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평소 경제도시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2013년도 경제도시관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서민 생활안정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구성원이 협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수상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현황 등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12년 대비 36억 2,500만원이 감액된 1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성과중 수상실적이 되겠습니다. 24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수상 실적은 제9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 수상과 201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상등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2013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은 전통시장 특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민관 협력 및 공조체계 확립을 통해서 서민생활안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중 고객과 상인이 하나 되는 문화ㆍ예술 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코자 양양ㆍ인구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작년도에는 예산을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토불이 판매자 인증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9,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부족 예산 2억 4,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부족예산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일자리 지원센터는 취업상담사 1명을 선정해서 10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서림리 마을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 신규로 공모를 내서 마을기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현재 늘푸른환경이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 5월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몬푸드라든가 이런 업체가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은 금년도에 서면 영덕리와 송천리에 3억 4,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 증대사업은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은 500만원, 업체는 2,000만원인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서부터 차상위계층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항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양양읍과 서면에 24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400만원을 4만원씩 해서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용량이 30kw입니다. 1억 4,8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창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본청 5개 실과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월농공단지 오폐수 및 우수 관로정비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명진수산에서 진양산업간오폐수 관로와 우수관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3,700만원입니다만, 5억이 기본설계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시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연 70억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대출이자 연 3%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과 연계해서 총 사업비는 24억 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가 14억, 시설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만,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지명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정비도 월동기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봄철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통합안내간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가로ㆍ보안등은 총 4,299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작년도 6월 27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 완료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을 보시면 2구간은 양양가방～동수네, 4구간은 BYC～양양가방 구간은 금년도말 12월달에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BYC～삼거리정육점, 삼해건어물～동수네는 하수관로가 매설되는 관계로 인해서 진입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진입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1월 19일 착공해서 금년도 5월 12일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인데 2012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블록 및 보도 아트타일 등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공사비는 총 52억 4,3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1월 8일 날 강릉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입니다. 내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알차게 사업을 해서 지역경기 부양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원래는 작년도까지였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11억 8,100만원을 2013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4개 테마사업 중에서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현산얼 공원 조성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로 설계비로 9억 5,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1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물치ㆍ강선 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 중에서 단독 주택용지는 93필지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5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률은 단독주택용지는 63%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 당초계획은 LH에서 금년도말에 착공해서 2016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전에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만 LH에서는 현재 1,300조원이 예산이 적자이고 100억 규모의 이자가 발생한답니다. 또한, 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아파트가 332세대인데 저희보다 2008년 주택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도에 주택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받았는데 LH공사의 의견은 먼저 속초조양3지구부터 완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 국민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2015년도 동해ㆍ동서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사업 착수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전 필지가 매각이 되면 16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양양군 수입이 78억원 정도가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단독필지 59필지 매각을 했는데 26억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가 요청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이해를 돕고자 현황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으로 녹취 불능 - 도면자료 부록에 첨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5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꾀 있죠?

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텐데.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특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질문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업체에 홍보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한 작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포월 농공단지에 고용인원이 382명인데 이중에서 54%인 208명만 양양 분들이고 나머지는 속초하고 고성분이 다수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용했던 분들이 나가던가 해서 추가로 모집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민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때문에 양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전 양양군의 가로등은 자동 센서가 달려 있나요?

자동센서가 달려있는 곳은 한 500동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가로등 고장상태라던가 절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제어시스템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걸 보면 보기 싫더라고요. 자동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강선지구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에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만, 택지분양에만 신경 썼지 집 짓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택지를 만드는 목적은 인구유입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양을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물 들어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집을 안 짓더라도 다시 다른 조치는 없죠? 안 짓는다고 해서 규제가 없죠?

예. 별도로 규제사항은 저희가 마련치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택지만 만들어 놓고 돈 있는 사람들 부동산투기 붐만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좋은데 여러 군데 택지를 만들어 놔도 집짓는 건 저조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 있잖아요. 한 블록이 1,000평이라고 했죠?

한 블록이 32,000평정도 되는데요, 적은 불록은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최고로 작은 평수가 1,006평에서 1,937평까지 그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언제 유치합니까?

