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박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3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교육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재정 지출 소요와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으로 양양군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에 기여하고자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26억 1,493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76억 2,569만원으로서 전년도 1,841억 3,230만 3천원 대비 134억 9,338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 8,924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155억 1,129만 8천원 대비 5억 2,205만 1천원이 감소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9억 7,133만 6천원,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3억 1,791만 5천원, 세외수입이 3억 6,112만원, 지방교부세가 67억, 재정보전금이 4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57억 1,435만 2천원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134억 9,338만 7천원으로 7.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사업이 2억 7,632만 8천원, 하수도사업이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이 9억 8,7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5억 2,205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68억 6,926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2,09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총액인건비는 356억 5,200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기본급 인상,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28억 4,6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2억 1,72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1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로 구분됩니다. 총 예산은 112억 4,267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 8,890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원인은 2002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경비입니다. 정책사업경비 총 예산액은 1,645억 299만 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08억 3,928만 1천원으로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31억 8,517만 2천원으로 18.9%, 97페이지 하단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억 6,062만 7천원으로 73.5%, 99페이지 환경보호분야 15억 3,550만 5천원으로 8.3%, 100페이지 사회복지분야 62억 1,374만 9천원으로 21.1%, 102페이지 보건분야 9,292만 3천원으로 3.6%, 108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17억 509만 2천원으로 4.7%, 기타분야 28억 2,096만 3천원으로 8.2% 등 총 216억 1,40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분야로는 98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 3,499만 7천원, 105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278만 9천원, 106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 49억 9,886만 5천원, 108 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억 4,504만 9천원, 예비비 10억 6,099만 5천원 등 총 86억 4,269만 5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29억 7,13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비 42억 9,892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 11억 2,500만원 등 70억 7,37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기초노령연금 51억 4,748만 8천원, 노인시설 운영에 17억 5,205만 4천원 등 107억 3,23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사업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억 9,547만 5천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26억 8,112만 7천원, 교육경비 지원에 4억 7,200만원 등 50억 3,1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방지를 위해 범부교 재가설 및 동명천 정비사업에 66억 1,800만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및 쌍천지구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22억원 등 9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 2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22억 7,9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에 61억 9,000만원 등 총 118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촌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21억 7,226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16억 3,442만 1천원 등 80억 5,7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11억 8,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1억 3,000만원 등 43억 5,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종합운동장 조성비로 14억 6,600만원, 공공체육시설확충 2억 7,100만원 등 18억 4,578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 4,0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9억 5,780만원 등 총 34억 4,299만 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에 수해복구사업 14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상환 21억 4,100만원, 상수도사업 15억 8,301만 5천원 등 총 51억 6,4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1억 6,000만원, 동산항과 해양레져 활성화사업에 13억 3,6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5억 6,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46억 2,878만 5천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3억 7,5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억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에 27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9건에 45억 7,300만원이고, 군비 미부담사업은 2013년 미부담액 11건에 8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263억 8,7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26억 1,493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6.5%인 129억 7,13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76억 2,569만원으로 금년대비 7.3%인 134억 9,33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 8,924만 7천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금년대비 3.5%인 2억 7,632만 8천원이 증액된 80억 8,155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0.3%인 7억 9,837만 9천원이 감액된 69억 76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976억 2,569만원으 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1%인 240억 4,337만 6천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이 87.8%인 1,735억원으로 금년대비 12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의 세원별 내역 중 지방세수입은 110억 3,791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1,7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는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0억 546만 1천원으로 금년대비 3억 6,11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607만 5천원이 감액된 32억 2,126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료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등으로 3억 6,802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이자수입은 2억 19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7억 8,419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5억 2,71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6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금전입금 2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산자원 및 산림전용부담금 7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5,499만 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의 참가비 및 부스 임대료와 농기계 대여료 등으로 그 외 수입 1억 2,7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우리군의 세입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60억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4억원이 증액된 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금년대비 57억 1,435만 2천원이 증액된 733억 8,231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8억 4,254만 2천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금 8억 7,1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구성비는 자체수입이 12.1%, 지방교부세가 48.6%, 조정 및 재정교부금 2.1%, 국도비 보조금 37.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대비 2억 7,632만 8천원이 증액된 80억 8,155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6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9억 769만 4천원으로 금년대비 7억 9,837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이 대폭 감액된 반면 보조금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으로 1,645억 29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112억 4,267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로 368억 6,9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금년도 대비 31억 8,517만 2천원이 증액된 200억 4,364만 8천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비용에 60억 6,027만 7천원이 증액된 143억 5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향토문화육성 사업예산의 축소로 3,499만 7천원이 감액된 97억 8,51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15억 3,550만 5천원이 증액된 199억 2,0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62억 1,374만 9천원이 증액된 356억 2,28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비는 9,292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1,7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509만 2천원이 증액된 382억 9,58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과 중소기업분야는 1억 278만 9천원이 감액된 56억 9,30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9억 9,886만 5천원이 감액된 87억 1,62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억 4,504만 9천원이 감액된 187억 2,07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6,099만 5천원이 감액된 20억 2,459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경비는 28억 2,096만 3천원이 증액된 368억 6,92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금년도 예산에 대비한 증감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와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예비비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청이 1,818억 3,134만 4천원, 직속기관이 154억 7,708만 6천원, 외청이 7억 2,088만 9천원, 사업소가 129억 3,079만 3천원, 읍면에 16억 5,48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조직별 자세한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7,632만 8천원이 증액된 80억 8,1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9,837만 9천원이 감액된 69억 7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로 금년대비 8억 453만 5천원이 감액된 68억 5,074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45만 6천원이 증액된 5,69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대비 219만 9천원이 증액된 3,3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956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6,77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비등으로 5,457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1,3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8,700만원이 감액된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641만원이 증액된 24억 772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9건으로 2013년도 예산액은 453억 2,566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사업이 총 18건에 408억 4,667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사업은 한건에 44억 7,89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변경사유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도별 투자액 조정을 위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00만원 증액과 소도읍육성사업에 11억 8,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투자할 사업으로 금년도에 51억 6,7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고, 정암소초 이전사업에 4억 9,4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현남면 지경리에서 양양읍 조산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편성 할 계획으로 17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은 13억 8,880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은 9억 8,756만 2천원을 2014년도에 편성할 계획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강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감액된 사업비를 각각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여운포 송전간 개촉지구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13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범부교 가설과 동명천 정비를 위해 2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현권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13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금년대비 128억원이 증액되어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초.중.고생의 무상급식과 교육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및 지역발전사업에 고루 편성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이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26억 1,493만 7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63억 7,844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76억 2,569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9억 2,877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9억 8,924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4,967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2,459만 3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0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26억 1,493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76억 2,56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9억 8,9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56억 5,200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328억 562만 5천원 대비 28억 4,63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호봉승급, 정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8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7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실장님 김우섭입니다. 세입에서 볼 때 18쪽을 보게 되면 재산세 매각수입 같은 경우 31%가 감소되었네요? 재산매각 수입이 14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16억?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어디 땅이 안 팔린 건가요?

