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 지역일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규모는 예산은 총 2,12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2.95%, 특별회계가 7.05%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분석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저희군이 현재 12.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입니다. 저희는 1실 5담당으로 정원이 19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77억 4,400만원입니다. 군 예산 총 대비 3.64%인데 사실상 예비비가 저희 실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활동비 차입금상환이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편성 돼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평가결과에서 저희가 23개 분야에서 21억 2,60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앙단위가 16개 분야에 14억 2,500만원, 도 단위가 7개 분야에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 분야서부터는 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1쪽 군정 기획조정 및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선장 원동력 발판을 마련하고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은 1월 달에 기 수립이 됐고, 201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은 2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의 지시사항은 매주 월요일 저희들이 업무보고 이후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군정설명회는 잠정적으로 1월 30일부터 31일, 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업무연락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6개 읍면 주민, 기관단체장, 중소기업 등 기업체 임직원, 이장, 부녀회장, 실과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군의원 간담회 개최입니다ㅓ. 1년에 2번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9월 달에 간담회를 개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군정주요사업 설명, 국도비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 설명, 당면사항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백서 발간은 저희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2년간을 주기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1년, 2012년 2년이 됐기 때문에 2013년 올해에 2011년, 2012년도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부수는 책자는 200부, CD 200장을 해서 발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현재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지역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슬로건 개발로 군격 이미지를 지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안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공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슬로건 확정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등록이라든가 관련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 스페셜올림픽 호스트다운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계지적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평창 올림픽 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평창하고 강릉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담당한 국가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멕시코 바로 밑인데 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참가하기 전에 우리 군에 와서 3박 4일 묵으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숙소는 그린야드호텔로 정했고요. 문화체험이라든가 양양군 관내 실내체육관에서 보치아라는 경기를 훈련하고 그다음에 황이리에 가서 짚풀공예, 양수발전소 에너지월드, 송천 떡마을, 오산 선사유적박물관, 오색 허브농원을 탐방시켜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통계 내실화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를 담당별로 2~3개 업무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도 저희들이 책자 200부, CD 100장을 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내교류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부대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인민정부, 중국 길림성 훈춘시, 용정시, 캐나다 앨버타국제지역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내교류로 송파구 쪽하고 다시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빠르면 올 3월 달에 양 자치단체 간에 만나서 교류할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교류는 비주권이나 유럽권에 교류하는 곳이 없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오게 되면 그 나라하고 국제교류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공모 실시입니다. 제안공모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하고 시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공개를 하고 제정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는 1건, 재작년에는 3건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자체수입이 빈약한 상태라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과장과 계장들이 중앙부서로 많이 방문을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열심히 중앙부처라든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의존재원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효율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효율화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낭비성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안은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낙찰액 절감이라든가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재정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3억 7,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도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3억 7,600만원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달 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1월 24일 목요일 날 지원사업 신청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정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상환입니다. 2013년도는 42억 4,900만원을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군비상환이 9억원, 국비상환이 20억 2,20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3억 2,700만원을 상환을 할 계획이고요. 2014년도에는 241억 3,300만원이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2012년 말 채무 잔액이 238억 8,200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군비로 상환해야 될 돈이 124억원, 국비가 74억 1,000만원, 실수요자가 85억 7,200만원 이렇게 되고, 이게 2014년 이후로 가면계획대로만 상환이 된다면 상당히 채무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입니다. 감사는 연중으로 본청 및 산하 기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라든지 공직윤리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총 15건입니다. 이중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7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심 LED 전광판 홍보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심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명동, 청계천, 광화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언론 매체에 대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청정 관광 이미지 중점 홍보로 관광객 유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군정홍보 광고를 연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발간 배부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발간부수는 매월 12,000부 정도 하고 편성된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양양소식지 발간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종합홍보 및 재난예방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2012년도에 속초와 경계인 물치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규모가 그거와 비슷한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JCT있는 부분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서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아서 위치선정이 곤란할까 싶어서 양양 시내 송이돌이 있는 4거리 그 방향에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입니다. 23쪽에 국회의원, 군 의원 초청 간담회가 여기 일정을 보면 6월과 9월로 돼 있는데 이걸 꼭 6월과 9월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중요 현안사업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이 달 내로라든지 다음 달 내로해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낳지 두 번째는 모르지만 첫 번째는 6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면 은 내 생각 같아서는 주요현안사업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케이블카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빨리 당겨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에 대해서 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 군포죠?

