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2013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3,191만 5천원이 줄어든 88억 6,4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26억 9,50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1억 5,6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항활성화에 800만원, 공항 운항시간 언론사 홍보에 800만원,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7,920만원, 공항시설 사용료에 240만원, 공항시설 임차료에 400만원, 탑승객 신문구독료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항 손실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통역안내원 교육 실비보상에 90만원, 관광통역안내원 관광박람회 참가보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5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관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에 36만원, 카드체크기 임차료 20만원, 판매용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손실곤충 구입에 600만원,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을 위해서 3,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2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으로 175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장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91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예산에 39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여행바우처 지원은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에 관광박람회 운영비에서 홍보부스 설치용역비 500만원, 국내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광홍보 안내간판 유지 보수비에 1,000만원, 대형 관광안내간판 철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운영에 1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4,000만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에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경관개선 및 유지관리비에서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호전망대 공공요금 20만원과 오색령, 구룡령 관광지 경관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대해서 1억 2,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765만원과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만 설치에 1,668만원, 낙산 관광 안내소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항 해양레저 활동사업으로 해서 1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동산항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에 13억 3,120만원과 부대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양양송이축제에 2억 5,000만원, 양양연어축제에 2억 7,000만원, 해맞이 축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축제에 관련해서는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 추진비로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상표등록 출원료로 400만원,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팸투어 설명회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700만원, 축제 자료수집 민간인 실비보상 700만원, 기타 단체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금어축제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서 3억 1,212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8,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홍보물 제작비에 400만원, 해변 근무자 급식비에 550만원, 용왕제 제물 구입에 240만원, 비치크리너 운영비에 440만원과 하조대 해경 제트스키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안전장비 구입 및 피복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홍보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과 공공요금 3,3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해변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보상에 280만원과 용왕제 집사보상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관리시설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변 시설확충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해변에 대한 아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서 공원관리에 4억 8,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60만원, 국유지 임차료가 26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장비 임차료 1,200만원,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300만원,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원시설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낙산도립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8억 3,6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원과 현산문화제 읍은 2,500만원, 면은 1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대보름행사 지원 관련해서 대보름 다리밟기행사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을 위해서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문화상 수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수당에 140만원과 군민문화상 상패제작에 200만원 등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서 2억 2,3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악대 지원에 1,8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에 1억 6,006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689만 3,000원과 사무직원 인건비로 3,0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1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로 5,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문화원 소형버스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을 위해서 3,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300만원과 석전제 제례비용에 500만원, 기로연 행사지원에 300만원, 향교 성년식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양양향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에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사랑방사업 지원 사업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억 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6만원, 건축물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8만원과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문화예술경연대회 등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는 예총 양양군지부 문화지원 사업에 6,500만원과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사업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위해서 문화활동 심사수당으로 35만원과 문화활동 공연지원비로 1,440만원 등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500만원이 들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500만원이 들겠습니다. 또한 국악수련원의 운영을 위해서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위탁운영에 따른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을 위해서 5,20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에 5,20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5억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 문화재 영향평가 참석수당에 63만원과 문화재 보수사업 자문위원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80만원 계상과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선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 길 보강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진전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원과 낙산사 7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및 실축에 9,910만원과 오색약수 주변 교량 및 석축정비에 9,910만원, 진전사지 3층 석탑 주변 종합정비계획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전체 낙산사 7층석탑에 90만원과 오색 주변 교량 및 석축정비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7억 8,92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 활성화지원에서 민간이전에 2억 2,678만원, 양양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2억 2,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육상종목에 대한 지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에 6,700만원과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에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위부상 체육장비 사격 구입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8,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6,142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은 장애인 수시 체육대회에 1,500만원과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치 체육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건비로 216만 1천원과 둔치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비로 1,080만원과 둔치화장실 수리비로 1,000만원, 둔치 제초작업 애초기 유류구입 및 공공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1,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를 위해서는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8억 3,83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국제도로사이클대회 운영비로 200만원과 제2회 KBS배 전국사이클대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심판 파견을 위해서 180만원의 여비를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억 8,950만원인데, 제45회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0만원,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 도지사기 및 엘리트 체육대회에 4,750만원, 국제도로사이클대회에 5,0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에 2,000만원, 제4회 양양군의회 의장기 축구대회에 500만원, 제5회 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에 1,500만원, 한국레이저 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에 1,000만원과 3.1절 기념 양양군민 달리기 대회 1,500만원,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걷기대회 지원에 1,500만원, 각종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500만원과 제24회 도연합회 핸드볼대회 2,000만원, 제3회 마스터즈 전국 사격대회에 500만원, 강원도생활체육 회원한마음 축제지원에 500만원, 제5회 양양군수기 궁도대회 1,000만원, 제14회 양양군민 골프대회 1,000만원, 송이배 축구대회 3,500만원, 송이배 배드민턴대회 3,000만원, 제48회 도민체육대회에 2억 4,000만원, 송이배 마라톤 대회에 2,000만원과 송이배 울트라마라톤 대회 1,000만원, 내년도에는 제2회 KBS배 전국사이클 대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8,4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8,499만 1천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간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강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18억 4,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491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5,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실내체육관 청소용역비로 2,472만원과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 잔디축구장 및 송이조각공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에 관련해서는 1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치야구장에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4,000만원과 현북축구장 내 족구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북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트마리나시설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선수 육성 지원에 대해서 4억 5,5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사이클대회 출전관리 여비로 1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850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사금으로 3억 7,7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대회 우승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이클에 대한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2억 1,7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으로 7,730만 2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7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생태관 관리비에서 1,8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문화관광과가 지출해야 될 일반운영비는 3,2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214만원, 급량비가 524만 4천원, 임차료 54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51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쪽 동산항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문화관광부가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차로 전체 사업비가 116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샤워장, 자전거 도로, 비치발리볼장 등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공어촌하고 호환정비에 대한 사업비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관리법 상에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충족을 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를 같이 가면서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아직도?

