션 제작은 내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20억이 소요되는데 조산리 388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료되면 3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주)리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1년도 11월에 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승인을 완료한 상태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자의 경기불황과 콘도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 확보가 늦어져서 사업시기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조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경리에서 물치리까지 탐방로 42.5km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탐방객의 안내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동해안 탐방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안내시설은 안내간판과 리본 부분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전망대와 쉼터, 안내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동해안 탐방로를 체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 TV를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양케이블카사업 안개속’ 이란 타이틀이 나와서 답답하게 봤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MBC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숙위원

예.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봤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정말 안개속이 아닌가 싶어서 답답해요. 과장님은 진행을 하시면서 그 안개속에서 뭐가 좀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틀려질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 진행한 거에 비하면 현재로 오는 부분이 2달이 걸렸는데, 지금 제출하고 1주일도 안돼서 환경부에서 현지를 왔다갔습니다. 상부정류장은 못가고 하부정류장만 보고 간 상태고, 11월 6일에 제출한 이후에 공원위원회가 선정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부정류장에 날씨관계로 헬기가 뜰 수 없어서 현장을 못 보고 있는 상태라 제 생각으로는 현지를 다녀오면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거 같고, 각 부처의 의견수렴은 이미 2주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를 방문해서 의견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 공원위원들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한 부분이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 생각은 연내나 이번 MB정권의 임기 전까지는 가시화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모든 군민이 원하고 있는, 또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환경부 답사가 있었지만 12월 10일 현지답사 예정이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박정숙위원

날씨가 정말 관건이네요? 현지답사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제도 갑자기 눈이 오고 바람 불고 하는 데, 앞으로 12월이라 날씨가 더 안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바램도 그렇지만 이번 12월 10일 날 꼭 실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박정숙위원

지난번 자료에서도 봤지만, 과장님들, 군수님 출장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어느과 보다도 가장 많이 출장다니시고, 애 쓰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난 일요일날 환경부에서 상부정류장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헬기를 못타고 직원들과 계장님이랑 걸어 올라가서 현지 촬영을 다 하고.

박정숙위원

걸어서 올라가셨다고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박정숙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3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현지의 눈 사정, 현지에서의 전망을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환경부에서 현지를 방문 못했을 때, 그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현재 정상부에는 30cm~50cm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상부정류장에는 깔려있는 부분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몰려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부정류장 위치에 눈은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겨울에 혹시 못가게 되면 저희가 찍은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추운데 걸어서 올라가셨다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또한, 날씨가 안좋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올라가셔서 찍은 자료로 평가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이분들이 궁금한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무영상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는 그날 현지에서 자고 다시 촬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정숙위원

현지에서 보이는 관망이 무엇이 보이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저희가 올라가지는 못해도 대청봉 정상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선 환경부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우리군의 중점 대규모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개인사업자가 투자하는 거라 행정에서는 사업비 관계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2007년에 시작이 되어서 벌써 5~6년이 됐어요. 개인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양양군에서 골든비치 다음에 현남 쪽에, 강현 쪽에 온다고 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당초 27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비가 1,2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2,263억이 됐네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서 1,000억 정도 늘었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숫자 확인을 못했는데 1,200억이 맞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김택철위원

어떤 시설이 늘어서 1,000억이 늘었는지 물었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변동은 없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택철위원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 3월쯤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회장님과 계속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회장님께 촉구를 해서 내년 3월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리고 28쪽 동해안탐방로 조성사업에 21억 5,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은 확보 됐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전체 4년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 분은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올해 사업인 하조대 전망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선 휴게소에 있는 체험관도 이 사업의 하나입니다.

김택철위원

요즘 정암리 앞에 하는 사업도 이 사업의 일부인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관동8경길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와 다 매치가 되겠네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길은 똑같은데 사업성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경관길을 놓기 위한 사업으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21억에 포함이 안 된겁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건 따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거기를 이중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택철위원

그 구간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택철위원

지금 지경리부터 물치까지 해안을 끼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관동8경길처럼 데크를 깔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안내체계 형태로 리본도 달고, 안내판 설치, 쉼터 설치, 올라가면서 전망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도보로만 가게 되나요? 자전거 길과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자전거 길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주 인프라구축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제 얘기는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현재는 탈 수 있습니다. 2m폭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각 부처마다 취지가 틀려서 나중에 걸을 수도 있고 탈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양쪽을 다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국토종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는 농로가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로를 포장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하여튼 예정대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 더군다나 양양군을 찾아오는 피서객,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정대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금년에 고생도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10쪽 자전거도로 사업추진 강현면 주청리에서 조산리 에어포트 쪽까지 하는 자전거도로가 양양군에서 제일 처음 만든 건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과거에 제방도로를 설치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현수위원