저희가 아직 사업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는 총 사업비가 94억 3,0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까지 이 상태로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분양대금이 평당 377,000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난제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간정도 추진하는 입장에서 사항을 보고 분양공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7월 달인가 8월 달에 기업을 유치해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1,000평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걸 하실 때 기업의 우수성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자세히 보시고 유령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용창출이라던가 일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블록이 몇 블록이라고요?

12개 블록입니다.

하나에 1,000평이라고 했잖아요. 큰 거는 몇 평이라고요?

1,937평. 거의 2,000평 가까이 됩니다.

하여간 신경써주셔서 재정이라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화장실 2개가 어디입니까? 해변에 화장실이 필요 없는데 제가보기에는.

해변운영하면서 인구하고 동산에서 샤워장, 화장실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샤워장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년도에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한 건 금년도에 앞으로 향후할 사업입니다.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샤워장이고 화장실이고 다 했어요. 인구 했어요.

동산 쪽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인데 인구마을회관 리모델링 다 했는데요.

인구1리는 지하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하 리모델링 해서 찜질방이 들어가는가 보죠?

예. 그리고 동산리는 리모델링을 안했습니다.

땅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동산 부지가.

그건 저희가 아직 정확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했을 때 일부 노선 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택지만 편입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걸 다하려면 동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21개동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건물 편입되는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안 되면 노선변경을 하던지 일부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진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 무대 만들어서 공연을 연 40회 한다고 했잖아요. 인구는 3회예요. 양양시장이 100회를 해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인구시장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6, 7번은 되는데 3번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구시장도 활성화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매월 한번씩 해도 7번은 가능하잖아요. 물론 양양의 공연사업비를 잘라서 이리로 온다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인구에도 같이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양양에서 한 사람들이 40회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구와서 하겠지별도의 팀이 와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예.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한 달에 한번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우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2억원이 서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하다보면 그 금액보다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사항에 충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에 있는 주민들도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한다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홍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가장 중요한 게 마을안길 포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하고 안하고 상관이 없는데 1.8㎞, 너비 8m로 한다면 길옆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선변경 얘기까지 나올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없는 사람도 집단 이주를 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있죠?

예. 많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만큼 반드시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벌써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저도 지난번에 가서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래가지고 동네가 잘못된다고요. 그죠.

예.

이런 부분만큼은 행정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비는 어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만 써야 된다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이 분들 생각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돈이 여기 들어온 건 우리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꾀 많이 있어요. 그 개중에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 간에 반목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정숙 의원님.

신토불이 판매자 인증제 운영을 하는데 명찰이 있고 유니폼 착용 하는 게 있는데 유니폼 착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신토불이 판매하는 좌판 있잖습니까? 떡 판매하시는 분들은 명찰만 착용하면 식별이 안 되니까 신토불이 판매하는 분들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추리닝이라든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순수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해서 외관서부터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 잘 된 곳을 보니까 어떤 곳은 광목이랄까요, 전통시장에 향취가 풍기는 이런 옷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추리닝을 한곳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리닝으로 한 곳이 어디 인가요?

전라도 장흥시장.

옷으로 외관적으로 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풍경이랄까, 거기에 물론 인증이라고 하는 거에는 표시가 딱 나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사라지지 않을까 차라리 하신다면 명찰은 저희도 정선 시장에 가보니까 명찰 하는 건 있고요. 그건 약할 수가 있어서 한다면 양양군마크가 있는 앞치마 정도를 하면 더 났지 않을까.

앞치마.

그건 추후로 생각을 해보시고 옷을 입히는 건 전통시장 분위기에 물론 옷의 디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일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심사숙고해서.

앞치마라든가 조끼 종류도 가능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의류로 추리닝을 전체 다 입는 건 조금 모양이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당초 계상이 1억 9천 9백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확보하겠다는데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가 100%라고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8개 시군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국비를 1억 1,500만원만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3,500만원, 그런데 군비 부담은 무려 87%인 10억 6,000만원을 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엄청난 군비를 투자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1억 9,9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2억 4,000만원이라는 건 20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총 국도비, 군비 합쳐서 총 4억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정도의 수준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자리 신청하는 분들 볼 때 최소한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도 수준처럼 비슷하게는 해야 될 거 같아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부족한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되요. 국비 내시에 반영분만 가지고 분담을 하고 일자리를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의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더라도 경제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일자리 추진을 모집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집하는지 여기서 고르기도 힘들잖아요. 다 수용은 못해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해주면서 일자리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군수님 의지인데 군수님은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

