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양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163만 3,000원이 증액된 124억 4,1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관리에 1억 4,174만원이 증액되어 1억 4,8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문인력양성에 1,394만원이 증액된 1,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비가 전년보다 20만원이 삭감되어 100만원으로 반영되었으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협력단 운영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 등으로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전년도 37억 6,916만 4,000원보다 15억 9,690만 4,000원이 삭감된 21억 7,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 권역에 14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운영 및 인큐베이터 귀농귀촌학교 운영비로 1억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비로 2억원이 반영되었고 귀농귀촌자 정착 사업비로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운영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생활 안정지원 사업비로 2억 5,65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비에 33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8,0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이 19억 1,97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농특산물 판매 행사 운영에 3,800만원과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사업에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비로 2,000만원과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제작비로 300만원,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으로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관리 및 양양시장 활성화 지원 홍보비로 1,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농산물 공동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 인건비에 포함하여 5,410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로 1,109만원과 공공비축 벼 관리 팔레트 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 창고신축 및 기자재 지원비로 2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과 농산물 생산유통기관 지원사업비로 1억 6,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 사업비로 5억 1,50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1,736만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비로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비로 1억 6,857만원이 반영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비로 9억 5,030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사업별로 친환경농자재지원에 5,050만원과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사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에는 3억 1,6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에 5,370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3억 8,19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로 250만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5,975만 1천원이 반영되었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3,022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원예특작 사업비로 500만원과 수출용 화훼 생산단지 사업비로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원포 운영에 1,018만 7,000원과 과수처리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생태시험지에 89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과채류 환경지원 개선사업에 1,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로 3,250만원과 산채 소득지원 사업비에 2,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재배 시범에 2,037만 9천원과 버섯안정생산 사업비로 1억 1,616만원이 계상되었고 건강웰빙 과원조성 사업비로 3,900만원과 다목적 건조기 사업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내 육성품종 확대재배 시험 사업비에 6,000만원과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과 감 소득화 상품화기술 사업비에 2억원, 총 3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전략 식품육성사업 향토산업 사업비로 설악산 산양산삼단 운영비 5억 7,500만원과 총 포함해서 8억 4,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1억원이 계상되었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비로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6억 3,442만 1천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비로 6,625만원과 한우 거세 약품구입비로 500만원과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우 사육기반 시설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사업비 2,588만 6천원과 초음파 진단료 사업비에 312만원, 한우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7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봉농가경영안정화 지원 사업비로 7,801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비에 781만 2천원이 반영되었고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비로 7,767만 4천원입니다. 폐사가축 보상비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가축재해 보험비로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관리 및 지원비로 1억 5,848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1,200만원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에 5,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6억 3,490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 전염병 관리에 8,0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850만원과 가축 무료진료 운영비로 1,080만원을 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3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비에는 4억 1,56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재료 구입비로 3억 3,332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2,930만원과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2,281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028만 9천원이 반영되었고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인건비로 2,827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관리비로 2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가소득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업비 재조비 지원사업비 2개 사업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2개 사업에 2억 1,3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계란명품브랜드육성 사업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 1,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장비지원비로 1억 3,380만 5천원이 반영되었고 세부사업은 미생물 배양실 운영인건비로 1,080만 5천원과 운영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관 증축 공사비 2,000만원과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로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비에 대하여 8억 2,915만원이 반영되었고 농기계순회 수리반운영비로 5,260만원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0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운기 야광표시등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운영사업비로 7억 4,8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임대농기계 신규구입비로 1억 8,000만원과 대형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비 2억 5,000만원과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비로 2,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사업에 1,288만원 계상되었으며 여성 농업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380만원과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비로 1,780만원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1,649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비로 6,500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실습비로 600만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 운영지원에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 교육지원비로 120만원이 반영되었고 한국전통음식운영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학교운영을 위하여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H에 지원을 위해 2,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사업비로 1,140만원과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비에 2,18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아름다운들판가꾸기 사업비로 2,79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비는 4,25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비로 3,4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2,224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비로 280만원과 농촌지도사업추진 활동지원비로 44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기술지원 현장사업비로 8,1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비 690만원과 과수 묘목 꽃묘 생산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2,14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비로 7,12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버섯배양실 운영비로 2,776만 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철감 우량묘목생산 포장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비로 1,570만원을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 2,00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7,0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3,072호에 8,045명으로 양양군 전체 인구에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의 고령화 및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FTA체결 등 농가가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증액이 없으면 농업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택철 워원님이 하시고 김현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한미 FTA 채결되고 농촌 농업이 어려운 시절에 농촌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데 일단 감사드리면서 우선은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7쪽. 이 밑에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방축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방축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어느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염색하고 그 다음에 체험장을 50평을 지어가지고 염색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염색이라면 뭐 실크 이런 헝겊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야생화, 황토

야생화?