전년도 대비 재산매각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현남면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불투명해서 감소되었고요, 물치택지도 매각을 시작하고 있는데 매각이 일부 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할부로 분할 납부식으로 하기 때문에 감소가 좀 되었습니다.

전체 증감은 7.33%라고 했는데 재산세 매각수입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고, 오른쪽에 사용수입도 45%로 3억 정도가 감이 되었네요?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하천분야에 대해서 좀 줄었다고 봅니다. 공유수면사용료가 조금 줄었고, 하천사용료.

그러니까 하천사용료가 왜 줄었냐는 얘기죠.

잠깐만요,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천사용료가 작년도에 4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계상 자체가 1,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왜 줄었냐는 얘기죠.

작년도 세입을 보면 하천산출물채취 매각대가 있습니다. 그게 4억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매각수입이 없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매각수입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동차세는 2억 정도 늘었네요? 차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세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예, 김우섭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156쪽 자동차세가 올해 2억 정도 늘었네요? 자동차 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자동차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본 결과 주행세 분이 작년도 보다 좀 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 될 것이다해서 작년보다 2억 9,000이 늘었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승합용승용자동차 이런 부분은 1억 정도가 줄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세부적으로 상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2억 정도.......

2억 정도 늘려다 되겠다 계상을 하신 거네.

예, 그래서 추가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담배소비세 2,000정도 적게 잡았네요.

담배소비세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계속 금연클리닉 뭐니 해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쪽 세무과에서는 담배 좀 피라고 해야 될 거 같고, 보건소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는 상황이네. 한 가지만 더 158쪽에 하천사용료 작년에 4억 1,000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600이네요? 아까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예, 작년도에 하천산출물채취에 4억 12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세입이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세입이 없는 걸로, 해당과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동방인가요? 어디 월리하고 연창리하고.

예.

작년에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는 전체 받을 금액 5억 8,000정도 중에 3억 정도는 받았고 나머지는 장비 처리대 등으로 한다고 해도 1억 정도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 세입전망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세입이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부도남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네?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우리는 4억 1,000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네요?

예, 그만큼 결손이 났다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이나.......

우리가 부도가 났다고 치면 찾아야 되는 거네요. 부도난 사람들이 유치권이나 이런 건 없겠죠? 설마.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을 다 찾아서 압류도 시키고.

아니, 그런 건 다 했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려고 할 때 전임사업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혹시나 해서, 그분들이 돈을 안 내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 방면까지 자세하게 세입을 받은 상태에서 세입분야만 챙기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다른 과와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하천사용료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연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지도를 하고 있고, 세입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사업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판매수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나무, 묘목 등 여러 가지 생산해서.......

배나무는 몇 그루가 있습니까?

여기는 150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꾸어 놓은 것을 주민이나 학생, 외지 사람들에게.......

그건 아는데요,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 했잖아요. 몇 그루가 있는데 계속 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배나무 1그루 갖기는 150주구요, 사과나무 1그루 갖기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60주를 가지고 180만원의 예산을 처음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예, 김우섭입니다. 162쪽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늘었네요?

예.

이렇게 늘게 잡은 이유는 뭐죠?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수입을 조금 올려보니.......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예, 목표치를 최대한 잡아놓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62쪽 하단부에 재산매각수입은 더 이상 팔 것도 없겠지만 많이 줄으니 일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매년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물치․강선택지를 다 팔고 나면 내년부터 잡을 게 없고,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팔고 팔고해서, 저희가 여기 보면 기리, 사천 전원휴양단지라든가 이런 건 금년에 18억을 잡았는데 16억으로 줄였고, 지경관광단지는 신규로 잡았고, 물치․강선택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거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허수로 잡아 놓은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전체 52억 정도 되잖아요. 35억 정도 잡아 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소화를 못 할 거 같은데요. 잡아 놓기는 잡아 놨습니다만, 또 이렇게 잡지 않으면 일이 안되죠?

예, 안됩니다. 최대한 잡아 놓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보지만 계속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165쪽에 지방교부세 64억을 받아 오셨네.

예.

축하를 드릴 일인데 이왕이면 100억을 좀 받아 오시지.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한 산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최대한 중앙교부세과와 협의를 해서 많이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60쪽 하단에 의료사업수입을 늘려 잡았는데 왜 이렇게 늘려 잡았나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진료소 수입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161쪽 하단에 8,900정도가 군 세입으로 내년부터 세외수입이 잡히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162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를 뭐로 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금고에 계속 자금이 쌓이고 하면 1억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예금을 적립합니다. 평상시에 잔고를 최대한 줄이고 1개월, 잘게 쪼개서 1억 단위로 하면 그날 세출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1억부터 해약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고와 계약을 할 때 2.7%정도의 이자를 주는 걸로 계약을 해서 잘게 쪼개서 예금을 하고, 해약할 때도 짧은거 부터 해약을 해 나가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읍면사업에서 조기착공 많이 하죠?

예.

이자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조기집행은 이자수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안되죠?

예.

그럼 조기집행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야 되고, 저희.......

