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구현황은 1과 5담당, 정원 19명으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 202억 800만원으로서 군 총예산 대비 9.5%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179억 5,800만원, 특별회계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업무, 하천수질 관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환경 분야는 쓰레기 종량제 업무, 공중화장실 분야,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분야입니다. 환경시설 분야는 우리군 환경기초 시설인 거마리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군민들이 배출한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운영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분야입니다. 시설운영 분야는 쓰레기 중간처리를 위한 소각로 운영사업, 쓰레기 최종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및 공공하수도의 맑은물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35개소, 중계펌프장 32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 분야는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양양 하수관거정비사업,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 중하복리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용천리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하여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녹색성장기반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자연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매호 옛 모습 복원을 위한 생태복원사업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사전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용역 의뢰를 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리더 양성,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하여 온실가스 진단, 그린생활 시설인 감축역량 강화를 군민 실천 운동 전개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부과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년에 2회 상․하반기 부과를 하고 있으며 부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 191개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아울러 쾌적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에 대하여 도 수질측정망 12개 지점과 군 수질측정망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연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있을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인 울타리 전기설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시 긍정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피해예방시설인 전기 울타리시설을 올해 예산 4,65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45개소에 대해서 피해예방 울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2,9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매년 연말을 보게 되면 2,9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올해도 읍면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수렵단체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참여연대 양양군지부에서 현재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렵단체 보험료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포획은 고라니에 한해서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수렵단체의 사기진작을 통해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렵장은 총면적 대비 39%인 243.13㎢에 대해서 수렵장을 작년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획동물은 멧돼지 외 7종으로서 관내에 380명의 엽사가 수렵허가를 득하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렵장을 수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에 서식밀도를 줄이는 것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관리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쓰레기 종량제를 2월에 86만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대 및 전용 수거용 그물망 제작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쓰레기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양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3,571만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2월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여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남대천 하천․하구 및 산간계곡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인력을 투입하여 수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청소인력은 여름철에 우리군의 외지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3,486만 2천원의 예산으로 기간제 청소인력을 채용해서 산간․계곡 및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 275개소에 폐기물처리업 48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법여부성과 처리사항 기록 자료의 작성 및 보관여부 등을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가꾸도록 정기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은 공중화장실 관리의 능동적,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을 20개소에 상,하반기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동산항 화장실 1개소에 대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부수리를 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은 38휴게소 외 3개소에 1,400만원을 들여 편의용품 및 위탁운영비를 활용하는데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로골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모로골 샘터 옆 운동시설 부지 내에 정화조인 5톤으로서 사업비는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로골 샘터 옆에 있는 목재산물 처리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로골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920만원을 지원하여 올해 65가구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재처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이 3,658개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9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3,56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감독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항은 간접영향권 마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간접권 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화일리와 거마리가 올해 해당이 되는데, 화일리 같은 경우 농로포장공사, 이양기 구입, 거마리 같은 경우 저온저장창고, 못자리용 하우스 등의 사업을 하려고 소규모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인접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자원센터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지원 환경공영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 관할 구역 외 지역으로서 1일 5톤 이상과 1일 50톤 미만의 펜션, 식당 등으로 개인하수처리서설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90만원으로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관할 구역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할 구역 외 지역에 있는 펜션 식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 전문위탁관리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 외 73개소가 올해 8월 30일 위탁관리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탁자 선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30톤에 대해서 올해 7월 14일이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매립장은 92,512㎥로서 2007년 7월에 처음 쓰레기를 반입해서 계획상은 2016년 7월까지 쓰레기 반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소각처리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태백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당초에 2016년에 매립장 종료일이 2020년까지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입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지역의 자활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수거 및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은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의 나름대로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는 818톤을 재활용품을 수거했고, 작년에는 800톤 정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창출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환경기술진단을 거쳐서 국비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포집시설을 더욱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과 기계 설비를 보완해서 시설물 내구연한 정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분뇨처리장도 ‘96년도에 준공이 되어 17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술진단을 거쳐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 및 배관설비라든가, 개장설비를 설치해서 내구연한을 증대하는데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건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은 총 500톤이 증설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개량사업은 1,000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45억 8,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남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신설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이 850톤으로 14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개량 신설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심사 중에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올해 2월까지 승인이 확정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며,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1월 25일에 준공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는 장산리, 강선리, 물치리, 정암1리, 정암2리, 중,하복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으로서 현재 시설은 완료가 됐고, 다음 달 2월 6일에 잠정적으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7월까지 시설이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수관로가 15.2㎞로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 3년차 사업으로 112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포월리 10개리 일원은 송전리, 도화리, 수산리, 오산리, 가평리, 상왕도리, 논화리, 장승리, 전진리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현재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개선되는, 기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양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사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양양군 전체 일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물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이 용역을 수립해야지만 앞으로 물과 관련된 국비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올해 12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준공식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1월 25일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2월 6일에 준공식을 개최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거마리 112번지 외 6개소가 각 읍면별로 비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양읍 내곡리와 거마리는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14억의 예산을 들여 강현면 용호리에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손양, 현북, 현남 등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78쪽 관련해서 남애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포리 일원에서 850톤인데 하조대는 하광정리 일원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하광정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사문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 중, 하광정리 다 들어가고, 아울러 손양면 같은 경우 현재 여운포에서 발생되는 마을하수도의 여유분까지 처리하는 섹터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1,000톤이면 가능해요?