보고를 드려서 최소한의 이 금액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소위 얘기해서 난리법석이라고 얘기해요. 일자리 이렇게 안 하려고 그만 두든지 일자리를 만들든지 하라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은 자꾸 어디다 퍼주기나 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무슨 경제가 살아나고 빈익빈은 더 빈익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취약에너지 수급지원에 보면 여기도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위탁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되어 있고 노후전기시설 개보수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지역 업체가 있잖아요. 자격증 있는 가스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한 거 같은데, 여기도 자격증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럼 지역 업체를 써 줘야지, 사업비가 얼마예요? 2억 1,500만원이잖아요. 이 돈이 가스공사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지역경제에 풀면 어때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가스사업 자격증이 있고 조건이 맞추어져 있는데 왜 가스공사에 주냐고요

가스공사에서 그 지역업체 줘요. 현남면 이면 현남면 업체에 주고 현북이면 현북업체에 주고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세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관내업체에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전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많은걸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경제도시과에서 이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 안계시죠?

의장님! 2014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 자료를 내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2014년도에 국비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은 4개 사업에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입니다. 원격제어 시스템은 시간조절이라던가 고장여부 확인, 벽등 일괄 점소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LED보안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 전력인 친환경 LED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ED보안등 1,00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파장 전구같은 경우는 100W짜리입니다. 이것을 50W로 낮춰주는 사항입니다. 절전이 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도 세이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인데 50%인 3억 4,500만원을 국비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 번째 문화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복지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30KW짜리 국비 7,500만원해서 군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월농공단지 내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관리사 방수실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주변마을하고 문제없어요?

일전에 저희가 전진1리 이장님, 용호리 이장님과 사무실에서 만나 뵙고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설악해변이 가까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잠재여건이 많은데 왜 하필 그쪽에 설치하냐고 해서 가스공사하고 설치를 하더라도 전면에는 건물이 들어 설수 있도록 하고 후면에 설치하는 게 어떻냐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서로 중재를 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찰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지방물가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상 1억 5,000만원 받은 거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만큼 주민들 평가가 결여되는 사업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남대천 하구에 생태공원 조성도 주민들의 평가가 하고자 했습니다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김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행정 및 기반조성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와 인력, 10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88억 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2012년도 수상실적은 2개 분야에 3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적기능 강화에 7건을 추진력으로 하고 경제, 환경적 고가치 산림자원의 육성 외 4건에 대하여 추진 방침을 하여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삶,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7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내용은 95ha가 되는데 경제림조림 25ha, 큰나무 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 조림 40ha 유휴토지조림 20ha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원일전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4㎞로서 임도신설이 4㎞, 임도구조개량 1㎞, 임도보수 6㎞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20ha, 계절꽃 30만본을 식재하고 사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남대천 제방로 5㎞, 생활권내 20㎞, 계절꽃 30만본을 식재하고 사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제방로와 낙산도립공원 내 간산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지치기와 왕벚나무 1,026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조성 관리 사업으로 녹색쌈지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대천 둔치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대천 둔치 행사장 주변에 소나무 및 조경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화상천로 요양원 성산사랑마을로 하월천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복권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을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170ha가 되겠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520ha가 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이 3,230ha, 조림지 가꾸기사업 290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3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이 먼저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 5,000만원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7명인데 45명을 하는 걸로 했고 지금 추가로 10명이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2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25ha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110ha, 일반 병충해 방제가 115ha, 예찰단원 4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6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방댐 신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포월 1개, 원일전 2개, 상왕도리1개, 영덕1개,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사업이 1㎞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은 양양군에서하고 산지사방과 계류보전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백두대간 소득특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색1리 외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판매장, 창고, 저온저장고, 냉풍건조기 구입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ㆍ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고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 진화대 및 유급 감시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임대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인화물 사전제거 및 산림보호 감시활동을 강화했고 산불감시탑ㆍ감시초소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단 한건의 산불이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주민 홍보 및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일원이고요, 작년하고 올해 마지막차가 되겠습니다. 강현 5개 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임천리, 조산리 일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을 2.8㎞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천지구 1.4㎞는 양양군에서 하고 조산지구 1.4㎞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회룡지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하고 올해는 용수간선 도로 27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건축, 토목, 전기, 통신공사는 작년 말로 완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당초에는 올해 마치려고 했는데 광특이 9억 9,800만원 정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원일전리 외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원일전은 연말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송천은 올 연말에 준공되고 황이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공업자가 강릉 범화건설로 됐었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못하고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 상태이고 보증금을 수령해 금년도에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가로수 정비사업. 낙산대교부터 쏠비치 가는 쪽에 나무수종이 뭐예요?