동산항이죠.

항 안에? 항 안에 부지 있는데?

예, 다 동산항에 포함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327쪽에 보면 해변운영 예산이 4,300만원이 줄었어요. 사실 해변 운영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등 미비한 사항도 많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예산이 늘어야 될 거 같은데 오히려 줄어서 물어 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여건 상 확보를 못했던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원을 확보해서 7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그래서 내년도에도 해변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차별화 된 이벤트를 위해서 19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2억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되고 해변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최소한 4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해변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 도비도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가내시가 된 부분도 있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설물 보다는 개보수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최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라 그랬죠? 5년차 사업인가?

예.

총 금액이 얼마요?

116억원입니다.

116억원. 첫해는 113억. 이게 주 들어가는 건 뭐죠?

기본적인 시설들이 아까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비치발리장, 샤워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번에 할 것이고? 그러니까 100몇 억원 중에 가장 주된 사업이 어떤 거냐 이거죠.

동산항지구에 대한 호환정비사업이 20억입니다.

호환정비 안에?

해변 편의시설에 13억 3,600만원, 인공어촌에 36억원.

인공어촌은 그럼 동산 밖이네요?

예. 그 다음에 어촌마을정비에 15억원, 레포츠교육 프로그램에 7억원, 기본 실시설계 등 전체 그런 주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항주변에 호환정비사업이 가장 부분을 차지하고 죽도인공어촌 설치가 36억원, 그리고 일부분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인공어촌하고 호환정비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어촌을 만드는 이유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마을단위 축제 및 행사 지원 1,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작년보다 1,000만원보다 늘은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13년도에는 1,000만원이 늘어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개수가 늘은 거예요? .

개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327쪽 황금어축제는 해보니 어때요? 호응이 좋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 부분에서 사실 금년도에 4월 28일과 29일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과정이 좀 짧았었습니다. 그 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재정보조금 지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해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황어에 대한 홍보랑 인식이 하다 말고 그래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둔치에서 할 것이냐, 마을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가 좀 미약했다 치지만, 올해 계상이 된 만큼 사전준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에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했는데 올해는 어디가 가죠?

내년도에는 동해시에서 9월에 개최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가 참가 하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쟁기대 농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거의 확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기대 농악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하는 건 쟁기대 농악 쪽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29쪽 위쪽에 낙산해변 아치 설치 2억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노후 되가지고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낙산해수욕장이 전국에서 명성이 있는 해수욕장인데 점점 피서객이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줄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아치도 설치해서 낙산해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낙산도립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오름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군유지가 있는데, 부의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지리에 하려다가 사업위치가 변경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가족호텔 자리였나요? 옛날에?

예. 옛날 가족호텔부지였는데 지금은 야영장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야영장 부지로 조성해서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캠핑장이에요? 아니면 오토캠핑장? 어느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야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그쪽 한번 이용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야영장 부지로 조성을 해서 오토캠핑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서객들의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낙산해수욕장에는 캠핑장이 없어서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다 캠핑장을 멋있게 꾸며서 더 많은 피서객 유치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가운데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주로 어느 쪽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풋살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29개소입니다. 풋살이라든지 야구장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부분에 대한 개보수,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밑에 잔디축구장 및 송이조각공원 유지가 있는데 잔디축구장은 금년도 몇 회나 이용했나요?

잔디 축구장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정확하게 몇 사람이 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

운영횟수에 따라 세입을 잡게 되어 있으니까 금방 나올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면서 당초 했던 것만큼 많은 이용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환경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용횟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나 하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 부분은 보조 구장입니다.

그것도 잔디구장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맨땅은 아닙니다. 지난 가을에 잔디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잘 관리해서 천연잔디구장이 아래 위에 2면 나오는 거 잖아요?

예.

잘 조성해보시고, 그 밑에 송이조각공원 유지관리도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속초에서 봄과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그 시설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내년에도 어렵겠지만 2,000만원 가지고, 그 위에 9,000만원과 1억 1,000만원인데 그늘막을 몇 개소라도 아담하게 설치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산림농지과 업무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그늘막처럼 그런식으로 나지막하게 그늘막을 좀 설치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337쪽에 여러가지 대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4월에 여기 예산서에 부기에는 없습니다만, 1회 추경이라도 500에서 1,000만원 세워서 송이조각공원 벚꽃 필 때 벚꽃길 걷기 행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떠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장관이잖아요. 현충일기념 군민 걷기 대회? 1,500만원은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충일 기념.

3.1절 기념하고 현충일 걷기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등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언론사꺼구나. 그런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송이조각공원 벚꽃길 대회, 그것도 한번 추경에 한 1,000만원 세워서 꼭 한번 과장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최홍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1쪽 민간자본보조 양양문화원 소형버스 구입은 버스가 없는데 조그마한 봉고차를 구입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타렉스라고 해서 10인승되는 부분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사는 어떡합니까?

