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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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절감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조정과 양양소방서 및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등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 예상 규모는 2,318억 5,68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30억 2,821만 8천원, 특별회계는 188억 3,8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92억 4,191만 5천원이 증액되어 9.05%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53억 9,252만 8천원이 증액되어 7.7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4,938만 7천원이 증액되어 25.6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입수입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조정사업 계약보증금 및 선금회수금 1억 6,597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9억 1,070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39만원 등 총 25억 7,70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0억 7,6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7,3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등 총 9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5억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되어 총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 5,844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17억 5,804천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1,64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등 총 9억 1,093만 6천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1,805만 7천원,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5,085만 4천원, 공공근로 사업 8,000만원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4,8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민생안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전임 계약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보수 감액 조정, 관광안내원 등의 휴일 근무수당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2,218만 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의무적 경비로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 4억 5,545만원,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사업에 2억,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5억,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7,7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7억 7,1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등 지정재원으로 14억 8,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5억 39만원 등 의무적 경비부담액으로 총 125억 5,1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24억 9,459만 3천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9억 7,672만 6천원을 감액하여 15억 1,7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면 45억 4,260만 1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억 3,498만 9천원, 전입세대 특산물 제공 등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에 3,300만원, 강원FC 홈구장 내 홍보간판 설치에 2,200만원,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에 5,586만 4천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 본청 민원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 정암소초 이전사업에 4억 9,487만 4천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억 8,02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상수도요금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사업에 1,210만원,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사업에 5,000만원, 버들골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공사에 2억을 증액하고 양양읍 상수도관로 블록화사업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2억 6,061만 4천원을 증액 하는 등 세출조정 발생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7,100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20억 등 총 29억 7,100만 9천원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벤처타운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2억 7,5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억 4,500만원 등 총 29억 7,100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억 2,92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사여과지 유공 블럭 교체공사에 1억 2,000만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TMS 설치사업에 2억 7,000만원,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7,390만 8천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예비비를 3,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 결산상 잉여금 증감 조정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내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92억 4,191만 5천원이 증액된 2,318억 5,685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05%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3억 9,252만 8천원과 특별회계 38억 4,938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억 1,070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15억 39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계약보증금 및 선금회금 1억 6,597만 8천원 등 25억 7,70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70억 7,6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7,3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등 총 9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등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시군보전금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양양나들목 진출입로 사업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0억 5,844만 8천원, 도비보조금은 17억 5,800만 4천원 등 총 38억 1,64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주요증가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억 8,480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6,74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억 8,100만 8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17억 9,455만 5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513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억 4,949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3,697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 7,566만 2천원, 기타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에 2억 7,251만 8천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 사업은 87억 7,122만 1천원으로 그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48억 8,176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24억 9,459만 3천원 중 9억 7,672만 6천원이 감액되어 15억 1,786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8,02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상수도 긴급복구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증액과 상수도 관로 용역사업비 감액,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공사비 계상 등 일부 사 업 내용을 변경 조정하고 예비비로 2억 6,0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의 예산증가액은 총 35억 6,918만 5천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잉여금 7억 9,739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 381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120만 3천원과 보조금 19억 6,798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와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 기존 농공단지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신규농공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국비와 군비 등 29억 7,100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에 5억 9,817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등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종합운동장조성사업, 농공단지정비․조성사업 등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1,976억 2,569만원보다 253억 9,252만 8천원이 증액된 2,230억 2,8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 7,707만 2천원과 지방교부세 92억 9,9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38억 1,645만 2천원등 모두 153억 9,252만 8천원이 증액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 1,07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합쳐서 15억 3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1억 6,59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계약보증금 및 선금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92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70억 7,6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7,3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보전금 3억원과 지방소비세 시군보전금 2억원이 당초에 시달될 것을 편성했습니다만 미 시달 되어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나들목 북평IC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원과 여운포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1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38억 1,6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2,39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치행정과가 662만 5천원, 주민생활지원과가 7억 7,71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증 장애수당에 다음장 24개 사업에 대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경제도시과가 3,402만 8천원, 문화관광과 2억 370만원 산림농지과가 8,89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있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가 2억 4,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 재해예방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사업에 따라서 3억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동명천 지방하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집행을 위해서 2012년도에 원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범부교량사업을 동명천 정비사업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범부교 재가설은 1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3억 208만원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가 151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7,31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토양개량제 지원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체 8억 63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가 4,025만 6천원, 문화관광과 6억 5,742만 5천원, 환경관리과 1,052만 2천원, 보건소 9,19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2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7억 5,580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2억 1,782만 4천원, 분권교부세도비보조금이 2억 1,382만원 4천원, 도비보조금이 4백만원, 자치행정과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주민생활과는 2억 9,820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증장애 수당외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금 도비 보조금은 7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금은 감이 1,073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21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는 도비 보조금이 3,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경제도시과는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이 1억 1,021만원이 증액, 도비 보조금은 1,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억 4,9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국고보조 도비 보조금에 따른 보조금이 4,71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금 도비 보조금은 9,000만원,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금은 2억 208만원, 도비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농지과는 1,80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 보조금이 1,742만 1천원,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금이 64만 8천원, 환경관리과는 1,4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으로 1,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3억 9,745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3,25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 재해예방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4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해담마을 교랑 가설사업과 농어촌도로 포장사업과 하천민원 해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6,3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 보조금이 6,020만 8천원, 다음 164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36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9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도비 보조금은 1,856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950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부분은 정신보건사업 운영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 4,07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 보조금이 1,036만원,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금 2,517만 6천원, 기금 도비 보조금이 124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 39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양한우 명품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318억 5,685만 2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69억 5,570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1,786만 7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18억 5,685만 2천원으로 192억 4,191만 5천원이 증액으로 9.05%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30억 1,821만 8천원으로 153억 9,252만 8천원이 증액되어 7.7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8억 3,863만 4천원으로 38억 4,938만 7천원이 증액되어 25.68%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56억 3,083만 2천원으로서 현업 근무자 초과근무와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반영 전 계약직, 기능직전환에 따른 증감분 조정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11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40억 1,13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5억 1,8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제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한 총 사업비 3억 3,498만 7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7억 2,738만 3천원,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 19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014년까지 총 사업비 75억 5,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등 총 4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및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및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 발간한 용역 산출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명년도 및 2015년 광특회계 개정의 농산어촌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에 2,000만원, 양양 문화관광이미지 디자인전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2012년 재정조기 집행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실과소 및 읍면 선진지 견학 경비 지원을 위해서 2,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부분 감사활동 수행입니다. 감사 수감 준비 사무관리비에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감사장 컴퓨터 구입비에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출 소요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9억 7,67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양양읍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입니다. 군행리 정자각 설치 공사를 위해서 공사 사업비 550만원을 감액하여 감곡리 가드레인 설치공사에 25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읍면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부족분으로 6개읍면 합계 1,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세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어촌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발굴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뭘 제고하겠다는 겁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농산어촌이 이제는 모든 사업이 정부에서 재원 배분을 하는데 일반 배분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저희가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현북면과 강현면을 여건분석이라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공무원들이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도 박사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에 합당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명년도와 2015년도까지 그런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의 박사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50보 100보다. 그런데 용역이란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읍면의 이장이라든가, 읍면장이라든가, 기타 관계된 분들의 아이템보다 공무원이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업체들의 아이디어가 우선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읍면소재지의 역할이 점쳐져서 그대로 점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강원발전연구원 이분들이 주제 읍면사업의 주제 테마로만 가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은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 소재지 개발이라든가, 농촌의 브랜드이미지를 개발할 때 이제는 언론에 모든 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막 대할 수 없다.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머리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잘 이해하고 고쳐나가는데 문제점을 주고 가야지, 행정편의 위주, 용역 편의 위주로 간다면 사실상 행정은 지역주민의 머리보다 뒤쳐져 간단 말이에요. 용역하실 때 제가 한번 참석해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마을 주민의 미팅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밑에 문화관광 이미지 디자인전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에 디자인 관계하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모임이 300명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산학경제연구원에서 84개 군지역만 가지고 이미지 관련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군이 상당히 하위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양양군 홍보를 많이 하고 이미지 제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에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양양이라고 하는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걸 한번 해가지고 양양에 대한 이미지전 디자인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서울이나 기타지역에서 광고전도 하고, 작품을 우리가 사서 좋은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양양에 대한 브랜드 마크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전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우리가 이미지 면에서 하위권이라는 게 인정이 가는데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벤치마킹을 못한다는 얘기죠. 적극적 활용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양군에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의 아이템이 적극적인 관광이미지 개선에 나서야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장님, 인정하시죠?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오세만위원

실장님이 총 양양군의 기획을 하시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벤치마킹해서 왔을 때 접목해서 개발했다. 다른 타 시군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돈을 들여도 더 세련되고 우아하게 보이는데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접으시란 얘기지.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0만원 농산어촌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취지를 이 분들의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정부의 핵심정책이 우리 시군 단위의 현재에 왔을 때 소비자 군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같이 연구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시책개발은 다 잘되어 있고 좋은데 현실에서 소비가 안 되고 현실적인 마인드가 안 맞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총괄부서니까 제가 몇 가지만 건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금년 1회 추경에 48억 8,176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군비 미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하기전에 260억원 정도 됐습니다.

김택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보면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비로 해야 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은 부담을 안 하고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 위주로만 군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부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사업을 따놓을때 부터 군비 부담이 무분별한 사업이 아니라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우리 능력에 맞는 그런 사업들만 국도비 사업을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국도비 사업이 왔을 때는 군비 부담을 다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고 채무처럼 국도비 미부담분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번에도 그런 국도비 미부담분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결국은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메워나가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저도 그전부터도 국도비 미부담분이 예산부서에서 ‘많다 많다’ 그러면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재원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 부지라든지, 종합운동장 부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하면서도 대체재산으로 팔아서 하면 되는데 이젠 군유지도 매각할 수 있는 건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젠 팔아먹을 땅도 없습니다.