이팝나무입니다.

그게 잘 안 크는 거 같아요?

토질이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심은 지는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나무성장률이 저조하고 크지를 않는데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다른 걸로 교체를 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현재 미래전략과 쪽에서 자전거 도로를 다시 하게 되면 뒤쪽으로 다시 옮겨 심을 때 거름을 넣는다든가 해서.

퇴비를 해서?

예.

이팝나무도 괜찮죠?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양양서부터 남대천까지 제방뚝에 벚나무를 심어 놨으니까 그쪽도 벚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백두대간 사업인데 백두대간 사업은 금년에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은 저희들이 공수전하고 송천, 갈천, 황이리 4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기존 하던 곳에서 공수전리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걸로.

이 사업가지고 표고를 한다면 표고 하우스는 지을 수 있어도 표고 대는 못산다면서요?

예.

그러다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돈을 걷어서 농가들이 표고대 사기도 쉽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표고목은 센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 쪽에 신청하고 우리 쪽에서는 하우스만 하고 지금 갈천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천리도 표고대는 배지를 넣고 있죠?

예. 센터 쪽에서 지원을 받고 비닐하우스는 저희 쪽에서.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아무 동네나 많은 건 아니고 백두대간 마을에 관련된 마을만 하지만 이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팝나무를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정비사업에 보면 왕벗나무 1,026본을 가지치기하고 수형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남대천 제방로가 왕벗나무하고 산벗나무가 같이 있어서 꽃이 한꺼번에 피어야 하는데 작년서부터 윗분들이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업을 하게 되면 도로까지 다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윗분들 결심을 맡아서 일반 산벗나무는 잘라내고 다시 왕벗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고,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일부 대형차들이 다니다보니까 가지를 쳐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치게 되면 수형에 문제점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름 단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거름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대천둔치 내려가는 곳이 꽃 필 때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 걷는 행사를 하자고 할 정도로 꽃이 피면 예쁜데 나무가 잘 안 크는 거 같아요. 나무가 안 큰다는 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고 관리를 잘해주고 거름이 충분하면 조금 더 잘 클 수 있는 여건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된다는 얘기죠.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게 빨리 커서 설악산이나 경포대처럼 나뭇가지가 붙을 정도로 풍성하게 되면 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름관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방뚝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고용복비를 일부를 줬는데 거름을 다시 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24쪽에 보면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신청 공모사업을 해서 따낸 건가요?

이 분들이.

이게 지금 사유시설이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낸 건지 아니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따온 건지?

그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작년 처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논화리에 있는 보육원하고 현남 성산사랑마을하고 두 곳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논화리가 당초에는 되고 1개 군에 두 개를 못준다고 해서, 그리고 작년 말에 성산사랑마을이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최종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공모사업에 논화리와 두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한 군에 두 개를 못 주니까 작년에는 논화리가 되고 재신청을 해서 올해 됐다는 얘기네요?

예.

전액 국비고 양양군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요?

이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녹색자금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최종 평가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임도사업, 우리 양양에 임도가 총 거리가 얼마나 되요? 꾀 많이 하셨잖아요? 매년.

전체 85㎞정도.

앞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업을 하는 게 원일전리와 장리 2㎞, 인구리에서 견불리 2㎞.

인구리에서 견불 넘어가는 길요?

예. 기존에 있는데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하면서 우량목재 안정적 공급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양양에서 우량목재가 뭐가 있어요?

우량목재라면 사실 소나무로 하는데.

소나무 공급하는데 없잖아요? 양양군에서 우량해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 현재 일부 농가들이 벌채 신청을 해서 벌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채는 단속이 잘 되고 있죠? 불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간혹 가다보면 그런 분들이 하월천인가요? 골재채취 돌이고 뭐고 채취해가고 올 연말까지 원상복귀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비닐하우스까지 짓는다고 했든데 거기에 안 되어 있다고 엊그제 누가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거기에 객토를 다시 한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분들이 하는 대로? 나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위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 봤을 때는 원래 목적이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소나무가 밑에 암반이 있다 보니까 소나무 목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전체가 돌, 암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은 소나무 분을 못 뜨니까 몇 대만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해줘야 옳습니다만, 그 사후에 문제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1리 은행나무가 몇 년생이죠?