현재 하수관거정비기본 계획상에서는 1,000톤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섹터가 현북면 같은 경우 1,000톤이면 전혀 무리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단시설 지구가 개발이 되고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례적으로 봤을 때 4,000톤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당초는 무리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1,000톤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 좀 작지 않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본래는 마을 오수처리설 5,000톤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현재 국비신청을 요구할 때 환경부에서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반대해서 나름대로의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 특별하게 이 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5,000톤의 시설을 가지고서는 연계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로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들어오는 공공시설,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고,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순수한 생활하수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애리 보면 원포리 일원에서 850톤이란 말이에요.

예.

기사문리, 하광정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그리고 한 부대가 몇 개 부락 이상의 오물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비춰 봤을 때 이거 가지고는 작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작지 않겠나.

이것이 당초에는 3,000톤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생 하셨습니다. 잘 좀 마무리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유해야생동물 수렵이 시행되었는데 포획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현재 신고된 건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같은 경우 6마리 정도 신고를 했는데, 이 사항은 크게 신빙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허가 나갈 때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수렵단체라고 한다면 신고가 되는데 외지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수렵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획동물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왜냐면 인근에 봄철이나 가을철에 멧돼지 야생조수의 피해를 보면 수렵 감시라든가, 기타 동네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한 마을에 돼지가 열다섯 마리 이상은 잡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된 것은 그 이하란 말이에요. 한 마을의 골짜기 안에 있는 멧돼지는 다 사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 보고된 것은 그렇지 않다,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밀렵 감시단의 감시원이 차문을 열라고 해도 권한이 없고, 돼지를 잡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냉동차를 열라고 명령하는 건 사법권이 없으니 의무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맹점인데 멧돼지 종자수가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는 대충 알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사실상 부끄러운 일이고, 예를 들어 고라니 같은 경우 엽사들에게 마리당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 홍보가 안 된 거 같에요. 멧돼지도 그렇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도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엽사들에게 허가를 내 줄 때 고라니도 포함이 되어 있죠?

순환 수렵장은 보상금을 안줍니다. 이번에 순환 수렵장을 하면서 멧돼지는 190마리가 포획 승인권을 지급했습니다. 고라니는 160마리, 꿩, 오리 같은 경우는 1,980마리 정도 했는데, 일단은 양양군에서 순환 수렵장을 개설하면서 외지인들이 양양군에서 190마리의 멧돼지를 잡겠다고 1마리당 10만원씩 사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마리 정도까지는 포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고라니 1마리당 5만원씩 보상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양양군 야생동물 수렵단체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종자도 뿌려야 되는데 지역의 수렵단체만 믿어서 됩니까. 총알 아깝다고 안 쓰는 사람들인데. 탄환까지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되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요. 당장 봄이 되면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가 30톤이 넘었을 때 태백시로 반출을 하는데 지금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만 1,250톤을 위탁 처리했습니다.

문제긴 문제네. 여기서 하는 거 보다 위탁 처리하는 게 더 싸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톤당 22만원 정도 되는데, 태백시 가는 건 8만원 정도 됩니다.

물류비까지?

예, 운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입니다. 57쪽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동서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소음이라든지, 진동,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예, 수시 및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수질측정망 운영․관리를 하는데 사실 양수발전소가 소수력을 지금 합니까?

아직까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때는 소수력 발전할 때에는 먼저보다 수문을 올려서 맑은 물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덕호는 더 물이 썩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맑은 물을 빼면 탁수가 가라앉아 영덕호만 망가질 수 있음에도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이틀에 거쳐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영덕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앞에서 오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양양수렵장 개장하는 목적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체수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 백두대간 쪽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먹을 것이 없어 백두대간으로 돼지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사실 수렵장 개장을 했어도 잡을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게 검토가 안 되겠는지.

