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179억 8,8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9억 2천 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에는 34억 4,299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3,469만 1천원, 교통량 조사비와 도로관련 민원해결로 2,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등기수수료 등 민원해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480만원, 배상금 1,000만원이 예산이 되었고, 측량표지 관리비로 77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으로 9억 5,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도 유지보수비로 4억 8,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8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군도 보수원 피복비, 긴급보수 작업 급량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복구 응급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료 4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 및 교통안전 유지보수와 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도 장리~달아치 확포장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도 5호선 여운포 구간 환경선 재검토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인프라구축으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천간도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9,910만원, 양양204호선 지장사~영혈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 9,856만원, 상복리 샘터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9,820만원, 광진 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18억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20건의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해결 사업으로 여섯 건의 6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평리 농로확포장공사, 송암리 소교량 공사, 포월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및 배수로공사, 해담마을 교량공사, 수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상복리 사격장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민원해결사업으로 44개소에 5억 9,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2억 7,87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소하천정비 임차료로 3,000만원, 소하천 민원해결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민원 해결 사업으로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하천 측량수수료, 하천순찰용 차량임차비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골재재취예정지 관리비로 1,57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방 하천 유지 관리비로 가라피리 펜션 철거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 사업으로 12억이 계상이 되었고, 범부교 재해예방 사업으로 4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동명천 정비 사업으로 33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물치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향의 강 복지사업 시설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비로 43만 9,741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 사업비로 6억 5,996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난활동지원 사업비로 5억 6,352만원, 일반 운영비 3,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안전점검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종합관제시스템 관리 여비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생활재난예방 전기, 가스 재료 구입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160만원,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 사업비로 4,43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무관리비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활동 지원비로 200만원, 물놀이 안전 설치사업으로 1,01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0만원, 재료비로 633만 2천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2,88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명구조장비 제작 및 구입에 1,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비로 1억 8,61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재 제설장비 관리 등으로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트랙터 제설기 구입으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으로 8,53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761만원, 사무관리비로 1,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양 연창․물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료와 공동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활동 관리비로 1억 7,21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으로 1억 6,04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재시설, 장비운영 및 방재활동 인쇄물, 각종 재난대비 근무사항 급식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방재단 민간인 교육비 및 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응급복구 및 제설작업 및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1,1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로 33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수치리 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사업 정비로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으로 6억이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동 강화로 11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건설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07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4,10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비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인건비,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5,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960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9,89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8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403쪽입니다. 403쪽 중간에 가라피리 펜션 철거사업 8,000만원은 가라피리 올라가다가 다리 건너서 산 밑에 있는 그 펜션 철거하는 겁니까?

예, 여기 가라피리 진소 계곡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2007년 집중호우 때 피해가 나서 도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보상은 우리가 해서 펜션이 하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양양군에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외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창문도 다 띠어가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당초에는 헐어 버리려고 했는데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양양군에서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걸 왜 우리가 살려고 했죠? 산 목적이 뭐죠?

산 목적은 하천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색천........

그 하천 아래에다가 허가를 왜 해줬습니까?

당초 허가가 그 하천구역으로 설정되기 전에 집을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하천 안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을 주고 땅도 사고 건물 두 채도 샀습니다.

하천 기본 기획안에 들어갔더라도 건물을 철거하고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그거를 샀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수해 복구비용으로 샀습니다. 저번에 물치천......

수해 복구비용으로요?

예, 수해 복구 오색천 정비할 당시에 수해복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그 지역이 하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고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살 땐 국비로 샀네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뒤에 넘어가면 범부교 가설 사업이 있는데 통수량을 계산해서 하천교가 높은 관계로 범부나 상평 하천 옆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됐나요?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는 부분, 또 일정부분 가옥과 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직 협의가 안됐군요?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지를 도면을 가지고 2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높아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교랑이 마을하고 많이 붙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입장에 서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은 올해 어디다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교로 돌아가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올 해는 어디죠?

손양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원래 두 군데에 요구를 했는데 올 해 예산이 안돼서 손양 초등학교에 인도길을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이 사업을 지금까지 몇 군데나 했죠? 몇 개교를 했고 또 얼마나 많았는지?

올 해는 손양초하고 한 군데는 어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에요?

송포 초등학교가 당초 인도를 했는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조금 더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송신소 앞인가요? 그쪽으로 더 해달라고건의가 들어와서 도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송포까지만 어지간히 다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도 또 건의가 들어올 곳이 있겠네요?

예, 또 있습니다. 보면 CCTV도 우리가 여러 곳 설치했는데 뒤편에도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407쪽에 제설작업 유류비하고 트랙터 제설기 구입이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예.

유류비지원은 작년보다 좀 모자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 주려고 해서 올린건가요?

유류비 지원은 당초 유류비가 좀 적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번에 장비 제설차도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마을도 좀 힘들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작년도에는 한 18만원씩 제설 트랙터에 한해서 줬는데 올 해는 한 2만원 더 올려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임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 대한 봉사인데. 또, 이분들이 제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양양도 편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유류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정도면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민원의 여지는 없겠어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죠?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올려서 조금이라도 트랙터로 제설하시는 분들이 유류비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설기 구입도 이 정도면 어지간히 마을에 필요한 양은 이제 다 돌아가 있나요?