한 30~ 40년 넘었죠.

이 가로수 정비를 옛날에 했는데 가지가 엄청 커서 집으로 뻗는데 정비부분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안서가지고 못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가로수 정비는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송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올해 송이도 농가 장려금만 지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장려금 올해는 얼마를 합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띠지 같은 건 지원이 안 되고?

그런건 현재 얘기가 안 되고 농가 장려금만 예산을.

장려금이 작죠? kg당 1만원 주나요?

그렇습니다.

만원가지고는 거기 갈 송이가 없어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 예산상 많이 할 수 없어서 그 정도로 하는가 본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투자한걸 보더라도 영농조합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손을 뗀다거나 하면 지금까지 한 게 공염불이 되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규제도 했어요. 규제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판매를 못하게 했잖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고 판매도 할 수 있어야만 자생력을 키우는 건데 판매는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못하게 하면서 지원비 받아서 현지 운영밖에 못해요. 운영도 적자가 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송이가 계속 잘나서 많은 양이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지고 현상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가 판매를 못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응을 대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는데 판매도 못하게 하고 지원도 줄이고 송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매해야 되요. 판매 안하면 안 돼요. 지원을 계속 해주려면 몰라도 지원을 안 해 주려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생력을 갖도록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섭 의원님.

37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황이리 안 되는 이유가?

입찰을 계약부서에서 보는데 강릉에 있는 범아건설이 부실업체, 채권이 많이 압류 잡힌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범아건설에 독촉하고 계속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작년 11월달 쯤 되어서.

본인들이 손을 들었고 우리 쪽에서는 손해보는 건 없어요?

저희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기간적인 손해만.

예.

다시 저쪽에 청구를 해서 나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 다만, 기간만 늦어지고.?

예.

주민들과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오로지 부실기업 하나 때문에?

예.

애초에 선정할 때 잘못 했네요? 적극 가지고 와서 하니까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때는 적격했었는데 사업하는 와중에 도저히 수용할 능력이 안 되겠다고 자기네가 포기했다 이겁니까?

예.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제대로 된 곳을 선정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하여간 2012년도 종합평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3억 5,000만원 시상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업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마을 소득화사업, 지금 10개 마을인데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잘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둔전리와 물갑리는 이장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한 번도 신청을 못했더라고요. 올해 얘기를 하니까 물갑리 이장은 몰랐고 둔전리 이장은 잊어버렸다 하시더라고요. 예산집행액이 남으면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난번에도 김택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4억 5,000만원을 지금까지는 업자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군에서 시행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만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 말씀하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겠다고, 업자하고 산주하고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10%가 안 들어가도 될 사업 같은데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서 볼 때는 4억 5,000만원이 다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4억 5,000만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감안을 잘해야 합니다. 일은 똑같은데 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4억 5천만원을 더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산림청 방침도 그렇고 올해 이렇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건 국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민간자본은 안 돼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산주들이 지방에 있으면 괜찮은데 객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양 관내라든가 근처에 있으면 되는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다 보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되고 좌우지간 검토를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 여태까지 그렇게 왔는데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자부담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면 원래 농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자는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게 아니고 업자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4억 5,000만원이 결과는.

결과는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업자가 이익을 창출한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업자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인부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부들이야 4억 5,000만원 준다고 일을 더 하나? 사업물량은 똑같은데. 사람을 더 쓰는 것도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법인이 1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한 법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른데 업자들도 여러개 업체가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은 작년에는 면단위로 나눠 줬잖아요?

국도변 꽃길 조성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주었고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공히 6개 읍면에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나눠주고 한정되게 하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던지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 때 당시 부녀회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부녀회장들이 꽃밭을 매니까 얼마씩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했었는데 공히 6개 읍면에 다 틀리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면장들이 선심성으로 이 단체 저 단체 주고 어느 면은 못주고 하니까 편파가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주고.

