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3,4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정관리운영에 2,4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OCR고지서 제작에 286만 4천원, 지방세 납부 홍보, 지방세입금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1,8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세외수입 교육 참석 여비에 84만원, 보상금으로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기반 구축에 3,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 작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연구용역비로 2,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 1억 4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운영에 2,908만 6천원, 그중 일반운영비 OCR고지서 제작 716만 2천원, 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 2,81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에 92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1,9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에 1,3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에 5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등 3,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조정작업 참석 여비로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 개별주택가격 도면 현황 작업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에 3,5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OCR고지서 제작, 공매대행 수수료, 신용정보조회 이용료, 전자예금압류 이용료,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7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관외 체납액 징수활동 및 체납재산 경매 교부청구 여비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9,6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계약 운영 일반운영비를 보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공사, 용역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78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계약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에 453만 6천원, 적격심사 관급자재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90만 6천원, 하자검사대상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00만원 등 연구용역비에 1,24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운영에 2,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에 875만원,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재정연감 작업여비에 162만원, 연구개발비로는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관리에 2,6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자태그 라벨 구입에 179만 2천원, 연구개발비로는 RFID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는 본청 사무실 집기 교체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부기 관리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무(원가)회계 업무처리 매뉴얼 및 홍보책자 발간, 재무(원가)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원가)보고서 검토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17억 1,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유재산 관리에 4억 2,12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권리재산 보전조치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1,9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군유재산 소송 수행과 군유재산 실태조사 등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비로 9억 5,7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로 4억 4,7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실 어항 위탁청소료 192만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 및 소방검사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 연료비, 본청 냉난방기사업 상환금 등 총 일반운영비에 3억 5,7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내용을 보면 화장실 방향제 구입, 핸드타올 구입, 화장지 구입, 화장실 소독제 구입, 청사전기재료 구입,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크리스마스 츄리 구입, 석가탄신일 연등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료비에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본청사 청소용역에 4,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사 집기 교체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시설정비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 민원인용 승강기 설치에 1억 5,000만원, 본청 외벽 도색에 3,000만원, 본청 뒤편 주차장 확포장에 1억원, 본청 실과소 내부수선 및 창호 교체에 5,000만원, 구서고 방수공사에 3,000만원, 읍면사무소 보수에 1억 5,000만원 등 해서 총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 버스 교체구입에 2억원, 본청 관용차량 교체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선박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중 현업근무자에 대한 예산으로서 인건비 1억 2,8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9,4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에 3,446만원, 급량비, 임차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303쪽 상단에 보면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은 어디를 사는 겁니까?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에 조사를 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대체재산 조성한다고 해 놓고 민원 해결하는 땅을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땅을 사겠다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군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쪽 투자보다는 민원해결을 해 주는 쪽으로 투자를 안 한다면 사실 대체조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민원 해결은 해야지만 정말 말 그대로 대체재산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체재산 조성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4쪽 본청 버스 교체는 작년에도 살 필요가 있겠냐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행km도 넘고 해서 운행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가지고 나가 보면 다들 신형버스를 가지고 오는데 좀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해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하게 대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운행을 한다면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죠. 그런데 난 우리 군에 버스가 그렇게 필요한지 궁금하고, 2억짜리 좋은 차를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요즘 그렇게 갑니다.

남이 사니까 덩달아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거법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우리 기사가.......

단체에 버스를 지원해줄 수 있나요?

예, 관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가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1대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 기름 값, 유지비해서 700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버스는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1년에 1,000만원?

예.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연히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자연 감소되니까 1년에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 되는 거죠?

예.

1년에 횟수를 생각한다면 영업용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영업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각 시군 같은 경우 시티투어 버스도 있고 한데 우리군 같은 경우 버스 1대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관용차량 교체 4,500만원은 어느 차입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군수님 차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안하는 걸로 했고, 부군수님 차도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차도 승용차는 개인전용으로는 안하겠다는 방침이 서서 현재 의전용 승용차량이 없습니다. 의전용 승용차로 그랜저급으로 해서 1대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1호차, 2호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SM5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304쪽에 본청 민원인용 승강기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용 리프트를 교체하는 겁니까?