예, 어지간히 다 되어있는데 노후된 부분 등은 올 해 7대정도 사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일 년에 서너 대씩 해서 총 제설비만 해도 156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차원에서 더 확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09쪽 맨 밑에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5억 9,6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서민 밀집지역 사업이라고 침수지역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양양읍이 해당이 되어서 했고, 이거는 손양면 가평리가 지금 물이 안 빠진다고........

어디가요?

가평리. 가평 마을 구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원래 10억이 되어야 원칙인데 국도비만 예산이 섰습니다. 추가로 군비를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손양 가평지구가 많이 침수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세요. 402쪽 소하천정비 장비 임차료 3,000만원, 403쪽에 하천민원해결사업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소하천 민원해결사업은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설사업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하천민원해결 사업은 지방하천 위주로 하고, 5,000만원은 소하천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규모를 물어봤듯이 도랑 개념처럼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사업의 준설을 좀 하고 잡초도 제거해 가지고 제방 물 흐름이 빨라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는데, 이쪽에 장비 임차료도 같이 쓰는 겁니까? 402쪽에 있는 이거는 큰 등급이 있는 하천만 쓰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것 같아서.......

시설비는 임차료도 준설할 때도 써먹고, 5,000만원 소하천도 하다 보면 보수할 것도 좀 있고, 준설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듣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올 해도 도비를 받아서 지방하천 준설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하천정비는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에 다 해야 되니까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풍수해 예방하는데 만전을 과장님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에서 쌍천문제 하천관련해서 쌍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 올 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기 시작한 겁니까?

올 해 2012년도에 보상만 주고 2013년부터 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천 생태를 마무리 안 한 상태에서 고향의 강이 시작된 거네요?

예.

100m 거리인데 하나 마무리하고 하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실시설계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연차적으로 군비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향의 강 가꾸기사업은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배정받아야 할 시기에 일단 배정을 받은 다음에 수급조절을 해서 일단 쌍천부터 완공된 다음에.......

쌍천은 국비로 계상이 되었네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여기 군비는 안 들어가고, 생태하천은 전체적으로 국비만 내시가 된 겁니까? 도비도, 군비도 없고?

고향의 강 가꾸기사업은.......

군비가 있어요.

쌍천도 군비가 있습니다.

쌍천에 군비가?

쌍천에 군비가 올 해는 채무부담으로 서 있습니다.

채무부담으로요?

예.

아니,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에는 과에서 미팅을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미팅을 해서 밑에서 군수님들께 제가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단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를 얻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아니, 실과에서 과장님끼리 미팅한 다음에 군수님 제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 제가부터 받아서 밑에서 TF팀 구성하듯이 합니까.

아니, 우선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계에서 직원과 계장들이 협의를 해서 최종 된 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죠?

예.

그런데 100m사이에 있는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10억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강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천이 100m사이죠?

예.

물치하고 쌍천하고. 그러면 쌍천은 속초하고 경계인데 속초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속초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는 양양군에서 하겠다?

반이 양양군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원래 하천이 두 개 시구역에 속하게 되면 시구역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시구역에서 군이 인접하다 보니까 시는 시거만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동명천도 33억 4,9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동명천은 이걸로 마무리 하는겁니까?

이걸로 마무리 하는 겁니다.

마무리 되는 거죠? 깔끔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강현쪽에 가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선리 곡선국도를 평소대로 해 달라는 민원을 내서 조정이 내려왔죠?

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왜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올 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상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 주는 거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현수막도 붙어있어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과 고제철 위원하고 주민하고 의 삼자간의 갈등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말릴 순 없겠습니다만, 당초 권위위원회와 양양군하고 국방부하고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인데, 당초는 올 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관계로 현재 사업비를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나가는 부분이 국방부 땅도 접하고, 또 국방부 시설물도 일부 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이 내려오면 다 하는 거 마냥 주민들은 오해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사업비 계상을 추이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국비도 다 받을 겁니까? 아니면 군비도 내시할 겁니까?

이건 국비 대상은 안 되고, 군비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그것까지 약 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설계비까지 다 반영해서 6억?

설계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로 하고.

자체설계?

예.

설계 잘 하시면서 용역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계의 직원들이 설계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웬만한 거는 용역 주지 마시고, 자체 설계 좀 하세요.

그런데 기술 요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고.

아니 기술사가 있는데 뭘.

예, 기술사가 설계한 부분을 자문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설계 한 건 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이 전문적인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몇mm가 들어가고 이런 것 보다 도로는 어떻게 보면 단순설계잖아요. 저희도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 건설방재과도 설계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비는 낭비라고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비를 좀 아끼자 이거죠.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설계를 해주는 게 우리 군비 제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주고 설계를 하고, 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 용역을 안주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하에 설계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토목계에 각 본청에 흩어진 산하 직원들과 설계팀을 만들어서 자체 설계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설계하는 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제가 정식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 하던지 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안 된다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의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 단순설계 용역을 그 용역이 필요치 않은 설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자 이거지. 토목 기사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재원마련을 군수님한테 의회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팀을 구성해서 2013년 조기발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5쪽 하단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양양소방서 부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아닙니까?

군유지는 없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땅을 다 매입한 거 아닙니까?

땅은 일부 매입했습니다.

그럼 이 5억 가지고는 뭐한다는 겁니까?

5억 가지고는 택지조성.

땅을 산다는 겁니까? 평탄작업을 해서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택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조성한다는 얘기죠?