작년에 집행내역서 자료요청을 했다가 다 안했습니다만, 집행내역서를 보면 크게 어느 단체 몇 명 주고 했더라고. 예산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인부들 시켜서 돈 준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단체들이 했지. 그러니까 그 면에 선심성 예산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어느 면은 지역이 없다 해서 못받고 했는데 그건 일정하게 하고 어느 구역만 정해주고 나머지 일부 모자라는 건 공공근로라던가 이런걸 시켜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 기반사업, 지난해 제가 강현이니까 지난해 땅 승낙이 안되서 설계해놓고 공사를 못해서 설계비만 낭비한 예가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설계를 거의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실지 용역에 의해서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놓고 보면 공사할려고 하면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하고. 그 부분은 저뿐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설치 요즘 제안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지난 18일 선정이 됐습니다.

발표했나요?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심사위원들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은 대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해준 교수들이 와서 그 분들을 다시 신청한 업자들이 일곱 개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 과정이 조금 미숙하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깔끄럽지 못했습니다.

공정성이 없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밖에 누출이 되서 되겠어요. 지금 심지어는 누구 부인들을 통하고 측근들을 통하고 밖에 누출되어서 상당히 들어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성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에 미흡하다면 감사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김종광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박선우 자원개발담당입니다. 홍승혜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난 한해에도 어촌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업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과 134쪽의 일반현황 중 기구, 인력,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6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8,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우리군 총 예산의 3.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1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어업진흥 분야는 11개 사업에 29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장의 자원조성과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개발 분야는 14개 사업에 6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안시설 분야는 7개 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어선의 장비 현대화 및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식하였고 항포구의 기반시설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남애2리 어촌계는 전국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8쪽 및 139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이어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민생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영어자금 이차 보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전통어법 체험관광상품 운영보험료 지원 등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1월중에 양양군 수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900만원, 수산업 경영인 대회 지원 2,000만원,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지원 1,600만원 등 3개 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어업인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명조끼 보급에 5,200만원, 소형 어선 구명 사다리 보급 지원에 1,600만원, 어선원 기능성 구명복 보급 지원에 1,100만원 등 3개 사업에 7,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확대 및 어업소득 극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연안수역에 6억 1,300만원으로 고부가 가치 우량 종묘를 매입 방류하고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시도하는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갯녹음 암반부착사업에 1억원, 문어증식소형어초 제작 투하에 1억원, 해조숲조성 시비재 살포에 4,000만원, 불가사리 수매에 4,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6쪽입니다. 어업자원의 자율관리를 위한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어촌계, 동산어촌계, 기사문 유자망 협회, 남대천 재첩내수면 양식계 등 4개 공동체에 3억 600만원으로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소득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입니다.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금년에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으로 인공어초 제작투하 및 종묘방류를 실시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사후관리를 위해 수산자원량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어촌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손양면 수산어촌계가 금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5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4,300만원으로 어촌체험 안내센터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2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선 2척을 감척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안어선 68척을 감척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은어 등 향토어종 치어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대천에 은어 등 자원조사및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대시키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선 장비의 현대화와 자동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선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등 총 6개 사업에 1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업 능률 향상과 안전조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연료절감형 장비 지원으로 어업경비를 절감하고자 7,500만원으로 어선 기관 및 장비 설비 등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보수지원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의 육지 인양으로 어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7,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4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촌 정주어항 기본시설 보강과 토사매몰 어항 준설 등 총 6개 사업에 8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조업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양식어장의 경비 절감 및 경영활성화를 위해 해변양식 어장에 고밀도 부표를 보급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의 예산으로 발포 부표 및 친환경 개량부표를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6쪽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업체 육성을 위하여 수출업체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 물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신환경 어촌조성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강현면 권역 3개 어촌계 3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및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물치 어촌계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전진2리 어촌계는 상징조형물 설치, 진입도로포장, 해수인입관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조성입니다. 관내 해안지역 공유수면의 경관을 조성 관리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4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빈지 나지 녹화 사업 및 공유수면 안전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9쪽입니다. 해안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안해역의 수중 폐기물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장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가리비 종묘 전문 생산시설입니다. 지금까지 가리비종패 공급은 강원도수산자원 연구원에서 매년 생산하여 양식업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오던 것을 2014년부터는 생산을 중단하고 가리비 양식업자들이 스스로 종패를 구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금년부터 어비 지원으로 양식업자에게 가리비 전문 종묘생산 시설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며 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동해안 해삼섬 조성사업니다. 강원도 특산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돌기해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인들의 신소득원으로 확보하고자 기사문해역 조도섬 인근에 인공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금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과 해삼초를 제작 투하하겠습니다. 164쪽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 내수면 어족 자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에 향토어종 2개 품종에 2,500만원인데 2개 품종이 어떤 겁니까?