자전거 길을 처음 만든 거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 거기가 자전거 도로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과거에 주차를 했던 곳이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현수위원

사실 낙산하면 해맞이축제를 할 때만 보더라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애를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그만큼의 주차공간이 줄어든 거죠. 또한 그곳에는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꽤 있고, 사고도 여러 번 난 걸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도로가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위치를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에어포트에서 낙산도립공원 앞까지의 자전거도로 국책사업은 처음 2010년도에 국가인프라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실 경험 없이 행안부에서 설계를 하고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 왔습니다. 저희도 그때 경험도 없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도블럭 안으로 넣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지금 낙산주민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서서 현재 경계석을 놨는데 그걸 드러내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토부에서 7번 국도를 따라서 속초까지 자전거도로를 놓게 되면 그 부분을 없애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내년쯤이나 내후년쯤 하는데 일단 경계석을 설치한 부분만이라도.......

김현수위원

자전거도로를 아주 없내는 것이 아니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경계석만 치워도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경계석이 없으면 주차공간은 되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한면은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지주만 선을 그어 놓아도 자전거를 타거나 주차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라 얘기를 하시고, 저 또한 의원을 하면서 의회 승인을 해 주고 나서 후회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지만 이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승인을 하고 나니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후회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아깝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빠른 시일 내에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김현수위원

지난해 사람이 별로 안 왔었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낙산이 주차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시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깊이 생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포트 구간은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가 국가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관내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국가 자전거도로 전체 구간이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전체 12km정도 됩니다.

박정숙위원

유지에 관해서 아까 보니까 추후로 국가에서 유지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건의를 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금 각 지자체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확인한 결과 올해인가 내년도부터 교부세를 1km당 1억씩 주는 걸로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 교부세 1억이 반영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당초 국가인프라구축사업을 지원해 줄 때 자전거도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교부세 1km에 1억씩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시달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국가인프라 정주권개발사업 때 지자체에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를 안 주면 지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교부세 1km당 1억씩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위원

더군다나 저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km당 1억씩 하는 교부세가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자전거길 조성 양양대교에서 연어연구센터에 요즘 포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박정숙위원

명년에는 가능한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금 포장을 안하는 이유가 연어사업소 앞에 있는 제방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도가 나갈 계획입니다. 군도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자갈을 깔아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꼭 불편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군도 조성할 때 까지 포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박정숙위원

그 군도계획이 대충 언제쯤 인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우리 연어과학박물관과 남대천하구까지 가는 군도정비사업이 설악단오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 나가는데 금방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군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포장을 한다는 건 예산낭비라 생각이 되어서 일부러 안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는 건의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불편하다고 얘기가 들어 오든데요. 거기 길이 좋아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여기 구간은 왜 포장이 안됐는지를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의미는 저도 이해를 하겠고 가능하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산이 혹시나 확보가 되면 포장이 아니더라도 흙을 까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예. 연어자전거길에 연어연구센터에서 낙산대교 있는 부분까지 정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금 연어사업소에서 제방 끝나는 부분까지는 기존의 도로를 따라갈 거구요, 과거에 연어체포장 하던 곳으로 가평사람들이 재첩을 하고 있고 앞에 보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한화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 돌아가는 부분을 처음에는 마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가평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가평사람들은 거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 새로운 테마가 생길 수도 있고, 재첩을 하는데 운반부분 문제도 있고 마을로 지나가는 부분을 반대하더라고요. 당초에 푼툰 물위에 띄워서 자전거도로를 놓는 방법, 그리고 데크를 설치해서 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푼툰보다는 데크를 다리처럼 사용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행안부와 국가인프라구축사업 안에 그 사업을 반영시켜 주면 국비, 군비가 일부 확보되면 사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거기서 연결하면 가평리 제방까지 연결시키면 제방에서 다리까지 연결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제방도 같이 포장을 안하고 잡초제거를 해서 자전거 타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 그 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했고, 제가 몇 군데를 가 봐도 데크로 한 부분이 아까 주민들이 마을로 통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경관길을 보더라도 산 쪽으로 해서 데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쪽을 활성화하면 길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어쨌든 국가인프라사업으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자전거도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설됐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면 자전거동호회 분들도 계시고, 또는 동호회는 아니지만 그냥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활 속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보면 양양전통시장 쪽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요. 거치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거치대를 작년까지는 여러 군데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안에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공간이 없었습니다. 양양농협 앞이라든가, 시장안에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경제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탄다면 반드시 거치대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더 된다면 자전거 타는 인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더 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과장님 25쪽 연어테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연어사업소 내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택철위원

26억 예산확보는 다 되셨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확보된 사업입니다.