예.

국내에서 군포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군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군포에서 우리에게 하는 게 있나요?

현재 군포에서 하는 게 축제 때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에서 농특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군포시 새마을회관에 입점을 해서 농특산물이 현재 올라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고 있네요.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분들에게 동호리 해수욕장 해주고 하는데 우리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도 도움이 되는 게 있나 물어 본거고. 또 하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다른 나라 캐나다 앨버타국제지역이라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카운티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큰 군 정도 됩니다.

앨버타국제지역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양양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규모를 국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일몰제 추진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기획감사실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각종 보조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상당히. 그런데 이걸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을 하고 국비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주는 것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 분들이 이거를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할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이건 계속 지원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기획감사실에서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서너 번 했는데 도저히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농민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길러 주는 게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 하셨던 부분 수도권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 저도 아시겠지만 3년째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왜 안하냐고 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 봤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서울도 확인도 해보고 했더니 많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게 모니터링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대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한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또 더 낳은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실장님 한두 가지만 제가. 앞에도 질문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군정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군민에게 설명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좋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군정설명회가 군민의 일련의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보다는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접수하는 그런 장소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례로 들어보면 더러는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몰랐던 사업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이장이나 행정이나 의원들이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미뤄오다가 군정설명회 때 군수한테 건의하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군정설명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이장이나 면장이나 의원들이 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다가 군정설명회 때 얘기하면 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 군정설명회가 그런 사업이나 접수해 오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강현면 농산물판매장이 군정설명회 때 나온 얘기죠? 군정설명회 때 헐어 달라니까 헐어 주겠다고 답변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설명회가 그런 자리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건의 할 수는 있겠지요.

저희들이 군정설명회 하러 가기 전에 읍면장들에게 다 연락을 합니다. 문서도 보내고,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업성 건의가 안 되게 무슨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사업예산만 건의하는 것은 지양을 해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제가 직접 읍면장들께 전화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면장에게 그렇게 시켜도 막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군정설명회 때 했던 거를 목록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고 그래 왔거든요. 아무리 이장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런 답변도 없는데 군정설명회 때 와서 얘기하면 목록을 달아서 답변을 잘 해주시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최고란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명예이장에게 얘기 하면 잘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인데, 지금까지 송이축제라든지 이럴 때 보면 지방지에다가도 홍보를 많이 했지요?

많이 합니다.

효과가 있나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래도 중앙지 보다는 미미한 …….

중앙지 보다는 못할텐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입장이 난처한 걸 이해 하지만 돈 투자해서 쓸데없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감사도 하시고 공보, 예산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지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 그걸 감사계라든가 잘 파악을 해서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계약이 돼 있지요? 먼저 숙소 하신다고 한 거?

12월 말까지만 계약이 돼 있고 올해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해가지고 큰 그게 없어서 세종시와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12월 말까지 했었습니다.

국제교류, 국내교류 이것도 사실상 아까 송파구라고 그랬나요?

송파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안사업이 하조대 희망들 사업과 서울시하고 대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대체 부지에 대해서 주민과 동의해서 대체 부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서울시 하고도 원활하게 했으면 이왕에 우리가 대체 부지를 조성해 준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희망들 한참 작년도에 대모하고 그럴 때 서울시 기획과장인가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들은 차치하고 그것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서울시하고 양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자라는 것이 들어 왔는데, 구두로 전화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망들 관련 저기 되는데 속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있다 하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대체재산 매입비가 얼마 계상이 됐지요? 우리가 또 매입해야 될 의회 승인 받아 놓은 것이 몇 건 되잖아요? 종합운동장 30몇 억하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됐습니다.

사업하는 재산까지 해서 29억 정도가.

계상 돼 있고?

예.

앞으로 해야 될 금액도 몇 십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차근차근 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아까 의존재원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데가 없잖아요?

예.

아까 김우섭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수입을 냈다는 것이 보조금 준 거 만큼도 안 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챙겨 봐야 될 문제 같고. 이제 케이블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으로부터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염두해 두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더 챙겨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물치항에 보면 물치항 홍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도 물치항 이니까 거기도 대포하고 연계되니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물치 전광판에 송출되는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옛날에 과거에 쓰던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편집을 다시 하고 해서 다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양백서에 해맞이 축제가 올해도 해맞이 축제를 안 했다고 낙산지역에서 인터넷에 놀라오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해맞이 축제를 홍보를 하면 하는 것처럼 하면 주민들이 혹시나 보고 얘기 할까봐 그런데 그것도 할 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맞이 축제를 안하는데 해맞이 축제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시성이라고 그럴까봐.