예, 땅 매입은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소방서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부지만 만들어주면 우선 소방서를 지어주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탄작업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 부지조성이라는 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까지 닦아서.......

아니, 처음에 땅만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젠 잘못하면 거기다가 건물까지 지어줘야겠네.

건물은 소방서에서 짓고, 일부 땅 산만큼은 도유지와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만 매입을 해 주면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이 건물을 언제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나고 공공시설 청사로 승인이 나면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소방서에서 신축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나면 내년에 소방서 건물 짓는 겁니까?

예. 부지조성을 올 해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2014년도에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 장소만 제공을 하면 지어 주는 줄 알았더니 평탄작업까지 다 조성을 해 줘야 되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군도로5호 대안노선 검토 실시설계는 애초에 해안사구가 거기로 갈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 때 생각도 안했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 여론 내지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을 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또 여론도 저희가 듣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그 주민들을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만나봤었는데요.

군수님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셔서 2012년 6월 19일 14시 30분경에 원주환경청 김남현 팀장과 박 주무관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는지 환경보호과장과 저하고 실무팀들이 같이 사구지역도 방문하고 거기서 나온 부분이 당초에 그 지역이 생태도 1등급, 경관이 우수한 사구로 되어 있고 소나무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포기된 사항인데 그분들 얘기는 기존 사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구도 같이 도로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기존 사구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사구는 사구대로 이용을 하고 길은 길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예. 그런방법으로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사구하고 길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만약에 사구를 짓게 된다면 용역을 해 봐서 거기로 길이 갈 수 없는 거네요?

예. 그 분들도 이제 도로 날 부분도 우리가 사가지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때에는 그리로 갈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해봐서 안 되면 못가는 것인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죠. 애초에는 우리가 해안 사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지형에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양 제방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민들 여론이 빈번하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나 군수님 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가는 방법도 있다고 나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당초에 그런 주장을 많이 해서 환경성 검토를 포기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져서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가 되니까 그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거기도 뭐 사람이 바뀌면 행정도 바뀔 수 있나보죠? 그 전엔 안 된다고 하다가 사람이 바뀌었나 보죠.

똑같은 맥락인거 같습니다. 당초에 도서관 뒤 돌아가는 것도 첫 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된 것이 자꾸 우리가 협의하니까 맨 나중에 풀어주는 이런 경우가.......

그곳은 맞습니다. 거기로 가는 길이 맞아요. 마을을 관통하던가 아니면 그 해안 쪽으로 가든가 그게 맞아요. 오다말고 상운 쪽으로 연결해놓으면 마무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맞게 용역을 해가지고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그만큼 들이니만큼 반드시 그쪽으로 길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법수치 구간 위험재해지구는 올 해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예. 올 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마무리가 아직 안됐나요?

3개 지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비 이월시킨 게 있나요?

사업비 이월시킨 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면옥치리도 위험구간이 많고, 달아치 쪽에도 위험구간이 많습니다. 양양군에서 오지가 제일 많은 곳이 현북면인지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오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만, 특히 오지가 많은 곳일수록 위험구간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수치리를 다 마무리 짓고 달아치 구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억이 계상이 됐어요.

예.

중간에 토지보상 문제는 계상이 되었나요?

2억을 계상해주고, 사업비는 조금 더 들겠습니다만 우선 설계를 해서 보상부터 일부 주는 걸로 연차적으로 좀 추진하는 걸로.

보상까지 포함해서 2억을 했다?

예.

그럼 안 되는데. 보상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만 추경에 더 사업비를 업 할 의향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달아치는 오지 중에 오지인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도 서울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도로 때문에, 위험 구간 때문에 집을 지으려 해도 딜레이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것을 본다면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달아치 언덕구간이 너무 높아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 보는데, 기술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 안을 용역을 일부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검토해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고, 마을에 설명도 드려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찔끔 공사 하지 마시고 제가 면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찔끔 공사를 해주긴 해줬는데, 찔끔 공사하다 보니까 안되겠다더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고 손양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 할 때는 설계를 우선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뽑은 다음에 보상 일부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세워서 못하고, 또 기정리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한꺼번에 세워서 한꺼번에 추진을 다하면 좋겠는데 우리 여건상 안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허가제 추진하다보면 하던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그럼 연차사업으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여운포 구간 확포장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손양 여운포 구간 얘기하는 거 거기 아니죠?

그 뒷 철도 있는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부분 바닷가 쪽으로.

이거 가지고 사실상 돈이 안 되잖아요.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용역만하고?

예. 용역을 하고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 놓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여운포리로 가되, 현북 독송정 안기부까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간선도로를 내서 심미아파트 쪽에 신호등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더 도로가 매끄럽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99쪽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상복리 샘터 확포장사업은 다 했잖아요?

다 못했습니다. 예산을 다하자면 그것도 약 2억 들어가요.

거기 사실 채무부담도 아니고 외상 공사했죠?

아닙니다. 외상공사한 건 없습니다. 양해각서 사업인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당초에 사업비 계상도 안 해 놓고 밀어 붙여놓고 실무담당........

아니, 사업비 계상 안하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섰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외상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괄입찰을 봐서.......

냄새가 나는데 여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외상공사 한 걸.

사업비로 따져볼까요 ?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라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나중에라도 얘길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 재해위험사업 상복리로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1억 6,000인가 2억 6,000인가 어디 갖다가 쓴 거 아니에요? 먼저?