사람 성격처럼 빨리 해야 되는 건 빨리 해야 되고, 늦게 되는 건 천천히 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완급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 금고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지금 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다른 데를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돼서.

요건이라면 어떤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저쪽에서 못 줘서 못가는 건지?

금고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 도 같은 경우는 농협.......

일반회계는 농협도 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흥, 신한으로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시군이 농협으로 되어 있고, 자금운용 규모라든지 배점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4년.

4년마다 한번씩, 우리는 지금 얼마나 됐죠?

2010년도에 계약을 했고 2014년도까지입니다.

내후년도 까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72억 7,40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431만 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분 상환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관리사업입니다. 일반현황(한․영판) 책자 발간 1,000만원, 격년 주기로 발간되는 양양백서 발간에 1,5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발간 1,150만원, 참석자 다과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시책추진관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2013년 평창동계 스폐셜 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운영 및 외빈 초청여비 등으로 3,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60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통계조사 운영사업 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50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5건에 4,214만원, 조사원 급식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240만원,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300만원, 양양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 3,000만원, 양양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제안공모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제안 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300만원, 의정비 여론조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진흥재단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사업, 한의학 박람회 부스설치 임차료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군포시민 대축제 경축사절단 인솔 등 국내여비 4건에 810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 1,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사업입니다. 행사 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453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 여비 3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3,25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 여비에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환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 관리비 등으로 380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25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체재비 및 국내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200만원, 청소년 민박교류 및 초등학교 축구교류 국외 여비 보상금 3,600만원, 청소년 민박교류단 영접 등 초청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367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예산서 발간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서울사무소 임대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예산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4,8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814만 8천원이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과 국내여비로 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4,000만원,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감사활동 수행입니다. 감사 수감준비 70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관리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지원 사업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 소송비용 부담금 1,000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 95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양양소식지 운영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 72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 4,000만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630만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원, 필름스케너 구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7,000만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광고 5,000만원, 스팟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서울 도심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비로 5,000만원 등 양양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입니다.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960만원, 홍보활동 추진 여비 20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2,000만원, 양양군 홍보 및 재난예방 LED 간판 설치에 3억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20억 2,4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3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35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51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 공자기금 및 재특자금 원금․이자상환,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이자상환 등으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3억 8,0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일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민의 날, 면민체육대회 등 읍면 단위 행사 지원비,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18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13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37억 8,000만원의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투자유치 사업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남면 지경리에서 양양읍 조산리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92억 6,800만원의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1억 9,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5억 5,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2억 2,770만원의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5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 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76억 9,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2억 5,700만원이 투입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94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8억 6,8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 4,000만원, 자전거 공원 조성 사업 5억 6,000만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인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 사업에 5억 7,900만원,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5억 3,500만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억 9,100만원, 서민 밀집 지역 정비 사업에 4억원, 남애3리 평면교차로 정비 사업에 6억원 등 총 9건 45억 7,3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가용재원 부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89쪽 하단에 보면 평창동계 스페셜 올림픽 선수단 영접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선수들이 오나요?

평창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설명 드리자면 세계지적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신적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올림픽 이름이 스페셜 올림픽입니다. 세계에서 다 오는데 동계올림픽을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좀 알리고 훈훈한 인정 등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어느 나라에서 오는 팀은 어느 군에서 받고, 어느 나라에서 오는 팀은 어느 군에서 받아서 2박 3일 정도의 규모로 양양군 문화를 좀 알리고 양양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다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 동계올림픽전에 전국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세계장애인 지적장애인올림픽대회가 스페셜 올림픽대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부종합평가 우수가 양양군에서 우수한 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정부합동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과소별로 평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그 대가성으로 포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연말결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시상을 하시겠다?

예,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191쪽에 양양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박정숙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오래 오래 양양’ 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양양 정서와 좀 안 맞고 해서 이번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양양군 이미지와 합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래 오래 양양’도 공모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오라는의미도 있고, 또 오래 오래 머무르라는 뜻을 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계속 용역만 줘서 더 좋은 용역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없잖아요. 계속 용역만 준다고 좋은 용역이 나오나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솔향 강릉’이라든가, 또 ‘청춘 양구’ 이런 식으로 저번에 김일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 건강해진다’는 청춘 양구, 또 분광성 소나무를 상징하는 ‘솔향 강릉’, ‘해피700평창’ 이런 식으로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나, 오래 오래는 양양의 역사성과도 상관이 없고, 지역이미지와도 상관이 없고, 활용가치도 없고 해서 한번 바꿔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홍보 부분도 결정이 되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양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제안 도시브랜드 슬로건 제안 공모는 뭡니까?

포상금 말입니까?

예.

제안공모를 해서 1등, 2등, 3등으로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걸 공모를 하면 우수한 슬로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1등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용역비 3,000만원을 줘서 했는데.......

잠깐만요, 그게 뭔 얘기나 하면 제안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몇 가지 안이 들어오게 되면 용역을 주는 겁니다. 포상이 먼저고.

제안이 먼저고 제안을 받아서 용역을 준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송무 운영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았는데 올해는 소송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측을 그렇게 못하는 게 민사나 이런 부분이 돌발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오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 1억 4,800, 전년도에는 1억 3,800이잖아요.

1,000만원이 늘었는데.......

제 얘기는 올해보다 내년도에도 더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상을 더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전년 대비 1,000만원 더 늘은 부분은 양양군에서 소송을 해서 졌을 때 소송비용을 확정판결해서.......

그래서 미리 잡아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송이라는 건 법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기려고.......

올해 소송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올 해 2012년도에 12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7건 있었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는 패소한 건은 없습니다. 작년에 1건이 있었고요.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인 건이 많습니다.

진행 중인 건 몇 건입니까?

12건 중에서 진행 중이 10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패소할 경우를 생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97쪽 군정기록 보존에 보면 필름스캐너 구입이 있잖아요. 3,700을 했는데 뭡니까?

필름스캐너는 미리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 보니까 사진만 많이 찍고 보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지시를 해서 필름스캐너 보관하는 걸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입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거의 기계 수준입니다, 장비.