이거는 제가 담당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경모 청와대 비서관이 문화예술기금에서 4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2억원, 우리 군에서 1억원을 해서 7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동계스페셜 이런 축제 이름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계획을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임박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더 댈 테니 양양군에서 5,000만원을 더 대라 그래서 2억을 더 해서 9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기는 정월 대보름을 기해서 하는 걸로 잠재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도 다 마쳤는데 당초에 문체부 계획은 양양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항에서 축제를 해라 그래야만 전세기가 우리나라 K-POP 가수들 유명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전세기 몇 대 들어오고 이렇게 홍보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그 쇼를 보고 2박 3일 머물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나가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청하고 중앙 관계자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비행장 부근은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최하 8만명 정도 많으면 15만 명까지 예상을 하는데 장소를 찾다 못해서 낙산해변이 가장 적정하라고 판명이 돼서 그쪽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하면 매년 계속 영구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규모가 커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용역업체가 강원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저번에 군수님께 인사하고 만나보고 그리고 갔습니다.

예산은 올 예산에 계상된 건 아니죠?

작년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 9월 달이면 중앙의 사업이 다 확정되는 시기인데 두 번을 한다고 그래도 6월 달 전에 다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총괄적인 업무부서니까 올 한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 중에서 59페이지에 민원행정분야에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고 또 새주소 도로명주소사업도 강원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와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 그리고 건축행정 선진화 및 불량건축물 환경정비,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위민행정 구현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확대는 주민편의 시책의 지속적 발굴 및 운영과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 수수료의 카드 결재 시행, 민원실무 및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증명 발급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창구의 원스톱 운영으로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서 통합증명발급기 및 프린터를 읍면에 5대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청과 양양읍은 작년도에 기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심 유도로 민원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한 처리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연말에 우수자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 시켜서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전산입력을 하면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되는 데 2일 걸립니다.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양양군관리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5년 주기로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을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중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광물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강원도에 도시계획 경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1월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모든 토지에 대한 지번별 토지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적치행위 등을 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400건을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줬고, 2011년도에 367건, 2010년도 267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선진화 및 불량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30동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은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 175동의 빈집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본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해에 4동씩을 보상을 줘서 철거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4동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6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1년에 6개 단지씩을 지운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단지로 했는데 그걸 10세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게겠다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 10세대 이상 주택도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LH 공사로 통보를 하면 LH 공사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확산으로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한 주택 가운데 우수 경관주택을 5동씩 선정을 해서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5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준점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165점의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신규를 120점을 설치하고 손망실 된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건축법 등 분할 제한면적을 특례법으로 풀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행기간은 2015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분할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설치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우리 광역도로는 7번국도와 44번국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금년도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 공시는 5월 말에 하게 돼 있고, 1월 1일부터 6월 사이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조사를 해서 10월 달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업체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편의증진에 대한 상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입니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할 때는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 과 7월 사이에 교통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899건의 감면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통행료에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1년에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가를 보조하는 게 되겠는데 택시가 101대, 화물이 60대, 농어촌버스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농어촌 버스 교통카드 하차 단말기 설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교통신호등이 80개소가 있고 버스승강장 262개가 있고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카메라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현안사업인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버스터미널이 좁고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양양읍 송암리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이 구 고속도로 부지인데 국토해양부와 작년도에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여객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5동에, 이게 보면 집이라는 게 자기 평생 한번 짓는 집인데 누구나 다 잘 짓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잘 못 짓는데 과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건물들 다 잘 짓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한 이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 없는 사람은 못 짓는 거고 돈 있는 사람만 더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예산을 좀 더 감소를 해서 노후 공동주택 보수라든지 아니면 사회취약계층에 개보수 하는 쪽에다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와서 보면서 경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내지역도 그렇고 농어촌지역도 그렇고 어떤 자연경관 그런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서 이걸 5동씩 해서 500만원씩 지급을 하느냐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해 보니까 그냥 평 슬라브 하는 것 보다 그걸 경사슬라브 하고 이럴 때 그 돈이 돈 1,000만원 정도씩 건축을 하는 데 더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원은 못하고 절반정도 지원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하는 것도 그전에는 3,000만원씩 하다다가 이제는 그 융자금도 5,000만원으로 올라서 이자율로 3% 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관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경관주택도 어디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해진 기준은 없지요?