김택철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3D컨텐츠 선정도 됐고,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어가 대한민국에서 양양이 최고의 회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런데 요즘 회귀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조성사업을 하는데 회귀율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주요사업장을 가 봤습니다만 회귀율이 떨어지면 연어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회귀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 연어사업소에서 할 일입니다만, 좋은 사업을 맡아서 할 계획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걸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연어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과거 2004년도부터 시작할 때 연어과학관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어과학관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부지 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연어사업소 내에 부지가 상당히 넓어 그 부지를 활용하면 연어과학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연어사업소에 체험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3D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홍보관을 만들어 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체험장 안에는 연어가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부화하는 모습도 보고, 채취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줘서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크구요, 3D영상이 제작이 되면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게 그걸로 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애니메이션 악세사리도 만들어 질 수 있는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김택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연어축제 때도 여기와 연계를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양양의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한 가지만 더. 26쪽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지경리에 있다가 조산리로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지경리 캠핑장 부지하고 LG패선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중복이 되어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택철위원

조산리 388번지는 군유지인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다 군유지입니다.

김택철위원

어느 부분이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과 화장실 입구 주변으로 북쪽 공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산리 거평프레야 앞에 야영장과 같이 두군데입니다. 조산리 마을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이 사업도 20억 다 확보했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그 안에서 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택철위원

이 사업도 추진을 잘 해서 양양군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위원

과장님 5쪽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국립공원 내 공원구역에서 제외된 이후에 집단시설지구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게 아니구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은 특정지역 지정을 받아야지만 전체 케이블카와 맞물려가는 주변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1여년을 소요해서 예산을 부탁했는데, 사실 순수한 군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올 초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1억 2,000만원은 군비구요,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도비와 국비입니다. 국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2억 4,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수위원

오색2리만 합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제척된 지역은 다 30만㎡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위원

진소계곡도 이번에 할 것이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오색케이블카 양양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과장님이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 연설문에서 군수님께서도 금년 내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금년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선거를 전후해서.

김현수위원

아니, 목표는 그런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금 흐름은 공원위원회가 지질공원 관련해서 조만간 개최가 될 거 같고, 진행으로 보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는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고생이 많으신데 시기적으로 대청봉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현수위원

환경부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눈이 오면 과거에 찍은 놓은 자료로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엊그제 올라가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 드릴 겁니다.

김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눈이 쌓인 상태에서 식생조사가 제대로 되겠나, 이걸 미루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과장님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금년 내에 늦어도 내년 1월에 답을 얻으려고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서 난 뭔가 특별한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특별한 대안은 없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답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약속은 안하셨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현수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환경부나 각 부처, 지금 공원위원회가 전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11명이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부터 각 실과소장들이 1명씩 담당을 지정해서 맨투맨으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지사님이 각 부처의 국장을 담당으로 지정해서 각 부처를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위원들과의 협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얼마나 빨리 일정을 잡아서 가지고 갈 것인지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수위원

환경단체나 국회 환노위에서는 현재 대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환노위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신계륜 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 같고요, 환경단체는 뚜렷하게 저희한테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박그림씨를 만나고 있는데 그분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는 반대입장이지만 서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겁니다.

김현수위원

경제성 검토는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결과는 아직 인가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현재 경제성 검토가 끝나서 케이알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1.056이 나와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먼저 번 보다 더 잘 나온 겁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때 평가했던 부분보다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1.26이였는데 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처음에는 0.956이였는데 나중에 0.06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평가원에서 했던 공식대로 해 보니까 1.056으로 1.06보다는 좀 작지만 평가원에서 더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은 넘은 상태입니다.

김현수위원

1이 넘으니까 됐다 이거네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경제성은 됐고, 전체 연간 탐방객 수 예측은 489,145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20,000보다는 좀 작지만 통계수치나 설문조사에 의해서 근거했더니 489,000으로 나왔지만 운영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현지답사만 남아 있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현재 민간전문위원과 공원위원들 현지답사만 남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군민이 바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군민들 실망도 상당히 클 것이고, 지금까지 양양에서 투자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부지매입까지 31억~32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김현수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과장님 20쪽 휴양․판매 복합시설 및 명품수목원 투자자 유치사업은 현남면 지경리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우섭위원

여기 토지가 좋은가요? 여기 사업이 몇 번째 변경이 됩니까? 과장님 여기 하려고 했던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이 사업부지는 당초에 개척지구 사업으로 해서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사업이 지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그 전에는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면서 했던 것은 그 솔밭이 스파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2010. 12월까지가 기한이였는데 2010년 12월까지 민자유치가 안되면 개척지가 해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신발전 지역으로 신청했었는데 신발전 지역으로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군민관광휴양캠핑장으로 신청을 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휴양림을 선정하는 과정에 LG패션에서 아울렛 매장과 캠핑장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현재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제가 추진을 하면서 세 번 바뀌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됩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김우섭위원