기사는 직원들이 그걸로 운영하는.

문화원에 있는 직원이? 보험료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보험은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336쪽 KBS배 전국사이클대회 운영비1,500만원인데요, 옆에 보시면 도지사기 엘리트체육대회 참가지원 4,750만원, 도연합회핸드볼 개최도 2,00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

이 부분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증액분이 없이 그냥 그대로 8,9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결산을 해 보면 단체별로 남는다고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체육대회 전국사이클대회 때 양양의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됐다고 그래요. 모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숙소도 꽉 차서 경제활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1,500만원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공부도 하시고 좀 많이 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3쪽에 국악수련원은 아직 위탁을 안줬죠?

지금 12월 6일로 모든 공고가 끝이 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수련원 위탁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여건상 아직 위탁업체에 대해서 접수된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오면 한두 개 정도가 접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옥향 씨가 여기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시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위탁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이 부분은 원통보전 있잖습니까? 원통보전에서 나와서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음보살상 가는데 기존도로가 있는데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되는 데 낙산사에서 3,000만원을 자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7,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왜 국비는 안 해요?

국비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청의 담당 과장님이 몇 번 왔다 가셨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국비로 되는데 이런 건 왜 국비하나 못 받아오고 이렇게.

그 부분은 단순적인 것만 봐서는 군비만 부담을 합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25개월 정도가 국비로 다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업의 어떤 우선 순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산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양양보다 부자인 거 같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엔 국비를 좀 확보해서 특히 이런 곳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5쪽 대형 간판 철거가 어디 있는 것을 합니까?

지금 조산리에 보면 한화리조트라고 해서 크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물치에 LIG매직카, 저희가 가다 보면 왼쪽 쌍천 가기 전에 하광정리, 낙산사를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문리에 하조대 만세고개 넘어서 하조대 홍보 광고 등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산리에 있는 한화리조트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어있고요, 나머지 3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는 처음에 어디서 스폰 받았나요? 우리 양양군에서 했나요?

기본적으로 한화리조트, 또 LIG같은 부분들은 설치할 때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아서 경제도시과에서 설치한 사항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스폰을 받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 업체가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스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군이라고 하면서 철거하고 재설치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설치됐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에 따라서 당장 금년 말까지 다 철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 있는 것도 해서 사실적으로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법규에 위반되더라도 더 설치는 못 할 망정 있는 걸 없앤다니까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어떻게 개보수하더라도 좀 더 기간을 끌고 갈 순 없는지요?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했던 간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이 법을 우선 잘 지켜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대형 간판을 하려면 돈이 수없이 들어가는데 6,000만원 들여서 철거한다니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것도 좀 경제도시과 간판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처리해보세요.

보면 중앙정부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330쪽 위쪽에 현산문화제 행사지원에 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보니까 문화제에서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럼 읍면 당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금년도에 읍은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산문화제를 개최할 시에 나름대로 협의회장님들이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읍은 1,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오른 2,500만원, 면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계상이 돼서 전체 3,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읍면이장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금년도 내년에 운영해보고, 또 부족하면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327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어축제는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제 1회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경험이 없다보니 절반에 성공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양양군으로 봐서는 남대천에 연어, 은어, 황어 이렇게, 주 어종이 뚜거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주 어종으로 보는데 양양군에서 볼 때 봄철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어축제도 이벤트성 개념을 갖고 좀 멋지게 추진해서 양양하면 연어축제, 송이축제, 황어축제, 해맞이축제, BIG4축제로 한번 잘 한번 과장님이 키워보세요. 봄철 축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쪽에서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한 번 해보니까 연어, 은어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황어란 건 서울 지방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물도 한 번 잘 만들어서 양양군 봄철축제로 한번 멋들어지게 키워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329쪽에 오색지역 가로등 및 족탕공공운영에 1,800만원이 감해졌네요? 그런데 요즘 전기요금 자체도 올라갔고 누진세 부분도 있고 한데 이 1,200만원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현실성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기정도 분석을 해보고 다시 확보를 하고, 이 부분은 하조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도 감액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족탕에 히터 돌리는 건 몇 개월입니까?

족탕에 히터를 돌리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오색그린야드에서 나오는 관로를 통해서 족탕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히터 돌리지 않나요? 담당계장님 히터 안 돌리나요?