환경부에서도 법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수렵금지 구역이 백두대간, 휴양시설 등 여러 가지 사찰, 인가 등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양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와서 수렵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양양에 금지 지역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다 높은 산에 올라가 있고, 야산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없는데 그런 곳도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실제 양양군에서 풀어줘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의를 해도 국립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엽사들이 돼지는 잡는데 고라니는 안 잡는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 먹지도 않고 율도 없어서 잡지를 않는데요. 고라니도 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공기총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하고, 탄환도 비싸지 않고 해서 1마리당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잡아서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잡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이양협약사업이라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사업은 끝났는데 현재 인접해 있는 곳이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입니다. 그쪽에 쓰레기 청소차량이 통행하는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워서 화일리와 거마리 같은 경우 지원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 사업을 하되, 여기 보면 이행협약사업 중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협약사업은 저번에 끝나셨다고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 올해 소규모사업으로 화일리와 거마리 사업만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면 당초 9개 마을에 이행협약사업은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남애하수종말처리는 원포리 일원인데 남애1, 2, 3, 4리 다 하고 지경, 입암리까지 다 들어가요?

예, 입암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쪽에 매호 생태복원사업은 양양군에 있는 유일한 제일 큰 석호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 수질 등급이 몇 등급이나요?

매호 같은 경우 3등급~4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산다는 빙어축제를 인제에서 합니다만, 빙어도 많이 나잖아요.

겨울철 같은 경우 빙어도 납니다.

지난번에 보니 낚시도 하고 얼음판도 많이 타더라고. 종합적인 용역을 하신다니까 잘 하셔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부과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 1,100건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 10,800대 정도 됩니다.

휘발유 쓰는 차량이 더 많을 텐데.

경유자동차는 모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만원~3만원 정도 됩니다.

총 금액으로 본다면요?

총 금액은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7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양양군 전체 전수조사 된 부분이 있나요? 70년대 하반기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도로변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상이 전수조사 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관내 전체 슬레이트 창고라든가, 주거지역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구당 19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순수하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지붕을 잇는 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작아서 기피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올해 65가구를 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다들 동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환경과가 청정한 자연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에 금년에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환경은 끝도 없는 거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류할 수 없나요?

현재 쓰레기봉투의 종류가 매립용으로 해서 100㎖ 마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100㎖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타지 않는 도자기라든가, 유리, 시멘트도 가능하고요, 100㎖ 마대에 담는다면 바로 매립장으로 갑니다.

마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신경 써도 쓰레기 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망가지는 것도 매립용과 소각용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지난번 강원일보 신문을 보니 춘천시가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났든 데요. 지난해 태백시에 위탁한 금액이 얼마예요?

1,300톤 정도로 톤당 7만원 정도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매립용과 소각용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나름대로 작년에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를 했는데,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한 주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착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안돼요, 사람들 심리가 양이 안차면 더 넣게 마련이거든. 계속해서 홍보하고 단속을 하면 정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적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그 선에서 그치고 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상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보조가 얼마죠?

60%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위탁을 하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서 직접 사서 설치를 하면 보조받은 금액만큼 남는다는데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돈을 농가에서 다 줘야 되는지.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보조하는 만큼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산 회계법상에.......

회계법상에 그렇다고 해도 민간자본으로 한다든가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정부에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회계법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연구 좀 해 봐요.

시설을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자고 해서 강릉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개인이 구입을 한다고 해도 현재 설치한 금액과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100원에 군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 본인이 60원에 사겠다는 뜻 같은 데요.

그 사람이 보조를 안 받고 자부담으로 인력만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회사만 돈 벌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나요?

읍면에서 현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철거하는 사항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하고 서로 맞아야 할 거 같습니다.

수렵장을 해서 몇 마리를 잡았다는 자료가 있나요?

허가를 내 준 것이 멧돼지 같은 경우 190마리, 고라니는 200마리를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해서는 수렵권을 이 사람들이 샀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양양군에 1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권한(승인권)을 주기 때문에 190마리에 대한 1,900만원이 양양군에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일단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리 수는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현 쪽에도......

예, 수렵금지 안내판.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야생동물 감시원입니다.

감시원들은 수렵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 보겠다고 하세요.

올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순환 수렵장과 계절수렵장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대상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60ℓ까지 드립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해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느 마을을 가도 다 이장 손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어느 반장들은 1년이 가도 한 번도 못 받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장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반장은 아니에요?