김택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 농산어촌, 양양이미지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있나요? 그거 한번 뽑아봐 주시고요.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용역에 대한 성과분석을 잘 해보십시오.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세 번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군유지 팔 것도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순수 채무액이 2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주재원 확보 대책은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에 보통교부세 받았을 때 상환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금년도에도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넘어올 걸 당초예산 30억원을 잡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을 9억원 밖에 못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비율 부채를 갚아나가는 걸로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제 생각에는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 해야지요. 채무 해결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액의 순세계 잉여금을 떼어서 채무 상환하는 방법, 지난번에 삼척이 채무가 제로라는걸 신문에서 본적이 있으시죠?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철위원

우리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쯤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채무 갚는데 예산을 절감을 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액다운제로 계속 가고 있나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철위원

그럼 실과소별로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탑다운을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는데요. 행ㆍ재정적 여건을 다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제일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와 금액이 제일 많은데 사업부서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지원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이 지원부서라고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 중요도, 출장, 현안사업 이런걸 봐서 탑다운 예산 실과소 배분 비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80억원이다하면 매년 80억원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 오는 거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매년 그 정도잖아요. 그걸 과감히 실과소 업무량을 재분석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업무도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서 배분율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제도가 제로베이스 예산하는데 명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원칙을 꼭 지켜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많은데 그런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과소 업무 중요도, 현실성 있는 것을 오히려 용역을 줘서 시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양양군이 보면 기획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군의 지금까지 현안사업들을 총괄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어느 부서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하면 용역을 안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획 관리를 하면서 기획에 예산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현명하신 박상민 실장님 오셨으니까 예산의 효율성 관리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브랜드 가치제고 2,000만원 추가하고 문화관광이미지 디자인 5,000만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 드릴께요. 조금 전에 김택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미부담액이 260억원, 빚도 꾀 많고 하잖아요. 이걸 달리 바꿔 말하면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의 기본이 되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우리 양양군 실정에 물론 쓸데없는 사업을 가져오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비 상환액이 크다라면 우리는 제고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아니면 조금 생각을 덜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미부담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부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다 썼으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진짜 우리군 여건에 맞게끔, 때로는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비 부담에 문제가 된다면 받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완전히 정해놓고 거기에 조금 어긋난다면 받아오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양양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부의장님과 김우섭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같습니다. 국도비 부담도 못되고 채무도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비 부담이 암흑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자립도도 낮추고 이것을 지양하셔가지고 국도비 방침이 필요한 국도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선심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사업은 미리 예방을 해달라는 게 의회의 주문인데 실장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립도도 높이고 부담금도 잘해서 갚도록 해주시고, 국도비 무조건 따오는 게 사실상 안 좋거든요. 자립도도 낮아지잖아요.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오세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것을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나 인적자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정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양양군이 과연 미래를 위한 선택을 잘했느냐 라고 볼 때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송이밸리에 대한 사업은 우리 군민 누가 봐도 저건 애물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하나 선택할 때 과연 고심하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짚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위원장님, 한번 더 합시다. 실장님, 맞습니다. 공직자 중에 가장 바람직한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하셨는데 그건 우리 김일수 의장님이나 도의원들이나 송이밸리 같은 건 상당히 저지했었고, 쓰레기 용역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사실상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자가 되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풀이 되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걸 짚어주고 얘기하다 보면 짓는 놈만 소위 얘기해서 개새끼고 집행하는 사람은 왕자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잘 물러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불 보듯 뻔한거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중간에 가교역할을 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계셔야 되는데 소위 꿀 먹은 벙어리인지 예스맨이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어떤 때 보면 김밥 만드는데 가서 고하는, 실질적으로 양양을 위해서 사업의 발전성, 양양의 목적, 사업을 의회에서 지적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의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실장님이 가교역할을 잘 하셔서 전달사항을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송이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 목재체험관, 실장님이 실패사업으로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철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보면 꼭 성공적으로 다 사업이 추진됐으면 합니다만, 그건 향후 추진과정에 따라서 성공실패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장님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3개 사업에 순수 군비 59억원을 포함한 200여억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그 분야의 관련부서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세요. 실과소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김우섭 의원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만 강행을 해서 거의 8～90% 준공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짚라인 사업도 가미하고 그쪽에 등산로도 해서 그 사업이 실패 쪽으로 가지 않고 성공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미래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강력한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서문어린이집의 필요성은 실장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꼭 필요하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금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기획감사실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민원봉사과 금년도 세출예산 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1,008만 4천원이 증액된 29억 32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통민원 해결 사업으로 7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프린터기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배상 공제 보험료에 148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과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구입에 각각 176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빈집철거에 1,300만원, 노후건물 정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2,69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구역설정에 1,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행정리 경계설정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목관 변경이 되겠습니다. 401-01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770만원 이것도 목관변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에 1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모범운전자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939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93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억 5,507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5,50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2억 3,030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3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관계로 세출부분도 346만 7천원을 감액한 2,99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165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61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쪽 세출부분도 2,165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61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수고하십니다. 186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지방교통 물류발전 계획 수립용역에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지속가능 물류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군단위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립근거는 지속가능 물류발전법 9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이 됩니다. 수립내용을 보면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관측목표 설정 및 관리, 교통물류분야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 및 관리,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정부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쪽의 기본틀에 의해서 시군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법제화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용역을 해서 내려 보내지 양양에 지방교통물류라는 게 형성되어 있나요? 생산가능성이 있는 게 물류지,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이 시내버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거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자체에서 용역하면 안 돼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자체에서 공무원들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물류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관련 생산에 있어서 공장이 있어 물류이동이라던가, 물류저장이라던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양양 현실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죠. 물류이동이 안되는 거 아니잖아요. 곶감을 하루에 500차씩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맞지 않다 이거죠. 국가 정책이라는 게 위에서 보면 광역시라든가, 대도시 산업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에 있는 거 그것도 하루에 한차 운영이나 있을지 그렇지 못하잖아요.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대중교통이라든지 전반적인 10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연구개발에 지적재조사 구역설정 이건 뭐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양양군은 전체 222개 지구에 2만 2,000필지를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한 지역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다시 DB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남애1리라든지 내곡리 쪽이 불합리한 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올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불부합은 자꾸 측량을 하면 할수록 발생되는 거잖아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부합이 측량하면 할수록 생기는게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담당

지적담당

오군주 (발언석 이외 발언으로 답변불능)

오세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2만 2,000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요즘은 측량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재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상당히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부의장님이나 김우섭의원님이 얘기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위원

178쪽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억 5,000만원이 감해졌잖아요. 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농어촌 융자금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80%는 국비를 주고 나머지 도비, 군비해서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연금을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융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국비로 다 충당되다 보니까 출연금을 없애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교통카드 구축에 10대가 되어 있는데 10대면 다 되는 건가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박정숙위원

그거하면 다 되는 건가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박정숙위원

올해부터 이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종전에 됐는데 같이.......

박정숙위원

아니 전체적인 버스에 대해서?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다 됩니다.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78쪽에 빈집철거 보상, 우리 공가가 조사된 게 있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빈집이 185동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전부 공가입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빈집입니다.

김택철위원

노후주택 정비 9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비하는 겁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노후시설은 28동인데 이건 마을회관이라든지 공사하다가 중단된 공공 부문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철거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공공시설인데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건축계에서 합니다.

김택철위원

빈집철거 185동에서 주인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해주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보기에 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스레트 건물은 300만원이고 일반건물은 150만원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김택철위원

185동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보기 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보기 흉하니까 빨리 해주시고 노후공동주택 1억 2,000만원인데 단지 당 지원금액이 올해 올라갔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조례에 못 박혀 있어서 1,500만원 그대롭니다.

김택철위원

작년에 9,000만원이었잖아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동을 확정을 시켰고,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에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가구로 했잖습니까? 2동을 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5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동일 사업이 아닐 경우, 동일 사업일 경우에는 3년 이내 지원을 못해주고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여기에 1억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1억 2,000만원이면 8동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확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택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1,500만원이라는 게 보통 30세대, 20세대 사는데, 1,500만원, 개인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주는데도 300만원, 농기계 산다고 1,000만원 주는데 30세대, 50세대 사는 곳에 1,500만원 주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너무 짠 거 같지 않나, 이러자부담이 30%잖아요. 올리더라도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될 껄 꼭 1,500만원이라고 해서 동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타 시군을 조사해서 통보해주세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김택철위원

타시군은 이거보다 금액이 훨씬 높아요. 우리라고 동수만 늘리고 단지만 늘리고 금액은 작아지냐 이거예요. 개인도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데 300만원씩 보조 해주는데 1,500만원을 나눠봐 한 세대 당 몇 만원이 지원이 되냐고요. 올해 꼭 5단지, 6단지 할 필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래도 5년 단위로 한다니까 올해 1억 5,000만원 세워서 3,000만원씩 5개 하면 되지, 꼭 1,500만원씩 해서 금액을 줄이고 단지 수만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고 타 시군 지원 사례를 뽑아봐 주세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손질을 좀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조례 손질 지난번에 했잖아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만 금액은 수정을 안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금액이 안에 있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금액이 안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한 가지 더, 180쪽에 모범운전자회 3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작년에 택시기사 휴게소 짓는다고 사업비 세운 건 어떻게 됐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도비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서 부지 확보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 이용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걸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군비도 세웠던 거 다 삭감하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다 삭감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하네, 양회장이 포월에다가 부지도 다 샀다고 했거든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그건 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5,500만원, 이번에 1억 5,500만원, 이건 분권이나 도비 지원이 없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이건 아니고요. 주행세는 유가보조금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주행세 세입 들어온 것이 14억 9,700만원이고 예산 지출한 것이 13억 4,200만원이에요. 법적으로 주행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1억 5,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예산이 꼭 섰다고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가 이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김택철위원

운수업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범위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개별용달, 택시, 버스 다 해당됩니다.

김택철위원

골고루 배분 지원기준이 있겠죠. 잘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79쪽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는 운영이 잘 된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안된다고 보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상당히 어렵고 번호판이 지금 전국판이 되다보니까 꼭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속초에서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가격차이도 있는 거 같아서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나, ‘94년도 당시 제비뽑기해서 그분 제작소가 됐는데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번호판 하나에 3만원으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차량 증가대수가 없으니까. 양양군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1만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이 이걸 검토해 주세요. 제작소를 우리 군에서 흡수하는 게 어떻겠나, 제작소 소장님과 협의를 해 보셔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건 어떤지.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잘 해보셔가지고 제작소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안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잘 해봐 주세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월 28일 현재 12,156대로 승용차가 8,200대, 승합차가 620대, 화물차가 3,200대 됩니다.

김택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작소 관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쪽, 고충민원 해결사업 내현리 배수로 설치 사업은 뭐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도 봤는데 제가 오기 전에 택지 만들어 놓은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건 물이 자기 산을 관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물을 배수로를 묻어달라는 얘기가 되어서 담당계장을 데리고 현장을 가 본 결과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민원봉사과로 해야겠네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이건 고질민원으로.

김현수위원장

고질민원하고 그냥 민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필요하다고 의원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예산 없다고 다 자르면서.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김현수위원장

어떤 건 예산편성을 안하냐고. 하는데 의원이 올린 건 안되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 나가서 하니까 되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여기에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오세만위원

군수한테 한거하고 의원한테 한 거 하고 차이가 있죠.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여기에 올리는 거고 의원한테 얘기하면.

김현수위원장

그걸 확실하고 물어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사업을 올릴 테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하면.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김현수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어쨌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던지 해서.

김현수위원장

읍면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읍면에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 대한교통이 오다가 안 오는 거 아시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시군 경계에 버스 안 다니는곳은 구룡령 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대한교통은 옛날부터 갈천 쪽을 다니는데 적자가 증폭되고 하다보니까 노선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쪽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한교통을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버스업계하고 다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이건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부담하지, 양양군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고 양양군에서는 대한교통에 부담하는 게 없잖아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강원도에서 하다가 부담을 하기 어렵다고해서 끊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시군경계 버스 안 다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인제도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김현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 얘기는 그 당시 이장들한테 승인받아서 안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을에 이장만 사는 게 아니고 주민이 사는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므로 해서 원래 시내버스가 지금 다니는 횟수를 가지고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시간조정은 버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하다 보니까 시간조정을 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김현수위원장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조정을 해줘야지, 시간조정을 해주지 않다보니까 강원 구룡령 56번 국도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옛날 대한교통 다닐때 보다 차비는 싸졌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는 더 손해를 봅니다. 이유는 시내버스가 타고 내려갔다가 택시 타고 올라온데요.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다닌다면 주민이 필요로 할 때 마다 택시만큼 다닐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버스회사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조율을 해서 주민이 편하게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맞는데.