그거는 없고요. 건축심의위원회서 심사를 해서.

다만 평슬라브가 아니고 고야로 지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경관을 예쁘게 하자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다 이거죠? 돈 없는 사람은 하겠어요. 500만원 받자고 1,000만원을 들이겠어요.

그리고 구조학적으로도 보면 슬라브 한 집들이 자꾸 비가 세고 이러니까 위에 지붕을 해 씌우고 이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해서 벗겨지고 근래에 짓는 것은 안전하고 그런데 지금 그 취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사회취약계층에 개보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잘 지은 집에 돈 더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나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런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국도에 차량이 안 되는 데는 구룡령 56번국도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교통이던 버스가 안다니는 데는 56번국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는 다니고 시외버스가 안다니는 거지요.

구룡령에 시내버스가 갑니까?

구룡령 넘어가는 거요.

어쨌든 간에 시군 경계에 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곳은 구룡령 56번국도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건의를 해서 대한교통이 다시 넘어 오도록 양양까지 넘어오도록 하는 것도 그건 강원도 예산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도와도 했는데 그건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에 의해서 탑승객이 없어서 노선이 적자 나니까 안 다니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도하고도 그랬었는데, 저희가 장기 과제로 가지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손님이 많아서 5번씩 넘어 다녔습니까? 그건 아니고 도에서 운영비를 적자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적자보전을 도에서 해 달라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지역은 40%만 지원하고 대한교통 그 노선에 대해서는 70%를 적자 보전을 했는데 그게 강원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못하니까 저쪽에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안 다니는 데요. 저희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도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도 상당히 많은 적자보전을 해 주면서 아직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가 돼 있는데도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는 덜 다녀도 될 만한데 다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걸 평등에 맞게끔 많이 들어가는 데는 횟수를 줄여서라도 안 들어가는 데를 지원해서라도 같이 평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실 계획 없으세요?

그거를 농어촌 지역이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지역은 보니까 통학생 그런 아이들 때문에 평일에는 다니고 주말에는 감편 운행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색 같은데 현재 하루 20번을 다녔는데 관광철에는 더 뛰게 하고 다른 때는 덜 가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거를 강원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대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지금 과업을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다니는데 자기네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다른데 쓸데없는데 줄이고 필요한데 넣어 달라면 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사실상 강원여객이 우리 양양에 버스가 현재 10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쪽을 같이 노선을 정해서 다니는데 저희가 현재 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현재 적자액의 55% 만을 보조를 하고 있는 데 정선군 같은데는 80% 까지도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여객에서도 동진버스에서도 그렇고 한 5%만 더 늘려서 60%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못해 줬는데 내년에 가서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적자보전을 올려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노선도 시간배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더 뛰어 보겠다 그래서 모든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노선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년도에 민원행정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수상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더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곳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이 자났는데 통합민원이라든지 원스톱 민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제개편을 해서 1년이 지난 만큼 문제점도 많이 발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더욱더 그 뜻에 맞게끔 일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군 기본계획수립 및 체계적 개발 이게 군민의 사유 재산권을 가지고 가장 유효적절하게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 데 순수 군비네요?

예.

지난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지요?

예.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은 다음에 용역을 할 때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한다고 해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양양군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5년마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도에 이걸 했다가 5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걸리고 이러니까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또 그 법률에 맞게끔. 그러면 이런 것만큼은 어떻게 하던지 해가지고 해야죠. 제가 이런 것은 어떤 1회성 어떤 사업보다는 반듯이 양양군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고맙습니다.

이것만큼은 하셔가지고 우리 양양군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이건 법정사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꼭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불부합지라고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인구에 세대가 10세대가 넘게 있는데 교회 있는데 그게 평수는 다 개인으로 돼 있는데 그게 불부합지로 돼 있어가지고 평수를 제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가?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이 생겨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제가 와서 저희관내 기초조사를 해서 하나씩 풀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불부합지가 18%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국보다도 더 많아서 이쪽이 6.25때 지적공부가 다 소실되고 이래서 거의 한 30%에 육박합니다. 불부합지가. 그래서 강원도가 제일먼저 앞에 나서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때에 다 조사를 해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데 그 부지가 땅이 3,000평이면 땅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데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보면 국비로 예산을 세워서 조성하다가 안 되는 것은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도 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신청만 하면 됩니까?