예. 그 다음에 황토 가공 체험 시설하고 야생화 카페, 그 다음에 황토 찜질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차 사업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좀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481쪽.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이 작년보다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8,0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농가가 필요한 수준까지 가능 한건가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1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는데요. 인근에 보면 인제가 소포장재가 5억원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구요. 고성을 물어보니까 1억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농가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탑다운 예산이어서 이렇게 더 많이 못 올립니까 타 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못 올리는 겁니까?

다 포함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겠죠.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3쪽. 밑에 쯤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내년도에 10개소가 있는데 이건 몇 평 짜리입니까?

저희 전부 3평짜리로 했습니다.

그럼 농가가 지금 이게 희망하는 농가가 많나요?

지금 현재 대기자가 20농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사업 10개소, 우리 자체사업으로 7개해서 17개소를합니다.

그럼 뭐 대기 거의 다 해소되네요?

금년도에 다시 받아 보면은 수요자가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소장님이 농촌농어업에서 대해서 저희보다 많이 알겠습니다만 특히 그 한미 FTA 체결로 해서 농촌이 더 어려운 타격을 받고 있으니깐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농민의 어려운 소리를 좀 잘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가능한 예산을 더 원한다고 하면 내용도 뭐 1회 추경 때라던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좀 더 개수 수를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고 많은 농가가 원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510쪽입니다. 중간쯤에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하는 거. 1,040만원 10대를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하는 거네요?

네, 50%입니다.

그러면 50%를 지원하면 어디까지 입니까? 관리기 몸체뿐입니까?

몸체만.

피복은 아니죠?

작업기를 제외한 본체죠.

그러니까 본체만 지원하는 거죠? 이게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는 여태껏 밭작물을 많이 하는 농가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밭작물이 작은 농가도 일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절히 혼합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가 어느 농가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농가이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신청은 많을 것 같고.

하우스 농가를 제일 먼저 1순위에 두고요. 그 다음 밭작물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농사 원체 평소에 많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셨을 것 같고,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기는 그렇고 이런 걸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가지고 몇 %나 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신청한 양의 몇 %를?

작년에도 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해 준 것은 17대인가, 농협에서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28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따져보면 60%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린 작년에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냐?

저희가 지원하는 거 부족분은 농협하고 금년처럼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농협에서는 몇 대나 지원하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28대가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28대? 군에서는?

17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군이 줄었네요.

금년이 줄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그 부족분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나머지는 농협이 좀 더 하라고 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경운기 안전장비 야광등 표시. 사실 농촌에서 경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운기를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사실 그 도로에 나서면 걱정됩니다. 미처 경운기 발견을 못해서 사고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 금액 가지면 충분합니까? 100조라고 하던데.

100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번쩍번쩍하고 뒤에서 자동차가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야광등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 이게 부족하면은 다시 추경에.

이게 하나에 10만원인데 9만원 지원하고 1만원만 내면 해주시나요?

예.

이게 100개만 하면 요구하는 전 양양군 경운기 다 달 수 있다? 기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현재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해서 100조만 해놨습니다. 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경운기 숫자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도로에 주로 많이 다니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안 나오고 산골짜기에 있는 분은 별 필요가 없고.

하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공동브랜드 관리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 공동브랜드가 사실상 몇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공동브랜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CI는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농산물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거는 공동브랜드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브랜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요?

저희가 이제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소포장재도 마찬가지에요. 소포장재 지원하는 자체는 좋은데 소포장재 디자인도 보면 지금 요새 맞지 않고 조금 촌스럽다,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도시민이 봤을 때 그래도 좀 획기적으로 청정이다, 아니면 시골스럽다, 이런 게 딱 나와야 되는데 포장 자체가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포장지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다시 한 번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겉표지를 바꾸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이 공동브랜드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양양군수가 품질 보증한다든가 농업센터 소장이 보증한다든가. 이런 보증마크도 없고 그래서 브랜드에서 상표등록을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양양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에요. 그리고 소포장재 디자인을 꼭 좀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485페이지에 특수기능 찹쌀 재배단지 조성에 금액은 많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10ha나 돼 있는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가 이건 주로 찰벼를 할 계획입니다. 특수 찹쌀단지는 상주찰 하고 설향찰해서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일반 벼보단 찰벼가 소득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어떻게 지도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일반 볍쌀보다 찹쌀이 비싸고 좋은데 팔기도 좋고, 좋은데 비싸고 팔기 좋은 쪽으로 소득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쌀을 더 농사를 많이 한 거 같고, 고부가가치 쪽에는 찹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찹쌀은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약재배를 한다면 찹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주찰, 설향찰 이걸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내년도에 전체 쌀 작목 대비 몇 %를 해서 찹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시죠. 단가도 좋고 한데 소득이 좋잖아요.

예. 소득은 좋습니다.