예, 이장과 작년에 부녀회장님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한 번도 못 받아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대로 가는지 이장들에게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반장들도 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기구, 분장사무, 예산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분야, 마케팅분야,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분야는 나누어져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2012년 수상실적 및 주요성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해 오면서 5개 분야에 1억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수 해수욕장 국토해양부에서 우수에 선정이 되어 1억의 시상금과 제19회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현북중학교 쟁기동 농악이 아리랑 상에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속3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 송이축제가 최우수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작년에 963억의 경제효과도 거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2부에서 종합3위를 거두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작년도 6월 18일~24일까지 제1회 KBS배 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10억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6일 날 중국과 상해에 전세기 취항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월 4일 날은 내몽고와 강원도에서 MOU를 체결해서 3월 4일 취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라든지, 우한, 석가장, 블라디보스톡 이런 부분도 강원도와 협의해서 쉽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해변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시에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에 운영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적의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개 해변에 대한 시설물의 개보수 사업 등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드시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깨끗한 해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사진 공모전, 상표등록 출원, 관광안내 및 곤충생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제2회 황금어축제를 4월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송이축제, 연어축제 등도 알찬 준비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해맞이축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마을단위 축제 지원도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반드시 통해서 보조금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관광지 개발 및 국․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로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2008년도 문광부 동해안권 광역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1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라든지, 비치발리장, 녹지, 화장실, 샤워장 설치 등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 내에 캠핑장 조성사업도 4억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 시설물 보수공사 등도 5,000만원의 집행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유․무형 문화재 전승보전입니다. 금년도에도 전통문화전승사업은 3개 사업에 3억 9,500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5개 사업에 2억 200만원,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 2개 사업에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산문화제 지원관련해서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은 1,800만원을 지원했고, 면은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읍은 2,500만원, 면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도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진전사에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CCTV설치 등을 통해서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및 군민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운동장 등 신규 체육기반시설 조성을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야구장에 이동식화장실과 현북축구장 내 족구장 설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현북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체육시설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체육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육상종목 활성화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11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306페이지 하단 부분에 8.15경축 양양실업사이클대회 5,000만원과 제3회 강원도교직원배드민턴대회 3,000만원은 시기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회 KBS배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실무부서로 판단을 해 보면 국제사이클도로로 위상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16일 날 정선에서 있었던 금년도 강원도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도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더 추가해 주겠다는 확답을 체육진흥계장님이 받아 오셔서 명실공이 국제대회를 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도로사이클대회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해변페스티벌 운영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낙산해변 ‘핫 써머 쿨 뮤직 페스티벌’과 여름해변 ‘핫 써머 쿨 뮤직’ 순회공연을 추진코자 하는 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낙산해변 ‘핫 써머 쿨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1억 5,000만원과 여름해번 ‘핫 써머 쿨 뮤직’ 순회공연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특색있는 이벤트를 추진해서 다시 찾는 해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정암소초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3사단, 국방부와 협의를 마쳐 놓았습니다. 312페이지를 보시면 기부재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대체건물 1동과 대체건물 신축부지 1,600㎡ 1억 6,00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도받는 재산은 현 정암소초 및 부속건물과 소초 부지 2,250㎡에 대한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합의서를 체결토록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5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이주보다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영구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구했던 사항이 기존도로 4m를 6m로 확장해 달라는 부분과 중요불편사항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환경과에서 상하수도사업계획, 특히 하수도계획이 기존 문제점이 가장 커서 집단시설지구 내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낙산사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낙산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낙산사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전체 112가구 중 주택이 84, 여관이 6, 식당이 13, 건어물가계 7, 마을회관 1, 약국이 1동 등 해서 112가구가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쪽에서도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오면 종단의 승인을 받아서 합의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사전절차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낙산사와 합의 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달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다시 만나 주거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낙산월드는 현재 건물철거 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12월 22일 날 건물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입력을 1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익비가 법원에서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금액과 상쇄처리 후에 차액을 청구토록 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면 건물을 철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15페이지에 해마랜드도 지금 건물 2동 중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된 건물 한 동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차승연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남아있는 한동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소송이 끝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투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날 엠토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자가 방문을 3회에 거쳐 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달 안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난번처럼 토지만 매입해 놓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국악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 방음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양양군 국악수련원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악협회 1개 단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평가가 되면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빠르면 이달 말쯤에 기술심의회가 다시 개최가 될 거 같습니다. 시무부서에서는 강원도와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가 끝이 나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공고하는 부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추진을 하면서 두필지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못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안 되면 다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추학엽씨라고 소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잘못 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되면 집행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비치호텔과 거평프레야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비치호텔은 작년도 6월에 휴업상태에 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기 매각 기일이 금년도 1월 23일 잡혀 있는데 청구금액은 59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낙산사를 방문해서 스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낙찰가로 선정이 되면 낙산사 측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보다는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낙산사에서 건물철거 소송과 아울러 병행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매각 기일을 보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모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거평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속초세무서에 2009년도 9월 17일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총 215인의 객실 및 부대시설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현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2월 안에 낙산지역에 대한 관광숙박업소 사업재개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사 대표와 개별접촉 및 주재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마지역관계 때문에 예방조치를 해 놨었는데 정문에 설치된 부분이 일부 추진했던 흔적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산콘도와 낙산비치호텔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걸 통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고, 또 지난번 1월 11일 날 서울시, 강원도, 양양군해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지금 낙산집단시설지구 500-1번지 군유지로 옮기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광정리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그날 내려와서 주민대표들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광정리가 수용을 하지 못하고 반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렵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이달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을 보면 상하이 전세기 운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양양의 관광을 돌든가, 스키장을 간다든가, 쏠비치에 숙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양양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여행사와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이가 수요일 날 들어왔다가 토요일 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상품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쏠비치에서 1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품들이 연계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로 오셨다가 차를 대절해서 서울로 가서 쇼핑하다가 잠도 거기서 자면서 체류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우리 양양경제에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양양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변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운영대상이 해변 19개소가 있습니다. 해변운영을 함에 있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등 해수욕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2시에 합니다.