장애인 리프트가 2층까지 밖에 안 되어 있고요, 장애인법을 보면 장애인용 설치 법률도 있고, 민원인이 4층까지 오르기가 불편해서 승강기를 놓을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너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3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리프트가 고장이 잦고 이용객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도가.

리프트는 한달에 1~2번 이용할까 말까 합니다. 고장도 잦고, 또 2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고 해서 여기에 민원인용 승강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도 사용을 하고 장애인 시설 설치근거에 의하면 장애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장애인 시설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저희들이 이제는 민원과 장애인 약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청사가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장애인 법령에 의해서 제일 처음 리프트를 설치할 때도 위치선정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도 승강기를 하느냐, 리프트만 하느냐로 고민을 했는데 그때도 위치 선정이 어려웠어요. 민원인들이 와도 쉽게 탈 수 있는 편리한 지점에 해야 되는데 본청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건축사들을 데려와 살펴보니 부의장님 말씀처럼 청사도 좁은데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나온 것이 민원인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당직실 라인으로 해서 2층 소회의실, 3층 수산과 올라가는 라인이 나왔습니다. 2층 끝 쪽과 수산과를 올라가면 창고가 있고 해서 승강기 면적만큼 창고와 승강기 면적으로 할애를 하고 끝 쪽 부분을 넓혀서 올라가는 것이 제일 접근성이 좋고, 다른 안도 나왔는데 밖에서 설치를 하면 밖에서 복도까지 들어오는 라인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무실이 좁아지고, 그리고 지적서고 있는 쪽에서 부속실 쪽 뒤편으로 해서 복도 쪽으로 놓으려고 하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1안 현관에 들어서서 현재 당직실 말고 리프트 타는 사이에 당직실 휴식 취하는 곳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인으로 올라가는 안을 제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잘 하시고 승강기도 너무 크지 않고 알맞게 해서 청사를 찾는 장애인 편의위주와 일반 민원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양양군 청사도 민원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299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이 작년에 없었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2만원짜리해서 50인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원짜리 100인 정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동선정이 되면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잖아요. 잘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데 그렇게 무작위로 해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몇 만명이 되니까 거기서 누구누구를 정하는 건 곤란하니까 전자추첨을 합니다. 당첨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 줄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납세를 하면 이런 것도 준다는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체납액 없이 성실 납부를 하면 여기 선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재무(원가)보고서는 매년 합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매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500이 인상됐네요. 매년 1,000만원 하다가 500이 인상됐어요?

예,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는데 도저히 수임을 못하겠다.

500을 더 달라고 그래요?

예. 자기들 수임 원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렇게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3쪽 대체재산 조성은 팔지 말고 많이 사야 되잖아요. 이 4억 가지고 7억이나 줄었네.

예, 문제입니다.

팔기만 하고 안 살꺼예요?

내년도 예산도 35억 정도의 재산매각 세입을 잡아 놨는데.

그러니까요 35억씩 팔면서 대체수입이 4억밖에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대체재산은 이렇게 하고 각 사업별로 도로부지라든지, 공공시설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지만 말고 좀 사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했던 301쪽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전년도 몇 분이나 드렸어요?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미 211만 8천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특별징수 활동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을 확충해서 세입을 징수했을 경우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먼저 감사 때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하셔서 상습체납액을 질타를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9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이 나와 있는데 1만원씩 100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만원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처음 계상할 때 2만원에 50명으로 했는데 왜 1만원씩 인원 늘리기만 하셨는지? 액수는 같겠습니다만.

좀 약하긴 합니다.

2만원씩 100명 정도, 이거 작년에는 없던 거죠?

아니요, 매년 합니다.

작년에는 얼마했습니까? 1만원씩 100명 했나요?

예.

100% 인상 좀 해 보시죠?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0% 인상을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뭘 해도 1만원 이상 다 가는데 약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프린터 유지보수는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배 이상 된 것은 뭐죠?