농업은 소득이 우선이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해놓으면 마케팅이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공비축재에는 찹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떡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 같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센터에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관련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자재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에 친환경 웰빙을 얼마나 보급하고 있습니까? 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쌀만 하고 있습니다.

쌀만?

예, 지금 다른 식자재는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좀 보면 이런 것도 신경써줘야 되요. 특히 웰빙식품 또 한우, 돼지고기 이런 건 자체에서 수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주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농협하고 축협하고 맺어주던지 좀 해주셔가지고 외지서 안 들어오고 양양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단가가 더 좋을 꺼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그렇죠? 1년 내내 먹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해주시고 인근 속초는 농업기반이 좀 약하니까 속초 좀 들어가도 되고 대도시에도 계약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학교 급식에 우리 쌀만 지금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들어가는데 속초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축산물 안정성 검사가 된 또 HACCP시설이 있는 우리 계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한번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다 HACCP이 올해 사업이 한군데만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양양군 HACCP시설이 어디 되어진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HACCP시설이 굿앤굿도 되 있고요.

아니 우리 자체 센터에.

센터는 없습니다.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굿앤굿 달걀공장에 가지고 있구요. 농공단지에 일송영농조합 거기도 가지고 있고.

연어.

예, 연어.

여기 800만원 정도 계상된 거 같던데, HACCP시설이?

예. 그건 저희가 지금 축산분야에 HACCP시설이 지금 계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안인데 우렁이 농법도 확대지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HACCP시설을 좀 더 농가에 아니면 그룹으로 작목반으로 지원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도전을 하자 이거죠. 지금 늦었잖아요? 그죠? 늦었는데 HACCP시설 같이 넣고 학교에 군납, 이런데 단체급식 이런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좀 연구하자 이거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농민만 팔라고 하지 말고 좀 고가의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만들어서 HACCP시설 기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균 죽이는 것 멸균시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다 앞으로 작목반에 이런 걸 보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죠. 어때요?

네,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되요. 그래서 송천떡마을이던가 어디 농산품을 생산하는 데 나물을 삶아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앞으로는 HACCP이 인증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입해서 많이 보급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학교, 군납, 단체급식 이런 데를 좀 뚫어 주시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83쪽을 봐주십시오.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이라고 1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건 하조대농협이 작년도에 광특회계로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조대 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요?

예.

농산물을 판매하는 걸 구축을 하셔 가지고, 그럼 하조대 농협같은 데에서 판매를 해드립니까?

예.

판매사업 좀 합니까?

지금 하조대 농협은 잡곡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 생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죠?

예. 저금 저희가 작년도보다 11%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공공비축은 어떻게 되었어요? 미달되었습니까?

공공비축미도 작년보다 한 1.2%가.

미달이 되었어요?

예. 미달되었습니다.

하조대 농협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 쌀 있잖습니까? 쌀을 일반 다 받더라구요. 받아서 많이 좀 팔아드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 4,100만원이 더 추가 되었잖아요?

예.

3억 8,193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9만 8,618포가 지금 공급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가지고 22만 8,308포가 저희가 지원되는 걸로.

이게 자꾸 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퇴비로 해서 비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전부 유기질 이거만 비료를 쓰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신청한 분들이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늘리셔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지원이 더 오버되면 추경에도 이거 좀 올려야 되요. 이 유기질 비료는. 신청을 받아서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482쪽이요. 그 중간에 쇼핑몰 택배비 지원. 이게 200건인데 이건 이떤 대상자가 있나요? 지원해 주는 분들이?

대상자는 없고요. 저희 관내업체 쇼핑몰에 낮게 팔아도 택배비 때문에 이익을 못내는 경우가 있어서 택배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분이에요? 농가입니까? 업체입니까?

그게 이제 양양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갈때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다. 농가도 되고 일반 업체도 되고.

일반 농가들도 여기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하러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구요. 저희 군의 홈페이지 양양몰을 통해서만 갈 때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양양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농산물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간 걸.

예.

양양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 2013년도. 친환경 쪽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친환경 예산이 내년도에 11억 7,3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억?

11억 7,355만 5천원.

작년보단 늘어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2012년 예산이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은 10억 4,030만 7천원입니다.

줄었네요. 돈이?

1억 3,324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친환경 한다고 해놓고 돈이 왜 줄었어요?

국도비 사업이 줄다 보니까. 포매리가 금년도가 2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원으로 되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친환경 대표 작물을 육성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FTA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예산이 줄면 친환경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국도비 사업이 줄다보니까 따라서 줄었는데.