각 지역의 화장실 개보수 등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 공항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쇼핑관광객의 공항이용 확대와 소비 창출을 위해 대형 쇼핑센터를 유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신다면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지경리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미래전략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렛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남에 하면 공항과 연계가 될까요?

나름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구요.

당초 계획대로 현남에는 그냥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낙산 쪽에 아울렛이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아울렛이 현남 쪽으로 나간다면 공황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울렛 하시는 분들이 현남 지경리로 위치를 지정한 겁니까?

지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장 어디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죠?

예.

미래전략과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을 보면 양양해맞이행사 2013년 추진이 있는데 과거에 하던 것을 부활시키는 겁니까?

기존 행사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서 더 추가가 된다?

예. 다만 아직 지휘부나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당초에 아시겠습니다만 K-POP 부분들이 강력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문화재단과 강원도와의 조율관계가 남아서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대보름행사 때 해야 되겠다고 나왔었는데.......

읍면 단위로 다 하는 거죠?

예.

과거에 과장님이 서면장으로 계실 때 오색령이죠. 거기서 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많은 관객이 와서 해맞이축제를 같이 했다는 기억이 드는데 다시 부활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동해제례신묘, 범종이 끝나고 불꽃쇼 정도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요, 어쨌든 오색령에서 했던 부분들은 읍면장님들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부활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304쪽에 하단에 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 길 보강공사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인데 군비로 지원을 합니까?

지금 원통보존 있지 않습니까. 원통보존에서 미륵보살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명칭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서 기본적으로 70m정도의 면적인데 거기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낙산사에서도 4,000만원의 자부담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307쪽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있는데 우리지역도 체육시설이 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추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유치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도 내부적으로 보면 사이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 다 끌 수는 없습니다.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잡힌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사이클대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도 저희 관내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지훈련 팀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든지 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제2회 KBS배는 KBS배가 아니고 국제명칭을 받아서 사이클을 추진하려고 해서 정식적인 프로그램에서 제의가 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KBS배 전국사이클대회는 작년도에도 한 거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처음하고 올해 2회째 때인데, 운동장을 잘 지어 놓으면 다른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올 거라 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 얘기는 금년도에 몇 번이나 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경기뿐만 아니라 운동장 축구도 있고 하니까 유치를 해서 운동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고생하신만큼 많은 수상을 하셔서 우리 군에도 많은 홍보가 되었고, 또 세입 쪽에 많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면에 희망들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북 주민들이 하광정리, 중광정리, 북분리까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조대 희망들 관련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세만 의원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날 서울시, 강원도, 양양군이 강원도에서 협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본 틀은 500-1번지 큰 틀에서 추진하자고 하는데 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올라갈 때 아시겠습니다만, 중광정리 이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리 잡히면 이달 25일 날 일정을 잡아서 중광정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결사반대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면 그날 군수님 실에서 주민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또 지금 대법원의 법률 심사 절차만 남아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판단을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군수님 면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일단 대체부지를 검토했던 세 군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분리, 세기연수원 밑에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 지구인데 그 중에 가장 타당성 있는 게 집단시설지구였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마지막 의견을 거쳐서 도에다 의견을 줬던 게 그 부분입니다. 중광정리 주민들의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이 부분도 원천적인 측면에서 차단을 하고 최종적인 법률 심의에 따라서 하광정리로 가야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의중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 북분리에 안 된다는 건 항간의 소문에 애완견 해수욕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과 얘기한 건 없으세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애완견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언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311쪽 정암초소 이전은 좋은데 거기에 뭘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한 계획이 양양군 그쪽에는 없는데.