또 바뀔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바뀌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분들과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현재 관광지 지정은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관광지 지정이 되면 LG패션이 아울렛 매장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면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201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2013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2014년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주민들과는 관계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역 주민들과 1차 간담회는 했습니다. 이장님과 개발위원 한분과 사업지에 대한 전체 범위는 확정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부대 있는 곳까지 다 넓혀서 관광지 지정을 한 다음에 지경리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김우섭위원

관광지정을 하면 군부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금 지경리 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군부대 요원들이 많지 않아서 지경리 끝에 주문진 쪽으로 옮겨주는 방안도 검토해서 일단 사업계획에 넣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정암초소 옮겨 주는 부분도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도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협의를 해서 지역에 발전이 있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군유지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지정을 한다라면 군부대를 반드시 없애 주어야 합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김우섭위원

군부대 없애 달라고 하면 이전비용을 지난번에 달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안 되면 옆에 담이라도 허물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관광지정을 해서 할 때는 군부대를 반드시 없애주도록 해 주고, 제일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입니다. 해수욕장 개발을 주민들이 십수년을 한겁니다. 거기 수입으로 많은 혜택도 돌아왔는데 LG패션에 주고 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응해 줄 수 없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창출된 소득이 있을 겁니다.

김우섭위원

당연하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리고 LG패션이 들어와서 할 때 마을에 그만큼의 소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건 반드시 행정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부분은 아니고 행정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우섭위원

또 하나는 수동골권역사업의 센터도 같이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지난번에 이장님과 얘기할 때 사업지구 내에 교류센터가 연계되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요, 세부적인 건 계획을 수립할 때 지경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만 협의를 할 부분은 아니고 마을주민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수동권역사업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가 어렵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군부대도 없애 주셔야 되고, 둘 째 지역주민과 같이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다시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최홍규위원장대리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19쪽에 양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김현수위원

왜 당시 여기에다 하려고 했습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처음 그 부지가 개척지구로 해제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돌아가면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지역이 향후 캠핑장으로 가장 좋은 곳이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억에 지방비 10억으로 20억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휴양시설이라는 더 좋은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안하고 시원찮으니까 낙산에 주고 그러는 겁니까?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어니, 시원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캠핑장은 조산으로 옮겼지만 지경리에 오는 부분이 일반 캠핑장은 아니고 파주, 여주에 있는 아울렛 매장 이 들어올 겁니다. 연 방문객 200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시원찮은 건 낙산에 주고 좋은 건 거기서 하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하고, 현재 낙산이 캠핑장 부지입니다.

김현수위원

당초부터 낙산에 캠핑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당초에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에 캠핑장을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다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더 좋은 사업이 있어 이건 낙산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특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준 게 아니고 LG패션이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제일 적지이고, 도 단위에서 검토할 때.......