목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과목 조정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인데 지방세 프로그램이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용역업체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세입기반구축에 대한 부분이 과년을 넘기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300쪽에 지방세 부과 관리에 1,534만 8천원이 빠집니다. 이것이 지방세 부과 운영으로 세 개가 옮겨 갔습니다. 과목 조정을 하느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이번 총 세출예산이 76억 2,8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안정 기반확립에 10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에 7억 3,500만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3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2억 2,900만원, 여비로 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7만원, 전통시장 질서 유지관리에 민간경상보조금에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 행사운영비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는 9,000만원을 가지고 양양전통시장에 21회, 인구전통시장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출연진이 한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명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억을 가지고 내실 있는 공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남문4리 마을회관에서 강원축산 간 아케이드 설치사업 실시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단계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소요사업비를 확정 후에 2014년도에 아케이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 지원에 1천 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7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양양상가 내 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비누, 정화조 청소,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단위사업인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총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등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억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광특회계 국비가 70%, 도비가 3,500만원인 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인 양양전통시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금년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7억입니다. 이중에서 10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명년도에 7억을 확보해서 잔여구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 하단부에 단위사업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2,1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인건비로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1,100만원, 일반운영비로 570만원, 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이동상담실 운영 우리 군에는 YWCA가 없기 때문에 인근 속초에 YWCA를 활용해서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현재 소비자 불만사항 해결을 3/4분기까지 84건을 처리했습니다. 311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인 고용 촉진 및 안정에 3억 6,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단위사업인 실업대책 관리에 3억 6,700만원, 이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억 3,5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에 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100만원, 재료비는 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30%를 재료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4,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6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5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에너지 수급 지원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에 금년도는 손양과 강현에 24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순차적으로 돌아서 양양읍과 서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및 보급에 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40만원,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무호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단위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명년도에 30㎾에 100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군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창호가 되겠으며 2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정책사업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3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업체 및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협약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됐고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820만원, 여비 200만원,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참가비 지원에 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제품 판로행사 지원에 인터넷 지원과 부스 설치비에 따른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지원에 150만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1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자 3%를 2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에 492만윈이 계상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설악산 밀봉원, 해송kns, 스피어테크 등 3개 업체에 포장용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315쪽 하단부 정책사업 도시개발 사업비에 43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비로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보상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에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광고물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5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위탁금으로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위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통합간판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부에 단위사업인 소도읍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억 8,1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54억 7,1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했습니다만 금액이 군비 미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11억 8,100만원 중 소도읍육성사업비로 11억 3,0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전선지중화 부담액으로 5,000만원해서 총 11억 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난 1회 추경 시 채무부담사업으로 11억 3,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외상공사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교는 11월 30일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잔여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도 11월 30일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양양공구~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현재 선택층과 보조기층이 현재 선택층이 부설됐습니다. 다만 현재 측구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보조기층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주 내로 날씨가 풀리면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만 명년도에는 설계비 조로 9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에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5,6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억 1,100만원, 2015년도 15억 1,100만원, 나머지 2016년도에 잔여사업비를 모두 투입해서 마무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총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14억원, 시설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 가지고 보상비도 부족합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용역에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토지 편입면적 등이 나오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여기에 따라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지명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이 소요됩니다만 명년도에는 일단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일부 2억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개인 사유지가 11필지에 256평이 있습니다. 나머지 명년도에 설계를 해서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생활편익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단위사업인 가로등 관리에 3억 1,000만원, 생활민원관리에 1,93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8쪽 중간부에 정책사업인 도시경관 관리에 5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4,7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1억 100만원이 계상됐고, 기본경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9쪽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사항인데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5,8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9억 8,700만원이 감액된 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으로 7억 3,500만원,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3,000만원,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벤처타운과 관리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일반 본 회계에 일반행정 입찰에 부의한 결과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임대료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용료 수입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7,4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으로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이 1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이 4억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중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적립금이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중에서 3%를 적립금으로 예치를 해서 향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5월부터 적립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으로 2,4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보조금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폐수처리장 총 사업비는 5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년도에 설계비 조로 9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인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12억 3,5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TMS 수질원격 감시체계 수질검사비로 1,700만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 진단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폐수종말시설 보수비 설치는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TMS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은 매월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명진수산~진양산업 간 오폐수 관로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1억 2,5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대진환경에 3년간 위탁을 하는 위탁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비로 1,140만원, 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27쪽 하단부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28쪽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홍보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3,000만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국비 내시된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63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2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이 3억 4,10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에 24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발전소주변 지원체계구축 사업비로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단위사업인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23억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지원비로 3억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명년도에는 공수전에 9,800만원, 영덕리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비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로 18억 4,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경제도시분야 2013년도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우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홍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행사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는 얼마라고 하셨죠?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였습니다.