친환경은 어쨌거나 친환경 사업은 작년보다 1억원 이상이 줄었고, 농약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2억 2,000만원 정도로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농약을 지원하는 건 친환경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농약 지원하는 것은 관행 일반 농업을 하는 것은 농약으로 그냥 지원하고요. 이제 친환경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농약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래서 하는 얘기죠.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농약지원비는 줄어들고 친환경에 투자를 할 돈은 늘어나고 이래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죠.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투자는 늘어나면서 농약을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야 만이 그래야 양양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십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농약지원 하면서 친환경 농업이라 할 수 있겠냐 이런 애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농약이 줄고 친환경이 더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병이 걸리지 않는 토양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농약을 안쳐도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할 거라는 거죠. 말이 쉽지 당장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토양을 개량하던 뭘 하던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을 그쪽으로 가게 해줘야 만이 그쪽은 계속 투자를 늘려야 되고. 반면에 농약지원은 줄여야 만이. 작년에 양양군에서 22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엔 20억원만 지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만이 그래도 양양이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사 짓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 그런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맞지 않겠냐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시설에서 국화 국내육성품종이 있거든요. 사실상 국화가 현남에서 많이 화훼단지로 재배가 되었었는데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작이라 보십니까?

국화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하고 있어요?

수출은 국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합만 저희가.

이런 걸 더 육성하겠다. 국내 육성품종으로 해서?

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원예작물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양다래라든가 고부가가치 농업, 메론이라던가 파프리카 이런 거, 고성에 파프리카 하잖아요. 그죠? 그 여름과실을 접목해서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보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가진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 보란 얘기죠.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두가지 작목은 도입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은 5개 작목은 집중하고요. 나머지는 작목은 조금씩 조금씩 시험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잘 되는 건 더 육성시켜주고 잘 안 되는 거는 사장시켜서 다른 걸로 대체하라 이거죠. 다른 데서 하는 걸 계속 가지고 거기에 엉메이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안 되는 건 사장시키고 빨리빨리 품종을 바꿔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설악산 산양산삼 올해도 2억 2,000만원이 늘었어요?

예. 저희가 3년간 3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30억원이 우리 군비가 40%, 50% 거의 됐네요. 2억 4,500만원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1년차로 이제 내년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하 7,8년 되어야 상품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3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만 하게 되면 성과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3년을 더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서 연장을 해서 최소한 6년 정도만 가면 우리 군이 산삼고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내년도, 2년차에 공모를 해서 3년 더 갈 수 있게끔.

지금 초기 단계인데 어느 정도 1차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기반 조성을 3ha 최종 단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북면 장리 이인섭 씨, 그 다음에 논화리 황병인 씨, 그 다음에 면옥치리 배만철 씨 1ha씩 해서 최종 단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종 단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산삼 생산이력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송이주 공장하고 화장품 공장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산삼제품을 만들어 시제품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 하셨네요. 그래서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바르기도 하고 여러가지 건강 쪽으로 가는 계발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494쪽에 보면 편이장비 컨설팅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편이장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 뭐에요? 편이장비라 하면 편한 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얘긴 뭐에요?

근데 이게 국비사업을 설계할 때, 반드시 마을에 가면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일전리에 편이장비를 들어갔는데 거기 용역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걸 쓰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힘 안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용역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불가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이장비야 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여기에 이런이런 A라는 기계가 와서 하면 되겠다, 뭐 저쪽에는 C라는 기계가 와서 하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상. 기계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기계를 뭐 새롭게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뿐이 아니고 와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여기도 용역이 있나요?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용역 해가지고 전년보다 인력이 더 계상되었어요. 시작해서 전년보다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도 했고 밑에 보면 장비구입 지원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또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기 시행를 하면서도.

이거는 안전모델이라 해서 손양면 학포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컨설팅비용 합쳐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 모든 것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얘기는 알겠어요. 여기에 계상 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 시작하면서도 용역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부기상 바람직하지 않은데 부기가 돼 있다. 이런 겁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0쪽에 보시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현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하던 게 아니고.

100평형 하우스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아니 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파이프를 좀 굵은 걸 하시던가.

아닙니다. 가존에 우리 표준 규격대로 할 것입니다.

아니면 비닐을 좀 두꺼운 것으로 하셔가지고 바람이나 그런게.

기존 설계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0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가축재해보험지원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네요?

가축재해보험은 매년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저희가.

9900만원으로 도에서 2,970만원, 그리고 군에서 6,93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거 가축이 다 들어갑니까? 소, 돼지?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가옥으로 들어갑니까, 마리 수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마리 수로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그니까 올 12년도엔 없고?

예, 없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에.

이거 가축재해보험을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도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전년도에 엄청나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건 계속 추진해서 가축하시는 분들에 피해가 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516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516쪽 위에 보시면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에 여기 1억원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학교를 운영합니까? 어디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센터 내에 생활과학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내년도에는 음식학교를 개설을 해서 연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본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거기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까?

교육.

음식 만드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주로 전통음식을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희 우리 양양군에서 옛날에 고려적부터 내려오던 향토음식하고 우리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음식개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을 하게 되면 간장이라던가, 메주 쑤는 이런 걸 좀 하시면 어떤가요?