저희가 불부합지가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조사를 일제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노선 손실보존 이거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포매, 견불하고 상월천 포함을 시켜서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 이거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포매, 견불, 하월천 안 들어가 있지요?

적자하는 거는 적자 전체적인 양양군에 다니는 버스 노선에 대한 적자기 때문에 통합해서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 전번에 카드 같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시내버스의 카드는 저희가 다 부착은 버스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돼 있고, 그 카드를 매입하는 걸 개인별로 가서 매입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손실보존 해주는 거 있잖아요?

개인별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벽지노선?

벽지노선은 먼저에 하월천리를 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벽지노선 지정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보니까 그것도 그 벽지노선은 도비 보조가 50%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면 도에서 같이 지정 승인해 주는 건데.

그런데는 받는데 우리는 하월천이나 그런데는 못 받아서.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승강장이 있는데 팻말 중간 중간 좀 해주세요?

그걸 작년도에도 김현수 의원님이 영덕, 서림 구간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남은 북분리가 버스가 안 들어가서 거기가 문제인데 거기는 들어갔다 회차 시키는 게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까지 금년도에 강원여객하고 예산을 좀 더 올려주면서 일괄 타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상탄 거 축하를 드리고요. 건의라고 그럴까 제안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 조례개정해서 10세대 이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양양군에 공동주택 단지가 20 몇 개 있지요?

26개입니다.

26개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단지당 1,500만원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이걸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이게 8대2 잖아요?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 주변 포장하고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좀 작은 거 같아서 어차피 군비로 하니까 꼭 6개 단지, 그러면 한 4개 단지 해서 1단지 당 금액을 높여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돼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26단지인데 예산 형편상 1년에 6개 씩 밖에 못하니까 그게 한번씩 도 차례가 오려면 오랜 연수가 돼야 되고 작년도에 우신연립 같은데는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거기 입주자 분들이 오셔서 거기는 보니까 절반이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 에요. 세입자인데 그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분명히 지원을 해 줬는데 또 와서 지붕이 날아갔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겨울을 못 난다고 그러니까 “우선 지붕 씌우십시오” 내년도에 가서 우선 재난으로 해서 한 번 더 지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붕을 했는데 이게 사권에 대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당초에 조례안을 해가지고 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준칙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0세대 이상까지 우리가 폭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을 올리게 되면 세대수가 작은데도 돈을 많이 달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형평의 원칙에 그럴거고 해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많이 주면 되는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만약에 20세대, 30세대 있는 주택에다 한다고 그러면 이건 30세대로 나누면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트랙터, 비닐하우스 이런 거 개인 당 지원해주는 거에 대하면 이거는 대판 적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개인에게 주잖아요? 어민들 농촌 농자재, 농기계 사는거 개인별 지원해 주는데 데면 엄팍에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제가 박병두 계장님 계실 때 해가지고 택시 터미널 아케이드 한 게 짧다고 그래서 그것도 10M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작년에도 그냥 또 넘어 갔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지붕 씌우는 거 여기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 목으로 안서 있더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인택시지부에서 택시기사들 휴게실 한다고 그래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기네 자부담 4,000만원 해가자고 한다 그랬는데 그 분들이 내분이 생겨서 안하겠다. 그리고 자기들 자금 모아 뒀던 것도 땅을 사 놨는데 다 처분해서 나눠 갖는 것으로 하고 그걸 안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돌려서 협의를 해보지?

그런 걸 돌려서 택시 시설물 보수하는데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좋은 업무로 해서 많은 시상도 받고 또 강원도 우수군 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에 노력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위민행정을 위하고 생활민원을 위해서 민원봉사과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 물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그때당시 20동에서 15동으로 낮춰 달라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행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다음회기 때 개정안이 넘어올 겁니다. 그걸 의장님이 15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10동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행인데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 뿐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시 도로 폭이 4M로 된다는데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4M로 된다고 그래서 법이 개정됐는데 그걸 법을 개정을 하면서 저항이 있을 거 같으니까 부칙에다가 국토해양부에서 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수렴해 보니까 그런 저항이 많아 시행을 안하고 그걸 다시 2년간 더 유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2년간 더 유보하는 걸로요?

예.

민원봉사과는 기반시설 사업보다는 생활민원 서비스 사업이 주요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