앨범식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해서 보관을 한다?

예, 컴퓨터에 해서 보관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택철 위원님.

예, 김우섭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스폐셜 올림픽은 시군 부담금 성격이네요? 성격 자체가?

예.

양양군만 특별히 오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에서 부담금 성격으로 하는 거고, 197쪽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서 군정홍보는 올해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지 물었더니 지난번 실장님께서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한 게 있는지? 그렇잖아요, 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밝혀야 되잖아요. 무조건 선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홍보를 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봤느냐는 게 수치로 계량화.......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여기에는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송이축제, 연어축제, 현산문화제 등 양양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가치 기준을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홍보를 하기 전과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송이축제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광고를 보고 온 사람이 있는지 정도의 모니터링은 가능할 거 같애요. 우리가 얼마의 돈을 벌었냐가 아니라 양양군의 광고를 보고 왔다든지, 이미지를 보고 왔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모니터링이지 다른 게 모니터링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송이축제는 평가항목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양송이축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광고란을 보고 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왔다, 지인을 통해서 알고 왔다는 등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건 안하고 송이축제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 송이축제만 하고 있고, 다른 연어축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송이축제를 그런 경로를 통해서 왔다면 연어축제도 당연히 보고 오겠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8쪽에 재난예방 LED 홍보간판 설치를 작년에 3억 1,000을 들여서 했는데 어디다 했죠?

물치.

올해는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상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남 쪽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12월 20일인가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래서 북평리 쪽에 해야 되느냐, 나중에 동서고속도로 할 때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되느냐,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내년 1월말까지는 위치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두 군데 다 해야 되요.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2개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아니, 원래 3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2개로 됐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님 결재를 올릴때 제 임의대로 1개밖에 못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자면 현남과 북평인데 하나만 섰으니까 어디다 먼저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다 해야죠? 북평도 해야 되고, 현남도 해야 되고. 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에 먼저 하느냐.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하단부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빈집 할 때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도비 지원액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2,000만원이 줄었고요, 빈집철거 보상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동씩 해 나가고 있는데 스레트 지붕인 경우에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스레트 지붕이 아닌 일반가구는 150만원씩 지원해 줘서 빈집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돼서 지금 이렇게......

예, 일단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더 들어오고 할 텐데 왜 줄었는지 물어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빈집철거를 스레트 지붕이 있는 빈집을 4동, 일반주택을 1동 등 해서 5동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7쪽 새주소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됐지요?

새주소사업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등을 부착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혼동이 있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211쪽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농어촌 교통카드 할인지원이라고 있는데 교통카드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발급해 드려서 그것을 쓰시는 분들은 10%씩 할인을 받습니다. 10%씩 할인을 받으면 결국 버스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카드를 하는데 거기 10%를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민원복 근무 민원복을 잘 입습니까? 여직원들이?

사무실에 매일 입고 오도록 동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복을 잘 입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깨끗하게 알아서 입도록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 제복을 제대로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밝은 색으로 입도록 해 주세요.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자 시상했는데 처음 계상되었네요.

예.

마일리지를 어떻게 해서 우수자는 어떻게 뽑겠다는 애기예요?

마일리지는 유기민원인 경우에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다면 며칠간을 단축을 했나, 30일로 정해진 것을 1주일 만에 처리를 해 줬다고 하게 되면 그 규정된 잔여기간에 계산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양군 민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마일리지 제도까지 도입을 하냐고요. 어차피 다 기간 내에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도입을 한 것은 유기민원을 꼭 30일이라고 해서 그때 가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기다림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하는데 개인별로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기 때문에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서기관님이 봉사과오니까 원스톱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 차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서비스 질을 개선하자.

결과적으로 민원서비스 질이 개선이 안됐네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하고 주민생활과하고 바꿔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해 봅시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잘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답변을 한번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만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가 되면서 지역계획계가 경제도시과에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온 거 외에 다른 시스템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이 되려면 허가 관련된 부서가 다 함께 들어와 있어야 가능한데 내부적으로도 모니터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그런 걸 반영하자는 개선안을 계속 내 놓고 있습니다.

없던 게 새로 신설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되어서 시작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구성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에서 우습잖아요. 물론 공무원이 해태하니까 그렇겠죠. 행정 처리기간이 1주일이면 3일로 당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처리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스톱 서비스가 잘 안돼서 그런 거겠죠. 그죠?

예, 좀 더 잘 하라고 당근을 주겠다는 이유입니다.

당근을 주면 뭐합니까, 업무연찬이 잘 안되어서 행정이 양양군의 불신을 받고 주민이 피해를 보고, 한 사람이 업무처리를 잘 못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5쪽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가 지난해와 같이 1,500이 계상됐어요.

예.

불법개발행위 사실상 측량수수료를 산정해서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불법이 인정이 되면 여기 측량수수료는 행정에서 다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안 하냐는 얘기죠.

그건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니, 행정의 기본적인 과태료고 여기 측량수수료가 1,500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잘못한 개발행위자가 수수료를 내는 게 원칙 아니에요? 불법도 하고, 모든 게 밝혀지면 행정에서 내야 하는 거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사람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니, 잘됐을 때, 불법이 아니다라고 됐을 때는 양양군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원인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전가시키는 게 맞다.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조세가 되기 때문에 법에 없어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2606쪽 불부합지 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가 있는데 기준점이 다 안됐습니까?

기준점이 있는데 손망실 되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측량기준점을 관내 3,27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5%정도는 손망치 되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니, 손실이나 망실을 잘 관리를 하셨어야지, 새로운 기준점을 갖는 건 아니죠?