김현수위원장

자기네 회사 시간 나는 대로 갔다 온다면 그건 뭐하자는 얘기예요. 100% 주민들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다시 한번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한교통은 군비하고 관계도 없고 시군 경계간 국도에 버스 안 다니는 곳이 여기밖에 없잖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추경에 3억 1,86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에 300만원, 표창장 및 표창 패 제작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안초소 간이화장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읍 자율방범대 집기류 구입 지원에 600만원,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1,500만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추가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은 4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6쪽,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도 주민생활과 다문화가정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90만원 감액했습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북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시설 운영 지원으로써 이것은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방범CCTV시설 장비유지보수료를 207-01에서 201-02로 정정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서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에 1,500만원, 전입세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여행정 조성에 행정수요 및 군민 만족도 조사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 사업으로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장 수당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으로서 새마을 부녀회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중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홍보를 과목경정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으로서 도ㆍ중앙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서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강사료, 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손양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현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강화 재료비,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1,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연료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강현면 추가 지원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 시설 운영 관리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9쪽, 행정혁신 운영지원으로서 전자결재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 사업 중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비로 5,4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입찰 잔액을 감액해서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비로서 경정을 했습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사업은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화 기능 강화사업중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명품화 전략 추진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비에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강사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유지관리 사업중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 통합 백업스토리지 유지보수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관리중 2013년도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로 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관리중 SNS T/F팀 우수기관 견학에 여비로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구축 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감액해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3,64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에서 3,255만 9천원 감액했고 인건비중 인력운영비에서 3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983만 1천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서 120만 7천원에서 1,103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위원

18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강현면, 양양읍, 손양, 서면, 현남해서 운영수당이 나가고 혹시나 강현면은 강좌 재료비, 운영비, 연료비도 따로 나가고 박람회 참석이 추가되었는데 강현면만 특히 집중 추가된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현북면이 제일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섰고, 강현면은 노래교실과 서예 프로그램은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 서면, 손양, 현남은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더 활성화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사료를 세운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현은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앞쪽에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명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졌다고 했는데 다 빼지 않고 7만원을 남겨둔 이유는 뭔가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박정숙위원

시작했습니까? 뭐하는데 예산집행이 되었나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이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일반인 한 사람 출장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놓고 다문화가정 합창단으로 다 보냈습니다.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186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서 쓰레기봉투 올해 1,500만원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아요. “우리 쓰레기 봉투 줄테니까 와라” 이건 아니지 않잖습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왔으니까 주는 건데 거창하게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의해서 준다, 이건 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인구늘리기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건 왔었을 때 하는 얘기지 “우리 쓰레기봉투 지원해 줄테니 와라” 이건 안 되잖아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그건 너무 조그마하지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김우섭위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 정도 대책가지고는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과에 전입세대만 해당되는 거고 출산장려금이라던가.

김우섭위원

물론 있지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각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이 아니고 그저 고마워서 주는 거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 뒤에 보면 군립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도 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군립도서관 세우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겠어요? 물론 양양군에 어떤 게 필요한가 조사를 하겠지만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 진작에 세워졌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조사용역을 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 공모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요즘은 다 공모사업으로 하네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공도서관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있고요, 일부 시군은 없고 저희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을 5월까지 마쳐서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 농촌 같은 경우는 80%까지 국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김우섭위원

2,000만원 들여서 하면 가능하겠어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원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가지고 해야되잖아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공모사업이 올해부터 있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전에는 공모 안했어요? 용역비 2,000만원 때문에 안한 건 아니잖아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누가 선두적인 제안을 안했던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왜요? 강운필씨가 게시판에 도배를 했는데 누가 제시를 안해요. 못 보셨어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김우섭위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군립도서관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민간인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제안 안했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거고. 그죠? 이왕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용역을 잘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위원

185쪽에 보시면 해안초소 간이화장실 설치, 400만원씩 들여서 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해안초소 간이화장실도 4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방위협의회 때 육군 1901부대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해안초소에 병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두 시간 또는 네 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군민화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과 낙산항 방파제 2개, 도화리에 수산봉수대 전망대 암석지대, 수산 동호리 선사유적로 인구에 인구죽도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화 운동차원이고 주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조그만 겁니다. 400만원 짜리를 임시적으로 설치해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홍규위원

소변만 보면 되겠네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그만 소규모입니다.

최홍규위원

그 밑에 양양읍 자율방범대 집기류 구입, 그 다음 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집기류가 600만원 나가시는데 집기류까지 다 해줘야 되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양양읍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연수용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낡고 없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탁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집기류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럼, 다른 면도 다 해줘야죠?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해줘야죠.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위원

187쪽에 새마을 부녀회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원, 해외로 갑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해외를 요구해서 일단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장님들도 있으니까 각종 군 단위 행사에서 부녀회가 대단히 수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한 거 같고요, 186쪽에 김우섭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인구늘리기 몇 년 전부터 계속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인구 늘었나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건 출생보다 사망이 상당히 많고, 또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늘다가 줄기도 하고 그러한데 전체적으로는 양양군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택철위원

아까 김우섭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시책은 효율성, 성과분석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해서 인구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늘었어야지,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얘기예요. 한명이든 두명이든 늘어야지. 결과분석을 해봐야지. 타시군이 한다고 계속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이건 실효성이 없으니까 과감히 분석해 보셔가지고 검토해보세요. 이거 했다고 인원이 늘어났냐고?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다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비근한 예로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도 3년차를 주는데 타 시군에 여기 전입하고 싶어도 일단 그쪽에서 주소이전을 이쪽으로 하면 나머지 1년간 장려금 못받는다 해서 주소이전을 못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내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한 가지라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갈 겁니다.

김택철위원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효과는 없는걸. 남들이 장보러 간다고 다른 시군에 장보러 간다고 계속 같이 장보러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검토해 보시고 189쪽에 중학생 어학연수 이건 양양군 특수시책인가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18명이 3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 군이 6,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 중학교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인 ASK와 학생, 양양군이 30%씩 부담을 해서 뉴질랜드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학연수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꿈나무부터 키워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중학생이 조그마할 때부터 연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지 중학생들이 대기만성 좋죠.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일찍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2011년도에 현북중학교를 최초로 시행을 했었는데.

김택철위원

성과가 있어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성과가 좋아서.

김택철위원

며칠 갔다 옵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겨울방학기간 동안입니다.

김택철위원

기간이?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보통 한달 정도 연수를 갑니다.

김택철위원

한달이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김택철위원

한달 가서 영어 그렇게 잘 배우면 더 많이 보내야지, 앞으로 우리 양양군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가겠다는 학생과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되야 됩니다.

김택철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학생이 자부담 30% 합니다.

김택철위원

하여튼 어학연수 잘 지켜서 양양 미래 꿈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87쪽 아래에 밀레니엄 아카데미 홍보 3,000만원 늘어나잖아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밀레니엄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나 유선방송, 플래카드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김택철위원

지금까지 몇 회 하셨나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이번 달이 89회가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평균 몇 명이나 참석하셨나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지난 이상벽씨 왔을 때는 400명 정도 자리가 차서 뒤에 서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농번기라든지 겨울 날씨 안 좋을 때는 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군민의 정서 교양 함양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한 분들이 매력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표 딱지를 줘서 조그마한 경품을 준다든가 해야지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쓰고 매력을 갖고 참석하니까. 교양정서도 함양되고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품사업도 예산이 늘어나지만 해보는 게 어떤지 과장님이 검토해 볼 생각은 있어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매력을 느끼게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강사가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차 있어야지 강사도 힘이 날 것이고, 우리 양양군에서 시책으로 하는 아카데미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아직까지 얘기도 없어요. 제가 관련부서에 알아보겠지만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꼭 밀레니엄이라고 앞에다 붙여야 되나요? 이것도 명칭을 주민들이 호응 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칭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밀레니엄을 꼭 앞에다 붙여야 되는지? 나는 쓸데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의미도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밀레니엄이라고 굳이 안 붙이면 어떻냐고. 다른 걸 앞에다 더 넣든가 뒤에다 삽입하든가, 이 명칭도 주민들이 딱 들으면 ‘아! 이건 오늘 꼭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참석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명칭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실과소장님이 논의하든가,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밀레니엄 필요 없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일단 수집을 해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명칭이 좋은 게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잘 검토해 주세요. 양양군민이 정서, 교양 함양에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186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 행정수요 및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은 뭐하는 거예요? 필요 있는 거예요? 행정수요야 뻔히 아실 것이고 군민 만족도 조사 인터넷에서 조사하면 되는 거고. 이걸 용역을 줍니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용역 조사하면 되지 2,2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구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 제도를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자율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안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행정 각 분야에 불친절한 사례라든지, 각 실과소의 친절도, 서비스의 응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직원교육 및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용역을 양양군의회에 주면 안 돼요? 의회에서 할 테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계법에 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면 의회에 준다는 조건으로 살려주고, 아니면 감할 테니까요. 이거 공무원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컨플레인은 다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만족도 다 알잖아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친절도 조사에서 양양군이 1위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자각도 하는.

오세만위원

과장님, 만족도고 뭐고 호감도 라든가 이런 게 언론에 발표되잖아요. 도에서 다 하는데 여기서 하느라고 그래요. 2,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인데 전 2,200만원 있으면 갑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걸 다른 일자리로 돌리세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일자리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해가고 또 앞으로의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행정에서 행정공약을 몰라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 연찬하는 사업비도 많더구만, 이게 과장님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잖아요. 불만족이면 제대로 고쳐 나갈 거예요? 100%?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고쳐 나가야죠.

오세만위원

언제부터 헌장이라는 게 있었고 언제부터 업무연찬이 있었고 언제부터 교육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징벌체계를 만드세요. 신상필벌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끝인데 무슨 만족도 조사예요. 만족도 조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이런 게 한 두건이냐고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지난번에.

오세만위원

내 돈 아니라고 용역비 다 세워가지고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도대체 누구 배불려 주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본다는 차원에서.

오세만위원

차라리 이 돈을 경정해서 업무연찬비로 쓰세요. 그러면 이해해 줄게요. 차라리 그게 백번 낫지, 차라리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자장면을 간 자장으로 올려주는 게 낫지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만날 주먹구구식 다람쥐 쳇바퀴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돌리세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전국에서도 다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세만위원

근거자료나 근거 시행규칙을 줘보세요. 도에서 같이 18개 시군에 공히 한다는 걸 보여주시던가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업무연찬으로 돌려서 공무원 인센티브로 주시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방향을 전환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궁금해서, 해안초소 말씀 들으면 참 필요하죠. 그 분들이 근무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꼭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나요? 군부대는 예산이 없나보죠? 다 해주는데 초소까지 다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지금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김현수위원장

물론 우리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군인, 잘해줘야죠. 그런데 국방부 예산도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거죠.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도.

김현수위원장

이걸 군비로 해줘야 되는지? 운동장이든 뭐든 다 우리가 해주거든. 이건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밀레니엄 아카데미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가 3,000만원인데 어떤 분은 오면 자리가 없어 서서하면서 그 사람만 홍보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에 문제가 아니라 강사의 문제죠. 3,000만원을 홍보에 쓸 것이 아니라 우수한 강사를 부르는데 쓰면 되지, 아무리 시원치 않은 강사를 데려다 놓고 홍보만 한다고 오겠습니까? 안 오죠. 지난번에 이상벽은 홍보를 많이 했고 다른 분은 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요즘에는 어떤지 모릅니다만 공무원들 동원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가는 건 좋겠습니만 거의 과거에는 그런 예도 있었죠. 동원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또 하나 188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양양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잘 운영되는 건 현북 밖에 없습니다. 강현은 스포츠댄스하고 일부.