그런 기초가 아니고요. 음식입니다.

전통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좀 어떠신가. 젊은 분들은 모르거든요. 메주를 쑤는 법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중간쯤에 양양군 지역협력단 운영 연구용역비 이건 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현면권하고 현북면권역 해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런 광특회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면하고 손양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사업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예.

519쪽. 상단에 보면 농업경영인에 대한 그 지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어민 후계자와 비교가 된다고 늘 얘기하죠?

예.

이번엔 비교가 됐나요?

농업경영인회에서 매년하는 체육대회 그것을 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체육대회는 도의 입장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민들 영동지방에 전체 모여서 대회를 하는 것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대회하는 것은 여비를 지원하는데 자체로 하는 사업비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체육대회 예산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민들 대회는 다 지원 됐잖아요?

그 대회는 영동지방이 전체 다 모여서.

영동지역이 아닌 것도 됐잖아요. 무슨 이름만 대고 지원이 됐는데 안됐다 그래요.

저희가 알아본 현재는.

나는 지원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농민이나 어민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자체는 좋은데, 다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이 잘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양양군에 있는 단체 중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지원이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지 하는 거 자체를 뭐라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줘서 수익을 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그냥 지원하는데 농민단체는 이렇게 해야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다 차별화 아닙니까? 똑같은 군에 있으면서 어느 단체는 그냥 풀보조 되고 어느 단체는 일을 해서 해야되고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역시 그런 식으로 지원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최홍규 위원님 하십시오.

소장님 517쪽에 보면 4H지원 이랬잖아요?

예.

1,000만원에 계상되어있네요? 전년도보다. 4H 운영이 됩니까?

예, 저희가 지금 4H회원이 한 180여명, 학생 4H까지 있습니다. 영농 4H에는 지금 16명인데요. 청년 4H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농촌에 청소년들이 없는데 한명이라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보기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농민 후계자 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체가 농민이 생활 계상하고 또.

농촌 지도자, 또 한여농.

한여농이요?

예, 한국여성. 그 다음에 한여농. 한농연. 그리고 4H회원 그래 가지고 5개 단체.

4H가 지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2,280만원이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529쪽 송림보호 노후휀스 정비 휀스를 다 치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휀스를 치우면 지금까지는 휀스를 쳐놓고 송림을 보호했는데 앞으로는 보호만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해놔서 관리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거기 또 관리하는 것도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긴 인건비가 없잖아요?

저희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질서계도 요원들하고요. 저희들 직원들하고 일단 1차 년도니까 시행해 보고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도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풀어놓으면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거고 거기서 음식물도 먹을 수 있고 먹다남으면 거는 모래밭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고 또 그러면 송림에 지장을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도립공원인데 도비는 10원도 없나요?

그 시설비 쪽으로는 도비가 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시설할 때는 그런데 관리비는 별로 안주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10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하고 관리하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당 도립공원이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부담비용은 도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낙산도립공원이 도립공원이라는 얘기를 듣지 낙산양양공원이라고 만들지, 군공원으로 전락시키지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보면 낙산도립공원이 낙산서부터 잔교리까지인데 전부 낙산에만 치우쳐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낙산은 운영위원회에 위탁준거 아니에요?

지금 해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줬으면 위탁 준 내용대로 하셔야지 행정이 다 도와주면 위탁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할 때 저희들 행정에서 부담할 부분과 그 다음에 낙산발전협의회에서 부담할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서 분명히 명시를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가 계시가 된 상황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수상안전요원도 50%, 50%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만 여기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러니 위탁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위탁 주면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주고 하나에서 열까지 위탁업자가 하는 게 맞는데 보면은 행정에 기대서 행정에서 다 해주고 어떻게 보면 수입도 없어서 수입도 제대로 발생 못시키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다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낙산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간에 내용을 결산을 봐서 한 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잘된 점과 안 된 점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낙산발전과 저희 행정과 그 주민을 위한 방법인가를 검토해서 내년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낙산발전협의회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낙산발전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올해 결산을 보면 결산 본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나갈 방향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경영쪽에서도 크게 바람직하게 남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발전이 없다면 굳이 저희들이 그걸 민간위탁 해서 할 명분이 안 선다 정 그렇다면 저희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여러분들께서 재정비를 안하시면 군에서 직영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산발전협의회 측에서도 올해 결산보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토론이 돼서 좀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요. 만일에 그런 사항이 변화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직영을 해서라도 그런 부정적인 것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익금으로 재투자 한다거나 뭐 편의시설을 투자했다든다 이런 건 없죠? 협의회 자체에서는.