정암소초에 대해서 늦어도 3월까지 정리가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거기가 자연공원법상에 자연환경지구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경관길 사업과 연계해서 해변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리가 되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변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에 모래 백사장 폭이 작고 도로 옆이라 가능할까요?

현장 여건을 나가서 정암소초 있던 부분을 보면 거기가 지금 2,250㎡ 약 600평 정도 넘습니다.

백사장 길, 전체적인 폭은 이해가 가지만 물과 도로 사이에 해안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닷가 앞인데 해변공원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조막조막하게 하려면 사업비가 아깝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미래전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다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지 말고 건물도 철거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을 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뚜렷한 계획도 없으면서 철거하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썩었나. 봐요 과장님,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준다고 하고 군수님이 보면 웃긴 양반이에요. 물치 농산물판매장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해 준다고 대답해 놓고, 나중에 와서 안 되면 의회의 승인이 안 된다고 하고 말이에요. 보면 웃긴 양반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향후계획에 거기 주변 여건이 맞아야 하는 거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거보다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휴게소로 한다든가. 위에는 전망대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철거대책이 전부가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예.

문화예술 관련해서 농악도 많고 여러 가지 예술단체가 많은데 지금 문화원 자리에 실내공연장을 군수님도 얘기하셨죠?

예.

부활해서 청소년이라든가, 농촌예술단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연습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관계자들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지금 2층을 리모델리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끌고 가지만 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추경에 1억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서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농악의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자원이예요. 건물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한 다든 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생기면 그렇겠습니다만 장소제공을 여러 개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축제활성화 금년도 해맞이 축제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 여러 민원들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왜 속초와 강릉시는 종전과 같이 크게 하고 있는데 양양군은 줄여서 하는지, 옛날과 같이 떡국도 주고, 폭죽도 쏘고, 희망촛불도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낙산 주민들이 특히 많이 했어요. 과장님 재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항의성 전화를 받았고 답변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KOP공연을 30일과 1월 1일 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KOP이 시기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OP공연이 어떤 시점에 맞춰지냐에 따라서 해맞이 축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OP공연이 회계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위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낙산지역 상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3쪽에 현산문화제 등 해서 올해 양양읍에 얼마?

양양읍이 당초에 1,800이였는데 700만원 올라서 2,500만원, 면은 1,500에서 500만원이 오른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저번에 인터넷 신문을 보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군 재정적인 지원이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협찬을 바라고 있는데, 협찬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읍면에서 회의를 할 때 읍면장님들을 잘 주시하셔서 협찬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재정이 더 여유가 있다면 협찬금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손양 사랑회에서 삼호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빙구장을 만들어 매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예산을 세워서 양양군민 특히 어린이들 겨울철 놀이문화, 군민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빙구장이라도 예산 500이라도 세워 논 임대해서 빙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건의 겸 제안을 드립니다. 올 가을부터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일전에 손양 사랑회 회장님을 만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학부모라든지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좋았다고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상하이 국제 전세기 취항 때 가 보니까 사이클경기장 옆 축구장에 버스가 여러 대 주차해 있었어요. 꼬마들이 많이 전지훈련을 온 거 같에요.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하면 지역경기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애들이 통닭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어요. 지난번에 관광팀에게 인센티브 주는 거 있었잖아요. 보조금.

예. 있습니다.