거의 기준점은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건 없고요, 그걸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망실되게 하지 마시고 아예 할 때 연도별로 박스를 해서 기준점을 표시해서 건들지 못하게 봉인을 해 놓든지 해야지 지나가는 길 위에 만들어 놓으면 다 손실되고 망실되죠, 관리자체가 매년 이렇게 쓴다면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지난해 보다 140이나 더 계상이 됐는데 있는 걸 더 관리를 하는 게 더 문제죠. 해마다 이렇게 세워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270점에서 5%정도가 손망실 되어서 정비를 하는 건데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는 좋은데 매년 증액을 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는거지, 아예 할 때 보수를 제대로 해서 봉인을 하든지 하시란 말이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두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차량 지나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점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기준점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건 지난번에 GPS를 찍어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망실이 안 되도록 하는 건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점이 도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고, 아니면 인도블럭에 다른 표시를 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 줘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불부합지 정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부합지 정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 19%정도 되기 때문에 한건씩 정리하는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생겨서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오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일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걸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조례로 안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1~2년에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은 1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지 때문에 서로 주민 간에 아래윗집이 싸우고 그러는데 사업비를 더 계상을 하든지 해서 19%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위원입니다. 209쪽 시내버스에 카드단말기가 다 장착이 됐죠?

예.

시행을 하고 있고, 중간에 보면 하차단말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탈 때만 카드를 찍는데 내릴 때도 찍어 환승을 할 때, 만약에 물치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상복리까지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버스비를 두 번 내야 됩니다. 그런데 환승카드를 쓰게 되면 한번 찍은 걸로 해서 버스비를 다.......

환승할 때 쓰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양양시내버스만 환승이 되는 겁니까? 속초도 환승 다 하나요?

양양구간에서만 합니다.

그럼 속초에서는?

속초에서는 속초대로 나름대로 따로.

속초에서도 환승을 따로 하나요?

구역별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양양군 같은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상한제를 정해 놓았습니다. 1,500원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한번 끊어서 물치까지 갔는데 거기서 다시 타고 상복리까지 간다는 것은.......

그건 알겠는데 속초도 그렇게 하는 가 물어보는 겁니다.

속초도 자기네 구역 내에서는 환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다는 걸로 알아 들은 거 같은데.

카드시행이 금년도 10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단말기 부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211쪽에 그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이 7억이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손실보상금이 1억되고, 교통카드 할인지원까지 해서 7억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억이라는 돈이 양양군에서 작은 돈은 아니죠, 큰돈입니다. 어쨌거나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수혜를 못 보는 곳이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양양군에는 조사를 해서 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곳은 일단 서면에는 북평과 범부쪽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 요구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다니는 버스 중에서도, 아니면 버스 구간 중에서도 확인을 해 보면 줄여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정이 가능할 꺼라 봅니다. 특히 저녁에 갈천 쪽에 막차가 몇시인지 과장님 모르시죠?

예,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6시 30분.......

6시 30분정도 되는데 6시 30분에 몇 대가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갈천 가는 버스도 6시 30분이고, 오색 가는 버스도 6시 30분이고, 광산가는 것도 6시 30분, 현남 나가는 시간도 6시 30분이면 이 버스가 동시에 중간주차장에 몇 대가 옵니까? 좁은 지역에 3대, 4대가 정차하면 통행에 마비를 주죠.

예.

이건 회사와 얘기를 해서 5분 간격이라도 차이를 두어서 출발을 시키면 소통도 원활하고 예를 들어 수상, 상평 가시는 분들은 5분 간격 차이로 버스 시간대를 만들어 주면 이번차 아니면 다음차 시간을 두고 충분히 볼일을 보고 갈 수 있을 텐데,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3대를 한번 놓치면 차를 놓쳐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5분 간격 차이를 두어서시간대 별로 차이를 둔다면 중간주차장 교통에도 원활한 수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볼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업체와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동호리로 해서 여운포쪽으로 나가서 돌아오는데 상운에서 들어와도 될 것을 꼭 여운포로 나가야 됩니다. 여운포로 나가면 현남에서 들어오는 차가 2대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낭비죠. 여운포에 나갈 필요가 없는 차량이 나간다는 거죠. 그건 것도 교통의 흐름을 보시고 조정을 하셔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보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교통량 조사료를 가지고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화장실 청소인부임(터미널)이 계상됐는데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그래서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예.

청소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강원여객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관한 얘기는 없는데 개방을 겨울에도 일찍 문을 닫는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4시간 개방을 하고요, 저도 한 달에 두 번 씩 꼭 가보고 우리 교통계 직원은 매일 가보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쪽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양양읍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에 민원이 줄을 서서 있는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빨리 못 한다 이 정도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인터넷 민원발급도 종류가 전체 1,70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인터넷 민원발급 되는 것도 현재 450종을 두었는데 지금 정부합동평가단도 그렇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양양이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발급율이 적어서 누누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도 군민들에게 체제화를 시켜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군청에만 있는데 다른 면지역은 아직 적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은 읍에만 명년도에 신규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몇 가지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정확히 몇 종류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양양읍이나 6개 읍면에 민원인이 줄을 서서 해결을 못한다는 정도는 아니예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좋은 것이 근무시간이 끝나고 담당 공무원이 퇴근했을 때도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창문도 닫고 그렇잖아요.

9시까지는 저희가......

9시까지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때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걸 행정동우회에 부탁을 해서 관리를 해 주도록 하게끔 하든지, 장터민원실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는 게 어때요?

장터민원실요?

예.

양양읍에 설치를 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온라인망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농협을 하든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장 보러 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때 읍사무소에 가서 굳이 민원서류를 하나, 군청에 가 보니까 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기술자들이 와서 고치고 그래요. 가보면 ‘발급이 안됩니다’ 표시를 해 놓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장터나 농협, 우체국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 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서비스가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승강장이 아닌 곳에 내려 달라고 하면 꼭 승강장까지 가서 내려 주신데요. 그러면 거리가 좀 멀어서 들고 오시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어떤 기사 분들은 가다가 내려 달라고 하시면 잘 내려 주신데요. 서비스도 좋고 인사도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교통사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버스주정차 구간을 별도로 지정을 해 드렸는데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을 그렇게 하도록 운전자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정차 지정 푯말이 있잖아요.

예.