김현수위원장

현북은 아무것도 안하나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거긴 기존에 다 되어 있고.

김현수위원장

그럼 이외에 하고 서면 같은 데는 뭘 하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겠다하면 강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안하면 없는 거고?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강현은 몇 개 하는가 보죠?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강현은 현재 스포츠 댄스하고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예프로그램을 하나 더 신설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다른데도 추가를 하겠다면 더 지원을 해줍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현수위원장

마을 단위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정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가평리를 지원하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조건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없는 곳은 오산, 밀양, 와리, 간리가 없다고 했고, 강현은 침교리가 없고 노후된 곳은 상양혈리, 남애2리라고 했는데 오색2리가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거긴 경로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그게 보건소지 무슨 경로당이에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원래 보건지소 건물인데 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상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어쨌든 마을회관은 없는 거 아닙니까?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없는 마을이죠.

김현수위원장

조사에서 빠졌으니까 물어보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여기 없는 곳은 회관도 없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침교리같은 곳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만약 서면 오색같은 곳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군땅에군 보건소 자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회의하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오산, 밀양, 와리, 간리 이런 데는 그런데도 없나 이거죠?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는 이장집에서 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장 집에서 한다.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이 없나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다.

김현수위원장

이번에 한 동 올라온 건 어디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가평리가 올해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회관 1동은 얼마를 지원하죠?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2억 1,0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이 3,600만원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복지회관은 보수만 하는 거죠. 신축은 뭐예요?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신축은 가평리가 신축이고 여기에 제목은 이런데 이번에 하는 건 보수부분만.

김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복

한덕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3억 7,744만 5천원이 증액된 368억 9,455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안보설명회에 150만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목간에 경정을 해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307-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센티브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1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에서 7,350만원을 감을 해서 주거현물 급여에 7,3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37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억 4,22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69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기관리 대상가구 환경개선 이것도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00만원 감을 해서 1,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에서 1억 2,188만 6천원을 감을 해서 장애수당 차상위층에 1억 2,188만 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8,343만 1천원을 증액한 23억 8,34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1억 992만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장비보강에 1억 4,8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에 1억 4,7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07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에서 목간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7-02로 변경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74만 9천원, 경로당 난방비에 150만원, 경로당 냉방비에 1,250만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양곡비 지급에 4,542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에 643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생활 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에서 감을 해서 그 쪽으로 증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디모테오 꿈마을 소규모 요양시설에 2,12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3억원을 증액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2,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03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2,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억 3,835만 4천원, 3～4세 보육료에 3억 1,70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1억 7,433만 6천원을 증액한 9억 44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보육 돌보미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933만 4천원을 증액했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에도 300만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9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문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감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무 행정도우미 지원에 95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등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보미 간담회에 50만원 증액을 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에 1,431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2,97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교육 및 행사참석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예산삭감은 일반운영비에 사후관리서비스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에서 2,180만원을 감을 했고 기타운영비 찾아가는 취업지원에 850만원, 직업훈련원 프로그램 운영에 3,12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11쪽입니다. 구직자 직업훈련 직무소양 교육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 사후관리서비스에 664만원, 우수사례 견학에 135만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340만원, 사후관리서비스 구인구직 여성만남의 날 행사에 5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지원 사업에 1,500만원, 사후관리서비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업상담원 인건비에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6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사례견학에 27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717만원을 증액한 2,6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육비 지원에 672만원을 증액한 2,352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에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여성회관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에 따른 2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반환금에 전체적으로 3억 7,836만 6천원을 편성해서 각종 국도비 반환금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59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3,141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141만원이 감액된 6억 8,23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도 3,141만원이 감액된 6억 8,23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의료비 지원에 3,557만 6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203쪽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에 1억원이 서 있는데 1억원으로 운동기구를 추가 구입하면 우리 관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예산은 1억원만 섰는데 이게 원래 도비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된 사항이고 아마 도비가 곧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군비만 1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로당이 지금 123개소입니다. 평균 1억원을 해봐야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2억원 가지고 한다면 160～170만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을 안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요구하는 운동기구가 뭔지 그런 부분을 신청 받아서 안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관내 123개 경로당이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있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런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하나도 없는 곳과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게 파악이 되어 있다면 굳이 이걸 1/N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운동기구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파악을 철저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계장님 수치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조금 2세까지는 12억이 되어 있네요. 영유아 보육료를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12억원이면 충분한지가 궁금합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보통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 우리가 39만 4천원을 평균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3명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정숙위원

영유아 보육료뿐만 아니라 3, 4세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부족함은 없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박정숙위원

그 뒤에 207쪽에 서문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도 국도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군비도 조금 들었는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씩 줄면 처음 계획에 대비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이건 도가 당초에 내시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도가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정숙위원

삭감이 된 이유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4,000만원 내외라면 1,000만원씩 손실이 있다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시에 따라서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도 적절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강원도가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놓고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자재는 구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도 줄은 건 알고 있는데 기자재 사는데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서문어린이집은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내년도라도 거기에 맞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개 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도비 내시되면 하는 거고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담당

복지담당

김동욱 복지계장 김동욱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는 연탄은행, 기초수급 대상가구의 응급지원, 자원봉사 활동, 가족봉사대를 추진해서 한다든가 그런 사회복지 저변서비스를 확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던가 기타 봉사단체와 중복이 다 되어 있어요. 목욕탕 운영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중복을 피해서 한 단체에서 하도록 해라.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경비,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협의회 이쪽에서는 그렇게 사업비 대비 봉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만족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동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각자 고유의 소관분야가 있습니다만 상호 중복된 부분들을 현황 조사를 하고 사례파악을 해서 중첩되지 않게 고루 사회복지 사업이 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좋은데 보면 중복이 되어서 사회복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원봉사에서 더 열성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습니다만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타이틀만 가지고 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행정의 도움을 안 받고도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해주시는데 그런데서는 너무 아쉽다. 관리를 인건비라던가 모든 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복지담당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래 주시고, 노인요양시설 김중래 계장님. 디모테오 꿈마을 소규모 요양원에 2,1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양양군에서 쏟아 붓기를 얼마를 쏟아 부었어요?

그 이외 또 들어갔잖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여기에 혜택 받는 수요자는 얼마나 됩니까?

20명에 2억 3,000만원 당초에도 하고 스페셜로 요리도 그렇게 나갑니까? 간호사, 간병인도 A급 외국에서 공수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요양시설이 관내에 많잖아요.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6개소에 이걸 고루 분배해 줘야죠. 여기 로비가 들어오면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다른데 로비 안하고 영세한 요양시설에는 안되잖아요. 나머지 요양시설에 다 분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디모테오에 다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로비해서 들어온 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여기보다 영세한 요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2억 3,000만원이나 투자하고 또 2,100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 관내에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하나라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르게 논리에 의해서 써야지 행정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수요자가 여기만 가야되잖아요.

어떻더라도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죠? 지금?

2,100만원은 그렇다하고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래요. 그럼 내가 오해를 했네. 그럼 2,100만원으로 소방시설을 해주고 다른 데는 안해주겠다는 거예요?

6개가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영세한 업체도?

소방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법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나요? 간단하게 소화기 같은 건가요?

스프링클러요?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가 아니라 장애복지든 모든 복지가 형평성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계층인데 이것을 1/N로 나눠서라도 줘야 되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조금이라도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디 로비하고 어디 군수가 얘기하고 의원이 얘기하고 과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한군데 몰아주지 마시고 그렇게 할 바에는 단계적으로 나가란 얘기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고루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대해서 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꼭 필요불가분에 의해서 대부분 세운예가 많잖아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런데 아까 계장님 말씀에는 “정확한 수요도 아직 안 되어 있고 123개도 웬만큼 다 지급이 됐습니다만 노후된 게 있어서 다시 전수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세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이건 도비 매칭사업.

김우섭위원

도비 매칭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되어 있지만 조금 노후한것 같다, 다시 조사해 보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성립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도비 매칭사업이 있던 없던 간에 ‘어느 정도면 돌아갈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해야지 “노후된것 같다 다시 조사해 보겠다” 이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운동기구가 기종이 여러 기종인데 보통 보면 안마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외에도 다른 기종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운동기구 말고도 노인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정수기 같은 그런 부분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우섭위원

우리가 여기에 10억을 가지고 오면 남겠습니까? 해 달라는대로 다해주면 몇 십억원을 가져도 모자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뭘 해주겠다는 기본 수요는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와 연관해서 경로당 신축, 그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갑자기 2개가 더 올라왔네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남문3리 쪽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뭐냐면 장례예식장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남문3리가 혜택본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 지어달라는데 남문3리는 마을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가 군유지다 보니까 마을회관 쪽으로는 못가고 원래 마을회관이 되려면 일정부분 자기 부지가 있어야 되고.

김우섭위원

그건 편법이네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장례예식장하고 관련해서 특별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김우섭위원

지난번에 협약할 때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경로당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협약 때는 빠졌는데요, 그 후에 이 분들이 즉흥적으로 와서.

김우섭위원

저쪽에서는 협약에서 빠졌더라도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 다 해 줄꺼에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 남문3리가 하나 지속적으로 요구하는게 이겁니다.

김우섭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협약할 때는 왜 안합니까? 그 때 당시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협약을 했잖아요. 협약을 해서 쭉 왔었는데 별도로 다시 들어온거 아닙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남문3리는 들어간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례예식장하고 관련해서 이거 하나 지원을 해달라고.

김우섭위원

또 한군데는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남문1리는 지금 수차에 걸쳐서 마을회관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마을회관이 안되면 경로당.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거기는 깔고 앉아있는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는 거기 마을회관 보수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김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때는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원칙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남문1리는 이장님 얘기는 1억 5,000만원가지는 신축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있는 건물이 거의 40～50평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다른 경로당을 하되 최종적인 얘기는 없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보수개념으로 보수를 해서.

김우섭위원

제가 해주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124개 마을 중에 마을회관 없는데도 있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우섭위원

자기 땅이 없어서 못한 곳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분들도 마을회관 떠나서 경로당 개념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땅이 없는데 군에서 사서라도 해줘야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든 다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124개 마을 중에 땅이 없어서 마을회관 못 지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부지가 없어서 못해주면서 경로당은 다 해준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도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냐는 얘기지.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남문3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례예식장하고 관련해서.