작년에 인구 2회를 했잖아요.

예.

올해는 어떻게 늘릴 생각이십니까?

올해 예산을 2억을 확보하게 되면 금년도는 4월 9일부터 공연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4~8월까지는 월 2회밖에 안 했었습니다. 명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4월~10월까지로 본다면 여름철에 7월 24일~8월 14일 혹서기는 피하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공연이 안 되겠더라고요. 나머지를 따져 보니까 양양장날 같은 경우 총 37회가 포함되더라고요. 주말 장을 포함해서 4월~10월까지 볼 때 총 40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하다 보니까 회당 9,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금액이 8,600만원이였습니다. 따져 보니 매월 3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서울에 있는 유니세스 라이브라는 업체가 됐었는데요 여기 공연을 할 때 마다 내려와 보니 엠프설치비, 중간에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 실제 공연비는 1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3회 공연하는 과정에서 총 116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회당 평균 5팀 내지 많게는 8팀까지 운영을 했어요. 단가가 너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봉사를 하는 수준이여서 금년도에는 월 회당 500만원 씩 40회 하면 5×4=20 2억원, 그중에서도 입찰을 보게 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인구는 편성에 맞게 금년도 2회 보다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

더 확대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우섭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시작 전에 한 건씩 하자고 했으니까 거기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 줄고 재료비는 늘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금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예년보다 2억 정도가 금년도에는 4억 1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금년도는 2억 가까이 됐었는데 정부에서 20313년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쉽게 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바꿨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2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다시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반영됐었습니다. 명년도에 금액이 추가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내시 될 때 거기에 따라서 30%는 의무적으로 재료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9,900만원의 30%인 6,000만원이 재료비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모처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도시과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될 거 같은데 26억이나 감이 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4개 테마사업에 11개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상황설명을 드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11개 단위사업 중 현재 양양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현산 얼 조성사업 두 개 사업만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 마무리가 되는 관계로 소도읍가꾸기 사업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310쪽 남문4리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어제 장날이였죠?

예.

너무 추웠어요. 어제 시장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아케이드 꼭 해야 될 난전 할머니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추운데 할머니들은 많이 추우시겠죠.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래시장 아케이드는 내년 상반기면 완공이 되잖아요.

예.

재정이 어렵겠지만 설계비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한번 해 보시고 재원 판단을 잘 해서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 중으로 난전 강원축산~동수네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의사는 없으세요?

김택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면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본 재래시장 아케이트사업과 맞물려서 내년 중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4쪽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송이밸리에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연간 전기료의 감소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30kw를 단다고 하면 연간 발전량이 38,325kw정도가 나옵니다.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연간 절감금액이 약 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연간 전기료가 400만원 정도?

예, 400만원이요. 사실 태양열이고 태양광이고 지열이고 동력을 하는 것이 단순한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력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8,200만kw 정도 됩니다. 지난주 동파가 25년 만에 왔다고 하는데 지금 전력 예비량이 370만kw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물론 에너지 예산절감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화일리 그린빌리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거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총 내구연수를 20년 보고 있습니다. 송이밸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력 나온 요금을 보니까 많을 때는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30kw가 들어가면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연간 400이면 그렇게 큰 이익은 없네요?

예.

투자비만 해도 1억 4,800이나 되고 내구연한도 20년밖에 안 된다면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을 봐 주세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1,584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도 3,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을 하실 때 지역에 꼭 나가서 파악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재작년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양양군에서 시설한 부분이 있어요. 안전공사에서는 양양군으로 저소득층이나 시설하는 분들에 서민층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을 하잖아요.

예.

주문을 하면 양양군에서 나가서 파악을 해서 올리면 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양양군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양양군에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사업이 있어요. 겹쳐서 시설도 안하고 사진만 찍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되요. 서민층, 저소득층 파악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서 안 한 곳만 하도록, 겹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거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317쪽에 성내리 마을회관~양초 간, 그리고 양양공구~제일교회 간은 몇%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됐나요?