지금 계약에 보니까요. 거기에 시설은 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동안에 개보수는 발전협의회 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낙산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 기관 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실적도 없고 투자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흑자 나서 주민 소득이 갈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하니까 지금과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창출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수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위탁이 된 만큼 수익금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하셔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행정실에 기대서 한다? 이건 소가 웃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탁은 필요 없는 위탁이다. 차라리 행정이 맡기든지 아니면 큰 단체를 주던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주나마나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행정의 돈만 다 들어가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3억 4,196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49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노후관 교체비와 오색 마산지구 소규모 급수시설을 확장하는데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상수도 청사 유지관리비 6,18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2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서 3,9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서 2억 8,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비 인건비를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관리비로서 무균채수병 이라던가 수질검사수수료를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여비를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서면 백암지구 물탱크 이설 공사에 1,000만원, 오색리 마산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에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먹는 물 상수도 관리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양읍 노후관 관로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서면 송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괄 보급계획으로서 급수인구는 2만 3,004명이 되겠고 보급률은 82.5%가 되었습니다. 시설용량은 2만 2,000톤으로서 급수전수는 7,581전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생산량은 1만 5,200톤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서 2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 1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1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서 총 2만 2,000톤으로서 총 생산량은 556만 1,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요금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조정은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2일날 강원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좀 인상을 해야되겠다라고 각 시, 군 과장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인상요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53억 9,658만원이 되겠고 상수도사업 비용은 31억 6,5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6억 8,4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9억 1,6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으로서는 53억 9,658만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26억 8,497만 3천원으로서 총 80억 8,155만을 편성했습니다. 지출로서는 사업예산이 31억 6,515만 9천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49억 1,6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수익이 36억 8,658만원이 되고, 영업외수익이 16억 1,000만원, 특별이익이 1억원으로 해서 총 53억 9,658만원을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29억 874만 4천원, 영업외비용이 2억 5,641만 5천원, 해서 합계가 31억 6,515만 9천원을 지출을 잡았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익은 자본잉여금수입이 26억 8,497만 3천원을 잡았고, 지출로서는 유형자산취득이 34억 4,320만원, 비유동부채상환이 13억 2,66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7,904만 2천원, 예비비 6,755만 2천원 해서 총 49억 1,63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서는 영업수익이 36억 8,658만원, 영업외수익이 16억 1,000만원, 특별회계수익이 1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6억 8,497만 8천천원 해서 총 80억 8,1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영업비용이 29억 874만 4천원, 영업외비용이 2억 5,641만 5천원, 유형자산취득이 34억 4,32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13억 2,66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7,904만 2천원, 예비비 6,755만 2천원 해서 총 80억 8,1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저희들 급여는 총 28명에 15억 3,94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이 없고 건설․개량이월 조서에서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비가 1,100만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이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없습니다. 다음 5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수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 80억 8,155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7,632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업수익으로서 53억 9,65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료수익이 34억 6,728만원, 급․배수공사수익이 2억 1,930만원, 이자수익이 1,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16억원, 자본적수익이 26억 8,497만 3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24억 4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이걸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은 80억 8,1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사업비용을 보면 먼저 31억 6,515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수 및 원수에서 2억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취수장 유지보수가 300만원, 취수장 전기료가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비는 3억 9,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 운영비로서 1억 2,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여비, 그 다음 정수장 운영 업무협의로 60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소독제 구입으로 해서 90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통합정수장 제어시스템 유지용역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7,000만원, 정수장 정밀진단 용역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는 정배수지 청소, 여과사 교체 등으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로서 정수장 전기료가 5,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급․배수비는 2억 277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운영비로서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교체로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관련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배수공사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관리비로서 저희들이 16억 1,271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직원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15억 3,9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2,7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로서 2,774만 6천원을 편성했고, 청원경찰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를 7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서 352만원을 편성을 했고, 연구개발비로서 상수도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여섯 번째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서 1억 8,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3,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침 및 체납액 징수 여비로서 432만원을 편성을 했고 상수도 수도계량기 신설용 구입하는데 1,380만원,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비 노후계량기 교체라든가 교체용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3,5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서 상수도 검침 대행사업비 주부검침인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로서 2억 5,64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군․구지역 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에 1,031만 4천원을 편성했고,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금액으로 2억 4,6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9억 1,63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축물로서 31억 5,4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서 9,928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5,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로서 27억 4,0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양양읍 상수도관로 블록화사업 용역비로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로서 2억 8,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기계장치 계장보수공사비로서 1억원, 자산취득비로서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13억 2,6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으로서 1억 1,46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원금상환은 1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서 7,904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6,755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536쪽. 양양읍 노후관 교체공사가 이제 2억원인데 이 2억원 가지고 몇 m나 교체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원을 당장 급한데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춘천시에서 관로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갱생은 시설공사비에 한 6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신설을 했을 경우 1km에서 1.5km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갱생은 2km 이상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그럼 신설하고 갱생에 차이점은 뭐에요? 이거 헌 타이어 재생해서 쓰듯이 수도관을 그렇게 재생해서 쓴다는.