김현수위원

투자하시는 분이 적지라고 했다면 좋죠. 수입을 남기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남골프장 2013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경 국민여가캠핑장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여론도 수렴하셔서 LG패션과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연어테마클러스터사업도 군비를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인데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양양의 오랜 숙원사업 아닙니까.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차례 행안부와 환경부와의 접촉을 행정의 총력을 다해서 집중하신 거 같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지답사도, 공청회도 준비를 잘 하세요. 군민에게 2013년도에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추진하시는데 미래전략과 말처럼 미래가 전망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셔서 주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11시 29분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최홍규위원장대리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11건과 상수도사업 소관 4건으로 총 15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반을 3개 반에 12명을 편성해서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양양읍 11개소에 대해 누수탐사를 해서 1,440호의 누수를 잡았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6,2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반을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유수율제고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관로 교체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불럭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면 송어리 상수도 시설 조기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관정개발을 2009년 10월에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만, 관로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2013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마을 상수도 공급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을 6건을 발주했고 2012년도에는 8건을 발주했습니다. 다음 9쪽 상수도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내역 조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14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중 총 공사금액 22억 4,401만 6천원으로서 변경 24억 975만원으로 1억 6,5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큰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강현면 복골 상수도확장공사가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점용허가조건에 상수도관로 폭만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선을 다 하라는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아홉 번째를 보면 상운리~동호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1억 2,00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하천점용 허가조건에 당초에 도로 제방 위쪽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옥계면 쪽으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포장을 깨지 않음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열 번째로 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 상광정리~명지리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322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강원도도로관리 점용허가 심의 과정에서 도로 전체를 포장하라는 심의가 있어서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1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만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4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면 폐광지역 먹는물 공급사업에 양짓말이라는 지역을 올해 추가로 공급해 줌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2월 15일~20일 경이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입암리에 1,774만 7천원을 보조를 했고, 2012년도 또한 입암리 마을에 7,499만 9천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건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4건이 있습니다. 14쪽 상수도 누수율 저감 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누수율 현황을 보면 총 생산량이 492만 2천톤으로 누수율이 21.41%가 되겠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상수도관로 노후로 인한 내구성 저하와 타 공사현장에서 굴착 등으로 인한 잦은 수도관 파열과 이에 따른 원상복구 미비로 나타났습니다. 저감방안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반을 3개 반을 편성해서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유수율제고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를 잡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통합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은 통합상수도로서 21,000톤의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 손양, 현북, 강현, 현남, 서면 일부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은 23,004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6,137톤으로 가동율은 76.9%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간이상수도시설 현황 및 추가설치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41개소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라 하면 1일 20톤 이상, 인구 1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송어리와 오색1리 마산, 백암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 교체현황입니다. 양양상수도 관로확장사업은 손양 및 현북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공사에 대해서 총 24.6km와 가압장 4개소, 배수지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관로공사 5.6km와 가압장 1개소를 완료했고, 2012년도에는 배수관로 3.6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이후에는 서면 수리~내현리 배수관로 공사와 현북면 말곡리~명지리 구간, 도리~장리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중에 밀양리 및 적은리, 침교리에 대해서는 2억을 투자해서 2km의 관로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서 강현면 방축리에 2억을 들여 2km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로서 손양면 배수, 송수관로 완료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상양혈리와 하양혈리에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양양군에 총 276km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 된 구간이 15.75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2km를 교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년 이상된 노후관로 교체 15.47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3억을 투입해서 양양읍 조산지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그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입니다. 2012년도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서면 수리~내현리 배수로공사와 현북면 말곡리~명지리 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2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디가 제일 먼 거리입니까? 장리입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산은 이거면 충분합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2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현수위원

25억이면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냐는 얘깁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다 못 올라갑니다. 내년 후년까지 연차적으로 갑니다.

김현수위원

이 금액으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수리쪽과 조금 더 올라갈 거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올라갈 계획이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17쪽 향후 설치계획을 보면 금년도 3억 9,500만원을 들여서 송어리 민원이 해결되는 거 같고, 또 학교있는 부근도 관로이설이 되는 거고, 또 배수지 오색리 백암도 이전이 되는 거네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18쪽 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아까 15.45라고 했나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15.75입니다.

박정숙위원

두 번째는 15.45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지, 처음에는 15.7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에 거쳐서 16.2예요.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15.75랑 길이가 거의 비슷한데, 그럼 앞으로도 10년이 더 걸려야 다 할 수 있다는 소린지?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노후관로 교체는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양읍 조산지구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올해 예산 2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2억 정도면 포월리까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조산리~포월 구간이 제일 심한가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제일 심합니다.

박정숙위원

저희 양양은 남대천 물을 1급수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쓰는 가정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정수기 쓰고 계시나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안 쓰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냥 수돗물 드시나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냥 수돗물을 먹어도 될 만큼 양양의 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시면 시내권 중 특히 밀집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정수기를 씁니다. 왜 정수기를 씁니까. 정수기를 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노후관에서 나오는 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물 자체 원수는 좋지만 오래된 관로 때문에 정수기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조금씩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계상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49%정도 됩니다. 51%는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정사정을 해서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제가 봐도 최소한 3억~5억을 매년 투자해서 노후관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소장님 15쪽 양양통합상수도 운영현황이 있는데 1일 21,00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일 급수량이 16,137톤인데 우리 군에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몇 곳이며,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현남면 포매, 견불, 상월천리, 현북면 법수치, 면옥치리로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명지리까지 였었는데 이번에 급수지역으로 됐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거기는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자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개인적으로?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쪽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포매, 견불은 사실상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월천리나 법수치리, 면옥치리는 가구 수가 워낙 산재되어 있어서 마을 상수도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택철위원

양양군민이라면 동등하게 상수도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예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통합상수도 할 때 당초에 1일 25,000톤이 아니였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24,000톤이였습니다.

김택철위원

24,000톤이였는데 지금 21,000톤이라고 했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여름 피서철 낙산에서 매해 물이 모자라서 애를 쓰고 있든데 21,000톤이면 양이 충분한지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름 해수욕철 피서 때는 23,000톤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에 집성을 하나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택철위원

피크 때도 돌아가기는 하네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당초 계획 24,000톤에 비해 3,000톤이 모자라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빨리 예산확보를 하셔서 물 부족현상이 피서철 일시적이긴 하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10일~15일 정도 부족합니다.