일전에 저희 사무실에 도서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방문을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나눔 책 나누기 행사 같은데, 물론 책 나누기 행사에서 군민들에게 보급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는 무리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대비 대폭으로 사업이 크게 확대됐다든가, 또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대비 올해 2013년도 전체 예산은 345억 1,710만 9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63억 5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은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해서 수요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노인, 주부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 1동, 또 서문어린이집 신축, 장례식장에 인근 관련해서 토지매입 건 등이 주요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 보장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사회복지 일반 행사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사회복지 일반행사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시설종사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수당은 전체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대비 지원 기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그만큼의 불용액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지금 차량이 노후 되어서, 12년째 가지고 있고 상당한 km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구입비 2,7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관련해서 중간쯤 자원봉사자 도 전국대회 참석비용이 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과목경정이 됨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 청소년 참여 지원에 있어서 참여위원회 수당이 운영에 관련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53쪽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5억 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는데 수련관 인근 부지 매입으로 3억원, 수련관 인근 구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로 3,000만원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있어서 254쪽을 참고해 주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255쪽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자활근로사업 관련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58쪽에 보시다시피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작년대비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9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8억 5,73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에 7,700만원이 되었고, 260쪽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140만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관련해서 7,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 크게 증액된 바 되었습니다. 중반부 보시면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5쪽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원지원 사업으로 245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내역입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은 총 7억 3,737만 2천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6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도 분권교부세로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전체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 인건비, 또 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 확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쪽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8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13억 2,68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0쪽을 살펴보시면 여기 기초노령연금이 3억 3,700만원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271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3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272쪽에 노인돌봄서비스 관련해서 1억 6,52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신규 사업입니다. 하단에 효도교통 편익서비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요새 효도교통 서비스는 차량 구입비와 인건비, 또 운영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전체 5,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노인 이용 인구가 많은 노인복지관의 보조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35억인데 전년대비 4억 6,3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과목경정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되었던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선 지원 기준은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또, 노인시설운영과 관련해서 274쪽 하단에 보시면 전년대비, 이것도 과목경정에 따른 건데요, 일반 보상금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작년대비 16억 4,200만원이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7쪽을 참고해 주시면, 장례식장 개장에 따라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전년도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2013년도 예산으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 옆에 연창리 203번지 일대가 되겠는데요, 한 230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80쪽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중반부 보시면 심리치료지원 사업으로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관내 입양아동은 5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5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3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7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3,4,5세까지 전액 지원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서문 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으로 3억 5,900만원이 201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되겠고요, 또 여기에 따른 공사 설계비 관련해서 계상했습니다. 286쪽 서문어린이집 관련해서 일체 총 사업이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관련해서 2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 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를 꽤하기 위해서 연대 운영활성화 또는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교육 및 행사참석 실비보상, 여성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9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또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도비하고 매칭된 비율이 많은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대거 삭감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다섯 종류로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294쪽에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에다가 계좌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금액은 165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3년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에서 617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한 5,4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진료비라든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이 자치단테 부담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사업이 있는데 적절하게 설명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한 번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잖아요. 4억 5,47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도 그렇고요, 기준도 다소 소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31명이 지적이 됐던데 그거 보셨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예.

대상이 될 사람이 안 되고, 또 안 될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는 없는데 속초, 고성 지적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 되는 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속 점검도 해 주세요. 사실 감사에 걸린 걸 보니 재산들을 자식한테 해 놓고 부모는 혼자 있는, 돈을 예금했는데 없는 걸로 해놓은 사례로 지적이 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5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해산할 때 급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1인당 50만원씩.

전년에는 얼마나 드렸어요?

전체 해산장여 관련해서 수혜자말이죠? 지금까지 해산급여는 사실은 없었고 거의 장제비로 나간 걸로 했습니다.

아, 장제비로요?

해산급여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전체 대상 인원은 11월 말 현재 한 4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예, 해산급여 대상자는 없었고 장제비 대상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없었고, 올해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예. ○ 최홍규 위원 : 그런데 이거 없었으면 전년도 기 예산을 다른 데로 썼습니까? 해산 급여로 안 쓰고?

장제급여로 드렸다?

예, 예산 부분은 장제급여로 드렸습니다.

해산하는 분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차량이 노후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몇 년 사용했어요?

12년째입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했네요.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사고는 없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빨리 빨리 해줘야죠.

네.

여러 명을 모시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253쪽에 우리 수련관 인근부지 매입이 있는데 그 인근부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위치한 김충래씨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한다. 어차피 수련관 지어지면 그 옆에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9쪽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중증장애라면 어떤 사람들을 중증장애라고 그래요?

중증장애는 거의 일상생활을 못 한다고 볼 수 있고요, 1, 2급이 해당이 되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역대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중증장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후보가 중증장애 4가지 정도 얘기를 하니 가난은 안 들어가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가난 같은 것도 중증환자겠네요? 틀린 얘기는 아니겠네요?

가난요? 의사 진단에 따라 진단서에서 저희가 등급을 또........

그래서 중증장애라면 통상적으로 몇 가지 정해 놓은 게 있는 건지 한 번 물어 본 것이거든요? 말씀하세요. 계장님.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단일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요인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저희가 주로 중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것 어느 것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중복으로 여러 가지.

좀 심하다 이러면 중증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60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몇 쌍이 되나요?

한 쌍정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한 쌍?

장애인의 날 행사 때 한 쌍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쌍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건가요?

있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관에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있고 한데, 저희한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작년 행사에 체육관에서 하던 그 결혼식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더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300만원이면 그냥 다 해소가 되네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희망한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지다.

그래요, 홍보가 혹시 안됐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분이 있는 지를 좀 더 찾아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관기관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6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수급자주택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월리에 구 주택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월리 구 주택 몇 번이나 다녀가셨나요?

제가 양양읍에 있을 때부터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20년 훨씬 넘었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이제는 개보수해서 될 상황이 아니에요. 새로 신축하든가 해야지 거기에 도배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겁나요. 눈이 오면 지붕도 그렇고, 거기 계시는 김아무개 씨도 그렇고, 우리 군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구 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별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위원님의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침결정을 좀 해 나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266쪽 보세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 지원이 있는데 군비가 22억 중에 11억 원이에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몇 개소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정다운 마을인데요, 거기 지금 정원이 110명 중에 지금 입소돼 있는 대상자는 107명 되고요,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58명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거주지운영지원 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중에 양양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양분이 20명입니다.