예, 그렇습니다. 신설은 상수도 관을 완전히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갱생은 지금 현재 70년도, 80년도에 매설했던 부분을 관을 끊어가지고 안에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코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들면서 장기적인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높나요?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3, 40년 또 가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갱생으로 하면 20년에서 25년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춘천을 견학을 해서 그쪽이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한 번 가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우리 물하고 인간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적은 비용으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게 좋잖아요. 우리 예산이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재생품으로 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빨리 망가지는 것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신설로 해서 오래가는게, 이건 소장님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까지 2억원인데 우리 양양군 관내 노후관로는 총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한 20년 이상 된 것이 15.75km로 하고 있는데 매년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 10년 가도 안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유속이 빠른 구간은 거의 녹이 안습니다. 그런데 유속이 없는 구간 관경이 크면서 유속이 적은 구간은 자체 사람들이 혈관에 암 식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수질악화가 주 원인이 되는데, 시내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현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은 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대로 낙산 관말에서부터 청곡리구간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관로를 뭐 어떻게 바깥에서 진단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이제 끊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고 또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소장님이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백암리 배수지 물탱크를 이전 하는 공사이고, 오색 마산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 하면 금년에 마산 같은 데에 물 먹는데 지장이 없나요?

마산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마산에 취수시설이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 관터에서 국도를 따라 1km정도 되는데 관터에서 물을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하면 금년 겨울에 물먹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겨울에도 거기 주민들이 물을 못 먹어서 엄청 고생을 했잖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서선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요구하는데 예산이 안됐는데 내년엔 됩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광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잘못하다간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관심밖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간이상수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어디든지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양양군민 맑은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01쪽에 좀 봐주십시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1,700만원이 더 늘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거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480만원,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50만원,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240만원, 지로이용 수수료 120만원, 그 다음 쪽이 또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프린터 구입비 180만원,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600만원, 급수공사비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전년보다 많이 늘어서 올해 뭘 다른 걸 여기 하시는데, 전년도 안 했던 게 뭡니까? 올해 13년도에 하는 게? 따로 하는 게?

따로 하는거요?

예, 그건 없습니까?

그때에는 상수도 검침 대행 사업비가 일반 인건비에서 들어갔습니다. 주부검침비가.

그 밑에 또 상수도 검침 대행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이 돼서 총 1억 8,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상수도 대행사업에 9,600만원이 돼 있네요?

9,600만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직원이 안하고 대행들 도우미들 합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얘기 하셨는데 진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특별히 수중모터 내구연한 등 불소함유 이런 것을 특별히 잘 챙기셔가지고 산간 오지 주민들이 행정의 불신을 안 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해 줄 수 있는, 또 현북면 어성전2리이나 도리 같은 경우 이런 발생이 많이 생기고 서면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농촌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고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현남 있지 않습니까. 죽정자리 마을회관까지 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밑에 물이 들어갑니까?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2013년에 합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사실상 지선확장공사는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월을 5억 5,000만원 이월하는 금액이 죽정자리 지선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시행하려고 발주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물을 꼭 공급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억 1,438만 9천원이 증가한 18억 3,7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비로 6억 28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문화복지회관 행상안내 홍보물 제작, 문화복지회관 대관신청서 등 인쇄, 문화복지회관 각종행사 운영비해서 6,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점검 수수료해서 2억 9,2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66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복지회관과 박물관 내․외벽 청소용역과 청사 및 야외시설 청소용역으로 1억 1,5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복지회관 본관 개선사업으로 7,928만원,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으로 3,70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1,698만 7천원, 사무관리비로 실내수영장 일반운영비, 회원카드제작, 근무복구입, 샤워탈의장 편의용품 구입해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약품구입으로 1,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수영장 샤워장 및 탈의실 청소용역으로 4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출웨딩홀 관리가 되겠습니다. 5,2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출웨딩홀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일출웨딩홀 결혼식 행사용품 구입과 일출웨딩홀 주단 및 의자덮개 세탁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점검수수료,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해서 2,4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일출예식장 청사관리 용역으로 2,4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원 관리입니다.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비로 3억 8,87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48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사이클 경기장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점검수수료해서 7,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이클경기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으로 1,500만원, 사이클경기장 밸로드롬 유지보수 용역으로 2,1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방송카메라 설치대 보강으로 500만원, 인조잔디 구장 본부석 설치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로계측장비구입으로 2억원, 각종 행사진행 비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휴양림 관리에 1억 3,97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77만 5천원, 사무관리비로 송이밸리휴양림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 송이밸리휴양림 근무복 구입, 홈페이지 호스팅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해서 2,36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점검수수료해서 5,7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바비큐장 신축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로 1억 1,61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5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점검수수료, 차량 선박비 해서 9,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75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으로 1,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답사,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해서 1,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4,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방문기념품 구입, 홍보물 제작, 방문기념카드 제작, 야외체험장 운영, 저소득 청소년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운영 해서 3,935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여유물 관리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시실 및 유물관리 일반운영비와 대여유물 차량 임차료로 65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오산리 유적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2억 2,33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4,882만 2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수영장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수영장 매표 인부임, 다음 장에 박물관 안내, 박물관 입장료 징수, 청사시설관리 인부임해서 1억 7,45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 3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휴양시설 경영에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4,400만원입니다.