김택철위원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예산확보를 하셔서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과장님 12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떤 내용이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피해보상 성격이네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음으로 손해를 보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우섭위원

몇 년차에 거쳐서 해 주는 거예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냐는 겁니다. 정해진 금액입니까? 2011년도는 1,700이고 2012년도는 7,400인데 내년도는 어느 정도인지?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주민지원 사업이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일반상수도 급수공사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지원사업으로 해 줬고요,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지원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바로 사업을 해 줍니다. 하월천 같은 경우 7,000~8,000을 들여 사업을 해 줍니다.

김우섭위원

입암리도 사업을 해 줬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입암리도 해 줬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김우섭위원

3년차 지원을 한다고 하셨고, 올해 2년차 사업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1억 6,000의 50%정도로 하월천리 50%.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8,000만원은 사업을 하든, 마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상월천 말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누수탐사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 들이예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직원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몇 분이 운영해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명이 있고, 상수도 직원들이 나가고 해서 6명 정도입니다.

김우섭위원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그 정도면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위원

양양군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보시면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에 증이 된 부분이 많은데, 5번을 보시면 강현 안골 적은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가 74m가 늘었어요. 그리고 6번 강현 안골 방축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도 184m가 늘었습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m는 소장님이 미리 아셔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저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하 매설물이라 어려운 겁니다. 당초 설계로 해서 변경이 없다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조금씩 1~2% 정도의 변경이 있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상복리 6,500이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발주시켜 놓고, 허가를 받는 중에 포장을 깨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전폭을 다하라고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1억 2,000이 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당초 제방 중간으로 관로매설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중앙으로 하지 말고 노견 쪽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포장을 안 깼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공도 깊이를 조정하다 보니까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묻는 이유가 증이 된 부분이 2억 8,000, 감이 된 건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증액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거리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 물었습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거리가 멀어 사실상 제외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집은 해 주고 안 해주냐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거리가 늘어 났군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현황이 있는데 상수도관로가 총 연장이 276km네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20년 이상 된 관로가 상당히 많은데 교체된 부분이 16.2km를 했어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계속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노후관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11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상수도 연결이 있는데 집안까지 연결하는 건 아니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마당까지 합니다.

박정숙위원

몇 가구나 했나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는 3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하고 있는 건 총 6가구 중 4가구는 하고 있고, 2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현남면 죽정자리가 공사 중에 있는데 마무리 되면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지금 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면 다 되나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박정숙위원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을 1년에 800만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결이 안 된 가구는 조사한 자료가 있겠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죠.

박정숙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조사한 자료는 지금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숙위원

그럼 반 정도는 한 건가요? 어느 정도 하셨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이사를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숙위원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쪽에 상수도 누수율 원인을 보면 노후관으로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밑에 보면 타공사 현장에서 굴착 등으로 인한 잦은 수도관 파열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후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복구를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타공사를 하면서 파열되는 부분 중 특히 국도로 나가면서 하는 가스관로 매설공사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관로를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정을 조금만 못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누수률이 좀 많았습니다.

박정숙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구를 거기서 하겠지만 사실 따지면 물 값도 있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물 값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건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양양통합정수장 상황실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나가는 물 양과 관이 터졌을 때 물 양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측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관이 터지면 위에 제수변을 막아 관로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는 양을 계산해서 부과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몇 백씩 부과도 합니다.

박정숙위원

액수로 따지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나 지난해로 비추어 봤을 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 200정도 받아들인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건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정숙위원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관리감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소장님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14쪽에 작년보다 누수률이 4.78%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누수율이 21.41%면 2/5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타 시군은 사실상 제일 적은 곳이 춘천시로서 9.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이 태백시로서 45% 정도 되는데, 우리 양양군은 21.41%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양양군은 18개 시군 중 어느 정도 갑니까? 중간 정도 갑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18개 시군 중 12위 정도로 중간 더 갑니다.

김택철위원

누수율 주 원인은 노후관로.......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 교체해야 되는 게 주구요,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블록화사업은 용역을 2억 5천, 실지로 하자면 환경부에서 약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통합상수도를 속초, 고성과 통합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15억이 들어야 하는데, 시내 쪽이 노후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구간이 누수가 많지 않나 판단을 내려서 그쪽을 내년도에 2억 5,000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내쪽에 4~5블럭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블록이든 2개 블록이든 해서 그 안에다 상수도 유량계를 설치해서 상수도 누수되는 부분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어렵겠지만 누수율로 인한 예산손실은 어느 정도로 보아 집니까? 1년 중 양양군 21,000톤 중에.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3,000 정도.