현재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 간 도시계획 도로는 11월 30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뒷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95%가 완료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양양공구~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23일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선택층이 부설이 완료가 됐고 현재 측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마치고 보조기층 부설을 하고 금주 12월 14일 정도는 포장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개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다 준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양양읍이 6개읍면 중 수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가 개설 안 된 곳이 많아요. 전매소부터 군인아파트로 빠져 나가는 곳도 그렇고 많은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이 안됐던데 내년 추경에 설계비라도 세워서 2014년도에는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이 인구 꺼도 같이 물어봐 주시시 안 물어보셨네. 우리 인구 도시계획도로 어디까지 되어 있죠?

현재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제적으로 금년 공기가 1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뒷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공정은 9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차선도색이라든가 마무리를 지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인구 쪽 도시계획도로는 여기만 마무리되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인구시장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인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1,500만원 지원을 한 부분은 엠프 구입, 컨테이너 박스 1동을 구입했습니다. 장바구니 제작, 전단지 제작, 명년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단지 제작이라든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장바구니 제작도 있고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남면으로부터 사업내용을 받아서 예산에 맞도록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은 장바구니 제작과 전단지 제작에 1,500만원이 세워졌다?

예,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공연비는 2억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공연비는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날이면 이용객이 많이 있나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운연하는 차원에서 현남에서도 그렇고 현남에 두 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출품되는 물건들이 한정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6월부터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10월까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비수기 때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고 휴휴암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 분들이시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과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주문진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주문진에서도 장날을 이용해 들어오시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인근 인구해변이라든가 동산해변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 50%정도는 인근에 사는 인구, 동산 쪽에 사시는 지역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성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지 앞으로 잘 될 거라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면 활성화 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 투자하는 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섭 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럼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에 70억이라고 하셨는데 명년에 계속 1억 5,1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올해 9억 5,600만원인데 용역비 이런 겁니까?

예, 일종의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일부 집행잔액이 남으면 할 수 있는 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혁신 역량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들 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에 소재지 정비사업이 잘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은 바람직하게 추진을 했다, ’이 지역은 예산낭비만 했다‘고 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혁신 역량사업비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시더라도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62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가 3,000만원 세입 잡았잖아요?

예.

그 밑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7,400만원은 업체 부담금입니까?

현재 포월농공단지에 3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사람들 폐수처리장을 사용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담금입니까?

예.

세출에 농공단지 오폐수관거 정비 1억 2,500만원은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어 관로가 많이 노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500만원은 관로가 몇m나 정비가 됩니까?

여기 관이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구간은 명진수산~진양산업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폐수관로가 217m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 직경은 250mm 이구요. 그리고 우수관로는 320m이고 관 직경이 500mm입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면 우기 때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관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3,000만원으로 임대료가 금년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임대료로 수입을 올리는 일부도 있겠습니다만 관리동도 어렵지만 개보수를 해 주세요.

예.