거기만 이제 1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세입이 더 생길 것 같습니까?

올해는 7월 4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쪽 목재체험장이 완공되고 하다보면.

세입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큰 세입은 아니고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세이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544쪽. 손양면 인조잔디 구장 본부석 이건 비가림시설, 거기 국기봉도 좀 하셔야 되고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계단 좀 잘 좀 하셔 가지고.

예,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좀 보기 좋게 해 주십시오. 바베큐장 신축. 이건 뭐.

현재 우리가 지금 임시로 운영합니다만 아무래도 바베큐장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집을 지어가지고?

예.

그럼 어디다가? 장소?

장소가 뒤편에 있습니다.

어디? 그 숙소 뒤?

예, 숙소 뒤.

따로 바비큐를 해서. 그럼 비가림도?

예, 비가림도 되고. 지금은 그냥 야외에서 임시로 하고 있거든요.

선사유적지 주변정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사유적 주변정비 사업 1억 9,800만원.

일단은 우리가 움집이 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6개가 있는데요. 소형. 올해는 대형움집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경계지역에 버드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나무하고 움집도 대형으로 지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5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록계측장비 2억원인데 지금 시설에는 이게 없었나요?

지금은 그것을 임대를 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에 110만원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설치해서 상시 하고, 우리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이 이런 완벽한 시스템 장비를 갖춰 가지고 전국에 제일가는 벨로드롬 경기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이클 동호인들이 와서 경기도 갖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양양지역 경기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의원님.

지금 우리가 송이밸리가 이제 거의 준공이 다 됐고 목재체험관만 되면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이게 수익이 남아야 될 텐데 이걸 완벽하게 해 놓으면 수익이 될 걸로 예상됩니까?

수입이 경영차원에서는 부진하다고 봅니다. 부진하고 다만 양양군 홍보하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지, 너무 경영에 접목을 시키다보면 거기에 따라갈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서비스업인가요? 수익 좀 내야지. 양양을 알릴려면 돈을 하나도 안 받으면 더 잘 알려지겠네요?

그러니까 돈은 받더라도 목표치에는 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은 못 내더라도 현상유지만 됐으면 좋겠는데, 큰 수익은 못 내더라도 현상유지만 되면 성공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벌은 걸 가지고 다시 또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물이 다 들어서고 올해는 그랬었지만 내년에 한 번 운영하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것으로만 가지고 양양을 홍보하는데만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홍보용으로만 쓴다면 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거나 수익은 내야되죠. 수익을 내서 우리가 큰 이익은 창출 못하더라도 어쨌든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다시 거기다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벌어서 거기에 넣는 정도만 해도 현상유지만 돼도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 과장 문종수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이 7억 2,088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402만 2천원이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자료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사무관리비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 회의록 인쇄비에 1,200만원, CJ TV 광고료 550만원, 의정소식지 및 의회보 인쇄에 500만원, 의정기록용 보존테이프 구입에 100만원,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1,100만원, 의정자료 비치용 도서 구입비 200만원, 의원실 신문구독료 450만원, 이렇게 해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회방송 용역비 3,000만원, 의회 의원연찬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3,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6만원, 다음 의원 대민활동 지원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활동 수행 국내 여비로 396만원, 그 다음에 의회비로서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1,680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 1,8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9,240만원, 월정수당 1억 1,86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8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949만 8천원, 국민건강부담금 634만 2천원 등 의정활동비로서 3억 429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장협의회 의장 수행 여비 216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국내 여비 2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의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306만 2천원,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행사 단체복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홍보시스템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홈페이지 이용자 실명인증 수수료 66만원, 의회홈페이지 방화벽서버 등 유지보수 용역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서 2,42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6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180만원, 의회청사관리 청소용역비 2,472만원, 청사소규모 수선공사 1,000만원, 그 다음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냉난방기 교체와 속기용 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차량선박비 및 자동차세 제세로 2,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508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3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555쪽 하단 홈페이지 상근씨가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무슨 행사 참석한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의원은 어느 날 이렇게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런 행사 참석한 것만 나오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의원활동에 행사용만 기재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의원들은 무슨 행사만 다니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의원들이 개인적 활동 하는 것도 좋은 건 이렇게 올려 줄려면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오늘로 계획했던 계수조정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