김택철위원

누수율에 따른 손실이?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잡은 게 그 정도고, 실지는 15억 정도 됩니다.

김택철위원

새어 나간 물 값이 상당하네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 교체를 하면 역으로 손실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예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택철위원

노후관 교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채무가 8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내년 중이면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거 같애요. 상수도 보급 신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올해 300전 이상 늘어났습니다. 총 7,500전이 넘는데 그중 올해 신규로 300전 이상 공급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그럼 소장님께서는 85억 원인자 채무를 언제쯤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매년 연차적으로 내려 옵니다. 보통 1년에 10억 정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10억?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오세만위원장

그리고 통합상수도는 그렇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마을 간이상수도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전에 불소함유량, 탁도도 안좋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비가 오고 그러면 탁도가 안 좋은건 사실입니다.

오세만위원장

보통 상수도 탁도가 0.05 나오네요? 이건 그렇다치고 마을상수도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분들은 일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식수로 그냥 드시는데, 특히 불소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신경 써 주세요. 시골쪽은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물의 수압 관련해서 가압장치를 할 수 있는 곳은 소규모 가압장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산만 많이 좀 주세요.

오세만위원장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소장님이 전형적인 시골을 도와주고 싶다면 솔직히 소장님 의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선수끼리 얘기합시다.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그게 정답이죠. 소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은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건 뒤로 미구로 급한 거부터 해서 상수도 편의 제공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역사업을 잘 이행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 및 감사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14시 04분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

오세만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통사항은 타이틀 위주로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용역사업 현황,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문화복지회관 시설 운영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실적,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야외조성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기능전환 조기 추진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의 컨벤션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용부진 시설은 사무실 이전 배치계획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을 1층으로 집중배치하고 기존에 3층 사회단체 사무실은 각종 회의, 교육 등의 공간으로 개선했습니다. 1개만 있던 동아리방을 3개소로 증설했습니다. 다음 장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내 지역 농산물 홍보 공간 마련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진열장 설치 시 일정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박물관 여건상 관람동선 차단 우려가 있고, 박물관 중앙로비를 활용하여 현재 사진전이라든가, 미술전을 개최하고 있어 현재로서 농산물진열장 설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건 기 설치한 광고 홍보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5건의 9,620만원을 집행했고, 2012년도에는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지붕개선 공사 구조검토 용역 등 5건에 1억 4,239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복지회관 시설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하고 시설별 운영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13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115,302명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7,4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까지 13개 시설에 이용인원이 89,675명으로 수입금은 5,7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먼저 문화복지회관 컨벤션 기능강화를 위해 노후나 파손된 시설 및 집기에 대한 정비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복지회관 이용 홍보 및 환경정비로 관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운영 프로그램 안내, 청사 내․외 시설 및 환경 정비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기능과 복지기능의 분산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복지, 회의, 교육 기능통합으로 공간이 협소해서 복지기능을 타시설로 이관하여 문화예술 기능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방문자 수 및 입장료 수입으로 작년도 관람객 수는 91,470명, 입장료 수입은 4,294만 4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11월 14일 현재 69,779명이 관람해서 3,304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박물관 홍보 실적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영북지역 관광숙박업소, 수도권 및 충청권 초․중등학교, 강원도 내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고속도로, 인근박물관 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기념품 판매수익현황입니다. 2011년도 5종에 881만 6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2012년도 11월 14일 현재 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답사,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박물관 체험코너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오산리유적 야외시설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야외시설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유적지 정비, 움집 복원,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형 움집 1동과 경계지역에 버드나무 2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4일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534실을 이용했고 수입은 4,3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2,38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예약현황은 65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휴양림 내 배나무를 산림문화휴양관 이용객들에게 분양하여 다시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고 송이와 연어를 주제로 한 푸드축제도 개최를 하고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산책로 트래킹 등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인근 유적지 관람료, 또는 전통시장 구매가 할인 등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문화복지회관 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사실 사무실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숙위원

이게 소송이 안 끝났다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손을 안 대시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놔 둘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아시는 것처럼 소송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정리가 됩니까?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숙위원

어차피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활용도를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맨 끝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5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더 많겠죠. 대충 1년 예상을 몇 명 정도의 이용객이 올 것이라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5개월간 2,300명이 왔다 갔네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7월 4일 개장을 해서 11월 말까지 가동률을 봤는데 36%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한분 계시나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숙위원

1년 운영을 하는데 한명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으신지?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10동을 운영하는데 한분이 청소를 하고 청원경찰이 3명 나가 있는데 보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10동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현재 다녀가신 분들이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계획은 있으시나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편의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정숙위원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밥도 해 드시기도 하고, 간단하게 바비큐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 같고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숙위원

밑에 보면 배나무를 무료분양을 했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숙위원

150주 정도 했나요? 몇 주 했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65주 정도 됩니다.