협의회가 조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고 보는데 협의회도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도 차려 놓고 농공단지 운영업체 협회의도 할 때 와서 하고 자주 모여서 의논하고 해야지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최회장님이 회장을 맡아 하려고 애 쓰시는 거 같은데 추경이라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관리동을 보수하세요. 업체들이 와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의도 하면 37개 업체가 서로 애로사항도 토론하고 업체 간에 정보도 교환하면 농공단지가 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꼭 좀 내년 추경이라도 과장님이 관리동 보수비를 세워주세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사가 지난 ‘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국비보조 사업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20년이 경과돼야지만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관리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된 내년도부터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최소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려면 2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해서 명년도 2013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간 금액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 5,000만원～2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 한 푼이라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원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사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김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행정 및 농업기반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산림농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국비가 42억 8,044만 6천원, 광특이 41억 3,512만 5천원, 기금이 1억 6,725만 5천원, 도비가 14억 2,207만 3천원, 군비가 89억 916만 1천원으로 총 189억 1,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하단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큰나무 공익 조림, 산림 재해방지 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시설비로 총 5억 8,942만 8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를 396만 8천원, 시설부대비를 4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로 4백만원, 오색리 단풍나무숲 조성용 묘목 구입으로 1,000만원,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등 총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공원관리비로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비로 12억 7,9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부에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간선임도)과 임도구조개량 및 부대비로서 총 10억 5,7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하단부 생활림조성관리입니다. 35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억 8,962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894만원, 시설비로 총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조성사업, 소외계층 녹색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소외계층 녹색공간조성사업 부대비 등 총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입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에서 2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교육 훈련비라든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교육 훈련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1,3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과 산림자원 조사단 인부임,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361쪽 하단부 산림경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소위 농가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비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일반보상금으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군비 미확보 된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비로 13억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시설 부대비 등으로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송천리와 산촌생태마을 올해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시설비로 17억 8,24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산촌생태마을 시설 부대비도 ‘12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황이, 원일전리 홈페이지 구축)도 ‘12년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과 펠릿 보일러 보급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송이산 가꾸기 사업비로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백두대간 소득특화 지원사업비로 1억 4,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990만원,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 약제 구입비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시설비 1억 5,849만 3천원과 감리비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설계감리 용역비로 4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로 131만 6천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개발행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사역 인건비로 1,520만원, 불법 산림훼손 측량수수료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540만원, 용역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3억 5,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26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보전금이 있는데 전문진화대 감시원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436만 8천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차량무선통신장비와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산불방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7억 6,758만 8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비로 6억 2,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산불예방 헬기임차비로 2억 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산불진화장비 정비가 되겠으며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측량수수료라든가 불법농지 지도단속비, 단속여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건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 등 총 2,8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농촌 환경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권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5억 8,99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사업 배수지라든가, 저수지, 암반관정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자치단체 이전보전 등 총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협약서 총 16건에서 양돈단지 협약서 6건과 민원사항 등 총 16건에 대해서 4억 8,4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회룡지구가 되겠습니다.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714천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1건씩만 질의해 주시고 1건 이상을 질의하시는 분들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쪽 오색리 단풍나무숲 조성용 묘목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리산 같은 경우 단풍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오색도 보면 유실이 되어서 단풍이 많이 훼손됐어요. 올해 처음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더 계상을 하셔서 나무를 더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색 단풍나무는 환경관리과에서 협약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매년 조금씩 작년도 올해도 지원을 했었고 매년 작년부터 조금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오색이 단풍나무로 뒤 덮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색 단풍나무하고 마가목을 주민들이 원해서 심었습니다. 계속 5년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전골 올라가는 곳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태풍 때 계곡이 유실이 되어서 단풍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이 1,000만원보다 더 지원을 해서 단풍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영을 해서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색리 주민들은 일단 1차적으로 마을 안에다 조성을 합니다. 5년차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리산 같은 경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옛날에 스님들이 단풍나무를 심었데요. 속초도 보면 청대산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오색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시설비에서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는 주요도로변에 꽃을 식재하게 되겠고요,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공원관리는 풀 깎기라든가 기존에 제방뚝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전적을 한다든가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정비 5,000만원?

이건 가로수에 대한 별도의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4억 5,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순수한 군비죠?

예, 맞습니다.

도로변과 생활권내 가로수 정비를 철저히 하셔서 양양군 관광이미지를 살려주세요.

예.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정비 좀 예쁘게 다듬어서 타 시군보다 가로수가 멋있게 가꾸어 졌구나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도로변 꽃길, 가로수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송이생산농가 장려금 5,000만원이 금년과 똑 같죠?

예.

금년도 영농조합법인에 참가한 송이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300~4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자료에 송이생산량은 많았습니다만 금액은 줄었잖아요.

예.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가능한 송이농가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잘 시켜서 송이농가도 소득증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다 와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 주세요. 양양군이 대한민국에서 첫째로 가는 좋은 송이를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데 송이생산 농가가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과장님 다른 시군보다 우리 송이 값이 어떻습니까? 우리군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높죠?

예.

높다는 이유가 완전히 브랜드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이 값이 비싸다는 것은 농가소득이 올라간다는 뜻 이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영농조합법인도 양양송이 명품화를 위해서는 송이농가들이 다 뭉쳐서 법인으로 가야지 송이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옛날에 마을별로 계획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보세요. 그리고 장려금이 좀 작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것은 일단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년간 해옵니다만 kg당 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만 해도 1억씩 세웠었는데 우리 자금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5,000만원을 내렸는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9쪽 도시숲조성사업 녹색쌈지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고수부지.