총 몇 명?

총 110명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자료에 보니까 양양에 20명입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이 개보수 신축되어가지고 어려운 이런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 적극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경로당 신축이 내년도에 한 동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시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해야 될 필요 동 수는 3개동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남문1리, 남문3리, 또 인구 현남 등 3개동인데, 당초예산에 3개동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한 동만 신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2013년도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추가로 한 동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내년도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내년도에 두 동 정도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봉안당 창문시설 설치 2,000만원은 작년에 보수하고 2,000만원이면 완벽하게 봉안당이 시설이 다 개보수 되나요?

예, 2013년도 예산에 2,000만원 추가로 해주시면 99%이상은 저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안고 있는데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봉사를 했는데 아주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이거 보수하면 봉안당 운영에는 큰 문제 없으신 거죠?

예,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283쪽을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급이 되는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양양군은 인원이 몇 명됩니까?

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5명에 예산이 7억 3,0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밑에 누리가정 보육료지원에 3억 3,350만원인데.

이것도 보육사업 관련해서 논란도 많고 합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3세에서 5세까지 2013년도부터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 해당되나요?

예.

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들이고, 밑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고?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군비부담이 없고 전액 순수 교과부 예산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주게 되는 비용입니다.

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전액 지원해 줍니다.

현재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대상은 몇 명입니까?

전체 3,4,5세 인원수는 240명 내외됩니다.

240명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 3,000만원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75명에 7억 3,000만원이면 가정양육수당은 너무 많이 드는 거 같네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양육수당은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지원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예산에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완전무상 계획으로 됨에 따라 양육수당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같이 그쪽으로 이용하신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김우섭 입니다. 274쪽 경로당 운영에 올해 5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때요? 경로당 운영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별 불만은 없어요? 이정도면 어지간하대요? 유류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지?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는 아주 소폭이나마 좀 증액되고 있는데, 동절기 5개월을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24시간 개방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사항들을 가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경로당과 협의를 해서 원활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할 일이 아니고 모자라면 도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18개 시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참석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서 노인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7쪽 우리 장례문화원 관련해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연창리하고 협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선정됐죠?

예.

하여튼 내년에 사업을 실행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고요. 285쪽 서문 어린이집도 부지 확보됐잖아요?

예.

하여튼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어린이들의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87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지금 몇 개소로 되어있나요? 그리고 종사자수와 어린이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솝어린이집 1개소로 현재 서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린이가 40여명 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이솝어린이집은 이전해서 다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추후에 1개소와 또 추가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린이집에 이 사항은 경상보조 내용이 되겠는데 기본급이 한 2013년도에 135만원으로 그렇게 지원이 될 것 같고, 추가보육료도 그에 따라서 정부 지원도 2013년도부터는 같이 보태게 됩니다.

이것이 구 서문1리 마을회관자리 2층에 있는 거나요?

예. ○ 김택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상단에 여성이민자 주부 친정보내기가 있는데 지금 이민자 가정이 몇 가족이나 있나요?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5가정이 더 가는데 이분들 호응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1년에 5가족씩 보내면, 130가족이 다 가고 싶은 사람들일 텐데 몇 년차 가야지 한 번씩 다 가보나.

그분들을 좀 흡족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그래도 각기 집안마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중국이나 필리핀, 또는 베트남이 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나라별 있는데 각개별로 경조사가 있거나 또는 어르신들의 육순 이런 기념일에 맞춰서 대부분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가족에 대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득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가정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가로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갈 사람도 있고 한데 한 절반은 그래도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가정씩 가면 10년차에 한 번씩 가야 되. 50가정이라고해도 5가구씩 보내려면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좀 5년에 한번이라도 가 볼 수 있게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5년 주기로 친정을 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지금 탑다운 예산이라 실과소별로 다 재원 업무 분석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경쓰셔가지고 이분들이 한 5년 주기로 그래도 친정을 한 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도 JC나 저희 공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개 한 1~2가족씩 1년에 추가로 진행은 됩니다만, 다소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희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2,240만원이 계상됐네요?

전에 있었는데 과목경정으로 일반보상금에서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잘 하셨는데 올해도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291쪽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새일여성센터는 새로운 일하기, 여성 새로운 일하기인데 저희가 줄여서 새일여성인턴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2쪽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8명이 했는데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관련해서 작년에 반절정도 이렇게 돼서.

예, 그래서요.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써놓고도 농촌 총각 국제결혼 관련해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가구당 300만원이 섰는데.

국제결혼 지원하는 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좀 적게 해 드려서 지원 안 하는 게 아닙니까? 분명히 지원하는 농촌총각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서 지원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장가를 안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 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봐요. 지원을 더 해 드리면 지원을 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민간자본보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올해 1억 4,00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한테 조금 더 보조해 주기 위한 건가요?

금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금년보다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죠? 조업도 잘 안되고 기름 값은 비싸고 한데 이 정도의 면세유 를 지원해 주면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 어선이 총 208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증이 되면 200척에 개인당 얼마나 돌아가게 되요? 기존보다 퍼센트로 보면.

기존보다 이게 지금 톤급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척당 평균으로 내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1척당 약 340만원 정도 평균 보시면 됩니다.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417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 지원 4개소는 어디어디죠?