동계훈련 오는 팀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유치를 해서 관광팀이 오는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체육관을 쓰겠다고 배드민턴 팀이 왔었는데 사용료를 감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든지,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을 알선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축구라든가, 사이클 선수들이 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313쪽에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대책도 지난번 설명회 때 저도 다녀왔는데 낙산사와 잘 협의하셔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안사업이자 문제점 사업인 낙산월드, 해마랜드, 엠토스, 낙산비치호텔, 거평프레야도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노력하셔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주요한 과업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굳은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초심, 열심, 주심이 있어야 된대요. 잘 발휘하셔서 우리 양양군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2013년도 미래전략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10건만 간추려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 생략하고 336페이지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지경 관광지조성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대 사업으로 전체면적 230,0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LG패션과 MOU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관광지 지정을 한 다음 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6월에 관광지 지정 신청 후에 관광지 승인이 되면 LG패션과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양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지경리에서 하던 사업을 양양읍 조산리 338번지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면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으로서 대부분 사업하는데 350,000㎡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해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완성되면 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실시설계 후 국비지원 전체 사업비 289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색케이블카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양양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유휴지, 군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안전교육장과 공원조성, BMX, 익스트림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10억을 가지고 BMX사업과 MTB코스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군 훈련장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산4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현재 중광정리 군부대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는 19필지로 124,689㎡인데 37,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는 국유지, 국방부 땅과 군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1월에서 3월까지 추진하고 지금 중광정리에 있는 1170공병단 주변 군유지에 대해서 일부 매입을 한 후 훈련장을 이전하고, 현재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1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에 의견과 민간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 일기가 안 좋아서 도왔고, 향후 이번 주 중에 환경부에서 현지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부정류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해변과 한계령, 주변 등산로 주변에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해서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정은 23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임호정리에 설치 예정인 골프장은 지난 2년 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체에 확인한 결과 투자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골프장과 콘도를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투자자와 협의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꼭 착공을 한다는 것이 사업자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중단되면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착공과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드린 2014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설악 단오문화권 특정지역사업으로 연어과학관 설립사업이 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연어사업소 주변 일부 부지를 확보 후에 연어사업소 부지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그 면적에 59,000㎡가 되는데 이 부지에 2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5년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이런 부분은 2004년도에 이미 완료가 됐지만, 일부 수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4년도에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오름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북면 도리 산19번지로 순수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고 계획관리지역이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부지인데 전체 136,000㎡가 되겠습니다.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수립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4년도 국비 지정신청을 받아서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뒤편을 보시면 위치가 있는데 장리 버들골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심층수 테라피 시설설치 사업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남면 원포리 1-4번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20억 규모로 원포리 해수욕장과 지금 양식장 사이에 있는 군유지 일부를 가지고 테라피 치유센터라고 하는 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사우나, 찜질방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 국비 신청 후 국비가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이 커서 군비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보시면 위치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엇보다 케이블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양양군이 행정이나 사회단체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오색케이블카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냉담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년동안 임했고 적극적으로 2010년도부터 규제개혁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나, 저희나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담당 차관이나 국장이 정권교체기라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도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면 정권과 관계없이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난 6월 26일 날 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 이거죠?

환경부는 설악산과 지리산에는 케이블카가 하나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으면 추진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무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다 했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힘을 발휘해 준다면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서 국고보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문제, 버들골 사업은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올해 군유지를 활용한 용역비를 7,000만원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해서 1월~2월중에 용역을 해서 3월~4월에 안이 나오면 2014년도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신청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의 및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조대 비치 전망대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도, 군민들도 마음에 들어 하는데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하조대 위에 하조대해수욕장 짚트랙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과 하조대 정자에서 등대까지의 구름다리도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조대 정자에서 등대까지의 구름다리는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시설물 하기가 어렵고, 군부대 초소를 이용해서 전망대를 만들 때 문화재청과 협의했던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승지에서 500m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구름다리 놓는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하조대 짚트랙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별도의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짚트랙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유격훈련을 거기서 했거든요.

어디서 했죠?

하조대에서 군단 휴양소 있는 곳도 하고, 하조대 해수욕장 끝 갯바위에서 하는 걸 어릴 때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면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망대 그 위에서 하강훈련을 하는 걸 봤고, 군단 휴양소와 해수욕장을 가기도 했는데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현수 의원님.

아울렛 진척이 얼마나 됐나요?

지경리는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면적에 대한 부분, 지경리 주민들하고의 협의,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쓰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용역사와 LG패션과 지역주민들이 만나서 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공항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쇼핑 관광객 공항이용 확대를 위해서 대형쇼핑센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와 연관되는 겁니까?

예,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치가 여기다 했을 때 공항하고의 연계가 잘 될까요?

현재 셔틀버스라든가 이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기왕이면 공항주변이라든지, 양양 쪽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이 더 나은지, 현남 쪽이 더 나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공항주변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사실 부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렛은 이분들이 원해서 여기다 한다고 했죠?

예.

여기에 우리는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하고, 민자가 낙산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할 겁니다.

이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나요? 공항 쪽으로 나오는 게 공항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한 곳이 그 부지인데.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했을 리는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정한 가장 큰 이유가 현남톨게이트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직선입니다. 가장 교통 쪽으로 문제가 없는 곳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공항 활성화 공항에 가까우면 좋을 거 같구만.

일단 외국 관광객들이 왔다가 20분 정도 거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요.

예.

그리고 오색케이블카 군수님은 지난해 2012년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안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 되겠죠?

얼마 안 남았지만 군수님 입장은 이명박 정부 이내에 하겠다는 의지고, 지사님도 똑같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지난주에 환경부도 다녀오시고 해서 계속 압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지를 봐야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현지를 보고 나서 향후일정과 공원위원회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 일정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왔을 때 민간위원 2명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원들이 와서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다음 달이라도 될 거 같습니까?