아니, 그거는 상복리 사업이고, 이거는 양해각서 사업으로 선부분에 대해서 했고, 재위험지역사업으로 총괄입찰을 봐서 하는 사업이 조금 더하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3 세입세출예산안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에 대한 부분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부에서 환경부 자연보존국장 외 11명이 왔고, 11명 중에 환경부에서 2명,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3명, 그리고 민간전문위원 3명, 그다음에 KR 환경정책평가원에서 2명이 현지에 다녀갔고, 강원도에서는 지사님이 못 오셨습니다. 환경부 국장님이 지사님 오시면 안온다고 해서 갑자기 못 오셔서 도의 국장님과 실무자 합해서 3명, 저희는 실무 용역팀, 국립공원관리공단해서 약 13명, 전체 헬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대, 도에서 1대, 저희가 산불헬기 1대해서 총 3대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중청봉에 내려서 대청봉으로 상부정류장까지 약 1시간정도 더 걸려서 갔습니다. 환경부 국장님은 중간에 가다가 너무 멀어서 못가시고 현지 상부정류장 위치까지, 전망이 보이는 곳까지 가서 전체를 다 보시고, 지난번보다는 상부정류장 위치가 괜찮다고 판단하고 가셨고요, 실무자들은 현지까지 내려가서 상부정류장 위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무식생, 그 다음에 상부정류장에서 보는 조망권과 전망대가 만들어지는 정관에서 보는 조망권을 다 보고 갔는데 다 좋은 걸로 판단을 했고요. 지금 민간전문가들은 오셔 가지고 식생이나 이런 부분, 지주가 지나가는 경관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와서 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제 왔다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할 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은 지난번보다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한 거 같고, 앞으로 각 지주에 대한 표시를 해달라는 게 그 분들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이라든가 국립공원위원들이 왔을 때, 현지를 못 갈 경우에 헬기로써 그 위치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고, 국립공원위원회 개최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적인 현지를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환경부 국장님이나 그 외 실무자들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케이블카 현지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이 210만원, 자문위원회 참석 보상금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서류작성인데 이거는 시범지역이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 허가를 위한 서류 작성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앞으로 홍보물 제작부분에 대해서 800만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추가부분이 되는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 조사는 시범지역이 선정이 된 다음에 환경에 비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용역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안내서는 시범지역이 되고 턴키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이 되면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7,0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연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양양연어 유전자 인식 실용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전자 인식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양양연어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유전자 조사나 실용화를 만들어서 저희가 상품을 계발하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연어를 이용한 상품, 건강식품, 그 다음에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연어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올 해 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2차 사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테마 3D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 해 사업 하고 있는데 내년에 채무부담행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2만원, 민간회의 참석수당으로 256만원, 철도부지 임차료 120만원인데 이거는 시변리에 지금 주차장 조정 사업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장 조정 사업비로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촉진 사업설명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자유치 협의 추진을 위한 95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주변 테마관광상품 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계령과 구룡령 국도 주변에 대한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훈련장 조성사업 5,000만원인데 중광정리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과 현재 교환을 전제로 하는 공병단 주변 사유지에 대한 훈련장 조성 인허가 사업비 일부하고 중광정리 훈련장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광정리 공병단 주변에 있는 군부대 훈련장 사유지 매입비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송이밸리 짚트랙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지구 내 분묘이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390기가 있는데 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6-1번지에 있는 1필지 1,377평으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3억 4,500만원, 올 해 사업비가 총 20억이 되는데 이것은 조산리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공공요금 180만원,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해 95만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전원마을 부지매입 및 조성 사업비로 4억 9,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원마을 부지매입은 동호리 지역에 대한 전원 택지 계발 사업을 위해서 주변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3,683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5억 6,000만원이 미부담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사이클 경기장 주변에 지금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부지기반시설과 BMX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으로 2013평창동계올림픽스페셜올림픽, 성화맞이 문화행사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스페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올림픽이 평창에서 2월에 개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성화봉송 문화행사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 구축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5억 5,438만 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군비부담 14억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강원 자전거대행진에 2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소길걷기 활성화 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8선 주제체험관 정비요금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8선 숨길 걷기대회 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소길 걷기행사에 2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선 숨길 조성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78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테마가 있는 38선, 영동에 있는 38선 공원조성사업과 38선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길테마사업을 조성하기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사업인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대산 스타트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해당되는 게 어성전리와 황이리가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권역에 대한 상품개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억 9,62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쉼터와 안내체계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생경관길 조성사업으로 5억 9,62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정암리에서부터 낙산사까지 조성하는 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치에서 정암리까지 오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4,882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972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1,5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잘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국도주변 테마광광상품 개발용역비는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먼저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한계령길 도로하고 구룡령 도로 사업에 대한 주변개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47쪽 하단에 전원마을 부지매입 및 조성은 전원마을 부지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전원마을 주택사업 계획을 최근에 했던 부분은 강현에 답리하고 그 외에 직접 개발했던 부분은 없죠.

저 월리 쪽에 있는거.

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원마을 사업을 해서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매각이 다 되었나요?