푯말을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승강장 말고 그런 푯말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수 위원님 서림, 황이, 갈천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는데 내년도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대중교통 지원에 7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서비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해서 하조대 IC와 하조대 가는 이정표를 보면 하조대 IC로 해서 빠져 나가는데 사실상 하조대 가는 푯말에 하조대 표시가 없어요. 전에 1박 2일 보셨죠? 1박 2일을 보니까 한계령을 넘어 하조대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하조대 IC로 해서 현남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서 강릉국도유지에 했는데 자기네는 사업비가 없다, 허락을 해 줄 테니까 양양 군비로 해라 이거거든요. 관련해서 부의장님 내곡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조대를 잘 알 수 있도록 밀양부터 내려가면서 IC까지 하조대란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문진, 강릉만 얘기가 되어 있지. 군비로 하조대, 현남 푯말을 따로 하시든지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특별회계 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세입을 1,000만원 잡았어요. 넘겨서 세출에 보면 단속운영이 1,720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에 세입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분기별로 과태료가 300~400들어옵니다. 연간 과태료 세입을 1,000만원 잡았고요, 그 밑에 지난년도 세입은 체납됐던 거 500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과년도가 지난년도 말고 지지난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체납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과 과태료가 세이브가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고 과태료 적발했을 때 운영비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상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무조건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운영비 이상은 나오겠다 이거죠. 판단해 봤을 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8억 6,242만 1천원이 증액된 430억 852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비, 경비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 등 해서 9,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에 6,120만원, 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만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복지증진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쪽입니다. 포상금에 있어 직원 축구대회 시상금에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동아리 운영에 있어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수당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 공제에 1억 3천만원, 맞춤형 복지카드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있어 여비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포상금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에 200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1억 5,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에 있어 7,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에 1억 1,72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에 연금지급금 7,00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 2억 2,5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임용시험 면접위원수당 등 해서 8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1억해서 1억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2,500만원,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참석 보상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2억, 국내여비에 2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있어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쪽이 됩니다. 노사관계 운영에 있어 150만원, 각급 노조간부 간담회 운영에 있어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기능 강화에 있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4,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사업추진 관리에 있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에 2,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론행정 종합추진에 있어 여론행정 종합추진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여론행정 종합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비에 36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1,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자매소초 신문구독료,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료 등 해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선 돌파 기념행사 추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회의참석에 120만원,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여비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장병 초청 문화유적 탐방에 500만원, 군정발전협력 평가 우수부대 숙원사업, 해오름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해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직원주소록 제작, 중앙부처 인적관리 및 투자유치활성화 추진에 5,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에 있어 세계인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물품 구입 등 해서 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참여 지원에 있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지원 등 해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우수 모범가정 지원, 재경양양군민회 운영지원 등 해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방범 CCTV회선료와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 해서 8,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방범CCTV시설 장비유지 보수로 해서 3,822만 9천원,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CCTV설치와 부대비 등 해서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에서 4,400만원, 전입세대 관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탐방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질서확립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여비에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여행정 조성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7,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식비는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등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3,000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4억 2,8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이장 선진지 견학,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2,000만원, 이장 국내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의 월례회의 참석에 219만 3천원,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에 300만원, 군정시책 캠페인 및 세미나 참석에 200만원, 이장 상해보험료에 1,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관련해서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새마을부녀회장 국내선진지 견학 1,000만원, 새마을부녀회장 상해보험료 1,310만원 등 해서 3,6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양군새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7,26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홍보에 700만원,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참석자 인솔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중앙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과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 참석 보상,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도, 전국대회 참가 등 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4,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인솔 여비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로 해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와 관련해서 2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에 전자결재 시스템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지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등 12억 4,4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창의교육시책 운영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 입학사정관제 선발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 등 해서 7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강원학사운영기금 출연 1억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26억 8,112만 7천원 해서 27억 8,11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양양군혁신리더 교육 등 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등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홍보책자 제작에 200만원, 평생교육 업무관련 여비 추진에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사무관리 운영비에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실시와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해서 31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민방위 리더 양성,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 해서 73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실비 보상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1,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민방위경보시설 및 지진해일경보시스템 전용 등 해서 1,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관련 민방위교육 및 회의참석 등 해서 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 등 해서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기능 강화에 있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주민교육에 180만원, 지역정보화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10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정보화마을 협의회 및 워크샵 참석, 정보화마을 장터 행사 참석,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등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28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전산교육장 운영과 군민정보화교육 운영,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운영 등 해서 9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7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지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6,57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한글2010과 MS오피스2010, 포토샵 등 해서 6,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전산자료 출력 연속용지 구입 등 해서 1,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비에 6,24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공동기반주전산기 유지보수 위탁, 시군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유지관리보수 위탁 등 해서 6,5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디지털전화기 구입 등 해서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에 3억 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유지 보수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에 3,366만원, 소셜네트워크 구축 용역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유지보수 용역비에 94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전전자식교환기 유지보수 용역비와 IPT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화상회의 유지보수 용역 등 해서 2,85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14억 6,916만 8천원이 증액된 267억 1,171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9,84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해서 44억 9,97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6,114만 4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서 4,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5,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오색케이블카 설치 및 인적네트워크 추진 2,000만원은 누가 한 거예요?

앞으로 오색케이블카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출장, 정보 부분을 업무추진에 많이 활용을 할 거 같습니다. 저희 전체 군 직원들이 케이블카에 매진하는 차원에서 추진비를 좀 편성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비로? 여비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됐다고, 12월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나요?

어쨌든 내년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비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21쪽에 태극기마을 운영지원으로 4천 원씩 4백 개 태극기를 만들어 주는데 태극기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양수발전소 관할에 있는 마을은 제외를 하고 물치, 기사문리, 수산 쪽 태극기마을로 지정된 곳에.

양수발전소 마을은 왜 제외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수발전소 주관을 해서 처음부터 거기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별도로 수산이나 물치, 기사문리 쪽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정발전협력 평가 우수부대 숙원사업에 2,000만원인데 해오름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4,000만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군부대를 대대급 이상 군부대가 관내에 19군데인가 있습니다.

글쎄, 군부대도 양양군에 있는 양양군민입니다. 우리가 보호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군부대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국방부 예산은 없나요?