4개소는 인구어촌계하고 동산어촌계, 기사문유자망협회, 나머지 한군데는 남대천내수면양식협회가 되겠습니다.

한군데가 더 늘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금년도보다는 3개소가 늘었습니다.

3개소가.

예.

금년도엔 1개소였는데 3개소가 늘어서 4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420쪽에 갯녹음 암반해조류 부착, 그 다음에 문어증식소형어초 등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도비 비율이 50:50이고 그 다음 것은 3:7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틀려요?

그건 도에서 도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될 때 그 비율을.

도에서 왜 이렇게 내시를 해요? 다른 건 보면 2:8, 3:7비율인데 이건 5:5네요? 이건 뭘 안 가져가서 주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갯녹음 암반 해조류 부착사업은 우리양양군에서 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죠?

양양군 전에 어촌계에서 조금 한 것이 있고요.

동산에서?

예.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내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계에서 했던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결과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그 이후에 한 번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암반 부착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감태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저도 직접 들어가 봤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하얗게 다 황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면서 많은 풀들이 솟아났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양양군도 바다 어때요?

지금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동해안 연안 해역에 전체 갯녹음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앞으로 암반 해조류 부착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까운데도 수경쓰고 들어가 봐도 바위가 너무 하얀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양양군에 좀 많이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세만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7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도루묵 이런 종도 들어갑니까?

도루묵은 현재 안 들어가고요, 지금 종묘 매입방류에 들어가는 품종이 해삼, 뚝지, 방도다리, 계량조개, 북방대합, 돌가자미, 전복 등 7~8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많이 하시네요?

예.

어종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종묘를 배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돌기해삼은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돌기해삼은 지금 연안어장, 어촌계 마을로 정해진 씨뿌림 양식을 하기 때문에 수심 15m 내에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5m 내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땐 기리해삼으로 됩니까? 기리해삼하고 돌기해삼하고 다릅니까?

지금 동해안에 서식하는 해삼은 거의 다 돌기해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m 이상으로 넘어가면 기리해삼이 있잖습니까.

아, 그 15m.......

아니, 난 여기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나가면 기리해삼이 되지 않냐 이거에요. 반경이 넓어서. 넓진 않죠?

예.

돌기해삼은 양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돌기해삼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인구 외 4개소에 방류됐습니다.

인구하고 어딥니까?

인구하고 기사문.......

됐습니다. 계속 수상종묘 매입방류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419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가리비종묘 전문생산시설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딥니까?

이거는 도에서 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 현재까지는 가리비종묘를 생산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동해 연안에 가리비 양식하는 종묘업자들한테 무상으로 계속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수산자원연구위원회에서 다른 품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가리비종묘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양식업자들이 직접 종묘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엔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희 가리비 양식업자 양식하는 분들이 11명이 되는데, 내년에 먼저 한 군데를 시설하게 되면 생산된 품종을 서로 같이 나눠쓰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주조개 비슷한 거?

예, 명주조개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합 등 주로 그렇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7쪽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은어, 황토어종, 그 내수면 종묘매입방류라는데 종류는 어떤 것이 입니까?

현재 저희가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에 구입하는 품종은 은어, 산천어, 재첩, 뱀장어, 붕어, 다슬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토어종치어는 위에 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향토어종치어방류 사업은 현재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위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는 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쪽을 집중적으로 어종을 잘 해서 내수면 어종이 더 보호되면서 개체 수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8쪽에 제가 바라던 게 하나 되어 있어요. 남대천 은어 자원조사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남대천에 은어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보이질 않아요. 드문드문 보이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용역해가지고 은어 서식처가 남대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용역을 단단히 해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21쪽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3,230만원인데 보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어자금 원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자가 3,230만원이 되는지?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받은 이자가 현재 3%입니다. 3% 이자 중에서 이자의 18%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바다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차액보존은 이제 군비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노후어선기관 수리는 8,800만원이 줄었네요? 노후어선기관수리가 점점 늘어날 텐데 왜 줄었어요?

이건 다른 사업에도 노후기관수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기관 엔진들이 자꾸 노후가 되어서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423쪽에 선외기는 전년도에 없었네요?

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엔 2회 추경에 도비예산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없는 사업입니다.

선외기는 나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앞으로 점점 늘꺼예요. 그 위에 유류절감 부분은 부력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 60척이네?

예.

전년도에는 몇 척이었어요? 전년에도 한 60척 했어요?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현재 어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 대상어선은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안정성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4쪽에 구명사다리 설치는 잠수부입니까? 소형 어선에 사다리가.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이 해상에 나가서 1인조 하는 배, 한 척에 1명이 조업할 경우에 인명사고가 나면 배에 올라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에 사다리를 설치함으로서, 예를 들어 배가 전복 시 인명 구조하는데 편하다고 사다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배마다 사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부착은 어디에 시켜요?

옆에 현에다가 부착시킵니다. 혹시 한 척에 1명씩 탈 때 사람이 물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사다리를 밟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밑에 사업은 슈트지원입니까?

이건 기능성구명복이라 해서 현재 착용한 구명복은 탈부착하는데 좀 어렵고 무게도 무겁고 이러는데 기능성구명복은 현재 사용하는 구명복보다 착용하기도 쉽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능성구명복을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 운영 보험료는 남애 창경바리에서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험 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창경바리 운영을 안 한다고 했는데 보험료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창경바리조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남애 어촌계가 처음보다는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하도록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시 하려고 한단 얘기에요?