2개 품종이라고 명시에 해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년에 평균 5개 품종을 실질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2개품종,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에 2개 품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료 뱀장어, 붕어, 산천어, 재첩, 동남참개, 다슬기 중에서 주민 주민이 원하는 품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치어 방류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작년과 거의 대등합니다.

작년에 9,400만원 이었나요? 작년과 비슷합니까?

예.

작년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2개 사업에 9,400만원 했잖아요?

그건 당초사업에는 적었는데 1회하고 2회 추경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작년과 금년과 비슷합니까?

예.

은어가 그전만큼 안 올라온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 같지 않죠?

예. 저희 남대천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예전에 은어가 올라오는 하천은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오니까 용역도 주시고 하는데 금년에도 치어방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 해난 사고 예방에서 소형어선 구명사다리 보급지원 32척인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업인 해난사고 예방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어선은 제가 볼 때 다 해야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인구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휴휴암 쪽에서 관광객이 왔다가 그 사람을 봐가지고 구조를 했었고, 또 가을에 미역하시던 아줌마도 돌아가셨는데 소형 사다리는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뒤쪽에 합니까?

보통 배 양쪽 현.

양쪽 옆에다가?

예. 주로 혼자 조업하는 어민들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다리를 놓고 조업을 하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소형어선에 다 보급을 해야될 거 같아요. 보면 소형어선은 혼자서 작업을 다 하니까 물에 빠지면 올라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45쪽, 연안어장 서식 환경 개선 갯녹음 암반부착했는데 이건 갖다 감습니까?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가로 50cm 세로 30cm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박고 그 위에 해조류 예를 들어서 모자 바위나 감태를 이식해서 그 틀을 해저 암반에 볼트로 부착시킵니다. 해저로 들어가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부착시킵니다.

문어증식 소형어초는 굴을 만듭니까?

문어증식 소형어초는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문어증식 패조류 어초를 제작해서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초를 어떤 행태의 문어 증식초를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초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초 1식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어초인지 결정이 되면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초숲 조성 시비재 살포는 ?

일종의 비료 재질로 보면 됩니다. 1～2cm의 입자인데 입자 성분이 규저토하고 황산철을 혼합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이걸 암반해조류가 번식하는데 뿌리면 해조류가 포자 발생할 때나 유엽초기 성장시기에 살포하면 해조류가 성장 잘하고 부착이 잘되는 일종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바다 목장사업, 인공어촌 수산에서 어초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손양면 수산리 어촌계장에서 넣기로 했는데 올해도 거기로 했는데 연안에 하잖아요. 파도나 이런 걸 잘 보시고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어업인 해난사고 중에 보면 어선원 기능성 구명복 보급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구명복이라고 해서 구명조끼와는 조금 다른데 전체 어깨까지 올라오는 요즘 신규 개발된 구명복입니다. 착용도 편리하고 벗는 것도 편리하고.

어디 다 지원하는 겁니까?

어업인들한테.

어업인들 76명에. 나잠이나 잠수부도 해당되나요?

모든 어업인은 해당됩니다.

이건 신청하는 사람들 해주는 건가요? 신청 받아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받을 꺼죠?

예.

그럼 잠수부나 해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녀나 나잠수부는 해당되는데 그 분들은 물속에 자기가 직접 그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구명복의 필요성을 별로 안 느낍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지원이 되는데 양양군은 지원이 안 되는지? 이 분도 지원하고 원하면 해줄 수 있나요?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신청토록 하고요. 최홍규 의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작년까지는 우리군에서 했잖아요. 올해부터는 관리공단 직접 교부한다고 했나요?

이건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은 작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는 선정만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합니까?

예. 사업시행은 농수산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정만 해주면 되고.

예.

앞으로 사후관리도 여기도 다 하네요?

사후관리는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자원량 조사는 같이하고 사업은 저쪽에서 대행하고 모든 선정은 우리가 해주고.

선정도 심의에서.