지금 아직 조성이 마무리가 안되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 3월쯤에 평당 50만원 정도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 사업자가 매각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흩어져 있는 군유지가 사이에 사유지들을 사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집단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양양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고, 기왕 추진하는 거 좋은 곳에 해서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케이블카가 잘 되기를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47쪽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 3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사전에 사업비라든가 기타, 우리 양양군의 이익에 대해서 계상을 해 보았나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올 해 문화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비가 섰고요, 내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예.

그 코스를 용천 복사꽃 마을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하고, 여러 사람들이 구탄봉 전망대에서 복사꽃 마을 용천까지 오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서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천에 하천이라든가 봄에 복숭아 복사꽃이 피면 괜찮겠다, 주제가 있겠다, 테마를 만들어 가면 그런대로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350쪽에 38선 주제체험관 관련해서 전기료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작죠?

예.

그래서 전쟁기념관을 도로 건너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 세부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협의하면서 내년도에 동해안 해파랑길 예산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준다고 저희가 청와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계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올 해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경밖에 없는데 1회 추경에 가능한가요?

당초에는 해파랑길 예산을 광특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얼마라도 세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보니까 안 섰더라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제체험관은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쩨쩨하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38선 숨길에 대한 안내체계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38선 주제체험관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확대할 수 방안을 지금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해파랑길 사업이 반드시 성립되어서 전쟁기념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테마가 있는 스토리, 숨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바이벌 경기 세트장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6.25라든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생각해서 어떻게 대대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것을 만들어 볼 마인드 가지고 계십니까?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인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하려고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한 동안은 잔교리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형지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위치 선정을 아직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 무엇을 살리려 해도 그 지형지물을 잘 갖다가 구색을 갖춰놓고 하면 인제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치리 가는 길이라든가 잔교리 쪽이 아마 테마가 더 좋을 겁니다.

작년에 이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잡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많이 추우셨죠?

예.

항상 대청봉 수시로 올라가시니 고생이 참 많습니다. 349쪽에 보면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위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자전거도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저희 과에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1~2년 됐죠?

예.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 할 곳이 나타나는 거죠?

아, 이부분은.......

이건 낙산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거마리 자전거도로부터 낙산 하구까지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기존에 설치되었던 오래된 도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초 제거라든가 아니면 오래 되서 드러난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보고, 최근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국도비를 들여서 자전거도로 엄청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설치할 때는 국도비가 들어가지만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유지관리비나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km당 1억 정도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비는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요. 국도비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우리 군에 순수 다 책임지라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유지 관리에 가장 최선을 다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과 별도로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 번 연어 사업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나는 연어를 세미원푸드라는 지역업체가 거기서 연어를 다 구입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연어 사업소가 있고 연어 양양에서 많이 만들어주면 지역업체에서 연어를 가지고 가공하고 뭐하고 열심히 해줘도 모자를 판에 여기 나는 연어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건 답답하잖아요.

세무윈푸드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연어 사업소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연어가격을 높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윈푸드가 연어 가격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재작년엔 참여를 하고 올 해 참여를 못했다는걸 얘기하는데 그 양쪽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찰을 전국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국에 풀고, 가격이 안 맞으면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어내수면연구소도 양양군에 있고, 우리 양양업체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양양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중재정도는 해 줘야죠.

예.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위해서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350쪽에 38선 숨길 조성 그 밑에 동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 351쪽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군에 중추적인 부서로써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최고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출장횟수도 많고 타 실과소장에 비해 10배 이상 출장횟수가 많은걸 보면 군정을 위해서 너무 애쓰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등 각종 사업이 과장님이 노력해서 광특이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따오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출장횟수도 많은데,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나?

담당 예. 여기 보니까 여비가 기본여비 다 합쳐서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좀 우스운 게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위해서 여러 번 다니고 애쓰시는데 작년보다 어떻게 돼서 기본여비가 50만원이 깎였어요. 100만 원이였었는데 95만원으로 뭐 보태주진 못 할망정 기본여비가 95만원이 뭡니까.

5만원이 삭감됐는데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5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작년보다 줄여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 저희 과가 여비를 다 써서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많이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 쪽에서 여비 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여비를 타부서에 비해서 더 세워줘야지. 지금 광특사업을 하다 보면 부대비가 조금씩 다 섰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여비는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탑다운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활동하는 부서는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를 좀 더 계상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여비가 부족하죠?

아니,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대비도 이용하고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좀 더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300만원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준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48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더 계상을 해서 양양군정에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협조를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도로 구간 프레야에서 부터 낙산 도립공원 사무실까지 그 구간이 잘 못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대리석을 우선 들어냈으면 좋겠다 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도 블럭으로 되어 있는 하단은 계획에 의해서 들어내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도에서 조산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강현 물치까지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201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주변이 완성이 되면 그 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해맞이 축제가 시작됩니다. 해맞이 축제가 이 지역에 도움을 주던 안주던 차량이 꽉 찹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대리석이라도 들어내면 주차하기도 용이하고, 또 제설작업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듯 싶어서 완전한 철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리석 정도 들어내는건 큰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리석이라도 들어내면 당장 이번 연말에 해맞이 축제라든지, 올 겨울에 폭설 제설작업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철거할거면 지금 당장 그 정도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올 해 연말에 하기는 좀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말에 예산도 좀 부족하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예산 때문에?

예. 예산도 있고.......

뭐 예산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뭐 그냥 들어 내는 게 아니라 돈이 드니까 그건 맞는데.