김우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남문1리는 보수차원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더 작아져야 되니까 남문리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된다면 일부 보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지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김우섭위원

부기자체가 경로당 신축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 돈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도 어불성설이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는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김우섭위원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에 대해 형평성을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군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또 다른 얘기가 생기니까 원칙을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활근로사업 8,400만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야 되죠? 215쪽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 8,400만원. 여기에 보면 100만원, 1,000만원 이해가 갑니다만 몇 가지 보게 되면 경증 장애수당 2,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600만원, 자활근로 사업 8,400만원, 이런 건 어떻게 사업을 안했기에 반납을 하는지?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당초 계획인원보다 지원에 있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하고보니까 줄었드라?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안타깝네요. 다음부터는 내려온 국비를 잘 활용해서 반납하는 일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우섭 위원님이 혹시나 제 생각에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면서 경로당 신축, 남문1리와 3리 서로 경합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경로당 한 동하고 마을회관 자치행정과 한 동이 있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서 재원이 없는 걸 어떻게 해서 두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추진부서가 이관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을이 제 생각에는 업무 협의를 하셔서 이걸 통합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백마면 어떻고 흰말이면 어떻습니까? 같이 쓰잖아요.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신축하던가 보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을회관은 2억 1,000만원, 경로당은 1억 5,000만원,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군에서 어차피 하는데 똑같이 2억 1,000만원을 하든가, 1억 5,000만원을 하든가, 마을회관 1억 4,500만원이 2억 1,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경로당도 2억 1,000만원으로 가던가, 이건 신중히 검토해봐 주시고 2개 마을이 어떻게 똑같이 마을부지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부지가 없는 건 마을회관이 안 된다 내밀고 경로당이다 보니까 마을부지가 없어도 된다. 제가 그전에 제안을 했잖아요. 시설비니까 공유재산으로 군에서 직영을 해라, 시설비를 세워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기존 시설보다 더 작게 축소해서 지어야 되요.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도 나왔지만 이것도 한쪽으로 몰던가 아니면 2회 추경에 한 개를 더 세우든가, 재원이 없겠지만 마을회관하고 같은 금액으로 증액해주시는 걸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보통 45평 기준으로 자부담 3,600만원해서 군비 지원 2억 1,000만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차적으로 예산이 군비가 어렵다 보니까 30평 기준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쓰는 유용은 다 비슷하게 마을 주민들이 쓰는데 그리고 또 마을에 가봐야 65세이상 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라든지 부지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면적 기준에 차등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기회가 닿아서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내년도에 가서 2층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봐 주시고 제가 지금 말하는 자치행정과 마을회관도 그렇습니다. 이건 기준이 없어요. 30세대도 아래, 위 40몇 평 100세대도 아래, 위 40몇 평 이건 안 되잖아요.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30세대는 단층으로 지어도 2억 1,000만원 안 들어도 되요. 이건 100세대 넘는 마을도 2억 1,000만원, 30세대 이하 되는 마을도 2억 1,000만원 이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인구수로 하더라도, 이런 건 마을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해 놓으세요. 인구수 비례해서 신축면적을 조정해줘야지, 안 그렇게 생각해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필요합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어차피 경로당 신축 2동 예산 세워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욕차량 몇 대 있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1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봤어요. 어느 시군인가 목욕차와 똑같이 빨래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용이하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몇 대 없는 거 같은데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양군에서도 빨래차를 운영해 볼 생각은 없어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빨래차를 운영하는 있는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십니다만 한과장님 오시면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은 못할망정 뒤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타시군보다 중, 상으로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탁차를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들한테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잘 해주십시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건데 마을별로 어떻게 몇 개씩이나 나가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준지가 오래되어서 창고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이 123개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마을회관, 노인정이 없는 마을이 있잖습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그런 마을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경로당을 우선 지정을 받으려면 면적하고 인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2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협조하든 개인주택을 받든 123개리 경로당의 인원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비, 양곡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없는 마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없는 곳은 개인주택으로.

김현수위원장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경로당 남문1리, 3리, 세 개인데 하나는 어디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현남면 분회

김현수위원장

현남면 분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면별로 하나씩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없는 데가 손양하고 양양이 없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서면이 있다는 건 서면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그런 얘기고 서면분회라고 따로 있나요?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몇 개인지 아세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8개입니다.

김현수위원장

8개는 왜 없는 거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고요.

김현수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짓다보니까 서면에 오색2리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이 없잖습니까? 현재 과거에 보건소로 사용하던 양양군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면서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오색에서도 군수님 면담하러 간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못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마을회관은 양양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2억 1,0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고 마을땅을 확보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노인정은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다 문제가 있어서 없는 거 아닙니까? 땅을 확보 못했다거나 이런 일 때문에 없는데 이런 마을들도 앞으로 노인정으로 지어달라면 어떡할 겁니까? 땅을 사가지고 지어줄 겁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여기서 해준다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요, 오색분들이 지난번에 저희군에 왔다갔습니다. 군수님 비롯해서 저희도 만났는데요. 일단은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도유지를 금년도에 일부 확보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1,000만원 군비를 지원 받아서 마을회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땅을 사서 지원해주는 건 조례에 의해서 맞는데 만약에 현재 8개 못 지은 마을은 대다수 토지가 없어서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을이 이제는 돈이 없어서 노인정으로 지어달라고 신청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서면 오색2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문3리는 특별한 경우 장례예식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로당 개념으로 되는 거구요.

김현수위원장

장례예식장이 연창리로 들어갔어요? 남문3리로 들어갔어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 쪽에 들어갔는데 가장 가까운 남문3리 하고.

김현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요구가 되어서 하는 거고요.

김현수위원장

처음에 장례식장 들어갈 때 그 분들 얘기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장례식장 얘기하는 건, 난 노인정 없는 거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명분이 장례식장 때문에 해준다, 그럼 1리는 뭐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1리는 기존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데.

김현수위원장

그런 만드는 얘기하지 말고 무슨 원칙이 있어야죠. 그거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을 세워서 이걸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억 5,000만원이면 작아요. 내가 보기에는. 마을회관이 없고 노인정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할 필요 없이 제대로 지어줘야죠. 하나를 짓더라도. 조례가 없다 해도 원칙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지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쓸데없이 장례식장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해주자는 얘기죠. 필요에 의해서 해주되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분명한 것은 마을회관은 어차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지와 자부담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거고 경로당은 그게 없으니까.

김현수위원장

없으니까 그 때 그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 없는 부지 8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데요.

김현수위원장

3리는 새로 짓는 거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3리는 새로 짓는 거예요.

김현수위원장

3리는 새로 짓는데 1억 5,000만원이고 남문1리는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이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거기도 신축으로 1억 5,000만원인데.

김현수위원장

아까는 보수한다면서도?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신축은 1억 5,000만원했는데 마을리장이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이 안된다, 지금 있는 건물이 50평인가 있는데 이거보다 줄여서 30평밖에 못 짓게 되면 문제가 있다.

김현수위원장

내 얘기는 1리든 3리든 어디든 간에 지금 현재 말이 노인정이지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확인해 줘야죠.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 형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없는 데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해주는데 장례식장 때문에 해주고 여기는 민원 있으니까 해주고 그게 얘기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앞으로 없는 마을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못 짓는 마을은 땅을 구입 못했다면 오죽하면 못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두동씩이라도 두 개 마을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말하는 데는 해주고 말 안 하는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승 1, 2, 3리 같은데 노인정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데 땅 부지가 있으면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거기 검토하면 다른 데는 검토 안합니까?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로.

김현수위원장

답변 똑바로 하세요. 앞으로 다 하겠다고.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내가 여기서 마을회관 없는 마을을 경로당 개념으로 지어준다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요.

김현수위원장

해준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건 올리고 그건 못하겠다는 얘기를.

오한석민원봉사과장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은 마을회관으로 못 간다면 나중이라도 검토를 해서 경로당으로 가던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현수위원장

그 때 생색내기 행색보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해주는 거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오한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산불 등 산림농지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산림재해 방지 조림 설계 감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사업비를 조정 반영했습니다. 또 국도변 가로경관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로 신청해서 7번국도변을 대상으로 동해안 해안도로에 계절꽃과 꽃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및 산림녹지대 공원관리 사업은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원이 삭감되고 금회에 꽃밭관리 및 녹지대 관리 이건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및 녹화사업 1,059만 4천원은 2011년도에 국고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지 않고 금회 군비로 편성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중 산림 자원조사단 2인 54만원과 산림바이오 메스 수집단 18인 144만원을 부대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98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 메스 사업단 인부임 당초 35인에서 45인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국, 도, 군비 1억 3,34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교육 훈련비 35만 5천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 했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숲해설가 인건비는 국비보조금 1,394만 4천원 중 증액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이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황이리 시공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순행한 계약보증금 과정에서 기 지출된 선급금 3,077만원하고 감리비 55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 가내시고 확정예산 변경으로 세부사업 내역이 변경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가 326만원 감액이 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 포스팜 약제구입비는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110ha, 일반병해충 방제 115ha, 예찰방제단 1식, 민간 진단 컨설팅 10개소가 변경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 실시 설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솔잎혹파리 방제 감리비가 변경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비가 445만원 증액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 장비 구입비가 20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4개소를 8개소로 변경되고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업기반강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중 군비 50만원을 감하여 양양군 자체사업으로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편익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익용지 보상건으로 ‘12년 이전사업에서 상속등기 미이행, 거소불명 등으로 미지급된 토지보상용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수전리 도수로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 하왕도 농로포장 1,500만원, 명지리 농로개설 3,000만원, 동산리 배수로 설치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1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3,8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2013년 1회추경 일반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국도변 가로경관조성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1억원이 깎여서 2,000만원, 이거 가로경관 뭐로 할 겁니까? 그 밑에 것 하고.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2,000만원 용역비는 저희들이 강현～속초경계선 부근 경관조성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공모사업에 국비를 활용하고자 했고 3,000만원 추가 계상한건 꽃길 조성하는데. 또한, 6개읍면 사후관리 인건비 쪽으로 재배정 해 주려고.

김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가로변 과장님이 공모사업 용역해서 7번 국도에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녹지나 경관관리사업, 제가 어제도 현남부터 쭉 물치까지 가봤는데 도로변 작은 소나무 보셨죠? 물치 쪽에도 많고 현남 쪽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본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포대 끝 쪽에 가보시면 소나무를 향나무같이 해놨어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해송을 가지고.

김택철위원

예, 몽글몽글하게. 어릴 때 수형을 잡아주는 게 어떻겠나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물치 쪽에도 많이 심었어요. 그거 할 예산은 없나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다시 또 편성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양양군은 수형 잡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해송같은 경우는 계속 손이 가야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1, 2년 관리 안하면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강릉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모양이 좋았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어떻게 이전해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다른 곳으로.

김택철위원

사업비가 있어서 손질해 놓으면 제멋대로 엉성하게 뻗친 것처럼 크거든.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물치쪽은 몰라도 정암리 같은 곳은 기존에 식재된 게 오래되어서 수형조절 작업이 곧 들어갈 겁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공모사업 한다는데 아름다운 도로환경해가지고 용역도 주는데 이 기회에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수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25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거고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상평하고 범부, 임천, 수리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경지 정리된 지역에?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포장해주는 겁니다.

김택철위원

경운기가 다니는데 편리해서 좋겠죠.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약도 사주지만 장비도 사주는 거 아닙니까?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장비는 저희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 주는게 있고 장비 구입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솔잎혹파리 방제는 어디서 하나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자가 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민간 사업자가?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산림조합에다 주는 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합니까?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산림조합도 입찰에 들어와서 되면 산림조합이 할 수 있고.

김현수위원장

장비는 안 사주고 약만 사주면 뭘로 해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장비를 저희들이 군에 비치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천공기하고 주입기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고 또한 산림조합에서도 법인에서 빌려오고.