환경부 직원이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달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취임 전에 가능하다?

취임 전에 하는 부분은 2월이 넘어가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월이 안 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자루를 환경부가 쥐고 있는 건 아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 본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2월에 한번은 그분들이 회의를 하겠지만 결정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결정여부는 그렇지만 감으로 봤을 때.

2월에 한번 회의는 하지만 2월 안에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343쪽 경영수익사업으로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택지를 꽤 많이 만들어 놨는데 판넬을 하거나 집이 들어오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만드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만든 목적이 뭡니까? 만들어 놓으면 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그것도 힘을 쏟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연어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340페이지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343쪽 전원휴양주거단지 다 합쳐서 연어사업 클러스터 276억, 송이밸리 8억.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국도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영분석을 잘하셔서 최대한의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정 사천리 전원택지 조성은 월리 고노동 조성은 다 됐잖아요?

예.

그런데 김현수 의원님 말씀처럼 와서 집을 지어야지. 우리가 그걸 팔았잖아요?

예.

그런데 소하천 다리 놓는 부분 때문에 사업자가 내야 되나, 군에서 기반시설로 다리를 놓아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를 매각할 때 사업자가 다리를 조성해서 사업을 조성해야 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자가 사업을 조성하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신규다리를 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나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미처 놓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있는 다리를 확장해서 6m폭이 되어야 되는데 4m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2m를 늘려야 되는데 사비가 들어가니까 군수님과 저희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300만원 정도 우리 돈을 들여서 상수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인입 기본시설까지는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역류문제 때문에 하수처리는 자체 처리하는 걸로 했고 다리는 본인이 놓아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 20억 이상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람이 5,000만원이 없어서 군에 와 다리를 놓아달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해 준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양양군에서 투자를 해 놓고 기반시설을 안 해 준다고. 처음부터 저희가 놓아준다고 해 줬다면 놓아 주는데 공고 때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토지매각은 잘 된다고 하는데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경리 관광단지와 국민여가캠핑장 위치 변경에 대해서 아침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업자가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했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울렛 개념이라면 낙산 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신규, 국조보조사업 3건 과학관, 해오름수목원, 심층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도비사업입니다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앞서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와서 상당히 답답한 면도 있어요. 성과가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양양읍 기리, 사천 전원주택단지도 벌써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기리, 사천 문제는 2년 정도 됐는데요, 부지 내 사유지들이 36필지 정도 있는데 대부분 사천분들 땅이라 작년부터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부지는 사업부지에서 잘라냈습니다. 9만평에서 7만평이 되었는데 마지막 한필지가 전에 속초시 의원하던 분인데 그분이 결정을 못하셔서 거기가 알박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정을 쉬면 문중회의에서 결정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매각을 하면 사서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매각을 안 한다 그래도 저희는 그 사업을 2월이나 3월 달 안에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어쨌던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지만, 지난해 업무보고때 인가에도 금방 될 것처럼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껏 원점으로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면 우리가 유치하고 집을 짓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지금 현북에 사격장 부지를 주택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있는 것도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생각은 2015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이전에 양양은 전원단지 조성지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지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땅장사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원주택단지 만드는 것은 인구유입차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땅장사를 할지라도. 월리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 땅을 팔아 줬는데, 기반시설을 한다면 당을 그 업자에게 그냥 준거나 마찬가지에요. 사실상은. 지금도 다리 새로 놔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런다는데. 땅 파는데 2억 얼마인가 받았나요?

2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갔지요?

아니죠. 거기에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양군에서 들어간 돈이?

우리 하는 것은 전체가 해봐야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이 넘게 들어 갔을 거 같은데?

상수도 놓는 거 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화조 그런 거는 안했나요?

예. 그 사람들이 다 할 겁니다.

그거 보면 땅을 팔아 줬으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답리도 그렇고 안 들어 와서 상당히 염려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오세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수목원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비 신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신청을 할 계획이잖아요?

예.

타당성 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역비만 내버리면 그렇잖아요?

2,000만원 들여서 20억을 가져 오면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가 되는데 가져 와 가지고 그 사업이 과연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업이 2천만원 짜리라도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못하면 뭐가 되겠냐 이거에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에서. 양양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꽃 단지를 만들던지 무슨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관광객이 그걸 가지고 양양을 알리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뭘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군비 부담이라든가 군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5년 내지 10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군수가 누가 하던지 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대에 성공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뭘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케이블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에 고맙고 끝까지 과장님 의지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