가능하면 철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실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현장점검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듣고 희망적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숙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관리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 7,498만 7천원이 증액된 179억 2,10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별 1년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써 환경감시 차량선박비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으로 매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비가 4,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표지판 설치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비가 250만원, 수렵보험료 지원금이 310만원, 야생동물 포획수준별 보상금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렵장 운영에서 수렵장 운영보호원 인부임이 1,94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렵장 운영 관계자 간담회가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오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80만원, 국내 수질검사 및 방제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재료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 관리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인건비가 98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비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활성화 지원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 참가비가 180만원, 공해배출업소 민간인 합동지도점검 여비가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시책추진 민간 보상비로서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가 3,571만 5천원, 매호 보유쓰레기 수거사업비가 3,57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공중화장실 평가물 제작비가 50만원, 성수기 오색지역 간이화장실 임대료가 900만원, 성수기 법수치 계곡 간이화장실 임대료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공중화장실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관리인 간담회에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가 4,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모로골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3,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서 4,000만원,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비가 100만원, 공중화장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서비스 설치가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변휴게소 화장실 위탁관리비로 도로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원 간담회가 70만원, 불법투기 방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폐기물 재활용 보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가 9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용품 관리비에 있어서 1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가 3,486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가 200만원, 생활환경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비로 8,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비로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석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비가 1억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금으로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가 1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로써 인건비가 4,93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가 1,6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폐기물처리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재활용품 마대구입비가 60만원, 방진마스크 구입비가 180만원, 살충제 구입비가 3,000만원, 탈취제 구입비가 1,800만원, 주변마을 방역약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인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서 1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매립장복토 장비임차비가 1,980만원, 매립장복토 장비임차 덤프가 되겠습니다. 1,584만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로 7,00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상 용역비가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00만원, 주변마을 주민간담회 개최가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화일리 이모골 농로포장 공사비가 2,000만원, 화일리 미메기골 구거정비 공사비가 5,000만원, 거마리 저온저장창고 신축 공사비가 1,000만원, 거마리 못자리용 하우스 신축 공사비가 1,000만원, 환경자원센터 산지복구 용역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항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인 화일리 이앙기 구입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위생미립지 정비 사업으로서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이 1억 9,8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뇨 위생처리 운영비로서 국내여비가 50만원, 시설비인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비가 1,200만원, 탈수기시설 보수비가 500만원, 탈취제, 유니필터 교체비가 1,500만원, 종합협잡물처리기 부품교체비가 2,000만원, 활성탄여과재 교체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서 양양 분뇨처리시설 개량 공사인 실시설계 용역비가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서 양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20억 9,71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1억 7,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2억 4,22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비로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비로서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증설비로 19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남애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3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비로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개량공사비가 1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로 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운영 일반에서 일반운영비가 2,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재정확충 협의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자사업 업무 위탁 수수료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에서 마을하수도 준설비가 3,000만원, 국유재산 대부료가 35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준설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7,730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206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2,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3쪽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비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비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비로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비로 2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가 5억 4,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비가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수질원격감시설비 정도검사비가 350만원,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배양조 충진제 구입비로 1,500만원, UV 소독램프 구입비가 2,000만원, 유니필터 여재구입비가 1,150만원, 제어관리시스템 재료 구입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비가 6,000만원, 탈수기 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제어관리시스템 보수비가 3,000만원, 시설물 도색비가 1,000만원,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7쪽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하수도 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 3,2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3년도 당초 예산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7쪽, 매호생태복원사업인데, 옛날에 한 번 정비하지 않았나요?

예. 2000년도에 매호 내에 있는 일부를 저희가 준설을 했었습니다. 한 9만 3천정도 준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현재 매호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분포된 몇 안 되는 석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자연적인 분야라든가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석호가 동해안굴에 있는 석호가 매호뿐만 아니라 점점 지금 현재 늪지화로 변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호가 환경보호 쪽에서 석호조성사업이 생태하천정화사업과 지금 맞물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초요구 자료를 저희가 작성함으로 인해서 그걸 제출하게 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13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사업에서 4,000만원 그걸 복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만큼 중요한 매호가 국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군비만 가지고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조사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381쪽에 보시면 매호 부유물 제거를 위해서 3,570만원인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국도비가 있는데 이 4,000만원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 설치가 100만원 있는데 이건 보호 표지판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로드킬 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보게 되면 야생동물이 출연하는 데에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생동물이 자주 출연하는 도로 지역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어떤 예방활동이라든가 자동차 안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에 10억 4,5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에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열화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이번에 민자 쪽으로 해서 하조대와 남애, 그리고 현재 양양증설사업을 같이 묶어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가 피맥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격성 심사 중에 있는데 현재 추세로 1월말정도 되면 적격성 심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면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제삼자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계획은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자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BTL관련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이제 나는 거예요? 나는 과정이예요?

환경부의 승인은 났고요, 그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을 구분해서 어느 쪽의 사업이 더 우리 양양에 더 이로운가를 알아보기 위한 적격성심사가 현자 피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 1월 말이 되면 결론이 난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기사문리, 상․중․하광정리, 인근부대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말이 되어서 모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공사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사업비는? 사업비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할 거고.

적격성심사가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일단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삼자 제안공고를 내고, 어떤 타 제안이 없을 경우는 최초 제안자가 낸 제안에 협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그 실시설계가 떨어진 다음에 지금 계획은 내년 12월에 현재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데 내년 12월. 일년이 꼬박 남았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가 언젠데 그 때부터 이제 공략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관광과에서 이제 하겠다고 넘어 온거예요.