김현수위원장

도수로 설치사업도 있고 포장도 있잖아요.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직접 합니까? 면으로 재배정 됩니까?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신청한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농번기기 때문에 결정되면 빨리해서 읍면에서 공사하게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상부

이상부산림농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된 건 농번기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이거 바로 되면 농번기전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빈

한홍빈경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먼저,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경제도시과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3억 8,700여만원이 증가된 90억 1,568만 8천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장 앰프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내 LED TV설치 사업에 5,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1,80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인건비는 2억 6,000만원, 재료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3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구교, 성내 주민숙원사업에 2,500만원, 성내리 마을회관～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지난해 채무부담 사업으로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4,900만원을 절감했고요.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완료했고 잔액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양공구～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완료하고 잔액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문리 마을안길 개설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450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1만 4천원해서 총 9,792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9억 7,100만 9천원이 증가 되어서 총 예산이 42억 600만 9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20억원은 먼저, 이미애 계장 등 먼저 전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국비가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S정도 검사비 내용인데요, 이것은 TMS라는것이 저희들 실시간 방류수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환경부로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비와 용역비로해서 몫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700만원을 검사비로만 세웠기 때문에 이중에 1,3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검사비에서는 삭감하고 용역비에는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타운 옥상 방수 공사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번에 저희들이 총 69억원이 군비 부담인데 이 중에서 이번에 6억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군비로 부담할 금액이 43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43억원을 군비 부담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서 2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2억 2,55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제도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김종광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박선우 자원개발담당입니다. 권승오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7억 7,276만원보다 6억 7,09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74억 4,3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당초예산 확정후 변경 내시된 관계로 1,0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도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어업지도선 단속용 통신비 4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 및 도면작성 등에 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해삼섬 조성 인공어초 시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 8,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동 사업 시설 부대비로 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삼섬 조성 인공어초 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시설비에서 2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예산변경 내시관계로 14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항 중 어선의 입출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항상 어선사고의 불씨를 안고 있는 기사문항의 방파제 연장 검토 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문항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 보강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지원사업 군비 1,575만원을 감하고 그 대신 어선원 기능성 구명복 보급 지원에 1,62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 연안시설 설치 시설비에서 316만 4천원을 감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3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320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어촌체험 마을 조성 시설비에서 감한 320만 9천원을 동 사업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닷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목경정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반환금은 2012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5개 사업에 대하여 1,7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15개 사업에 대하여 3,0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0쪽 상단에 남애항 어구보수보관장 승강기 2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지금 안 쓰고 있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2층이니까 그물을 올리고 내리기가 불편해서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 승강기를 한다고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현재 승강기가 되어 있는데 승강기를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여태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강기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문짝도 오래된 것을 다 교체하고 주변도 다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용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놓고 쓰지도 않으면 불필요한 거 정비하는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촌계하고 통발어업, 자망어업 협회에 다 알아봤는데 계속 사용하다가 승강기 고장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했다고?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제가 2층에 몇 번 올라가서.

김택철위원

과장님이 현지 확인 했다니 잘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애항 그물보수 비가림 시설을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일정하게 예쁘게 시설해가지고 그래도 3대 미항이라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런 것을 예산에 한번 올려보시지. 그런 시설을 쭉 세워서 예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나 봤더니 없네요. 어차피 국도비 못 따오면 군비로 할 거잖아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낙산항에 작년도 추경예산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 게 있는데 하려면 2억～3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앵글로 하면 안 되고 체육관 시설 파이프 같은 것을 박아서 맞구조식으로 해야 됩니다.

김택철위원

몇 개나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요구대로 하면 칸막이를 다 개인별로 한칸씩 해주다 보면 어항 전체가 보관장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김택철위원

있는 건 묵인해 두고 있는 거잖아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비바람도 막고 그 안에서 추우면 난로도 피워야 하기 때문에.

김택철위원

저희는 바닷가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지난번에 가보니 이걸 깔끔하게 미항답게 정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당해 연도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어촌계와 협의해서 올해는 5동 짓고 내년에 5동 짓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남애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강릉어항사무소에 2014년도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보조내지 지원을 해달라고 사업신청을 해놨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당초예산에 있는 남대천 은어 자원조사 용역 발주했나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언제 용역이 끝나나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총 10개월로 해서 금년 11월경이면 끝나는데 현재 용역기관은 강원대학교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용역결과가 현실성있게 잘 나와서 자꾸 은어가 줄어가는 게 회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해삼섬 인공어촌 어초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6월말까지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안 나왔죠?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국비가 당초 총 예산이 6억원에서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전체 당초예산 74억 9,7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7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오색케이블카 추진 여비 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행사운영비로 오색 환경산악영화제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양양군이 앞으로 오색케이블카 시설 설치와 더불어 환경도시의 이미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영화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으로 전국수중촬영대회 개최가 작년에 이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이밸리 짚트랙 사업으로 송이밸리 짚트랙 사업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짚트랙이 완공되면 이용객을 수송하는 차량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중에서 캠핑장내에 분묘 이장비 2억 7,300만원과 캠핑장내 사유지 매입비 2억 4,000만원을 관광지 조성사업 항목으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사업장내 분묘이장비와 사유지 매입비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2010년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잔액 30만 9천원과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에 269만 9천원, 2010년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9만 3천원 반환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2억 3,445만 4천원보다 5억 8,956만 1천원이 증액된 28억 2,4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를 위해서 전자예금압류 이용료를 26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당초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집행상 상당분 부족이 발생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계약ㆍ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비 노후교체나 신규물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부족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874만 6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일반 보상금은 손양면 주리 산194번지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수치 폐교 매입은 저희가 토지가 4필지 7,921㎡와 건물3동 1억 7,3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사 임대차 계약금 2,100만원, 양양소방서 부지매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관리 활동여비와 상호점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640만원과 26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민간 위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정비를 위해서 본청 민원인용 승강기 설치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승강기는 15인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는 8인승～12인승, 15인승, 20인승, 24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관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15인승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17㎡의 4층 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출입문 통과를 해야되는 폭은 0.8m이상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손양보건지소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88년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율방범대, 이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면 노인회 등 4개 봉사단체가 쓰고 있는데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공사 리모델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현업수당에 대해서 8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호차 기사가 세무회계과로 발령됨에 따라서 1, 2호차 기사가 전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위원

손양 주리 산194 은닉재산 신고보상 이건 뭐예요?

학원

박학원세무회계과장

자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주리 산194번지가 43,636㎡를 있는 그대로 은닉재산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보상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고자가 속초시 교동에 최수호씨라는 분이 은닉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2항에 보면 필지별로 민간인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재산가액의 10/100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인에게 보상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공무원이 찾은 게 아니고?

학원

박학원세무회계과장

민간인이 신고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 9,982만 9천원이 증액된 197억 2,08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분야인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10만 4천원이 증액된 79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 악취 포집기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으로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비로서 4,7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생태계 교란종제거 퇴치 장비 구입비로 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서 민간인 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480만원이 증액된 5,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2,218만 4천원이 증액된 5,70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2월 1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양양읍 수렵운영장 인건비를 3,000만원 우선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218만 4천원을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920만원,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비로 국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군비가 1,0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총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로 1,052만 2천원이 증액된 1,20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9억 8,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분뇨운영비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양야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원이 증액된 29억 9,71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7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81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비를 2,470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7,52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지급 수수료를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는 6억 9,514만 5천원이 증액된 42억 3,61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4억 4,917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4,917만 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서 2억 4,9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4억 2,920만 8천원이 증액된 26억 7,92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 2,920만 8천원은 2012년도 불용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계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2,920만 8천원으로서 시설비로 양양공공하수도 사여과지 유공블럭 교체비 1억 2,000만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TMS 설치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390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예비비로서 3,470만원이 감액된 9,8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위원

1회 추경하고 관계없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조대종말처리장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현재 KDI 피맥에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순경에 피맥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이 긍정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사업은 연말에 가능한 거예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피맥에서 떨어지는 대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번 12월말까지 최대한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9쪽에 생태계 교량종 제거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현재 생태계 교란종은 외래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풀들이 토착식물에 대한 성장성을 억제함에 따라서 외래생태계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관내에 많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20만㎡를 제거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건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현재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26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중하복리 반납금이 1억 5,3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라는 중하복리에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개량공사로 올렸습니다. 개량공사는 신규사업과 틀리게 국비 지원율이 30%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마을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마을하수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든가 운영 쪽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하복리 사업비가 1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 공사금액은 4억 6,800만원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에 대한 30%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2억 2,400만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쓸 수 있으면 다 써가지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관거사업으로 돌려서 쓰려고 했었는데 원주청에서 목이 틀림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다 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내년도에 관련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6쪽,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7,300만원 시내 쌀전거리 하수관거사업이 안됐다고 해서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레벨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과장님이 했잖아요. 이게 그 사업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말씀하신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123개소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화조에 후단부가 아닌 전단부 사업을 작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서문리 쪽으로 해서 해오름아파트와 일반가구를 작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문지구는 아직까지 안했는데 올해 30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시내권 관거연결 안된 부분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세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7쪽에 양양나들목 진출입 확포장 사업 2억은 푸르미 쪽으로 나오는 곳입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푸르미 쪽으로 나오는 제방도로 고속도로에서 한 부분 내놓고 포장사업은 고속도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하고 이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 도로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임천교 있는 곳까지 확장되어 나옵니다.

김택철위원

그리고 기정～사천간 3억 추가해준 것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방양호 계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269쪽에 보면 죽리 농로포장 공사 1,00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그건 면에서 조정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면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못 쓰는 부분은 감하고.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질문 드릴께요. 나들목 2억원을 세웠으면 농지보상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김현수위원장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보상은 하는데 까지 해보고 모자른 부분은 공사를.......

김현수위원장

고속도로도 다 됐고 나들목도 주변환경이 다 되어서 사람은 오는데 고속도로에 도로를 못해서 그런 불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상액은 3억～4억원 정도 필요한데.

김현수위원장

3억～4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군에서 농지보상만하면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농지보상을 빨리 해줘야지 공사를 하지.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농지보상 하는 것도 시간이 좀 있고, 지금 도로가 국도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면 내년까지는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우선 2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김현수위원장

오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다 되었는데 500m가 안되어서 못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땅을 못산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보상비 일부와 용역비 일부니까 내년에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다른데 쓸 때 없는 곳은 돈을 쓰면서 이런 데는 아끼는 구만. 다음에 하천정비 차원에서 남대천 후천 쪽에 잡목제거를 요구하고 준설도 요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3,000만원 가지고 용천과 수리에서 준설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할 겁니다.

김현수위원장

상반기 중이나 마나 장마 전에 해야 되잖아요. 장마 전에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시설사업비를 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일부는 재배정을 하고.

김현수위원장

농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는 거 보다 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4억 8,234만원이 증가한 123억 4,7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운항손실보상금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1,074만 8천원, 해설사 상해보험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으로 낙산사템플스테이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저 활동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599만 5천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5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에 4억 5,000만원과 양양송이축제 평가용역에 1,000만원, 연창3거리 홍보 광고탑설치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변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상 안전장비 구입 및 피복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해변관리 시설물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변 경계등 전기요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변기능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해변 軍 경계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해변 인센티브 사업으로 낙산해변 기능시설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암초소 이전사업으로 4억 9,4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활성화 지원으로 현북중학교 전통농악대 지원에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업으로 양양문화원 어르신 및 일반인 연극단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국 문화예술경연대회 등 참가지원 사업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동명서원 제례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총 양양군지부 문화사업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수련원 운영으로 공공요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문화이용권 사업에 378만 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혈사 극락보전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전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을 해서 민간보조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이두영 가옥 보수정비에 2,000만원, 낙산사 담장 보수정비에 1억 8,283만 4천원, 시설부대비에 13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에 낙산사 7층 석탑과 관음보살좌상 감시 인력에 8,080만원을 계상했고 그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강원FC홈구장의 홍보간판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운영비로 300만원과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으로 1,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제9회 전국 시각장애인 텐덤사이클대회에 500만원, 전국 지체 장애인 체육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치 체육시설관리로 둔치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 및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324만 8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6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으로 아시아 마스터즈 사격대회 참가에 1,000만원, 도단위 대회 유치에 1,500만원, 8.15경축 양양실업싸이클대회 3,000만원, 제3회 강원도 교직원 배드민턴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으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402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회원단체 한마당축제 참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군 탁구연합회 장비지원에 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역에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토지매입에 2억 7,798만 4천원과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부대비에 2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양양족구장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남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이클대회 출전에 537만 6천원과 대회우승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광안내원 인건비와 곤충생태관 관리에 4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자분외 12개 사업에 3,4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외 8개 사업에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암초소 이전사업에 4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꼭 이전해야 됩니까?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오세만위원

이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만.