예.

올 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다시 활성화 하시겠다?

예.

한 번도 안했는데 가능해요?

어촌계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예,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24쪽에 보면 어선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다른 데는 지원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처음이에요.

이것도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곳도 한 번도 안했습니다.

다 처음 신규예요?

예.

이게 그거잖아요, 배 안에서 산소 발생해서 고기를 더 잘 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좋지만 신선한 상태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빨리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어줘야 되겠네요.

예, 내년부터 실시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하셔서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3쪽 기사문리 횟집단지 해수인입관시설 보강사업은 여기 말고 할 곳이 또 있습니까? 지난 번에 물치가 있었고, 그죠?

예, 저희 관내는 기사문 말고 현재 남애도 있습니다.

지금 남애는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남애가 해수라인 하나가 어촌계 횟집단지 말고 한 라인이 일반 횟집으로 가고 있고, 어촌계 횟집은 개별 라인이 가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문제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어촌 횟집단지하고 일반 횟집 지금 사용하는 것도 좀 어떤데는 물이 좀 혼탁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라인으로 하려면 예산이 한 5억~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남애 주민들이 전화를 하셔서 만나보니까 이걸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거 설치할 때 3억, 그 다음에 추가 보강사업 또 하고 계속 해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설치해서 좀 오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수인입관 시설은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바깥에 후두부분하고 그 후두부분을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 그 다음에 해수라인을 깔 때 기술적인 마인드가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의 해수관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애 같이 사용량이 많은 데는 좀 새로운 공법으로 할 계획인데 예산이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여튼 기사문항 하도 보강해야 되고 물치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남애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분?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공유수면 안전시설 설치는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를 찾는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주위 관광객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나 기상 악화시 안전이 많이 우려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전 휀스나 주변 정비,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해안빈지 녹화사업은 소나무(해송) 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항포구 중에 식재한 곳은 어디에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동산도하고 뭐 여기도 했던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치에 했습니다.

물치에?

예.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재만 중점을 두지 말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해안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남애항 각 항포구 다 다녀 봐도 그물 수선하는 건가요? 너저분하게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우리 남애항 같은 경우는 지난번 문어 축제 때 갔다 왔는데, 우리 3대 미항이라고 그러지 너무 항포구 주변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각자가 그물 수선을 천막으로 대강대강 해 놨는데 그것을 좀 예산을 좀 들여서 일률적으로 좀 보기 좋게 깨끗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 항포 중에서 자망어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항에는 그물로 인해서 많이 더럽습니다.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나무를 때려고 나뭇가지를 쌓아 놓기 때문에 보기에 흉하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어구 보수 보관장이라던가 이런 시설을 해서 어항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양양군의 대표항인 남애항이 우선적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깔끔하고 멋지게 정비를 해보세요. 철조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이 한 번 더 있겠죠. 그 때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남애항 먼저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건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남애 어구 보관실 위에 설치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리프트 말입니까?

리프트.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올라오지를 않았네요.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에 통발이고 그물을 올리지 못해요. 보관실만 있지 뭐 올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추경에 세우든가 해서 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물건을 올리지 못하니까 어민들이 애를 먹어요.

남애항 어구보수 보관장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리프트들이 고장 나 있는 상태고, 어구보수 보관장도 지금 안에 내부 수리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보수를 하셔서 어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올해보다 1억 7,248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여 30억 3,5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에서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3억 8,7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3,25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3억 8,7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84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8,28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3,660만원이 증액 편성한 2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용역으로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서림 및 입암진료소 방수 공사를 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건강측정장비 및 약품냉장고를 구입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인력 관리에서는 36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5,4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보건사업에 576만원, 공공보건인력개발에 2,835만원, 간호학과학생 실습 운영에 235만 2천원, 지역보건사업에 177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에 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구축으로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1,275만원이 감액 편성된 8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4,645만원이 증액 편성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유지관리에 5,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노인건강관리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진료사업 운영에서 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68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물리치료실 운영에 1,4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건강검진운영 사업에 6,96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에 2,100만원, 주민건강검진 운영에 3,445만원, 학생건강검진 운영에 56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89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6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2,098만 9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09만 1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430만원, 난임부부 지원에서 1,180만원이 감액한 2,98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에 475만원, 출산장려금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는 19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93만 2천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45만원, 영양플러스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1,03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에서 암조기검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에 142만원이 감액 편성된 2,372만원을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원에서 전문인력양성지원 교육비로 6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서 7,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으로 6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서 4,62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3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2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 운영에서 3,496만 2천원이 감액된 7,414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90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에서 540만 8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2,491만 2천원이 감액된 6,3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어르신의치 재시술 지원 사업으로 475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사업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250만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으로 24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서 7,423만 8천원, 2,8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8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166만 2천원이 감액된 1,334만원, 자살예방사업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9쪽 전염병 예방에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으로 32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쪽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서 2,505만 9천원, 다음 451쪽입니다. 예방접종 운영에서 450만원이 증액 편성된 7,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쪽 전염병 검진 운영에서 11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 어패류 수거검사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어패류 수거 보상금으로 200만원, 맨 밑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약품비로 4,8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9,8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33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 지원으로 84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쪽 재난현장출동 응급의료진 구성운영에서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분업위반행위 신고보상금으로 20만원, 다음은 방역관리입니다. 방역관리에서 방역소독 운영에서 4,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방역소독 위탁운영으로 31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5,26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에서 35만원,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9,4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비와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 운영, 중풍예방교실 운영, 홍보 및 캠페인 등 리플렛 등 홍보물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인력 교육여비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허약노인관리 영양식이 구입과 재가환자 간호용품 구입, 방문건강관리 기초건강측정 소모품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혈압, 당뇨 무료 안저검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비 통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교육용 칫솔 구입, 치매 홍보물 및 위생용품 구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운영비, 치과 전문인력 급량비 등 해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재료비로 노인구강건강관리 재료비 470만원, 치매정밀검진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1억 9,1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37만 6천원, 일반운영비는 5,884만원, 일반운영비에서는 건강플러스 시범마을운영과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에서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교육비,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비, 건강걷기 행사 홍보물 구입비, 건강지도자 양성 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 462쪽에 통합건강증진 교육운영, 건강증진사업 홍보운영비로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1,69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강지도자 활동비, 교육참석자 다과 구입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협의회 위원수당, 건강증진 전담인력 교육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지도자 시범마을운영 재료 구입비와 금연보조제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61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보충식품비,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지원비로 7,3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식품위생안전관리로 3,8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에서 위생업소 관리로 453만 5천원. 466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424만원, 으뜸음식점 지원으로 2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식품 안전관리에 2,2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만 9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감시원, 전담 관리원 활동비,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 보상금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으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채수병구입에 35만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로 간이 킷트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위생관리로 갤럭시탭 통신비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2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로는 우수업소 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6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7,956만원이 증액된 3억 90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으로 3,786만 9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에 2,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억 6,680만원, 초과근무수당이 3,78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억 8,715만 1천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서 한 명이 추가되어서 1,889만 1천원이 증액되어 3,64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보건지소 월액여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보건소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2쪽에 서림 및 입암진료소 방수 공사에서 입암진료소 비가 또 새요? 방수공사 그 전에 했는데.