2,000만원은 군의 시책으로 우리군민화운동 차원에서 대대급 이상 평가를 해서 주소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공한 부대를.......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몇 명이 나왔든지 1,2등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우수부대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상자는 100명인데 10명만 전입을 했더라도 1등이 될 수 있단 얘기예요. 1,2,3등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총 대상자, 전입대상자가 100명이라면 어느 부대는 10명만 했고, 다른 부대는 2명, 3명 했으면 10명만 전입을 해도 1등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우수부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5개~6개 항목을 선정해서.......

아니, 지난번에 대상은 아는데, 전입이 50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제일 많든데 그러면 그것도 할 때에 총 대상자 중에서 몇%이상이 와야지 된다든지 그래야지 그냥하면 어차피 순위는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대상자체가 안되면 안되는거지.

몇 명이상이라든가.

그렇지, 몇%, 대상자 몇 명에 몇%가 와야지만 몇 점 이렇게 해야지 맞지. 대상자는 100명인데 10명만 와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부분은 평가항목에서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였는데 6,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영유아 보육료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직자, 양양군산하 공무원 5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보육료입니다.

5세 이하?

예.

앞으로 영유아 애들이 어렵잖아요. 마을에 가면 애 울음소리도 듣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될 거 같애요.

예.

221쪽 자율방범 운영 지원에도 2,000이 계상되었는데 방범대 피복구입비입니까?

예, 방범대 전체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7개 대에 400명 되는데 일시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1인당 30만원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명 정도, 내후년도에는 60~70명, 매년 차에 걸쳐.......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동복, 하복이라고 보기 보다는 연중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8개 대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적은 거 같애요. 가을에 방범대 운영 얘기를 들어보니 방범대 차량에 종합보험과 연료비, 차량운영비 등 하는데 사실 운영비에 이 금액이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가을에 순찰을 도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세워두고 있대요. 가을만큼은 기름 값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해 보고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전부 아우성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부의장님.

235쪽에 네트워크 관련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어떤 내용 이예요? 광역 케이블카를 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벽지(오지)에는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서 인터넷을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달아치 같은 경우는 아시죠?

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쪽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KT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광케이블을 다 깔아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주파수로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던데 KT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네.

KT와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인구유입이 되어서 몇 동이 있는데 못 들어오겠다, 아무리 오지라 해도 전산도 안 되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나,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케이블로 안 되면 안테나 쪽 무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데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229쪽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신규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 이예요?

도비 50% 군비 50%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교를 한림대와 경동대.......

좋습니다. 어디든 좋은데.

지원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100%?

예, 금년도는 한 학생이 입학이 됐어요. 원주연세대와 관동대, 한림대에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2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성적이 3.2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학교에서는 4년간 기숙사비를 면제를 해 줍니다. 우리 관내 한 학생이 한림대인가 들어갔어요.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1명을 추천해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500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등록금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되겠냐는 거지, 이왕 도와주는 거면 교육출연자금으로 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냐는 거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에 2년간 학비 전액을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몇 명 하는 거예요?

6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6명인데 500가지고 안돼잖아요.

학생이 다 붙으면 500은 안되죠. 그런데 금년도 딱 1명이 됐어요.

지금 전파가 안돼서 그렇지 전파가 되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분명 많은 저소득층 인재들이 올 건데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적 프로그램에서, 교육적 경비에서 지원하는 방법, 사실상 도지사 대학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계상이 안됐어요.

도에서 아마 50%지원을 별도로 일괄 저쪽으로 넘겨주고, 도비를 우리 시군비와 같이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일괄 학교로 준답니다.

지금 행정에서만 알고 행정에서 추천만 해서 된 거 같은데 이장협의회나 기타 주민회의에서 전파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행정에서 찾아서 하는 시스템인거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 왔을때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리더 의회에서 말이 참 많잖아요.

예.

올해도 5,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금년도에는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한다기 보다는 지금 180명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재교육도 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요. 혁신리더를 해서 혁신이 된게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게 뭔지, 혁신이 된 게 무엇인지, 또 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한 건지? 그렇잖아요. 사회단체 삼삼오오 계모임 식이 많았고 말만 만들었지. 이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들 어떻게 여행을 와서 호텔에서 재워주면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말이나 만들고 뭐하자는 거예요. 이래도 교육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2008년부터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쭉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비용도 많고, 또 인원도 190명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1년 과정이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역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워크샵이나 어떤 재교육을 시켜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정에서 혁신리더를 하는데 과연 양양군의 혁신리더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주제가 뭔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잖아요.

제목을 리더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앞에 혁신이 들어갔으니까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죠.

마을별로 지금 한두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마을을 리더 분들이 여러 면에서 소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신적인 면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차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부 비난의 소리도 있고 질타의 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됐다면 좀 더 정신무장을 시켜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거 같애요. 이분들이 지식이 쌓여지면 사람이 삐딱선을 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과연 행정에서 리더 혁신교육을 받고 양양군에 혁신된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양양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냐? 양양군 발전에 이바지를 하느냐? 어떤 계약이라든가 위반을 하느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체는 좋은데 혁신적으로 양양군을 이끌어 가든지, 양양군 행정에 이러 이러한 안을 제안을 해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든지. 이것이 1년 단기로 끝났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해 봤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인간적으로 제 얘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이분들을 정신 재무장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장이 잘 되겠어요? 소를 냇가까지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냇가에서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소 마음대로잖아요.

예, 그런데 180~190명 중에서도 일부는 되겠지만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육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출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서 주요업무시책으로 600이 계상된 것은 서울사무소 파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한명 가 있는데 이분이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인사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활동비라고 할까.

아니,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카드를 드렸어요.

군수님 정판비도 좀 쓰시죠?

예.

좋은데 군수님 정판비니까 마음대로 쓰겠냐 이거지.

안 그래도 탁동수 먼저 서울사무소 직원으로 있을 때 좀 많이 썼습니다.

가면 계장급인데 여비도 충분히 주고 실질적으로 써서 행동할 수 있는 여비를 주셔야지. 집에 처자식도 있는데 개인 주머니에서 여비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주시는 거 다른데 아끼지 말고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씩 계상을 해 줘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주셔야지. 아니면 아주 없애든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군수님 승낙 하에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썼습니다.