오세만위원

개발계획도 없는데 초소이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조사라든가 기타 관계적으로 용도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소를 이전한다?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 관문이고 경관도 안 좋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거기가 무슨 관문입니까?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일단 해변에서 우수한 해변 쪽에 속하니까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암만 그래도 그렇지 초소 당장 이전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군비 부담금도 못해서 난리인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릴낚시 대회를 한다든가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당장 아무계획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를 하면 나중에 군부대에서 또 짓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이전해주는 걸로.

오세만위원

당장 필요성이 없는 걸 지금 막연하게 철거하잖아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주민들이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있었어요.

오세만위원

문서로 온 게 있어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세만위원

문서를 줘보세요. 당장 개발계획도 없으면서 예산편성해서 실행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만 아무계획도 없는 거 아니예요. 민원서류 한번 줘보시고 이상입니다.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관 보수한지가 얼마 됐는지? 혹시 비가 새지 않나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지난번 비가 온 뒤에 가니까 바닥이 젖었던데.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사람따라 같이 들어왔을 겁니다.

김현수위원장

물 쏟은 것 같진 않고 학교 쪽으로 젖어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물을 쏟았을 리는 없고 그거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정부에서 철거를 하면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죠? 지금 그것이 해롭다고 철거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 본데 우리는 지금 돈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 설치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천연잔디 보다 설치비가.

김현수위원장

예산이 작게 드는 건 맞죠. 당연히 맞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천연잔디가 좋은걸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라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도 많이 들고 하니까 못하는 건 아는데 정부에서 철거하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학교에 돈을 들여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철거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

김현수위원장

제가 TV에서 본거 같아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녹취 불능)

김현수위원장

없는데 내가 지난번에 TV에서 봤어요. 들었기 때문에 보고하는 얘기지, 인조잔디 구장을 내가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군에도 몇 개 되고 시설도 이미 했는데 지난번 2, 3일전에 TV룰 보니까 철거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몸에 안 좋다는 의미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얘기를 이유를 알죠. 우선은 예산이 작게 들잖아요. 관리비도 덜 들고 하니까 설치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가면서 철거를 한다면 검토해볼 사항이 있지 않나 얘기고 처음 들었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왕하면 돈이 없어 천연잔디 못하지 인조잔디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23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남중학교 잔디구장은 그렇습니다만 강원도 교직원 배드민턴대회 말이에요. 제3회인데 양양군이 주최를 합니까?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작년도 두 번째는 인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속초, 양양지역에서 하는 걸로.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 지원이 안 돼요? 자치단체가 다 지원해주고 재정도조금가지고 엉뚱한데 매꾸는 거예요?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양양군 교직원들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양양지역의 교직원들이 유치를 하다보니까 지원을.

김우섭위원

그래도 그렇죠. 이 행사는 도비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런 것도 그래요. 지원은 군비로 하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그죠? 도에서 주관하니까 도에서 생색낼 거 아닙니까?

관현

이관현문화관광과장

생색은 양양군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군비로 했으면 군에서 주관하는 건 좋은데 명칭은 도대회라고 해놓고는 도에서 10원도 한 장 안주면서 그 뜻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 3,621만 2천원이 증액된 31억 7,1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사업에서 76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용역에 266만 1천원, 임상병리용 냉장고 및 비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1억 474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86쪽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830만 8천원을 증액하여 1억 8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87쪽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시술을 신규로 8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서 1억 1,392만 3천원을 증액하여 2억 3,0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보건 사업에 8,316만 2천원을 증액하여 1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위에서 두 번째 정신보건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로 1억 3,996만 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3,07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5,4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사업으로 4,634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서는 30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염병 전문가 FMTP 2 교육비와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약품비에 29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약품비에서 1,00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4,6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중에서 일부는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709만 2천원이 감해서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292쪽 방역관리 사업에서 1,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8,523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방역약품 구입비에서 1,120만원을 감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7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89쪽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네요. 작년도 양양군에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작년도 자살한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김우섭위원

자살예방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예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작년도 하반기 11월달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되네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자살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일년에 2010년도에 16명이 자살을 했고 2011년도에 1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인원은 적지 않은데 전년도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김우섭위원

양양군 인원대비해서 자살률이 상당하겠네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자살률이 양양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지는 않지만 낮은 건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하. 농업기술센타

16시 8분

김현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4억 4,168만 8천원보다 13억 3,452만원이 증액된 137억 7,62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양군 지역협력단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 지원비로 1,590만원이 반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632만원이 증액된 5,520만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00만원과 과목경정 하에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으며 양양펜션 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지원 사업에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에 7,408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9,379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사업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농산물판매 운영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용역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셀프식당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설치 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자체사업에 3동이 추가되어 1,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벼못자리용 하우스지원 사업에 기존 2동에서 4동으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안전생산 기반지원 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지원에 1,952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8,809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동철감 가공품질 특성 연구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5,03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사업에서 전체 기정액 3억 3,000만원 중에 사업비를 2,000만원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에서 4,750만원이 증액되어 9,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한우비특이면역 증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5,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2,94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65만원을 삭감하여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로 2,500만원을 미생물 배양실 운영 배지구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4만원이 증액되어 1,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운기 안전 야광등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09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 대회 개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인부임으로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2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2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간이베드 이용 나리 인편번식 지원 외 41건 5,82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1건에 1억 423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경운기 안전장비 야광등 표시가 작년에도 했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없고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100대를 했습니다. 100대를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요구하는 농가가 많아서 100대를 더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박정숙위원

100대를 더해도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수요액에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액의 30%밖에 안 됩니다. 도로주변에 사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산간에 있는 농민들은 필요하지 않고 도로에 끌고 나오는 경운기에 대해서.

박정숙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인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위원

벼 안전생산 기반시설 지원은 지난번 간담회때 있었던 강현농협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말씀인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숙위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지 지원이 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포장지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예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조금 붙긴 했습니다만 자부담가지 해서 64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농가나 할 수 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가 6,800매 정도 되는데 업체로 따지면 한 20업체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지난번에도 1억원 정도 예산이 되면 웬만큼 된다고 했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소포장재 지원인데 그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건 택배용입니다.

박정숙위원

그건 알겠고요. 어차피 올라 왔을때 여기에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이게 올해 추가가 됐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리가 추가됐습니다.

최홍규위원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전부 우리가 지원해야 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한 마을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 황이, 갈천, 원일전 4개 마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사업실적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최홍규위원

마을 하나에 몇 명씩?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씩입니다.

최홍규위원

46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4명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46명이 되나하고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다른데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 신청을 해서 앞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어촌은 안 들어가고 농촌만 되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어촌이니까 어촌도 충족하면.

최홍규위원

현남같은 어촌은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어촌에는 사무장 제도가.

최홍규위원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쪽 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수산과에서 하는가보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

301쪽, 귀농귀촌 협의회운영에 감액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귀농귀촌 하시는데 앞으로 교육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날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농촌으로 귀촌으로 왔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외롭고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귀농귀촌보다도 인원을 늘리려면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빠른데 올해 보니 지원이 10만원씩 되는 거 같은데요? 전년도에 5만원씩 지불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

그래도 효과가 안 나더라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특히 귀농하신 분들을 잘 설득하셔야 되요. 그 분들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설득을 하셔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이쪽으로 오게끔 설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요. 303쪽을 봐주세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 추가가 됐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더.

최홍규위원

이거면 올해 다 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30농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별로 추진해야 됩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에 펜션 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 우리가 펜션등록된게 모두 몇 가구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559동입니다.

김우섭위원

559동. 통합관리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펜션협회라 해서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가구는 5백 몇 가구인데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68가구다. 지원되는 건 68가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다 안 되고요, 68가구에 대해서.

김우섭위원

68가구에 대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양양군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협회에 가입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만큼 오백여 농가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홍보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03쪽에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 용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물치에.

김우섭위원

수협건물 2층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물치 활어센터 건물있는 거 말입니다.

김우섭위원

철거 안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용역중에는 철거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 그것도 하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걸 다 열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견적을 자세하게 받았는데 수리비가 2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400만원 정도 매년 임대료를 받았는데 2억원이면 10년동안 임대를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해 볼 기획입니다.

김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잘 하셔야겠네요. 계속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건데 이번 용역을 잘하셔서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음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사육농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돼지가 26,115농가가 하는데 돼지가 지금 비육값이 kg당 돈가가 4,5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우섭위원

그 분들 얘기 들으니까 한 마리 팔 때마다 15만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14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기간이 오래가면 살아남을 농가가 있겠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여름철이 오면 삼겹살 수요가 많으면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했는데 146,360원이 손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그걸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료 값이 너무 비싸서 그럴 것이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FTA해서 외국에서 삼겹살 수입 때문에 돈가가 떨어진 걸로 분석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양양군이 심각하게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 분들도 굉장히 구제역이다 어려웠다니까 양양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장님하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한우 사육기반 시설 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축사?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0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현재 11동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3개소 하게 되면 14개소가 기반시설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김택철위원

50%?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다음 310쪽에 맨 밑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 지난번에 준공한 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택철위원

기간제인가 계약제를 쓴다고 했는데 쓰고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1명 쓰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규직으로 TO를 하나 따는 게 어떻겠나. 나도 군수님까지 얘기했는데 협의가 안 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는 안됐습니다. 안되고 저희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앞으로 좌우지간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신지? 이상이 없다면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정규직이 아니면 기능직이나 계약직을 한명 더 늘려서 두명이 하는 걸로 인건비는 2천만원이면 되잖아요. 소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택철위원

311쪽에 소형농기계 관리기 이건 양양군에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75대 공급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3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10대밖에 수혜를 못했습니다. 63농가는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농촌도 어려운데 관리기가 경운기처럼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농가가 원하는 대수가 원래 많으니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온저장고 개념으로 소장님이 신경 써서 농가가 원하는 대수가 빨리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마지막으로 314쪽에 반납금 말이에요. 벼 안전육묘 장비 지원에 1,300만원을 반납했는데 왜 반납하게 됐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상토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면적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926ha가 되어서 면적이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택철위원

그 위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 2,000만원이나 반납하게 됐는데 이건 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반납을 한 겁니다.

김택철위원

전액을 포기하는 거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보리라고 그걸 안심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택철위원

다른 건 돈이 없어 못하는데 보조사업이 온 걸 반납한다면 군비가 몇 대 몇으로 지원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우리 군비가 50대 50 이런 건 잘 검토해 보시고 군비야 7:3이라면 그런 사업은 받아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이것도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사전에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소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위원

311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이 있는데 소형차량도 되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최홍규위원

화물차가 가스차가 있는데요. 현남 쪽에는 가스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너 명이 되요. 그건 면세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스는 안 됩니다. 유류만 됩니다.