예.

이제 그거 하나 밖에 한 게 없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조대 같은 경우 환경과에서 2011년 4월 7일날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하조대 건에 대해서 5,000t으로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0t시설을 가지고는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계열화 시키겠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변경승인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양양군이 환경부하고의 어떤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지금 하조대 같은 경우에는 관거 사업과 종말처리시설이 한 17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 얼마요?

1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하조대는 해수욕장 피서객이 많고, 또 하조대 광정천이 사실상 하수도에서 오염이 되거든요. 여름에 악취도 나고 하조대 교회 앞에 처리장이 있기 합니다만, 제 구실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리시설을 퍼센트로보면 30%~40%밖에 안 된다고 보여져요. 2002년 매미, 루사 때 당초에 관이다 망가졌는데 사실상 관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이런 실태거든요. 겨울은 동절기라 악취가 덜 납니다만,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이라도 하조대 교회 앞에 있는 처리장은 재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기사문리는 주로 횟집이 많고, 생선을 다루다 보니까 부패된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부유물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기사문리 어항과 하조대하고 빨리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점점 환경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사문리 같은 경우는 항포구마다 마을 단위의 처리장이 있긴 합니다만, 기사문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 일대는 집단시설지구의 종말처리장을 5,000t을 1,000t, 1,000t 더 개화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핑계로 지금까지 참아왔고 또 참아오는데 내년에 관리 안 된다면 진짜 심각한거에요 과장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부담을 가지시고 내년 말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렵 관련해서 금년 우리 양양군이 이제 수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포획되고 이런 것을 기 보고 받아 놓은 게 얼마 있습니까?

현재 외지에서 온 수렵인들이 한 340명 정도 승인이 돼서 현재 수렵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340명이 다 수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포획하는걸 원래는 법에는 5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외지에서 온 수렵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포획한 현재 수량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이 하나도 안된거에요?

예. 지금까지는 현재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렵인들이 마을에 사냥개들하고 같이 다니는게 실제로 많이 목격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양양군에 포획한 보고가 없다 이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슬레이트 시범사업은 석면피해에 대해서 정부 방침인데 12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240만원까지.......

동당?

예. 그렇습니다. 240만원이면 약 21평 정도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만일 초과된다 하면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매년 지원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얼마나 있었나요?

작년도에는 35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 해는 현재 계획상 내년도 계획은 한 50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82쪽에 모로골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고맙습니다. 벌써 설치했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이라도 설치되니까 거기 이용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700만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 둔치에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하니까 1~2월 안으로 빨리 설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391쪽 보시면 마을하수도 준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준설 등 3건에 9,000만원인데 우리 양양군에서 하수관거 관리하는 게 약 몇 km정도 됩니까?

마을 하수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현재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35km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9,000만원 가지고 마을 하수도 준설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물 빠짐이라든가, 악취가 철저히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계상하셔서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4,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태양열 전기 울타리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도비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약 40개소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내년도 연초에 읍면별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약 4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00평 규모에 있어서 보통 한 180~19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이 약 70~80만원 정도, 지원이 약 110만원~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뭐 실장개설하여가지고 멧돼지라던가 고라니 그 개체수는 많이 줄겠습니다만 이 시설도 잘 하셔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입니다. 382쪽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 이건 어디 오색인가요? 어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색지역 3개소에 대해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4,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로 하면 민원은 안 생기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을철에 오색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운영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얼어서 넘치거나 이러면 굉장히 나쁜 소리를 많이 듣는데, 여기는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3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물망은 내구연한이 있나요? 한 번 만들면 얼마나 오래 가요?

현재 스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구연수로 한다면 18년은 가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하고, 올 해도 할 예정이고? 몇 년이나 했어요?

현재 23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31개소?

예.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어떤 효율성을 좀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양양에 몇 개정도면 적당하겠는지?

앞으로 한다고 하면 100개소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기설치가 230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약 1~2년은 더 해야 될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갖다 설치하면 훼손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훼손되는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하는데 보통 훼손된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해서 고쳐서 다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약에 올 1월에 결정이 나서 12월까지 사업을 시작한다면 남애가 신설이잖아요. 남애하고 어디 원포리도 다 들어가나요?

예, 다 들어갑니다.

원포리하고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남애 지역이 일단 남애.......

그러니까 일단 남애1리 쪽에 할 거 아닙니까? 남애1리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 남애 것이 다시 다 넘어오는거고, 그 다음에 원포리 쪽으로 내려올 것이고.

계획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원포리 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포리 어느 지역이예요?

입암리 들어가는 주유소

주유소?

예.

요새 그 땅을 같이 높게 하느라 그런지 메우든데. 거기다 하게 되면 남애 것이 다 올 수가 있죠?

예.

주민들이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겠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됐듯이 현재 그 쪽에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어디에 들어오는지, 거기에 들어오면 남애1리쪽 얘기를 하니까 해수욕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얘기도 하고, 또 비오는 날에는 냄새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일단 민원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좀 설치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391쪽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어디다 설치해서 할 거예요?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적의무사항인데 물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을요?

예. 수립비가 3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양양군 전체에 물 체계 수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립해서 그걸 바탕으로 도시지역 공비 기본 계획이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어 실시설계라든가 물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룰을.......