고수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전년도하고.

올해 처음으로 잎팝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고수부지에 소나무 종류를 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사실 하천부지 쪽에서는 못 심게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안 되는데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양양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고수부지가 굉장히 좋아요.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누구나 편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4쪽에 민간자본보조 펠릿 보일러 보급은 지난해에는 안 했잖아요.

예.

국비가 내려와서 마지 못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산림청 쪽에서 아마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방송에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보완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주택용은 2대로 나왔었고요, 마을회관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 쪽으로 1대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서 설명을 듣고 따져 보니까 연료비가 기름보일러와 마찬가지라고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 계상이 될 거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권장한다고 하면 보조를 좀 해 주든가, 나무값이 60~80만원 정도 가면 2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든가 해야지. 경제성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펠릿 보일러에 대한 전국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정책 쪽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개선 방향을 내야지, 만날 세워만 놓으면 뭐 할 꺼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5쪽 백두대간 소득특화 지원사업이 4개 마을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서면, 강현면, 현북면 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송천, 영덕, 공수전, 서림, 황이, 갈천, 오색1리, 오색2리가 되겠고 강현은 둔전과 물갑리가 되겠고 현북은 법수치리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4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특화사업을 하시는데 이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4개 마을은 정해진 거구요?

예, 4개 마을요.

그 마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

소득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68쪽 산불진화 차량구입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차량이 몇 대 모자랍니까?

모자라는게 아니라 이번에 도에서 양양군이 강원도 대표로 전문진화대 훈련 경연대회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려를 좀 해서 현재 봉고차가 2대가 있습니다만 지휘차 라든가 다 작은 차로 되어 있는 관계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할애를 해 줘서 한 겁니다.

옆에 보시면 산불예방 감시활동비가 줄었어요? 전년도 6억 6,600인데 올해 6억 2,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목진치기 하는 사업으로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불감시활동을 하는데 나무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약자 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산불예방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무보일러 위에 망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불이 붙으니까.

요새 나무보일러가 위에 갓이 원래 되어서 나오는데 옛날 보일러 구형과 요새 보일러들은 자체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고 꺼졌다가 다시 또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켜집니다. 요새 설치하는 보일러는 상관없는데 옛날 보일러 위에 커버 씌우는 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 나는 것이 전부 나무보일러에서 납니다.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나무보일러를 쓰잖아요. 나무보일러 문이 열려서 나무가 겉으로 나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나무보일러에서 전부 나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먼저도 2건 산불이 다 나무보일러에서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나무보일러, 연탄보일러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바람이 불면 가서 지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4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내년에 송천에 10억이 계상되었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 군에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어요?

현재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된 마을이 현북면 어성전2리, 옛날에 현북면 대치리, 어성전2리로 되어 있었고, 송천, 공수전, 황이, 서림 등 그렇습니다.

보통 광특자금이 내려와서 10억~14억씩 투자됐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에 생태마을로 조성된 마을 운영 상태를 점검해 보셨나요?

현재 어성전2리는 마을 펜션으로 해서 했습니다.

대치리도. 예, 대치리도 펜션으로 했는데 대치리만 약간 경영난이 부실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운영실태 및 소득분석을 잘 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꼭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6쪽 하단부에 사방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는 어떤 곳이 대상지고 위원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취약지구 지정 위원회가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산사태가 나게 되면 실무진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산사태 파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마을단위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취약지역 위원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가 난 후에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위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라 이미 산사태가 난 후에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위원회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험지구라든가 전체 망라를 해서 하는 걸로.

산사태가 난 후에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나기 전에 사전대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3쪽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임업기계 장비 보급에 기계는 어떤 종을 사시는 겁니까?

소형원치라고 나무를 산에서 하산할 때 옮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사업이 8,000만원 이상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었나요? 신청자가 없었나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하다 보니까 서면 쪽만 백두대간 쪽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과 현북 쪽에는 신청자(마을)가 없고 마을 개수가 좀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청마을이 줄어서 금액이 줄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 자체가 주는 추세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