앞쪽 베란다 있는 쪽으로 비가 새서......

그 전 새던 곳 말고 다른 곳이 새는 거에요?

전에 어디가 샜는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거기가 세고 서림진료소도 지붕 이 새서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 공사는 잘해야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방수를 해도 또 새고 또 새고 이러니까 한 번 할 때 잘 하셔가지고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 출산장려금 지원이 4,000만원 늘었네요?

예.

출산 가정이 많아서 그래요?

출산한 아동의 숫자가 늘은 것은 아니고요, 3년 동안 계속 연달아 지원하는 곳과 그 다음에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도 5년동안 계속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늘 수 밖에 없다.

누적되어 있어서요.

그래도 아동이 좀 늘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죠?

예.

433쪽을 보시면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7,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난치성 질환자가 이제 없어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약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위탁으로 건보공단에 돈을 주면 남은 것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라서 내년에 1,000만원이 있어도 남은 돈까지 합치면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그렇게?

내년에는 그때 봐서 돈이 모자라면 돈이 더 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40쪽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사 의사가 있습니까?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한달에 도에서 한달에 두 번씩 찾아오는 산부인과 검진차량이 와서 양양군 관내에 있는 임부들에 대해서 초음파 검진이라든가 무료로 검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죠?

예,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445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예,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올해까지는 건보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75세 이상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비급여로 의치를 했었는데 올 7월 이후에 75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 의치를 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어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해주게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치과에 가면 틀니를 하는데 120만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0%는 의료혜택이 되고 50%는 본인이 부담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장 이임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5쪽 경로당 건강관리는 1인당 1천원씩 2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나요?

경로당 건강관리로 저희가 가면 혈당도 체크해 드리고, 혈압도 체크해 드리는데 이런 스틱을 사고, 경로당 가서 아프시다고 하면 파스도 나눠 드리고, 간혹 영양제도 나눠 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약하지 않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39쪽 임산부 영양제는 300명에 대해서 1만원 씩 계상되었는데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사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1만원도 적지 않나 싶습니다.

임산부 영양제가 20주이상이면 철분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13주 이내면 엽산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3주~19주 사이에 지원해 주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면 되나요? 너무 적지 않나요? 출산장려 하는데 1만원씩은 좀 그렇습니다. 좀 많이 인상을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경로당 부분과 같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 주세요. 461쪽 걷기행사 홍보물 구입비 5천원X600개=300만원도 기금, 도비, 군비 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단가를 올린다든가, 개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소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465쪽에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을 해 주는데 지정업소가 30개소가 있네요. 그전에 상수도요금도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지금 모범업소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50ℓ를 한달에 10개씩 지원해 드리고, 상수도료는 수도세가 나올 때 아예 30%가 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섰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협의가 됐네요?

예.

그리고 그전까지 하시던 잔반음식물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그건 예산에 없네요?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됐나요?

그건 1회용 물품을 쓰지 않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없어졌구나. 그래도 우리군이 관광군이라고 하는데 모범업소도 확대지정을 해서 양양군의 이미지를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계시나요?

김시국 예.

보건진료소 세수예산 5~6억 매년 들어오잖아요.

김시국 예.

다른 과도 군정을 위해서 애 쓰고 계십니다만, 보건소는 그래도 눈에 보이게 세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탑다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좀 그런가 본데 인센티브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세수를 많이 한 부서는 인센티브로 탑다운 예산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해 줘야지 사기진작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김시국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눈에 좀 띄게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가 30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