최홍규위원

가스도 면세유가 지원 된다는 데요? 되고 있는데 거기서 면세유 충전이 안 된다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LPG가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최홍규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길 가니까 안 된다고 하더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밴형은 안됩니다. 1톤 차량은.

최홍규위원

1톤 차가 아니에요. 포터도 아니고 조그만 차예요. 댓골에 있는 분하고 박도윤씨라고 차를 몰고 다니는데 면세유가 안된다고 해서 못 넣더라고요. 그걸 한번 잘 알아보세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3쪽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물치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이 판매장을 더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거하기위한 용역인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인지 그걸 확실하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물치 지역경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이 무슨 제안이냐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주차장 중앙에 있으니 거기가 시설이 노후되고 바다에 부식이 되어서 스테인리스, 유리가 다 망가져서 2억원 정도의 돈이 있어도 완벽하게 수리가 안됩니다.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말고 주차장 끝부분에 땅을 매각을 해라, 그러면 이 건물을 헐어주고 그 쪽에 건물을 지어서 물치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이태리 음식을 하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팔면서 활성화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여서 물치 그 쪽을 경제활성화를 하면서 저희 군에 손해가 안가고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철거하는 걸로 전제를 하진 않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지난번에 군수님이 헐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를 해서 못 헐었잖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활성화방안 말씀 중에 철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면 그렇게까지 드리는 말씀이고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라면 하지 말고 철거를 하면 1,000만원 버는 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부검토가 되면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약간 올렸는데 되면 구태여 1,000만원을 쓰지 말고 해결하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결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철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1,000만원 쓸 거 없이 철거하는 게 났지, 뭐하러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다른 용도로 써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인지 여기에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고 말씀 중에는 철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셀프식당 운영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도시과에서 시상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군이 한우령사업을 하는데 있어 한우식당을 활성화 하는데 너무 초라한 게 있습니다. 4개 식당이 있습니다. 코뚜레, 대흥, 한우마을, 성호목장이 있는데 이 4군데를 간판도 새롭게 하고 메뉴판도 제대로 만들고 내부를 정리해서 우리 한우령을 명품화 하는데 쓰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사람들이 소고기를 시설이 안 좋아서 안 먹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외부에 오는 분들이 안내가 제대로 안되니까.

김현수위원장

식당을 몰라서 안 먹거나 식당에 시설이 안 좋아서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현수위원장

홍보는 해야죠. 홍보는 하는데 그 식당을 리모델링한다고 소고기가 잘 팔릴까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를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입간판도 세우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4개 식당이.

김현수위원장

그것보다 중요한건 소고기 질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소문만 나면 어디든 찾아가거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돼지고기 홍보도 소비촉진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축협에 줘서 장날마다 홍보를 하고 싸게도 팔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돼지고기가 없어서 안 먹냐고요. 그렇게 홍보한다고 소비가 될까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해 보실려고 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안 팔리던 소고기가 팔리고 안 팔리던 돼지고기가 팔리겠는가 싶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경운기 안전장비 야광판 900만원이 섰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로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도 100% 했네요. 모자랐던가보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만원짜리인데 1만원 자부담하니까 너도나도 달겠다고 해서 대로변에 다니는 분들 먼저 엄선해서 했고, 또 농촌에 자기가 꼭 필요한 분.

김현수위원장

이번에 이거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서면에도 어떤 마을이라고 안하겠습니다만 이장님이 얘기를 안 해서 몰라서 못 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마을도 분명히 국도변을 끼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이번엔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낙산도립공원소장 김기송입니다. 늘 낙산도립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낙산도립공원 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일반세입,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물가안전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를 1억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우리소에 배정하여 정직한 가게확대 운영을 위한 표찰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정직한 가게 지정업소는 74개로서 모텔 등 숙박시설 위주였으며 2013년도에는 식당 등 요식업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질서 관리입니다. 매년 여름철 해변 관리를 위해서 낙산해변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단속 용역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실시해 왔으나 오늘은 계절영업 불허 방침에 따라서 해수욕장 개장 10일전부터 단속반을 투입하여 불법시설물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수상안전 관리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수상안전 관리 요원에 대해서 주차, 월차, 휴일, 야간근무수당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근로기준법제55조 및 56조 근거에 의해서 1,29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위원

불법 시설 철거단속 이게 사실상 영세업자들에 대한 영업행위 이런 건데 올해 HID가 거기서 용역 주는 거예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공개경찰 입찰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개경찰 입찰로 해서 HID가 해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낙산도립공원 내는 점용허가를 사실상 도립공원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낙산도립공원에서 모든 허가를 다 해주고 시설의 적합성을 놓고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질민원 쪽인데 이걸 슬기롭게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계절영업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작년도부터 계절영업을 36개 정도 허가가 나가는데 작년에 문서로 시행하면서 2013년도에는 계절영업 불허를 허가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문서를 달아서 작년부터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낙산지역에 주로 계절영업을 하는 사유지가 4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문서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계절영업을 불허하니까 땅 임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미리 토지소유자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오세만위원

했습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도 늦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잡상인 쪽인데 이 분들이 몇 년씩 3년이면 3년 단위, 5년이면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영업자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 전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폭 쪽에 개입이 되어서 풍기문란 쪽으로도 가고 이미지에 크게 훼손을 하는 사태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시는 것도 늦었고 계속적으로 부딪혀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항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슬기롭게 잘 판단을 해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한 가게 표찰 있잖아요. 이게 한 개 얼마입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상가가 몇 군데 되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전체 상가는 142개소입니다.

최홍규위원

142개소에서 몇 군데만 됩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텔만 74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홍보물 설치사업도 따로.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전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 요원이 주간에 15명이 7주동안 하고 야간에 5명을 20일 동안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현수위원장

낙산만 합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현수위원장

다른 지역은 지원을 안 하나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수상안전 요원이 전체 30명인데 원래는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있는데 예산부족으로.

김현수위원장

아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낙산만 주느냐 예를 들어서 후진, 물치, 하조대 이런 데는 주는 게 없습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거긴 안전요원이 없나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거긴 마을에서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김현수위원장

똑같이 마을에서 하는데 다른 지역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낙산만 지원해 줘야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다른 곳은 안합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게 아마 다른 곳에서 보니까 수년전부터 쭉 내려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김현수위원장

수년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영하다가 마을에서 직영한지가 몇 년 됐다고 수년입니까? 3년째인가 이렇게 되는데 수년은 아니고 그러면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피서객들한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낙산 오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다른 곳은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닌데요.

김현수위원장

같은 도립공원이라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소장님은 낙산도립공원 소장님이니까 도립공원 내는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공원관리만 전체적인 건 하고 해변관리는 낙산만하고.

김현수위원장

낙산만 관심을 갖고 다른 곳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이해가 안가잖아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해수욕장 관리는 낙산만.

김현수위원장

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피서객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면 다른데 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김현수위원장

거기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수상안전요원 근무수당을 형평성있게 말씀하셨어요. 수상안전요원 야간수당을 주는 데는 형평성을 위해서 줘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말로 형평성 아닙니까?

기송

김기송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관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포라는 데를 가보면.

김현수위원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은 그 뜻인데 이것도 형평이 안맞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이 사무관 승진교육중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수도사업소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억 8,020만 2천원이 증액된 83억 6,17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2억 8,020만 2천원은 2012년도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된 2억 8,020만 2천원이 증액된 83억 6,175만 5천원으로서 사업비용 분야인 기타교체비로서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요금 관리시스템 개인 정보파일 암호화 사업 1,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748만 8천원이 증액된 2,1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양양읍 상수도관로 블록화사업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버들골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비로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6,061만 4천원을 증액하여 3억 2,8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버들골 급수시설 설치공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버들골 소규모 급수시설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을간이 상수도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버들골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도리 쪽이라서 지하수 쪽이 불소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내년도에 도리, 장리 쪽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들골 쪽을 관로를 50번 국도 쪽에 설치를 해놓고 지방상수도와 연결하고 내년에 깨끗하고 양질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설치 공사는 관로를 먼저 기 하겠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저 위에 독가촌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버들골은 밑에 교회있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거기 11가구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 위에는 안 가보셨나?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는대로.

오세만위원

골짜기 골짜기 독가가 있는데.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현북 장리, 도리 쪽은 음수 수질이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불소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음용을 한다면 밀양은 상관없지만 다량으로 하게되면 불소협착증이라던가 반상체라는 신체의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불소에 대한 얘기는 알겠는데 11가구에 대해서만 2억원이 계상된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까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11가구가 그 위에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오세만위원

버들골펜션 있는데부터?

그게 의심스러운거예요. 거기까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까지 갈려면 2억원이 훨씬 초과할텐데, 그리고 어성전2리에 연례적인 동파 계상되어 있나요?

올해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시 윤여경 면장님 계실 때 올해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면장도 면장이지만 상수도 관계자가 그 때 담당이 누구였죠? 이광균 계장님이었나?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연례적인 동파 답습하지 말고 올해 동절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들골이라고하면 현북하고 서면 경계 골짜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내현, 도리 경계입니다.

김현수위원장

현북면하고 서면의 경계가 버들골인데 본 관로가 언제 계획이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올해 수리하고 내현까지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24억인가 더 확보를 해서 장리까지.

김현수위원장

금년에 버들골까지 물이 들어갑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버들골까지는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현수위원장

내년에 들어가는 걸 올해 세웁니까? 내년에 세우면 되지.

지금 당장 서면 서선리에서 물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해준 거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안해 주면서 거긴 연결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거긴 돈이 없다고 안해 주면서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예산을 세우니까 하는 얘기죠.

검토만 하지 말고 해달라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에 해도 물먹는데 지장 없잖아요. 지금 당장 올해 했다고 물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물달라고 하는 서선리는 돈이 없다고 사업을 안해주면서 어느게 더 급한 겁니까?

거기에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니죠?

거기도 주민이 원하는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군비가 5,918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무대 기계정밀 안전진단 용역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회관은 380석으로 보조석을 폈을 경우 430석이 됩니다. 500석 이하는 법상 규정은 강제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치유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 및 야외시설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2명, 박물관에 2명, 사이클 경기장은 경기있을 때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불러다 쓰는데 저희가 9개월치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3개월치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치를 계상해야 12월달까지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일출웨딩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청사 관리 용역 또한 아줌마 1명이 계시는데 2개월치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공항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항구장이 사실상 현재 양양군의 대표 운동장이 되다 보니까 행사용 몽골텐트나 행사장 주변 파고라 등 휴식공간을 정비키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약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건 아래 자산취득비 쪽으로 돌려졌습니다. 뒷장을 봐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는 전파법이 작년 12월 31일날 개정됨으로서 정부가 무선마이크 안에서 700MH대의 무선마이크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700MH대의 무선 마이크만 쓰던 것을 못 쓰게 하니 이 마이크는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무선 마이크는 설치했던 회사에 반납을 하고 새로 설치하는 관계로 보상판매로 해서 저렴하게 3대를 바꾸는데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액보다 2,087만원이 증액된 7억 4,1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6월경에 저희군에서 시군의장협의회월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만원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와 관련 단체복 구입비 90만원과 행사운영비 200만원 등 2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을 금년도 5월 30일과 31일에 계획됐습니다. 한마음대제전 관련해서 단체복 구입비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마음 대제전에 참가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방문기념품 구입비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의회청사 청소용역 부족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소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설명한바와 같이 700MH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계수조정은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7분 산회