심의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고 사업대행은 관리공단에서 사후관리는 양양군하고 같이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1쪽에 어선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설치가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죠? 우리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처음이라고 했나요?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는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에 3척, 이것도 선정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고?

예.

워낙에 많으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신청자가 많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이게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척에 들어가는 비용이 7,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1식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7,500만원이지만 신청하는 어업인의 요구 장비에 따라서 2척이 될 수도 있고 3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식이라고 했지만 2, 3척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절감장비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겠네요.

예.

많이 신청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1월말 경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어민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신선한 활어를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말씀을 드려봤더니 강원도 최초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하든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강원도 시행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별을 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최홍규 의원님.

153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어디입니까?

금년 계획은 오산에 있는 인양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양장비는 얼마씩 합니까?

보통 1대에 5,000～6,000만원씩 하고요. 배를 올려놓는 받침대도 제작해야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인양장비 정비사업은 현재 인양기 중에서 장비를 보수해야 될 부분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배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의원님.

소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잘 운영하실꺼라 믿고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는 소아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보건의를 소아과로 모셔올 수는 없나요?

저희가 올해 일반 공중보건의가 1명이 제대를 합니다. 한분이 제대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군인으로 오는 전문의가 별로 없답니다. 대학체제가 바뀌는 바람에 군대를 다 갔다 온 사람이 전문대학으로 가서 오니까 군인을 오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공중보건의가 점점 감소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복지부에 관계자분이 환자가 아주 적은곳은 공중보건의 파견을 아예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전 70년대초에 공중보건의 제도 있기 전에 6개월씩 전문의 과정에서 보건소와서 파견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 수련의 과정이라고. 그런 과정 같은걸 앞으로 공보의 가 점점 없어지니까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대도시 같은 곳이야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가 안가도 되는데 취약지구에 보건의를 더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죠?

지금 취약지역에 보내고 병원 쪽에도 보냈던걸 지금 병원 쪽은 거의 못 보내고 보건소 중에서 군이나 도서지역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생님 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죠?

예.

정부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취약지역이니까 어린이들이 아프면 속초나 강릉으로 나가야 되니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어려우니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공휴일, 설 명절 같은데 병의원, 약국 지정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병원 선생님들도 쉬셔야하는데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담배피우는 걸 조사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피운다면 그만이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사는 할 수 있죠.

자발적인 자의에 할 수 있는데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참여하라고 얘기는 해야죠.

우리 양양군의 담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27억원 정도.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강제에 의해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양군에서 담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강제에 의해서 끊어야 된다는 건 담배 피우는 인권에 유린당하는 거니까. 그건 절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제라는 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강제로는 안되죠.

홍보는 좋습니다. 나쁜 거 알아요, 담배피우는 거 나쁜거는 아는데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도 강제는 안 됩니다.

하시면 좋겠죠.

좋죠. 좋은지 저도 알아요. 우리 양양군이 병원도 없고 취약하잖아요. 소장님이 힘 좀 써서 모셔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신청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신청하는게 신청서류 냈다고 해서 모든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복지부에 찾아갔었고 도에도 찾아가고 해서 전년도 공중보건의가 비웠던 건 100% 다 막고 내과전문의까지 저희한테 달라고 사정을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공보의가 사실은 숫자가 감해지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유급의사를 채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도에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사업은 목적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의사문제는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시 단위야 의사를 안줘도 취약한 군 단위는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민원도 한번 올리실 필요가 있지 않냐 소장님, 업무내용만 해서 올리는 걸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인맥을 통하던 누굴 통하던 해서 우리 군에 보건의 라든가 기타 의사를 한명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셔야 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강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시자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강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두 분은 따로 나가서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보건소가 진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주문을 한다면 면에도 그렇지만 진료소가 상당히 바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료소가 나름대로 바쁜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 거기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근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혈당검사, 혈압검사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락은 보건지소에서 하든지 제가 보니까 노인들이 마을회관은 올 수 있어도 거기까지 걸어가는 건 귀찮아 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낙산에 요식업협회 종료됐나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종료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치과가 어디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있고 강현, 현남에 있습니다.

강현에 있는 걸 저도 몰랐네. 거기서 치아 홈메우기와 씌우기도 하나요?

그런 건 안합니다. 보건소에서 보철은 안합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드린 대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