양양군에 한 번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거 순수 군비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양양군을 이용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는데 국비 어떻게 이런 건 해당이 안되고요?

글쎄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들어가지만 시 단위 같은 경우는 7억~8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시 단위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건의하는 사항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어차피 이 주최가 시군에서 해야 될 상황이고.......

올 해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린 예산도 없고 지금까지 이용객 안 세우고도 잘해 왔는데, 올 해 돈도 없는데 3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 얻는 작업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4쪽 하단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12만kg입니까?

예.

이 정도면 100%수거되는 겁니까? 이 양이면.

현재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인데요, kg당 100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씩 보상하는데 순수한 국비로 100원 이외에 kg당 10원씩 더 줍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폐비닐이 수집이 잘 안되다 보니까 보상금 100원 을 주고 국비에서 별도로 kg당 10원씩 또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돈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양이면 이제 우리 양양에 연간 1년에 논, 밭에 사용했던 폐비닐이 이 양이면 다 수거하는 양을 보느냐. 아니면 100%수거입니까? 아니면 안되면 몇 %로 보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사항을 봤을 때 이 정도 양이 항상 1년에 반입되어 가지고 보상비로 나가는 그 양이 이 정도 됩니다.

1년에 사용하는 양은 통계된 게 없나요? 이건 들어온 양이고.

예, 농촌에서 사용하는 양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1년에 농촌에다 사용한 양이 몇%가 들어오는지 조사가 되어야 만이 100% 수거가 됐는지 70%인지, 80%인지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농촌에서는 과거와 달리 비닐 없이는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사용 후에는 골칫덩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거를 잘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 밭에 방치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그냥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보기가 흉합니다. 돈 11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느냐입니다. 주민들에게 계도, 홍보해서 100% 수거해 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385쪽에 슬레이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비는 현재까지 조사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수조사비로 해서 순수한 국비로 올 해 처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100% 현재 1,000만원을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슬레이트 지원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돈 1,000만원을 들여 더 조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마을 이장님들한테 보고를 해도 되고, 명예이장들에게 해도 될 텐데 1,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슬레이트지붕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국비 1,000만원이라 환경부에서 무조건 시, 군에다가 국비 1,000만원씩 다 내려 보내 준거에요. 그런데 18개 시, 군에서 그걸 받지 않는 시, 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왕이면 받아 놓자고 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년에 처리비용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1억 1,900만원입니다.

이거면 몇 동이나 처리합니까?

현재 50가구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가구를 몇 평 정도로 봅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지원한 금액이 240만원을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0만원일 경우에는 한 21평 정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농촌 주택 보통 한 20평정도 안 됩니다. 18평~20평정도 되는데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24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전액 보조가 됩니까?

예.

일부 자부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30평~40평으로 초과가 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더러 시골에 가면 서울 분들이 집을 사놓고 관리를 안해서 집은 흉해지고,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사는데 자부담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안내지. 허물어져 가는 건 빨리 우선 처리해주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381쪽에 공중화장실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제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가지고 여름철에 우리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만, 여름 피서철에 많은 피서객이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요? 화장지, 탈취제 등에 들어가는 경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9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94개소에 그래도 여기가 농촌입니다만, 관광군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그래도 화장지라도 있어야지.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주로 피서철에 많이 오니까, 그 전에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화장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은 청결이 제일이잖아요.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8선 맨 밑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만, 1,200톤. 아까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 하셔야지 쓰레기양도 줄어들잖아요. 이거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은 여기 500만원 뒤에 또 있으니까. 보상금을 좀 줘야지 그래도 부녀회장님들이 더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한 번 해보시고, 그 부녀회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상금 단가를 좀 높인다든가 해서 쓰레기양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신경 쓰셔 가지고 연말이라 마을 반상회도 하고, 또 지금 말하는 명예이장들이 마을에 출장가실 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81쪽 최홍규 위원님이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계곡 화장실, 법수치 간이화장실, 오색 화장실 임대가 있는데 여름 성수기 되면 상당히 화장실이 큰 문젯거리고 골칫거리고 환경이 아주 민폐 급인데 1개동 가지고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법수치는 남대천 줄기고, 또 상류지역이라서 차가 소통이 안 될 정도로 피서객이 많은데 여름 중간 정도가면 그 인근 밭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야영지 주변은 소위 인분으로 지뢰밭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청정지역에 놀러 와서 그런 변 냄새만 맡고 가야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화장실 문제가 참으로 골칫거리다 하는 게 지배적이고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아니면 고정 화장실을 지을 수 없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과장님 고민은 어떻습니까?

법수치 쪽에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법수치 쪽에 궁여지책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양양군에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한 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동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 번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걸 2동으로 하든지 그거는.......

최하 2동 이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지가 확정된다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남대천 변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한 6월부터 9월달.

하구 쪽만 하시겠다?

아닙니다. 하구에서 상류까지 하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합니다.

그런데 3,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약 10명 정도 해가지고.

단기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청정이 주관해서 한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청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 분들을 재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현재 우리 보조금 중단이 위법한 사항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인건비를 양양군수가 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양군수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현재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인데, 모두다 그걸로 인해서 다 이유 없다는 식으로 해서 각하 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생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고 올 해 내년 당초예산도 청정에 대해서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아예 이제 정리하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슬기롭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