고맙고 좋은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사실상 군수님 정판비 별도로 주시고 서울사무소 주요시책추진이 사실상 중요하잖아요. 관련해서 거기 사무관급이 가면 안됩니까?

지금 18개 시군에서 6급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 가게 되면 정원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타 시군은 어때요?

타 시군도 다 6급이 가 있습니다.

그래요? 직급도 올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 온오프라인교육은 하죠?

예.

그거 안하면 안 되나요? 저도 해마다 늘 했습니다만 인재육성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양의 자체적인 강의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농산물도 중국이 싸다고 중국농산물만 사 먹으면 우리 농산물은 자연히 없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현재 양양의 교육여건, 강사진이 열악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이런 금액을 줘서 강사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행정에서는 난처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학원협회 회장과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에 몇 번 들어왔다 가셨는데 그 부분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 두개 과목을 지역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영․수를 지역강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국 인재육성 사업본질을 벗어나는 거 같아서 강사를 초빙을 하면서 한 두 개 정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특별한 묘안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금방 과시효과가 나오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은 고등학교 1,2학년이 실질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몇 년 됐죠?

지금 5년차입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학원협회하고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해서 어떤 것이 최적안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28쪽 하단부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26억은 장학재단 100억을 목표로 하는 그 사업인가요?

예, 그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향토기금으로 있던 것을 장학재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지금 기금에 21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워서 전체 27억 8,100만원을 넘기겠습니다.

100억을 채워야만 장학금을 줍니까?

아닙니다. 20억이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주면서 2020년도까지 100억 목표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양양군새마을회관 신축에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지원됐네요.

예.

군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몇 층으로 집니까?

2층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었으니 군비도 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124개리 부락 부녀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문고도 활용을 하는데 건물이 비도 새고 해서 회의실도 없더라고요. 5억으로 2층으로 짓는다면 상당히 크게 짓네요?

예.

잘 좀 지어서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28쪽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매년 교육청에서 1명씩 줄여서 나중에는 없애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시골은 영어라든지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사각지대라서 늘려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줄입니까?

교육청 방침이 그렇고요, 지금 강현중, 양양여중, 양양중, 현북중 4군데에 원어민 교사 1명씩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배치를 하는데 매년 1명씩 감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늘려야 되는데 줄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군에 학생들이 원어민교사에게 외국어도 많이 배워서 진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줄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2쪽 상단부에 보시면 민방위경보 유지보수 용역비 2,500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어떻게 예산이 섰나요?

경보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낡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2,500을? 경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안가에 있는 경보 말입니까?

읍면에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남 해안가에 있는 그런 거.

예, 그 시설입니다.

시설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를 받아서 같이 시설을 했는데 유지보수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계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 1,000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 더 계상이 되면 모르는데 전혀 없다가.......

시설을 해 놓은 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있잖아요?

예.

1억이 증액됐는데 소셜네트워크 구축 용역은 올해 처음 하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소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현재는 페이스북에 이용을 해서 양양군 홍보를 매일 2~3건씩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친구 맺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2,400명~2,5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일단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셜랩을 구축해서 양양군 홍보를 여기만 접속이 되면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구축이 된다면 상당한 양양군의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홍보되는 것은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지 홍보, 지역축제 홍보 등 여러 가지가 곁들여서 갑니다. 지금 시군이 이런 인터넷망을 이용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부분을 추진하는 단계여서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없는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만 위원님.

219쪽 오색케이블카 설치 및 인적네트워크 추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란 얘기가 업무추진비란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미래전략과에 주시든지 하시지 왜?

어쨌든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미래과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걸로.

좋습니다. 211쪽 맞춤형 복지카드에서 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다 보험이 들어 있는데 2009년 이후에는 중복보험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고지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2009년 이전에 들은 건 보험사에 공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잘못함으로 해서 2009년 이후에 중복보험이 된 것은 그냥 날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금년도는 개인별로 다 받아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복상해보험 들은 분들은 1인당 많은 사람들은 7~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 직원에게 고지를 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들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들은 보험이 얼마입니까. 고지를 안 해줘서 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들면서 약관(정관)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은 해태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어서 전 직원에게 고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험을?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라는 것 보다는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중복보험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복보험이 안되는데 굳이 돈을 버려가면서 보험회사 좋은 일 하게 됐어요?

의회는 상해보험을 안 들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해보험 안들은 사람들은 강제로 들어주시고, 중복보험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보험을 한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중복보험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임의로 들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강제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사항도 모순점이 있는 거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원이라도 복지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233쪽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이 5개소나 되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디지털공부방이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해서 5개소에 2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주 잘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을 할 때에는 컴퓨터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마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웬만한 가정이면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보급을 안 할 겁니다.

그럼 13개소가 있는데 5개소만 지원을 해 줍니까?

어쨌든 13군데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낡고 운영비가 필요한 곳 5군데만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추경에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더 확보를 해서.......

여기 운영비 20만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프린터기와 컴퓨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보수비입니까? 관리비가 아니고 보수비?

예.

지금 군에서 컴퓨터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배운 사람들 숫자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컴퓨터 한글,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14개소 중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잘 되는 마을도 있겠지만 더러는 방치해서 창고로 변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드는데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가 동계에는 33,000원이고 하계는 37,000원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는 업무보조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직원들 업무보조를 해 주고 하계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같다는 게 8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가격을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4,580원입니다. 4,580원인데 동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하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45원 정도가 더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에 조금 보탬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작지 않은가, 최소한 최저임금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매년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이 2012년도 올해 1월에 새로 고시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적용을 하는 것도 맞을 거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이 관악부라든가 체육, 방과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클 부분에 대해서 양고와 여고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이클 지원은 지금 양고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여고를 1,000만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사이클 인원이 남고는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사이클이 남고가 12명이고요, 여고가 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인원수를 치더라도 과하게 많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물론 인원수 가지고 따집니다만 12명이 타다 보면 거기 장비가 마모되는 부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든데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