박정숙위원

65주 분양을 다 했나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숙위원

분양한 이후에 이분들이 가을에 와서 다시 수확도 하고 다시 숙박을 하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도저히 시간이 안되면 따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박정숙위원

지난번에 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배나무 관리가 물론 무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리를 해 줘야지, 낙산배는 그래도 명성이 있는데 너무 엉망이면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센터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센터와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찾는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위원

소장님 12쪽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실적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방문기념품 판매수입 현황을 보면 방문객은 9,000여명, 7,000여명이 방문하셨는데 방문기념품을 보면 수량이나 판매금액이 협소하네요. 구분에 토기보다 다른 걸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방문기념품에 대한 모형은 선사유적과 유사한 업무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너무 협소해서 질의했어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방문판매 수량이 작년도 같은 경우 880만원인데, 올해 현재 860만원 정도로 아마 작년 수준을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박정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송이밸리 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계장 1명, 청경 3명, 아줌마 1명입니다.

최홍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8월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성수기라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10월은 단풍철이라 많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12월까지 65실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해돋이 때도 관광객이 분명히 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얘기를 드렸는데 경사가 많이 지는 곳에 염화칼슘을 비축해서 눈이 와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이용객이 많이 왔을 때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나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현재 산림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10동이기 때문에 크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양양전통시장 물품 및 식재료 구매가 할인혜택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려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엊그제 감사 때 산림과장님께 그런 제의를 드렸어요.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산림과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사실 산림과에서 시설사업소를 관리해야 되지 않은지를 질의하니까 과장님 얘기가 시설을 다 한 2015년도에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 같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부서에서 하면 아무래도 예산투입도 적게 든다고 봐야죠.

최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이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택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최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방문기념품 판매수입이 작년에 880만원, 금년 780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세수증대에 보탬은 되겠지만 이용객은 올해 69,779명으로 많이 다녀가셨는데 판매량은 1,344명이잖아요. 재정이 어렵겠지만 오는 분들은 모두 기념품을 다 주는 것이 어떻겠나, 양양 이미지도 커지고. 그것도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대다수 찾는 층이 학생이라 좋아하겠는데, 이용객이 많아서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2~3천원 정도 되겠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핸드폰 걸이 같은 경우는 3천원이고, 토기모형 같은 경우는 좀 비쌉니다. 학생 상대로 해서 하기에는 가격대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단가를 낮추더라도 많이 제작해서 양양군을 방문한 기념으로 고려를 해 봐 주세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리고 15쪽 최홍규,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4,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백두대간 생태관, 목재체험관도 내년 상반기면 다 되잖아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것과 다 합쳐서 복합타운 개념으로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면 더 많은 이용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생태교육관이라든가 완공이 되면 타원식으로 해서 뭔가 조성이 되고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다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종합운동장 도 2015년이면 준공이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종합적인 인력 및 운영의 묘를 더 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이클경기장도 있잖아요. 어차피 체육관이고, 예식장 등 앞으로 시설이 많아지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단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를 해야 운영이 잘 되지.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공단이 생겨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적관리, 예산사항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김택철위원

증원을 못 받을 바에야 정원을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조직체제를 개편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원 높게 협의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10쪽에 문화복지회관시설 운영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서 시설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다 금년에 동아리방을 제외하고 전체 전보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에는 10월 말 기준이고, 현재 97,285명에 6,273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올 연말까지는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현수위원

소강당 이용 같은 경우는 50회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강당도 어제까지 7,100명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현수위원

인원보다도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강당에 각종 회의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작년도보다 많을 거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에서 질의했습니다만 12쪽을 보면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사한 날짜가 11월 14일인데 12월말까지 작년 수준은 될 거 같습니까?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수준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적인 경제불황도 있을 것이고요, 올해는 특히 여수 엑스포에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양양군에 오신 관광객 수가 20만이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

김현수위원

지난해 보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여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금년에 송이밸리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인터넷상에 홍보가 되어서 나름대로 휴양림이라고 하니까 양양군을 찾으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이 힘들어서 쉬러 오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처음 개장을 하고 송이밸리라고 하니까 호기심에 왔다가 혹시나 실망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실망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 목재체험관은 준공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수위원

앞으로 목재체험관도 준공이 되면 그것도 이용객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시설들이 양양군의 경영보다도 홍보하고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보완을 해서 목적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현

이관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된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31분

이어서 그동안 실시해 온 집행부 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홍규 위원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홍규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4일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사항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신뢰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주요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최홍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건의 건, 시정 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정할 건은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고요, 건의 건은 건의가 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홍규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